[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것이 기록노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을 만났고, 일하다 다치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2년 가을, 산업 전반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 글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연재했으며, 이를 정리 보충한 책이 《노동자, 쓰러지다》이다.
집필한 책으로는 직업병에 시달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으며 공저로는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구술집 《밀양을 살다》와 섬처럼 외로이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르포집 《섬과 섬을 잇다》가 있다.

 

■ 기획 |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노동자 건강권 실현과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과 건강권 단체들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기업살인법(가칭) 제정과 산재 발생 시 원청과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이 참여한다.

 

■ 차례

추천사 |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_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6
프롤로그 | 이상한 일, 안타까운 일, 무서운 일 20

 

1부 위험한 일터

사람이 일하다 왜 죽나요? - 위험의 외주화 현장 조선소 29
+ 다른 이야기 -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수성’ 57

압착, 추락, 절단… 매년 700명이 죽는 곳 - 죽음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59
+ 다른 이야기 - 최악의 살인기업은? 80

 

2부 구조조정이 부른 죽음

외주화를 향해 달리는 죽음의 열차 - 철도 민영화 현장 코레일 89
+ 다른 이야기 - 기관사의 공황장애 114

공룡과 노동자 - 죽음의 기업 KT 119
+ 다른 이야기 - 노동자의 배를 가르고 꺼낸 황금알 143

 

3부 시간에 쫓겨 달리다

누구를 위한 고객만족도 1위인가? - 미담을 강요하는 일터, 우체국 149
+ 다른 이야기 - 대한민국, 산재사망률 1위 175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리다 - 택배, 퀵서비스, 청소년 알바의 위험한 질주 179
+ 다른 이야기 - 시간을 도둑맞은 노동자들 203

 

4부 우리는 왜 오래 일하는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 열심히 죽다 - 장시간 근무 노동자들 209
+ 다른 이야기 - 회장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권리 236

그들의 오래되고 긴 노동 - 전자·자동차산업 노동자들 239
+ 다른 이야기 -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이것이 지옥일까? 265

 

5부 우리 안의 발암물질

일하다 병들지 않을 권리 - 공장 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 273
+ 다른 이야기 - 작업환경을 측정하자 301

 

6부 더 낮은 곳의 직업병

고객님은 항상 옳은가요? - 행복할 수 없는 감정노동자 307
+ 다른 이야기 -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321

아무도 모르게 일하다 죽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326
+ 다른 이야기 - 영세업체의 근로기준법 340

에필로그 | 아프도록 일하는 사회 - 다르고 남은 이야기 34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 2014.7

꿈의 공장을 찾아서


재현 선전위원


창문 하나 없는 공장에서 유기용제를 다루며 손가락 지문이 없어져라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빼돌린 사장은 이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았다. 그렇게 거리에서 싸운 지 어느덧 2709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래가 노래를 배반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삶을 배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꿈의 공장을 찾아서 싸우고 있는 콜텍 이인근 지회장 동지를 만났다.


최근 대법원의 재상고 판결이 있었다. 이번 판결 내용은 무엇이었나?

지난 6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결 내용은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다가올 경영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내린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던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자본가들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을 활짝 열어준 계기가 된 판결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판결에 기대하는 바가 남달랐을 텐데, 실망이 컸겠다.

전혀 기대를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내심 고법 판결을 따라갈 거다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참담하고 힘든지도 모르겠다. 사실 지난 고법 파기 환송심 때는 솔직히 많은 기대를 했었다. 심리과정에서 진행되었던 회계 특별 감정도 좋게 나왔고, 기대했는데 실질적인 판단이 감정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대법 판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25일 간 24시간 내내 1인 시위가 있었다.

대법에 상고가 됐고, 고등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에게 올바르게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1인 시위를 계획했다. 사실 원래 계획은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는 연대하는 동지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참 많은 연대 단위들이 함께해주셨다. 감사하다.


재판 과정에서 콜텍 자본이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나온 이번 판결은 정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회사에서는 콜텍 본사와 대전 공장을 분리해서 경영해왔는데 2003년부터 대전 공장이 적자가 났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고법이 콜텍과 대전 공장은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사측에서 대법에 상고했고 3년 가까이 사건을 끌면서 결국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대법 판결을 내렸을 때 판사 중 1명이 얼마 전 총리 내정자였다 사퇴한 안대희였다.


▲ 콜텍 동지들은 대법 판결 규탄을 위한 1인 시위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고법으로 환송했을 당시 대전 공장의 적자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심리하는 과정에서 콜텍에 대한 특별 감정을 요청했던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가 특별 감정을 했다. 그 결과 콜텍과 대전 공장은 독립체로 볼 수 없고, 대전 공장의 적자가 미비하므로 기업 전제로 전위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됐다. 그런데 전혀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사측으로 기운 판사가 립서비스 차원으로 너희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거였지 않았나 싶다. 그런 게 아니라면 감정 결과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2,000일을 넘어 3,000일 투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투쟁할 수 있었던 버팀목,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내가 몸담아 왔던 열심히 일했던 일터에 대한 애정, 사장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까지 견디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또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가 지금까지 콜트콜텍 투쟁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모든 조합원이 다 콜텍에 근무하면서 늘상 주인의식을 갖고 내 몸 아픈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아침에 출근하러 가보니 출입문이 잠겨있더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이 너무 크더라.

