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채, 즉각취소하라!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 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별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 등 30여 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무더기로 특별 채용된 사실이 7월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고 미만의 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운항관리자들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5년 1월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한국해운조합이 담당해온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업무의 이전이 진행된 것은 과적과 평형수 감축 적재, 차량 및 컨테이너 부실 고박 등이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주들의 이익 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실제로 안전규제를 무용하게 만들어 왔고, 반복된 연안 여객 사고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실한 안전점검의 당사자들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인력으로 또다시 채용했다는 막장드라마 같은 현실을 유가족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특히 2013년 3월 세월호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세월호에 직접 승선해 월례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을 해 온 운항관리자 2명도 특채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는 참사의 끔찍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투를 벌이고 있는 유족과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운항관리직 자격이 되는 면허 소지자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굳이 업무상 비리로 재판받고 있고, 아직 그 죄값도 치르지 않은 이들을 채용하고 나선 것은 '국가 대개조', '안전혁신' 등의 정부 구호가 얼마나 빈말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게다가 인력 채용과정부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안전 관리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번 유죄판결자 특채채용논란은 실질적인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하위직들만 처벌한 후, 그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부패와 무능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유지해 온 한국사회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어 작동된 결과다. 사고는 있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구호뿐인 개혁만 난무하던 이전의 재난 대응을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 민간위탁' 문제가 제기되자, 내놓은 정부대처가 운항관리자/해운조합으로 형성돼 있던 카르텔을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심으로 민관유착 관피아 구조로 대체하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태이기도 하다. 이해 관계자들끼리 봐주기가 성행하는 '안전카르텔'을 유지한 채 안전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분노를 담아 엄중히 요구한다.


1. 부실한 운항관리로 처벌받은 인사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2. 국민안전처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이전 준비 및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5년 7월 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언론보도]버스 운전사 10명 4명 난폭 운전 이유-짧은 배차 간격과 휴식 시간(헤럴드경제 2015.06.22)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 10명 4명 “난폭 운전 이유 ‘짧은 배차 간격과 휴식 시간’”


...(전략)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국가별 버스 교통사고(2011년)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152명)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영국 0.5%, 스페인 0.2%, 독일 0.3%, 루마니아 0.7% 등)들에 비하면 4∼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박수경(25ㆍ여ㆍ구리시)씨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를 헤집고 다니거나 정류장을 지나치려다 갑자기 정차해 승객들이 휘청이는 경우도 많다”며 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버스 운전사들은 난폭운전이 몸에 밴 일부 운전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근무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펴낸 ‘전북버스운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 104명 가운데 49.4%가 ‘하루에 교통 신호를 10회 이상 위반한다’고 응답했다. 46%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10회 이상이라고 했고, 25.3%는 10회 이상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법규 위반이 잦은 이유에 대해 5.3%는 ‘습관적’이라고 했지만,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짧은 배차 간격(46.5%)’, ‘휴게시간 부족(44.7%)’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순수하게 운전하는 시간만 하루 평균 15∼16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이 다음 운행 전에 쉬는 시간은 짧은 경우 23∼24분에 불과하다.한 버스 운전자는 “무리없이 운전해도 종점에 가서 30∼40분 쉬면 좋은데 실상 신호 위반, 과속 등을 해야 겨우 30분이 남아 밥도 먹고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다”고 했다.


오랜 운행과 짧은 배차 간격으로 방광염을 앓고 있는 운전사도 상당수다. 경기 지역 버스 운전자 최모(46)씨는 “왕복 시간이 길면 3시간에 달하기도 하는데 가끔 운행 중 양해를 구하고 한 빌딩에 들어가 소변을 볼 때도 있지만 승객들 눈치가 보인다”며 “대부분 빨리 종점을 가겠다는 생각에 과속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후략)....


[활동보고] 416 인권선언을 위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월례 회원토론을 늘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416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416인권선언' 을 만들어가는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제정하고자 하는 4.16 인권선언! 이를 몇몇이 만들어 선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의 내용이 필요한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직접 말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풀뿌리토론과 촉진운동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앞으로 더 진행될 304번의 풀뿌리토론 중 첫번째 타자로 이 토론을 진행하였답니다. 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미, 의의 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고


인권선언 리플렛.pdf


[알림: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decl_notice/2689


[150620_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워크샵 자료집] http://416act.net/decl_achive/3198









<토론내용 요약>


* 언제_2015년 6월 17일
* 어디에서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누구와_ 한노보연 회원 8인 


1.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떤 감정으로 겪었나요?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이런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 말 그대로 이게 국가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국가를 거부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음.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차라리 이민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이민을 갈 것은 아니고, 이런 국가의 수장이나 권력자를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 

 

“갑갑함”
: 세월호 참사가 나타난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 정부와 자본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일면화된 방향에 대한 갑갑함이 있었음. 물론 정부와 자본이 해도해도 너무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우리 내부에 이미 만연화된 국가주의적 모습이나, 태도에 대한 성찰보다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푸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갑갑함이 있었음. 

 

“두려움”
: 이런 큰 일에도 슬픔을 공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본 것이 무섭고, 굉장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백색테러’라는게 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두려움이 커졌음. 

