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반올림은 10월 23일 ‘반도체의 날’을 시작으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노동자 알권리 홍보, 집단 산재신청, 직업병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반도체 공장 인근 알권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월 28일 1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19분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과 그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청전산업이라 불리는 깨끗한 이미지와 달리 수많은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백혈병, 각종 암, 생식기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일으키는 전자산업으로 인해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집단신청은 지난 일곱 번의 집단신청 중 19명의 노동자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에 따라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해야 하나, 긴 조사기간과 협소한 판정기준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7월(10명) 및 올해 1월(3명)에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조사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재인정의 길이 생긴다면 다행이지만 조사와 연구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신속한 산재인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LCD, PCB 등 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보상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책임 및 여러 입장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최 :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 사회 -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종합토론 (15분)

–사회자의 진행 하에 청중석 질의 및 의견 받고, 발제자, 토론자의 답변으로 마무리


※ 문의 : 반올림(02-3496-5067, 010-8799-1302 이종란), 은수미의원실(02-784-5477)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부 안전대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논의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긴급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실천행동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10월29일(수)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윤기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언론보도]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대안미디어 너머, 2014.10.23)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  |  rotefarhe@hanmail.net




고 황유미 씨 7년 끝에 산재로 인정받아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생명을 잃은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인권사회 단체 ‘반올림’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의 거짓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7년을 싸운 끝에 산재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반올림’은 현재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은 물론이고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이 나뉘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반올림은 지금까지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수많은 노동자 · 시민들의 힘으로 삼성과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 만큼 이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반올림

반올림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날 행사일인 10월 23일 부터 위험 삼성을 멈추기 위해 ‘알아야 산다’는 기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다시 한 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7년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청전 산업으로 알고 있던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 위험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만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화학물질 정보를 알고 싶어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 방도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힘 앞에 법도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달리다 ‘반달 공동행동’ 첫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제 7회 반도체의 날 행사장인 63빌딩 앞에서 위험 삼성을 멈추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집단산재신청, 삼성 LCD 공장이 있는 온양과 기흥 · 화성 반도체 공장 앞에서 알 권리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해당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여놓고 구체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삼성의 책임을 묻고, 지금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수원 · 화성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알림]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동영상 및 기자회견)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


10월 23일 63 빌딩에서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 맞춰 반올림은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노동자/사회적으로) 문제,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삼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곧,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고 그 시작이 알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위험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를 진행합니다.

 

반도체 대전을 시작으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선전전 및 문화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0월 23일은 세월호 국민대책위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위험 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으로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합니다. 










[입장]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반올림)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우리는 삼성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인생의 푸른 꿈을 접고 숨을 거둔 사람들.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마와의 싸움에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에게 약속받고 싶습니다.


 

하나. 마음을 담아 사과하세요.


노동자들이 병에 걸린 게 혹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과 방사선 때문은 아닌지, 회사도 걱정되지 않나요?

생산에 바쁘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안전 수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그걸 지킬 수 없을 만큼 작업 속도를 다그친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 입을 돈으로만 막으려 했던 게 부끄럽지 않나요?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세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시인하는 것은 성숙함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둘. 보상을 할 때 피해자들을 함부로 가리지 마세요.


삼성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보상할 수는 없다.”

별 근거도 없이 보상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 반대가 걱정됩니다.

별 근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피해자들을 보상에서 배제할까봐 걱정됩니다.

교섭장에 직접 나온 사람들부터 보상하겠다는 근거는 뭔지요? 교섭장에 나가지 못할 만큼 힘겨운 처지인 사람들 보상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는 근거는 있는지요?

 

우리는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특정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배제하지 말고,

직영 직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정 업무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시기에 근무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함부로 보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 모두에게 폭넓게 보상하길 바랍니다.


 

셋. 우리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공장에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달랬더니 영업비밀이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외부에서 공장을 조사한 내용도 영업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공정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영업비밀이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전 자료라도 보여달랬더니, 없다고만 합니다. 내가 왜 병에 들었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죽어갔는지, 앞으로 이런 고통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삼성 공장에 어떤 종류의 폭발물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이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훗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숨김없이 제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 권리를 적극 보장하길 바랍니다.


 

넷.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세요.