▲ 이 팻말이 필요 없는 그 날은 언제일까


낙 긴 시간 싸우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했다. 이후 투쟁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에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콜밴 연습, 지역 연대 단위 동지들과 함께하는 ‘야단법석’ 모임, 공동투쟁단 활동, 본사 집회, 유랑 문화제 등 일상적인 투쟁을 하면서 이후 장기적인 투쟁을 고민 중이다. 사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 자체로 박영호 사장이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콜텍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일은 해외에서 하고 반제품으로 만들어 들여온 기타를 마지막 조립 및 튜닝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팔아먹는 것이 경영방침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전 제작을 해외공장에 의존하고 있으니, 상품질도 떨어지고 브랜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판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후 투쟁도 현재 박영호 사장이 가장 많이 압박을 받는 부분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결을 줄 수 있도록 뮤지션들에게 콜트콜텍 문제가 더욱 확산되고 알려질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직은 초벌 단계인데, 그동안 투쟁이 법적 싸움과 투쟁이 다소 분리됐었다면 이후 투쟁은 사회적 연대체 구성을 통한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대 단위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건 안정적인 농성 거점과 생계를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후원을 조직하려고 한다. 일터 독자들도 우리를 포함해서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법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홍대 클럽 ‘빵’에서 열리는 수요문화제에 함께한다.
2. 기타노동자를 착취하는 콜트기타를 사지 않는다.
3. 콜트콜텍 동지들과 친구가 된다.
(트위터 @NoCort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oups/nocort)
4. 콜트콜텍 동지들을 후원한다. (외환은행 620-216112-483 이은성)





[현장의 목소리]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 2014.5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재현 선전위원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회사 핸즈코퍼레이션은 1972년 설립해 4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인천에 네 개의 공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회사, 중국 청도에 있는 공장까지 전체 1,300여명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연간 1200만 개의 휠 생산량을 자랑하며 업계에서 국내 1위,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로 2012년 매출액만 5050억 원에 달한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가고, 밥도 마음 편히 못 먹었다. 이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지난 3월 18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고열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도 회사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나 보호구도 주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일하다 다쳐도 산재는 꿈도 못 꾸고 대부분은 자비로 치료했고, 간혹 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할 땐 시말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한석훈 부지회장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회전근개 파열로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나 결과가 녹록치 않았다. 

 

부지회장 : 저는 2012년 12월 21일 1공장에 입사해서 주조 반에서 근무를 했어요. 고열 작업이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죠. 보통 하루에 SUV 차량에 들어가는 휠을 410개 정도 만들었는데 장갑을 몇 개씩 끼고 일해도 워낙 뜨거워서 별 소용이 없었죠. 예전에는 기계 1개당 담당이 1명이었는데, 제가 일할 때는 1명이 기계 2개를 담당하면서 일이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휠이 굉장 뜨거운데 이걸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컨베이어벨트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 너무 뜨겁고 작업하면서 움직일 때 위험하고 무엇보다 컨베이어벨트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거나 물건이 끼이면 상황을 점검해야했는데 그때 제 종아리가 끼는 사고가 있었어요.


일하는 동안 목,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했다. 병원에 가거나, 조퇴하는 등은 항상 여유인력이 없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부지회장 : 작년 5월에 다쳤을 땐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서 회사 면담을 요청했는데 차장이랑  부서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항의하니까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진료비는 줄 테니 사고 경위서랑 시말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치사하지만 일단 쓰라는 거 썼는데 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더니 지금까지도 아무 답이 없네요.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6개월 후 월급에서 제하거나, 물어내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물어준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부지회장 : 8월에도 작업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당시 부서장에게 이전에 병원비도 안 줬는데 오늘은 병원비를 주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꼭 주겠다는 거예요. 그 확답을 듣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진료를 받는데 MRI를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죠. 한편 진료 끝나고 회사에 갖는데 말을 바꾸더니 병원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참 황당했는데 MRI 촬영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걸 왜 했냐고 따지더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후 회사는 부지회장에게 자체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빨리 진료 받고 회사로 복귀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회사 말에 따라 회사 지정병원에서 두 달 가량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진단 기간이 지나도 어깨 진통이 계속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두 달 추가 요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회사는 왜 완치가 안 되냐며 더는 자체처리가 힘드니 회사를 관두든 아니면 병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완치가 되면 출근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한석훈 부지회장은 이에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절대 안 되니 병가를 내든 그만두든 결정하라는 얘기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결국 산재신청을 했고 산재승인을 얻어냈다. 올해 2월 21일 요양기간이 끝나고 부지회장은 적재부서로 전환 배치되어 복귀했다.


부지회장 : 적재 부서의 경우 하루 8시간 일하면 2,000개 정도, 12시간 하면 3,000개 정도 휠을 쌓았어요. 무게만 다 합쳐도 40~50톤 정도 될 텐데 그렇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선 처음엔 건강이 염려된다 하고, 저도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하니까 회사 말을 따랐는데 알고 보니 일도 힘들고, 잔업도 없어 월급 적으니 사실 나가라는 말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다른 동료들은 밥도 허겁지겁 먹고 담배 피우고 커피마실 시간도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저는 1시간씩 쉬면서 미안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게 힘들었어요.

 

부지회장은 이후 최근까지 부서를 4번이나 강제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4월23일 회사 징계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산재신청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에 개선돼야 할 점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어떤 점이 시급한지 물었다.