 

“슬픔”
: 가장 기본적인 감정상태가 아닐까. 죽은자들, 산자들 모두를 생각해도.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도 그렇고, 분노의 마음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안타깝고 슬프고.

 

“반성 되돌아보기”
: 여러모로 인권의 문제를 생각했음. 집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모습이 어땠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권의 침해일 수 있다는 것 등 

 

“절망”
: 애초부터 국가란 존재에 대한 기대는 없었음. 그런데 보편적 슬픔을 이렇게까지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음.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생각. 
사실 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고’인데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이후 수습과정이나 유족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지켜보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됨. 그러면서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상식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도 조처 전혀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이 정권 하에서는 그 어떤 수준의 조그만 양보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무기력”
: 처음 전원구조 소식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뭔가 이걸 통해서 정국을 반전하는 정치쇼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음. 그래서 참사를 안타까워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차피 전원구조해서 이 정권이 영웅화될 것이니, 거기에 놀아나면 안돼라고 경계했음.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때.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모두 죽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는 것. 그 자체로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음. 

 

이어진 감정이야기


: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을 매일 접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별반 놀라지 않았음. 그냥 다 죽었겠네라는 생각. 얼마나 구조해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음. 
: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 이후의 뒷 과정이 더 슬펐음.
: 활동하던 누구는 이제 지긋하게 나이먹으며 할만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세월호를 보며 아직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함. 

 


2.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과 짚어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건 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등 참여자들과 함께 찾은 장면이나 현상, 문제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일베”
: 백색테러 얘기와 같은 맥락. 물론, 일베의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음. 세월호 사태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음. 그런 반대적인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 우익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사표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것. 최근의 상황은 그런 선 자체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음. 

 

“유가족 조롱, 혐오”
: 위의 키워드와 비슷한 감정임.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보면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구나. 운동권인 나에게는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까지...라는 생각을 했음. 보상금 얼마를 받네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폭식투쟁”
: 인간성이란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동안은 일베를 한다는 것이드러나기를 두려워했던 분위기가 있었음. 그렇게 음지에 있던 것이, 폭식투쟁을 계기로 양성화된 것이라고 생각됐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홍대 법대교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런 것이 감히 통용되는 사회가 된 것. 그리고 그런 집단들의 정치적으로 극대화된 행태를 권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가 있다는 것. 폭식투쟁, 그것을 투쟁으로 지칭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크다고 보였음. 

 

“카페 아저씨 아줌마들의 대화”
: 애들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는데라는 카페에서의 수다를 직접 들은 것. 밥먹고 수다떠는 내용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섬뜩했음. 유족의 누구를 지칭하며, 누구 지지자라는 둥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음. 가족을 잃은지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았는데,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 빨갱이 레드컴플렉스 등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유족 고립”
: 1주기때 광화문에서 시행령 폐기 요구하는 유가족이 고립된채로 생리현상조차 해결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던 것.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취급하나. 생리현상은 그래도 보장해주는 게 온당하지 않나? 유족이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

 

“권리 정치 권력”
: 유족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저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리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받으려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도 권리의식의 부재임. 돈으로 환산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보상은 권리의 일부로 제대로 받아야 함. 
: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위험에 노출된 일상을 사는 다수의 사람들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돌아보고,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의무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음. 수원에 유가족과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순수한 유족이에요’라는 과정은 스스로 탈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야 할 필요도 느낌. 정치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 되어야 할텐데. 
: 인권선언은 결국 권력의 문제일 것. 인간의 상식과 도리, 권리 등 각각의 필요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쟁, 다툼,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은 결국 정치와 권력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지향을 갖지 않고, 우리는 진실만을 원한다는 것이 갖는 왜소함이 있다고 생각함. 

 

“대한노인회 노인연령을 70으로 하겠다는 것” 
: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을 70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낸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부려먹으려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나고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며 광분했던 기억이 있음. 

 


3.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권리들을 제안했나요? 

참여자들 각자가 적은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각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노동하지 않을 권리”
: 사람들이 노동을 강제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지하철 무임승차를 노인복지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사회구성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피해자의 권리”
: 세월호를 포함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가기관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던 현실
: 울지도 못하고, 조롱당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았던 현실
: 피해자가 마땅한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직접정치에 나설 권리”
: 광우병 소고기 국면에서 고시 폐기! 등 권력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 시행령 폐기도 마찬가지. 대의정치에 익숙화된...현실이 있음.
: 이 기회에 직접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헌법 등 상상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은 뻔하지라고 자조하거나 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답답함. 50년이나 했으면, 바꾸자고 해야 할 것임. 야권연대 수준의 대안으로는 지긋지긋함. 

 

“권력을 행사할 권리”
: 권력주체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것. 주체로 누릴 권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거나,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못함. 
: 가령 국가의 4대의무를 째보는 것, 이 따위 국가에 의무가 웬말. 
: 가령 학부모로만 있는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나 등등에 형식적인 자치위원회가 있지만. 권리주체로 스스로 서고, 개입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권리, 더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 소수자는 숫자로 소수가 아니라, 힘이 약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 
: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말할 권리를 짓눌려왔던, 아픔, 애로가 좀 더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야. 