 

우리는 반올림이 내놓은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인 “삼성 공장의 안전보건상태를 종합진단 받아볼 것,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외부감사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을 적극 지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눈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이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3자의 참여 등 글로벌 기업답게 기본에 조금만 더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삼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아픈과거를 들추면서까지 진실을 규명하고자 나선 것은 삼성의 긴 침묵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디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대화의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1. 황상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황유미 아버지)

2. 김시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3. 강봉신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김경미 남편)

4. 김기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5. 신○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신○○ 언니)

6. 강덕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故김도은 남편)

7.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오○○ 아내)

8. 이희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9.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김미선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1. 이윤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자 故이은주 오빠)

12. 김지숙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13. 신부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자 故윤슬기 엄마)

14. 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자 故박효순 언니)

15.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폐암 사망자 故이○○ 아내)

16. 김기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17. 손성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자 故손경주 아들)

18. 이용주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 아버지)

19. 양○○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기흥, 엘씨디 천안, 폐암사망자 故송○○ 아내)

20. 이현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자궁내막증 피해자 이현 오빠)

21.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2010년 백혈병 피해자)

22. 이○○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23. 이성옥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24. 박민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6.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7. 조○○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28. 김선희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이범우 아내)

29. 김윤정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골수성 백혈병 피해자)

30. ○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급성신부전증 피해자)

31. 안○○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피해자)

32. 김○○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3. 황○○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피부암 피해자)

34. 박원희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공장 루푸스 피해자)

35. 김은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온양 갑상선암, 뇌수막염 피해자)

36. 김미옥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37. 이혜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경화증 피해자)

 

이상 37명의 피해자 가족 일동

[언론보도] 저녁이 있는 삶 기획연재-노동시간센터(준)&한겨레 공동기획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준)과 한겨레가 함께 기획한

한국사회 노동시간 심층 리포트! <저녁 있는 삶> 기획연재 링크 모음입니다. 



"기획1. 벼랑에 선 맞벌이들"  

2014.10.13.월


[한겨레| 맞벌이 느는데…‘육아 보장 않는 사회’ 그대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417.html?recopick=5


[한겨레| "엄마 무서워” 딸 전화에…야근하며 숨죽여 울어요]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392.html?_fr=mt1


[한겨레| ‘저녁 없는 삶’ 470만명…장시간 노동에 찌든 나라]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420.html?_fr=mt1r


[한겨레| 임금노동자 45% “7시 넘어 퇴근”…인천, 밤 9시에도 20만 명 야근 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436.html?recopick=5




"기획2. 날마다 사표 쓰는 여자"  

2014.10.17.금


‘분리 불안증’ 아들 보며…마음으로 또 사표를 쓴다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203.html


며느리와 딸의 ‘할머니 쟁탈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202.html


“둘째 갖고 싶은데, 남편은 오늘도 야근”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125.html



"기획3. 중2병의 숨은 이유"  

2014.10.20.월


‘늦은 퇴근’ 맞벌이 가정 아이들, ‘학교 폭력’ 빈도 높다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663.html


저소득 부모들, 어쩔 수 없이 ‘밤까지 노동’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653.html


문제아 된 중2…“친구의 ‘혼내는 아빠’가 부러웠어요”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595.html



"기획4. 야근 강요하는 사회"  

2014.10.29.수


5시 퇴근에 근무시간 맘대로…독일에선 현실이더라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1919.html


오너→이사→부장 ‘눈치 피라미드’에 오늘도 지루한 야근

-스스로 'B급'이 된 대기업 직원의 사연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1826.html



"기획5. 맞벌이 패러다임의 조건"  

2014.10.30. 목


스웨덴 워킹맘 미소 뒤엔 ‘야근자 전용 24시간 어린이집’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2064.html


“노동자 건강 위협 판단 땐 노조가 직장폐쇄 할수있어”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2063.html


‘스칸디 대디’는 아이가 아프면 출근하지 않는다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2039.html






[입장]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반올림)

반올림 교섭단에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의 약속을 함께 지킵시다.