 

지회장 : 가장 큰 문제는 여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회사가 날이 따뜻해지는 4월에 되면 주조 부서에 여유인력을 뽑기는 하는데 일이 워낙 힘들고 근무 조건이나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금방 그만둬요. 회사도 그만둘 거 알고 사람을 뽑는 거고요. 여유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병원 가기가 힘들고, 제대로 쉬거나 치료도 못 받아요. 뜨거운 쇳물 작업을 하는데 방열복을 못 입어요. 여기는 방열복을 입고 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입고 일하려면 30분 일하고 30분은 쉬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30분 쉬는 게 불가능한 거죠. 밥도 교대로 먹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달고 살아요.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한편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일이 쉬운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지회장 :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일하다 보니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 규모가 이렇게 큰데 작업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한지 이해가 안 돼서 알아보다 보니 노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 회사는 노동자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벌어먹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1년간 노조를 설립을 준비하게 됐고 이번 3월 18일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회사 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4월 1일 어용 기업노조를 만들어 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는 4월 23일 부지회장은 해고, 지회장은 3개월 정직, 사무장과 문화체육부장 1개월 정직 징계로 압박하고 있다. 

 

지회장 : 이 징계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회사는 정보보안정책 위반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산재신청 하거나 노동부에 보낼 자료로 쓰려고 식사 시간에 일하는 조합원들 사진을 찍었는데 회사는 기계를 찍어서 회사 보안을 유출했다는 근거로 징계를 내린 거예요. 잔업을 안 했다고 업무지시 위반이라고 하고, 조합 활동시간 보장을 안 해주니 4명이 연차를 썼는데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반려를 했어요. 1,500명이 직원이 있는 회사에 4명 휴무가 연차를 반려할 만큼 무슨 차질을 빚는다는 건지. 회사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출처 : 금속노조

 

징계 이후 자칫 현장 분위기기가 위축될 수도 있고 상황이 쉽지 않지만, 아침 · 저녁으로 공장별 선전전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힘을 모아내고 있다.

 

지회장 : 현재 뭐가 바뀌었다고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예전에는 아침 8시 출근인데 7시 반에 조회를 하는 바람에 돈도 못 받으면서 일찍 출근하고 그랬는데 조합에서 문제를 제기 하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전에는 사람들이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일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웃는 사람도 늘어나고 1년에 1번도 회식이 없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도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핸즈코퍼레이션은 해고가 없고, 비정규직이 없고, 노사 간 마찰이 없는 3무 사업장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선전한다고 한다. 위험에 노출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뻔뻔하게 기만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측의 기만을 분쇄하여 마침내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진정한 3무 사업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집] 3. 작업중지권의 현재(1) / 2014.5

[특집3] 작업중지권의 현재(1)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한국지엠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와 함께 2001년 175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대우자동차에서 초국적 자본인 GM으로 매각 된 종합 자동차 제조 기업이다. [일터]에서는 2회에 걸쳐,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매각된 후 한국지엠에 이르기까지  노동 안전 분야 현실을 함께 짚어보면서,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회 -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 2006년 이후 한국지엠


2회 - 신음하는 현장, 다시 꿈틀대는 현장
- 2011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
- 실질적 작업중지권 쟁취를 위하여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2000년 이전 대우그룹 시절 대우자본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신 경영전략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활동가들이 현장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 SUZUKI OJT[각주:1] 반대 투쟁과 일방적인 잡수 증가 저지, 노동강도 강화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현장의 저항을 조직해 나간다. 이에 저항의 방식으로 컨베이어 라인을 정지시키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사례는, 안전 분야에만 제한적인 작업중지권이 아닌 적극적인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각주:2]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사업주로만 한정 해두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가 1995년에 와서 실행주체가 노동자도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 2항에 명기하게 된 후, 자본에게 작업중지권은 곧 일상적인 파업을 의미 할 만큼 껄끄러운 존재였고, 반대로 노동자들에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커다란 무기가 생기게 된 것이었다. 물론 그 주체는 투사로 불렸던 일부 현장 활동가들로 한정됐지만 말이다[각주:3]

 

이 시기에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작업중지권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앞서 얘기했던 잡수 투쟁의 여파였을 것이다. 작업중지권은 현장투쟁의 강력한 무기로서 힘은 발휘했지만 작업자들 누구나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는 인식되지 못했다. 평범한 작업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징계와 해고를 감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은 당시 실제 안전사고 발생 사례이다.

 

[일본인 금형기술자 도자끼라는 사람이 작업도중 금형사이에 끼어서 즉시 사망함. 사후 프레스라인만 작업 중지 후 프레스 조합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됨.-1997년][각주:4]

 

위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재해는 작업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 속한다. 그런데 작업 중지는 프레스 부서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사고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었는가?
셋째,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넷째, 사고사례가 전 공장에 전파되었는가?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2001년 GM이 인수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걸자 정권과 자본은 1750여명의 정리해고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공장은 하루아침에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고 현장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된다. 이때부터 현장에서는 무시 못 할 변화들이 감지되었다.


공장 밖에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한 처절한 복직투쟁이 시작되었으나 현장은 조속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다시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동안 앞장서 활동했던 대다수의 현장 활동가들은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당하면서 거의 사라졌다. 곧이어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서는 그동안 직장으로서 조합원이었지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대거 대의원에 출마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장은 급속도로 회사 통제 하에 들어갔다.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만 3년여의 시간이 흐를 즈음인 2002년 7월 25일 300여명의 정리해고자의 복직 방침이 노사 합의하에 결정되었다. 복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름 원칙과 기준[각주:5]이 있었지만 1차 대상자에서 제외된 조합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아직도 논란이 되는 우여곡절 끝에 다수의 현장 활동가들이 복직하기에 이르렀고, 복직자를 중심으로 현장조직과 계파를 떠나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동지회(이하 ‘정원투’)를 결성했다. 정원투를 중심으로 한쪽에선 나머지 정리해고자들의 완전복직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나머지 한쪽에선 무너져 있던 현장의 기운들을 살려내고자 노력했다. 이후 2006년 1750여명의 정리해고자 중 희망자가 최종적으로 복직을 완료했다.

 

이 시기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경위이다[각주:6]

 

사고 경위 : 프레스 4라인 자동화 공정으로 개선이후 8월 8일(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이후부터 생산 테스트 작업을 계속실시하고 사고당일인 18일에도 판넬 생산을 테스트 중이었다. 사고당일인 18일 09시10분경 이○○ 조합원이 이곳(4라인 1호기)에서 생산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1호기의 금형 상/하형 에 머리가 협착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사고조치 :
19일 09시27분경 인천 북부 소방서 119 구급대 도착, 09시30분경 세림병원으로 후송 조치함.

09시34분 세림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음.

10시00분부터 12시00분까지 전 공장 조합원 안전교육실시

10시30분 노동조합 상집간부 비상회의를 실시함(사고대책, 등 전반에 관한사항을 논의함)

13시00분에 노동조합 간부 합동 비상간담회 실시를 통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함.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긴급 속보 2호로 ■ 야간조는 엔진부와 K.D를 제외한 전 공장 70% 휴무를 실시하고 ■ 다음 날 근무는 금일 18:00에 진행되는 비대위[각주:7]에서 결정한다고 안내했다

 

위 사고경위 및 이후 대응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의문이 생긴다.

 

첫째, 사고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이 제때 이루어졌는가? 사고 발생 후 119가 도착할 때까지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17분이 흘렀다. 그리고 사내 구급차는 어디 있었나?
둘째, 작업중지권 발동이 엔진부와 KD(각 부위, 부품 등 포장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외되었다. GM의 법인 분리 인수로 엔진부와 KD는 GM대우 소속이고, 나머지는 대우 인천자동차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고이후 비상 대책위가 구성되고 비대위에 의해 재발방지대책은 수립되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8]

 

2006년 이후 한국지엠 : 세대의 변화와 잦은 안전사고


2006년 중형세단인 토스카와 한국지엠의 첫 SUV였던 윈스톰(현 캡티바)을 출시하면서 부평 2공장은 수 년 만에 다시 2교대 가동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정리해고자들이 모두 복직했고, 상당수의 사내 비정규직들과 군산과 부천에서 운영 중인 사내 기술교육원 소속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행운(?)을 맛봤다. 현장은 한동안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자와 복직자, 그리고 신입이라는 세 부류가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 동안 부평공장은 출신에 따른 갈등과 세대에 따른 갈등 등이 맞물리면서 현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지엠에서 2004년 이후 입사자들은 한동안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각주:9] 우리는 기존 선배 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 온 세대였다. 이것은 때로는 장점으로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새로운 흐름이 이 세대들의 출현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정리해고의 광풍이 휩쓸고 간 현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임단투 기간에 노동조합이 파업 지침을 내려도 현장의 컨베이어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말 그대로 자발적 복종이었다. 물론 소수였지만 정원투에 소속되어 있었던 인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파업코드[각주:10] 적용을 감수하며 파업지침을 사수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정원투의 헌신적인 현장투쟁과 젊은 세대들의 등장에 따라 현장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시기의 잦은 안전사고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장면1 : 머플러를 장착하는 공정에서 4인이 머플러를 힘겹게 들어 올려 장착하다가 그만 한 사람이 머플러를 놓치면서 상대편 작업자의 이마 부분이 찢긴다. 동료가 직장에게 보고해 병원 응급실로 향한다. 그리고 얼마 후 5바늘 봉합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묵묵히 컨베이어 조립작업을 수행한다.

 

장면2 : 일부 조립된 엔진이 마무리 배선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전 적재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보전인원 2명이 호출되었다. 작업자 한 명은 직접 확인을 위해 좁고 위험한 적재 공간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동작 스위치 앞에서 대기한다. 엔진 이동 랙이 가동되면서 협소한 적재공간에 들어갔던 작업자의 다리가 짓이겨진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주변 작업자들은 묵묵히 작업을 하고, 이곳과 동떨어져 있는 컨베이어 라인 작업자들은 사고 상황 자체를 모른 채 열심히 라인을 탄다. 이 작업자는 오른쪽 다리뼈 3군데가 복합 골절되어 큰 수술을 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요양 후 복귀했다.

 

장면3 :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려는 순간 한 작업자의 손가락이 엔진과 차체에 협착되었다. 뼈가 으스러져 결국 수술을 해야 했다. 이 사고 사실 또한 주변 작업자들이 전하는 소문 외에 아무도 몰랐다.

 

장면1의 작업자는 봉합한 부위가 다 나을 때 까지 상처부위에 거즈를 덧대고 묵묵히 작업에 임했다. 정규직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정규직들은 어땠을까?


장면2의 작업자는 회사 안전 담당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치료비 전체를 부담할 테니 그냥 공상 처리를 하자며 한참을 설득했다. 이 작업자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산재 요양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핀 제거 수술을 할 때 재요양 신청으로 치료 완료 후 복귀했다.


장면3도 결국 공상 처리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상 처리[각주:11]거짓이 대부분이다. 치료비와 치료기간의 근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전부다. 이 중 단 한 차례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이 발동 된 사례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작업중지권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때에만 행사 할 수 있는 것인가?