- 반올림 교섭위원(상임활동가 이종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7년간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그 어떤 삼성의 달콤한 손길도 아버님의 굳은 의지를 굴복시키진 못했습니다. 7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과의 싸움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반성을 담은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의 ‘약속’을 삼성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황상기 아버님의 굳은 다짐을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님을 지키겠다는 ‘또하나의 약속’을 할 차례입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엘씨디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 수는 164명입니다. 이 중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젊고 건강해야 할 나이에 이들은 이름 모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암, 백혈병, 희귀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삼성에 입사했으나 고된 노동의 결과, 겨우 20대에 평생 건강을 잃어 치료비와 생활비마저 벌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권에 의존해 살거나, 한혜경씨처럼 누군가가 간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연한 현실이 목전에 놓여있기에, 황유미씨의 아버지는 산재인정을 받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권오현 대표이사가 한, 내용도 없는 사과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교섭장에서 유일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한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활비,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재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반올림과의 교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반올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차별적 보상안 제시로 반올림 협상단을 분열시키고, 언론플레이로 반올림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삼성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황유미씨 아버님, 한혜경씨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협상장 밖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손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황유미, 한혜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좋아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에게 직접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면 당장은 협상이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삼성은 책임회피 명분만 생기게 되고, 제대로 된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조정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삼성이 직접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반올림 교섭단 대표)과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님(반올림 교섭위원)을 비롯해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직업병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반올림 카페(http://cafe.daum.net/samsunglabor)나 SNS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빠, 황상기


2014.3월부터 삼성은 반올림과 교섭하면서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다. 내가 중립적이라고 하면 삼성이 안 된다고 할거고, 삼성이 중립적이다고 하면 황상기가 삼성편이라고 할거고, 또한 중립적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 그 위원들한테 삼성에서 뒷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원들이 삼성에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황상기와 김시녀 씨는 처음과 같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문제 요구안을 삼성에 제시한적이 있으므로 반올림과 삼성에 진지한 협상을 요구하며 이 협상만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지름길이라 믿는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김시녀


8월 달 안으로 앞서 싸운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끝내고싶다는 삼성의 말이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에 무척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싸운 7년여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자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삼성이, 저희 교섭단을 가르는 삼성이 밉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힘겨워 저희를 떠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반올림을 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만든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안을 끝까지 함께 지키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 안 되는 피해자가 나서서 이렇게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반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말합니다. 우리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사람도 반올림이고 7년 넘게 고생하며 가족처럼 대해주던 이들도 반올림이라고. 엄마와 황상기 어르신을 지지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엄마, 우리 힘내자고.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지만 마음 만큼은 넓고 강한 우리딸이 대견스럽습니다.


반올림 교섭단에 남아있는 황상기 어르신, 저, 이렇게 두 명이 200명 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혜경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사과도 보상도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삼성의 제대로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제2의 혜경이, 제2의 황유미 같은 사람이 없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9월 17일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의 입장이 다르니 각자 별도로 교섭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도 했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교섭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한때 함께 했던 가족대책위의 의사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가 ‘별도’의 교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한자리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반올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해 '빠른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반올림은 아직 교섭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반올림-가족대책위-삼성전자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공식 회의록에도 각각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남긴 이날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주체 간에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건은 다음 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논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 주체들에게 실무협의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소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가족대책위도 아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반올림에서 나와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자’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반올림 요구안보다 더 넓은 이들을 포괄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폐기한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인 안이란 어떤 내용인지를 교섭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야 지금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인지,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숱한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갔고, 삼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노력으로 마침내 삼성전자가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섭을 통해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이 단 몇 사람의 교섭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묵묵히 연대해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성실 교섭을 촉구합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문에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상> 요구안은 배제와 차별없이 최대한 많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이 스스로 약속해왔던 대책들을 포함하여 삼성의 경쟁사들이나 여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알 권리, 안전보건관리 참여권, 제3자 감사제도 등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섭의 핵심입니다. 성실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92



[활동보고]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재검토!' 기자회견

2014. 9. 17. 아침,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그 이름이 바뀐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또 다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건물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외친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서 임대사업?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

2. 부동산 투기 조장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

3. 국가산업단지 기능훼손, 공단구조고도화 전면재검토하라

4. 공단구조고도화사업, 노동자 의견수렴 실시하라!