 

 

  1. off-the-job training. 업무수행 중단없이 작업자를 교육시키는 방법 [본문으로]
  2. 한국지엠 부평1공장 고남권 조합원 구술.(고남권 조합원은 일방적 잡수 증가 저지 투쟁과 일본 OJT 반대투쟁으로 정직과 두 번의 해고를 당한다.) 즉, 이때의 작업중지권은 현장통제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결정짓는 싸움이기도 했다. [본문으로]
  3. 물론 이때에도 현장 활동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규를 근거로 투쟁에 임한 것 같지는 않다. 당시의 열악했던 작업환경과 일방적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표현으로 작업중지권이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투쟁의 무기로 활용되었다기보다는 자본 주도의 생산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함으로서 현장 작업통제권을 강화해 나가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본문으로]
  4. 15,17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성갑 구술.(현 툴링센터 대의원) [본문으로]
  5. 2001.2.16. 정리해고가 통보된 이후 2.19 공권력에 의해 공장이 침탈되면서 당시 17대 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지도부는 공장 밖으로 밀려나 투쟁의 거점을 천주교 산곡동 성당에 마련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이때부터 매일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공장탈환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도(출근부)등이 최우선 되어 선정되었다고 했지만 아직도 각종 억측과 왜곡 등을 낳고 있다. [본문으로]
  6. http://www.gmno.or.kr/bbs/board.php?bo_table=new2_02_1&wr_id=254 참조. [본문으로]
  7. http://www.gmno.or.kr/bbs/board.php?bo_table=new2_03_2_tod&wr_id=2381 참조. [본문으로]
  8. 현장조직 민노회의 홍보물 ‘민주노동자’ 제25호(2005년 9월 7일자)를 보면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유족들의 보상 문제로서만 마무리 하려 하고 보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예방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자 현장투쟁 10년 자료집344Page 참조. [본문으로]
  9. 이들은 2004년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정연차(월차) 폐지를 골자로 한 별도 조항의 단협을 적용 받고 있던 세대를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단협을 적용받는 세대가 생긴 것이다. 이후 2012년 임단투 투쟁을 통해 이 조항은 완전히 사라진다. [본문으로]
  10. 파업 참여 조합원과 불참 조합원을 차등 대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참여자의 임금공제 및 인사고가 불이익 등의 처우에 사용되었다. [본문으로]
  11. 부서 자체 공상 이라는 이름으로 부서에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사고사실 자체는 보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1. 주최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 노동자의 미래는 구로,금천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발제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 2013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 결과 보고서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토론
  ․ 장세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상근부회장
  ․ 이재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 전승규 | 금천구청 기획경제국장
  ․ 김재순 | 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
  ․ 구자현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비정규특위위원장,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장

 

[자료집 목차]

 

1. 공단 50년, 노동자 50년 토론회 개요 3


2. [발제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11
-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 [참고자료]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개요 5


3. [토론문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근로환경 개선방안 33
- 장세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상근부회장


4. [토론문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조건 보호방안 35
- 이재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5. [토론문3] 금천구청의 노력  38
- 전승규 | 금천구청 기획경제국장

 

6. [토론문4] 구로구청의 노력 51
- 김재순 | 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


7. [토론문5]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74
- 구자현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비정규특위위원장,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장

 

※ [별첨자료] 2013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노안뉴스] 철강노동자 원하청 공동투쟁 선포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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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952

 

 

철강노동자 원하청 공동투쟁 선포

노조 철강분과 올 해 임단협 요구 제출, 교대제 개선, 비정규직 건강권 확보, 동등 처우 등 요구

 

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아래 철강분과) 소속 사업장 대표자들이 4월1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노동자들은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고 분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철강분과는 올해 △교대제 개선과 월급제 실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과 동등처우 등을 업종 공동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분과는 사업장별 임단협 요구와 함께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노안뉴스]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미디어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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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8681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재은 기자

"불법적인 노조 파괴와 탄압으로 중증우울증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사업주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일이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신 모 씨가 지난해 11월 29일 낸 요양 신청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3월 26일 승인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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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9856.html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이정국 기자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5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최근 3년간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쪽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직원한테 매달 2시간씩 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지금껏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8개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 4378명이 3년(처벌을 하도록 한 관련 법 공소시효)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15만7000건에 이른다."

[노안뉴스] 공단 노동자 10명 중 4명, 고정급 월 106만원 저임금 고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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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82155475&code=940702

 

공단 노동자 10명 중 4명, 고정급 월 106만원 저임금 고통

 

정대연 기자


"국내 주요 공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를 비롯한 4개 노동단체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부산 녹산공단, 안산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 37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목 차 ◑


제1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1
1. 조사의 배경 ························································································································ 1
2. 조사의 목적 ························································································································ 1
3. 조사연구의 방법 ················································································································ 2
3.1. 조사 흐름 ···················································································································· 2
3.2. 구체적 조사방법 ········································································································ 3

제2장 조사결과 ············································································································ 4
1. 설문조사 결과 ···················································································································· 4
1.1. 설문조사 방법 ············································································································ 4
1.2. 설문조사 항목 ············································································································ 4
2. 지난 10년간의 현장 개선 평가 ·················································································· 21
2.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 21
2.2. 조사 방법 ·················································································································· 22
2.3. 조사 결과 ·················································································································· 26

3.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 조사 ········································································· 26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3.2. 대상 및 방법 ············································································································ 28
3.3. 결과 ···························································································································· 29
3.4. 평가와 제언 ·············································································································· 42

4. 근골격계 위험요인 주관적 평가 결과 ······································································· 45
4.1. 목적과 배경 ·············································································································· 45
4.2. 방법 ···························································································································· 46
4.3. 결과 ···························································································································· 49

5. 인간공학평가 결과 ········································································································· 55
5.1. 평가방법 ···················································································································· 56
5.2. VE 부서에 대한 평가 ···························································································· 59
5.3. PE 부서 ···················································································································· 68
5.4. 노즐과 열처리 등 ···································································································· 77

5.5. 인간공학평가 결과 종합 및 제언 ········································································ 83

제3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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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특집]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 2014.2

두원정공에서 시행된 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밤샘노동 철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확인해보자. 

[특집1]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노동시간센터(준) · 한노보연 김경근

 

* 본 특집 내용은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노동자의 삶과 건강>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원정공은 기계식 연료분사장치를 주력 생산하는 곳으로 생산품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두원정공은 1997년 경영상의 위기를 맞아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관철하였고, 당시 한국노총 소속의 두원정공 노동조합은 임금동결과 상여금 반납 등의 사측 제시안을 모두 수용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두원정공 사측은 2001년 말까지 총 40%에 달하는 인원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공세적으로 진행한다.

 

물량이 없다면 천천히 쉬면서 일하자!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2001년 노동조합 선거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내걸고 나선 ‘민주집행부’가 당선된다. 당시 노조집행부는 당선 직후 강도 높은 임․단협 투쟁과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신규 물량 확보 투쟁 등을 전개하며 무너진 현장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한다. 노조집행부의 헌신적인 리더십 하에 전개된 투쟁의 승리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견고해진다. 물론 사측은 ‘물량이 곧 고용’이라며 ‘물량이 줄었으니, 고용조정은 당연하다’는 담론을 유포하지만, 이러한 사측의 시도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번번이 좌초된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물량 이데올로기에 대해 ‘물량이 없다면 천천히 쉬면서 일하자!’는 응답으로 맞선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2007년 주간연속2교대제 토대 마련 작업, 2008년과 2009년 주간연속2교대제 연구팀 활동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과 불만은 끊임없는 토론으로 해소된다. 그리고 2010년 10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가 시행된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 두원정공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형태는 다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은 ‘10+10 교대제’였다. 여기에 주말 특근이 덧붙어, 두원정공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을 상회했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잔업이 사라져 ‘8+8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시되고, 노동조합에 의해 특근이 통제되어 총 노동시간은 현저히 줄어든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두원정공 생신직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6.95시간이다.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시간표
* 자료출처 : <201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위원자료>

오전반(시업/종업)

시간

구분

오후반(시업/종업)

시간

구분

08:00-10:00

2시간

노동1

16:00-18:00

2시간

노동1

10:00-10:10

10

휴식1

18:00-18:40

40

식사

10:10-12:00

1시간 50

노동2

18:40-20:30

1시간 50

노동2

12:00-12:40

40

식사

20:30-20:40

10

휴식1

12:40-14:30

1시간 50

노동3

20:40-22:30

1시간 50

노동3

14:30-14:40

10

휴식2

22:30-22:40

10

휴식2

14:40-16:00

1시간 20

노동4

22:40-24:00

1시간 20

노동4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 초기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매우 컸다. 가장 컸던 반발은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였고, 이와 함께 20년 가까이 적응해 온 교대제 시스템이 바뀌면 생체리듬이 깨져 더 힘이 들 것이라는 견해도 제출된다. 임금감소에 대한 조합원의 우려를 꿰뚫고 있던 사측은 이에 따라 잔업과 특근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직전까지 최대한 늘려서 운영하다가,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동시에 전면 중단해 임금이 감소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물량이 줄어든 현실에 맞게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월급제를 도입하여 기본급을 확충하는 것이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조합원을 설득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특근에 대한 통제를 풀어 수당으로 임금 보전이 가능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해 가는 등 유연한 대응을 펼친다.

 

3무원칙에 입각한 교대제 변화의 결과는?
현재 두원정공에서 실시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는 3년을 경과해 안정화된 상황에 있다. 두원정공에서 실시 중인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동조합이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3무원칙(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에 입각해 근무형태를 변경한 소중한 사례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운동 진영에서 고용을 유지하며 동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으로 ‘주간연속2교대제’가 제기되고, 도입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두원정공 사례처럼 ‘3무원칙’이 지켜진 교대제 변경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는 다수 존재했으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 근무형태 변경으로 개선된 사례를 두고, 직접적으로 전후를 비교한 연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두원정공에서 실시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이루어진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의 변화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집2]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조합원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여가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센터(준) · 한노보연 김보성

 