5. 노동자 복지시설 확대하라! 녹지시설 조성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 노동자의 미래 요구사항 - 해당 기자회견문 발췌>







구로공단에서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까지.. 50년의 역사를 지닌 이 곳의 노동/산업의 특성과 

2차로 시행될 예정인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에 관련해 

아래 링크한 두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클릭)


[금천마을신문]

“구로공단 50주년 기념사업? 노동의 역사와 녹색을 이용하는 것”-구자현 특별위원장 인터뷰



[한겨레21 제1028호] 

"밑단아 애리달이야, 그리운 벗들은 어디 있나"

옛 구로 주민 송경동 시인이 다시 걸어본 ‘수출의 다리-가리봉오거리-목욕탕 건물-가리봉시장’



▼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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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 (대안미디어 너머, 2014.09.20)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2014.09.02  13:58:06

며칠 전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를 접했다. 기사를 읽어내려 가는 동안 내 눈을 의심하고 싶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단무지 공장에 채용된 33살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공장 사장의 부인이 데려다 주는 전국 15개 지역의 무밭을 돌아다니며 노예처럼 팔려 다녔다. 공장 사장 부인은 매일 아침 6시면 그녀를 밭에 내려놓고 일이 끝날 때쯤 태우러 돌아왔다.일은 이주 노동자가 했는데 일당은 항상 사장 부인이 챙겼다. 이렇게 그녀는 한 달 350시간을 일하며 월급으로 단돈, 95만 원을 받았다.


밭일이 없는 날에는 사장이 운영하는 단무지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다. 그것도 아니면 ‘풀 뽑는 게 쉬는 거’라는 사장 부인의 잔소리를 들으며 공장 주변 풀을 뜯었다. 오롯이 쉬는 날은 태풍이 오는 날이었다. 동료 6명이 함께 생활하는 컨테이너 숙소에는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나무로 불을 때 물을 끓여 먹었고, 화장실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호미로 땅을 파고 볼일을 해결했다.


고용허가제 = 노예허가제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 배경엔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있다. 고용에 관한 권한을 모두 고용주에게 부여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시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해 제한을 받고, 단기순환 원칙으로 인해 최대 10년 가까이 체류하는 동안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며 정주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노동조건 개선 없이도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는 노동3권은 물론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송두리째 고용주에게 종속된 채, 착취와 억압 그리고 온갖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노예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고용주가 인권침해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부당한 고용허가제라는 법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불법의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부의 또 다른 폭력일 따름이다. 21세기 판 노예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헛발질로 일관하고 있다.


이젠 퇴직금조차 받기 어려워져


지난 2014년 1월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7월 28일부터 출국 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개악 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퇴직금도 고국에 돌아가는 공항 혹은 고국에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출국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이 24시간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고국이 한국 사회처럼 은행이 흔하고, 금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수수료, 환율의 차이 때문에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책이 없다. 한국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고국으로 돌아간 이주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10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나마 한국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도 넣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은 꿈도 못 꿔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자는 시간 빼고 밤낮으로 일하다 혹여 다쳐도 산재는 입도 뻥끗 못 한다. 그랬다가는 불법이라는 낙인에 찍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기 일쑤다. 이러한 삶을 바꾸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 3권 보장을 외치며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노조 합법화 관련해서 대법원에 7년째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88명, 재해자는 5,222명이었다. 그나마 통계로 확인된 재해자가 이 정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자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의 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안전 교육과 이주 노동자의 언어로 만든 안전 보건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는 하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노동3권 등 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차별 없는 생활임금보장을 전제로 작업량과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이주노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


고용허가제 10년을 경과한 지금, 기본적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대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지다.


사는 게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폭력은 도를 더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170만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 우리네 사람들의 몫이지 싶다.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그 공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홀로 거리로 나선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의 고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사죄하여야 한다. 공단이 애초에 재해조사를 잘 하였다면,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해노동자 측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자료 왜곡ㆍ은폐 문제까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필요치 않은 시간이었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공단 판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만 하였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산재보상 제도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원은 산재보상 제도의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직업병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 사건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결론의 판결을 내렸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는 본연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산재인정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2014. 9. 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상을 1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확대를 선언한 개별실적요율제는 그동안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제도이다. 노동부는 그 도입 취지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주다 보니 산재은폐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왔다.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작년 한해만 11,376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고스란히 삼성과 현대, LG, SK 20대 대기업에게 돌아가 2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제도의 확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개별실적요율제확대는 그 자체로, 산재사망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유도하여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 효과만을 노리는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말 노동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하며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 산재은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의 시행과 더불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논의를 7월 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부 스스로 진행했던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도 5일로 제한하여, 초고속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를리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이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당장 폐기하는게 답이다!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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