1. 한국 자동차 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제조업 생산직 중에서도 자동차산업 생산 현장에는 주야 2조 2교대제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왔다. 이는 철저하게 일 중심의 시간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시험하고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파괴한다. 가족 및 사회로부터 탈구되어 있는 작업장의 시간성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만을 배타적으로 강요받게 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일련의 작업장 구조조정의 흐름은 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불안을 깊이 각인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포기한 채 임금소득활동에만 더 몰입하도록 만든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두원 노동자들 역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으며, 가족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피로에 지쳐 신경이 예민해진 남편, 집에서는 항상 잠만 자는 아빠가 가족들의 머릿속에 박힌 남편과 아버지의 이미지였으며, 남성 노동자들은 사실상 ‘돈 버는 재미’ 외의 다른 가치를 추구할만한 육체적․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2.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과 여가생활의 변화
1) 시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
전반적으로 이전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이 이루어질 때에 비하여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여가활동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패턴 역시 적지 않게 변화했다. 자유 시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여가의 다변화가 가장 일차적인 생활상의 변화이다. 조합원들의 대다수가 헬스, 달리기, 걷기 등의 스포츠 활동과 등산, 온천여행 등의 짧은 여행을 자주 즐기게 되었으며, 동호회 활동도 더욱 활발히 하게 되었다. 또한,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 외식이나 영화나 공연 관람을 더욱 자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 사용 패턴의 변화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재성찰․탐색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자유 시간을 적극적으로 누리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면서 ‘돈 버는 재미’ 외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두원정공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배경에는 고용조정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자,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경험이 달라졌다. 이제는 고용 안정만이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미뤄두었던 운동을 시작하고,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가족과 시간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을 계획하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활동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 이외의 활동이 가지는 가치에 새롭게 눈뜨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옛날에 일에 미쳐 살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행복하니까.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좋으니까. 좀 오바하면 옛날보다는 조금 즐거워요. 출근할 때, 옛날보단.” (A1, 남성 조합원, 연속2교대)

 

가족 구성,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경험한 조합원들도 다수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의 철폐를 통해 확보된 자유시간의 많은 부분을 가족과 함께, 혹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애들이 첨에는 싫어했어요. 귀찮아하더라고. (…) 집에 오면 항상 아빠가 있으니까. 컴퓨터도 마음대로 못 하고, TV도 맘대로 못 보고, (…) 살살 꼬셔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좋아진 거죠. (…) 일 년 훨씬 지나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아빠가 없으면 전화를 해요. 오늘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해요. 좀, 당연히 가까운 관계인데, 막,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A1, 남성 조합원, 연속2교대)

 

2) 미완의 변화: ‘더 긴 시간의 노동-더 많은 소득’으로 회귀의 움직임
주간연속2교대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여가생활과 가족생활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와 사뭇 다른 결의 움직임 또한 존재한다. 잔업과 특근 선호, 그리고 추가적인 임금노동과 소득에 대한 지향이 그것이다. 이는 투쟁을 통해 확보한 자유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더 긴 시간의 노동-더 많은 소득’으로의 자발적 회귀라 볼 수 있다.

 

“지금 주간근무만 상시 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저만 해도, 당장 저만 해도 주간만, 만약에 근무를 주간만 한다면 투잡을 뛸 의향이 있어요. (…) 원체 일찍 끝나니까...” (A6, 남성 조합원, 연속2교대, 강조는 인용자)

 

3. 삶의 회복: 그 가능성과 질곡
이전의 노동시간 패턴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활력을 고갈시키고 노동자들로부터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성찰해볼 기회 역시 박탈했다. 성장하는 자동차 산업의 잘나갔던 부품업체 정규직 직원이었던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작업장의 시간 리듬에 자신을 끼워 맞춘 채 일했다. 그러나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리더십과 조합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고용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고 ‘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실화시켜냈다. 잔업 없는 ‘8+8’ 노동시간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 한발 다가섰다. 가능성은 단지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의 실마리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적어도 이전보다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시간을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 시간을 누리고, 여가를 향유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에는 잊고 살던 삶의 가치들에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는 작업장 시간제도의 변경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재구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시간을 둘러싼 투쟁’, 즉 ‘시간의 정치’를 통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할 점은 이러한 표면 이면에 존재하는 역동이다. 어렵사리 확보한 자유 시간을 추가적 소득을 위한 제2의 임금노동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특근 통제에 대한 불만과 특근 선호가 여전하다는 점. 이는 작업장 시간성으로의 자발적 회귀 그리고 일상을 포기하고 임금 보상으로 투항한다는 점에서 삶의 회복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것은 비단 몇몇 개인들의 선호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겪어온 공통된 역사와 집단적 기억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산업 초창기부터 자유 시간을 포기하고 일하면서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이 크면 클수록 크게 되돌아오는 임금이었다. ‘최소 기본급+시간 외 수당’의 임금 구조는 돈의 보상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군대식 통제라는 작업장 문화는 노동자들이 ‘돈 버는 재미’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97년 경제위기와 뒤이은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마음속 깊이 불안을 새겨 삶을 포기한 대가로 고용 유지와 임금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화하였다. 두원정공 노동자들 역시 1997년 이후 총 40%의 인원이 정리되는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특히 생산품의 특성상 점차 주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과 이러한 상황을 혁신을 통해 타개해나가려고 하지 않고 고용조정만을 주문하는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러한 집단적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두원정공 노동자들 역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두원정공에서 거둔 2000년 이후 승리의 경험은 거대한 골리앗들이 쓰러져나가던 끝에 외롭게 지켜낸 승리였다. 그래서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불안하다. 이것이 강성 두원정공 노동조합의 승리와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초상의 일면이며,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 상존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사업장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시대 근본적 불안을 해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두원정공 조합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정착 이후 삶의 회복을 위한 도정에 섰다. 투쟁의 성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불안한 발을 떼어 앞으로 한 걸음 나가야 한다. 시간의 회복을 삶의 회복으로 진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특집3]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노동자의 건강 변화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해졌다'


노동시간센터(준) · 한노보연 이혜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후 건강영향으로는 근골격계 증상, 수면건강, 건강 행동, 심혈관계질환 관련 지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근골격계 증상과 건강 행동은 2010년과 2013년에 같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2010년부터 주간근무만 시행하였던 노동자(164명)와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교대형태가 달라진 노동자(104명)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수면건강은 2007년의 설문조사(주간근무자 301명과 주야 맞교대근무자 142명)와 2013년의 설문조사 결과(주간근무자 231명과 주간연속2교대근무자 150명)를 비교하였다. 심혈관계 질환 지표는 2009년과 2012년의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근무 노동자(156명)와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변경된 노동자(102명)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심야노동 단축으로 근골격계 증상 완화
근골격계 증상은 전체적으로 73.5%에서 82.5%로 증가하였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이 평균 44.8세에서 47.8세로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과 증상 부위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변화는 교대군(5.8% 증가)은 주간근무군(15.3% 증가)에 비하여 증가 정도가 10%가량 낮았고 특히 조립 등 업무와 연관성이 큰 어깨/팔/손 등 상지 부위 증상은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한 심야노동의 단축이 근골격계 증상의 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장 뚜렷하게 개선된 수면건강 
수면건강은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였다.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이 5시간 49분에서 6시간 20분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수면의 질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2.5%에서 39.7%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수면의 질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20%에서 32.6%로 증가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교대근무자의 수면건강 향상에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고, 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수면의 질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음주는 줄고, 운동은 늘고
건강 행동의 경우 흡연상태는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흡연자가 오히려 소폭 증가(주간근무군 2.5% 증가, 교대근무군 2.9% 증가)하였으나 음주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서 상당히 개선된 변화를 보였다.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자와 비교하면 월 2회 이상의 음주자가 33.8% 감소하여 14.9% 감소한 주간근무자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운동의 경우 주간근무자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전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22.1%에서 26.2%로 약간 증가하였다. 흡연과 달리 음주와 운동의 경우 여가의 활용과 밀접히 관련하는 지표로서 충분한 여가가 확보되어 음주보다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건강 행동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 악화 둔화
건강진단결과를 이용하여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중성지방, 복부비만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악화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조사대상의 고령화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를 교대근무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 중 고밀도콜레스테롤, 복부비만, 당뇨(고혈당)의 경우 교대근무자에서 그 악화 정도가 주간근무자에 비해 낮거나 오히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주간근무자의 경우 8.2%에서 13.8%로 증가하였고 (+5.6%) 교대근무자의 경우 5.9%에서 7.1%로 증가하였으나 (+1.2%) 그 증가 폭이 주간근무자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심야노동 단축의 효과가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여가 확보를 통한 건강 행동의 개선이나 생체리듬 교란의 최소화 효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두원정공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3년 이후, 수면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고, 음주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효과는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변경된 교대근무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근골격계 증상과 대사증후군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나이 증가와 함께 2010년보다 2013년에 악화소견을 보였으나 주간근무자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였을 때 교대근무자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두원정공과 같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의의를 잘 살리는 교대제 변화를 현장 노동자의 주도적인 요구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알림] '박근혜 정권 1년, 더이상 못 살겠다'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요!!!

  ‘박근혜 정권 1, 더 이상 못 살겠다’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요!

 

2.25 국민파업의 제안주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조직노동자들의 현실이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박근혜정권 1,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빼앗기고 짓밟히는 국민을 파업명칭으로 정한 2.25국민파업위원회는 12일 발족하면서 전 부문과 영역을 아우르는 요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소도 반민주와 반노동의 정책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파업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 연구소는 2. 25 국민파업에 이렇게 함께합니다

   1. 2.25 국민 파업에 함께하기 위해 일손을 내놓기 (어렵다면 휴가나 반차 사용)

   2. 당일 현장에서 각자의 요구를 담을 피켓을 만들기

   3. 4시 시청광장 집회와 7시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기

   4. 홈페이지에 2.25 국민 파업의 후기 남기기

 

  * 당일 함께하기 힘들다면 온라인 공동행동에 함께합니다

  - SNS, 메신져 프로필 사진을 2.25 국민파업 이미지로 바꾸기

  - 2.25 국민파업 소식을 SNS, 블로그, 카페 등에 널리 알리기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9767&PAGE_CD=N0001&CMPT_CD=M001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략)

 

 

[노안뉴스]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금속노동자)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856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현장]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강정주 편집부장

 

"지회 설립 후 7개월, 성동조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회사 설립 이후 10년 넘도록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없었다.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비공개 노사협의회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성동조선에 지회가 생겼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찾았다. 나쁜 날씨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예전에는 관리자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하거나, 작업을 못하고 퇴근하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제 달라졌다."

 

 

[노안뉴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24&page=3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완성차와 부품사간 여가생활 격차 증가...임금 보상 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윤지연 기자 2013.11.22 15:40

 

올해 3월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도입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노동자들의 여가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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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일, 가족, 여가생활 변화 분석’ 이슈페이퍼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휴일 여가시간이 시행 전에 대비해 1.65시간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여가시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여가시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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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만한 점은 여가생활에 불만을 갖는 이유와 관련해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완성차(37.0%)에 비해 부품사 (50.8%)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원은 “이는 완성차와 부품사 모두 근무형태가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과 달리 임금을 비롯한 보상수준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보상수준 격차 완화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여가비용을 둘러싼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여가생활 격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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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일련의 보상들을 미끼로 회사가 생산속도를 높이려고 시도할 때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기초로 한 수량적 생산성이 아니라 품질을 기초로 한 질적 생산량을 강조하는 논리의 전환과 설득의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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