“진실을 알 권리”
: 피해자 권리 중의 하나일텐데. 피해자가 충분히 위로를 받으려면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 한계도 있겠지만, 유가족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산재 피해자들을 만난다고 할때,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은 재발을 막는 것, 그가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월호를 보면서 분명히 느끼게 되었음. 


“연대와 공감의 권리”
: 연대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연대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대가 권리라면 나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왜 나의 연대할 권리를 막는가, 연대를 못하게 하는가로 질문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지난 1년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되었음.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권리”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권리로 위험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이나 징후가 있더라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가만있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음. 만약 이런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가만있지 않고 행동해서 당시 세월호에서 더 살 수 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음.
: 국가는 의무와 권리를 동일한 것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의무를 다하면 칭송하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제약하는 것이 현실임. 의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한 권리를 풍선모양으로 그려 노란 세월호에 달아주었습니다. 







 


 


 


[논평]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논평] “노동자를 위한 교육은 없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안전보건공단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6월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1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전국 6개 지역(40여개 교육장)에서 오는 11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3시간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해 빈발하는 서비스업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허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전혀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 예산을 7억5천만 원이나 들여(노동자 1인당 3만원 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내실없는 교육, 국가예산 낭비하고 위탁기관 배만 불려주는 사업 밖에 안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권리’의 문제이다. 일터의 각종 유해요인·위험작업을 피하고 중지할 권리, 유해한 작업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실현할 권리, 재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치료받고 완전히 나을 때 까지 요양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자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잘 알고 있는지, 그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내용(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교안들) 중 어디를 살펴봐도 이를 잘 소개해주는 것은 없었다. 


그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구축”을 강조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는 외국의 산업안전이론을 줄줄이 나열하는 식이다. 업종별(건물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교안도 마찬가지다. 업종·사업장별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이나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나, 이런 안전하지 못한 일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내용이나 실제 실천사례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안전’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사고예방과 건강관리>부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질환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에 대한 강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요인 개선 필요성(노동강도, 노동시간, 노무관리, 휴게시간 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절반뿐인 안전보건교육인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이와 같은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교육이다.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라 하면서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하지 않는, 노동자의 필요는 배제된 교육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데 진정 ‘기여’하기 원한다면 교육의 목표부터 내용까지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5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주가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현재, 87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500여명이 격리 조치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 중이다. 


3차 감염자의 지역적 확산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격리조치자의 규모로 보건대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로까지 전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와 격리대상자 관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메르스 괴담자는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나, 300만 명이 감염돼야 재난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국민안전처의 발언을 듣거나, 6월5일에야 다분히 형식적인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대응지침을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치료약이 있었던 신종 플루(2009년)때나, 사스(2003년), 에볼라(2014년)때처럼 국내 감염자 수가 거의 없었던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유례가 없었던 대량의 격리 대상자 규모, 다수의 3차 감염자,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알려진 치사율도 30~40%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전염되면 오로지 자신의 면역력의 힘만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다. 치료제도 없고, 제때에 제대로 치료할 시설도 태부족한 현실에서 전염력과 치사율 높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책에는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때 지난 지침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면피용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특히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호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여느 바이러스 질환처럼 메르스 감염 역시 그 질병의 경과에 당뇨, 신장,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과 개인의 면역력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하루 17시간 넘게 운전해야만 하는 평택 버스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있는 평택, 화성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 건강에 취약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밤샘하는 노동자들은 메르스 감염의 발병과 병증의 중증도에도 그만큼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경제 위축 운운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으로 두지 말라.


지난 6월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대응조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만큼 국민들도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은 선에서 보건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러한 시각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현 정부의 내각은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설령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없다한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고 책임이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사태에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조치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임을 모르는가.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을 하고 있다. 확산을 막고 보호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사업주는 이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메르스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로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과로의 기준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정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야노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노동강도에 맞는 적정한 물량으로 줄이고 생활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될수록, 특히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되었을 경우, 과로로 인한 단순 감기와 메르스 감염의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은 노동자 개인에게나 지역사회 모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시기에 과로를 피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다.


셋째, 사업주는 메르스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현장에 건강하게 복귀할 때까지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해야 하며, 격리 조치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2주간의 유급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치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하며,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상병급여로 보장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윤과 생산성을 좆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말해주지 않았던가? 정부는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나(대안미디어 너머 2015.05.08)

*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나
재현  |  rotefarh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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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8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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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낮 12시 20분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4 공장 10층에서 압축공기(CDA)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스크러버 (유기화학물질 소각 배가 장치)에 시험 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하면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강○○(54), 이○○(43) 고○○(42)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에 5월 7일 오후 13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SK하이닉스 경영진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사고 일으켜

M14 공장은 기존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2만 평 규모의 공장으로 원래는 6월 오픈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 SK하이닉스에서 공장 오픈일을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장엔 신규인력 충원 계획도 없이 자연 감소 인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소문도 흉흉하게 돌았다. 대부분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었던 현장에선 결국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24시간 내내 공사를 서둘렀다. 사고가 났던 시점도 점심시간이었다. 서둘러 일을 마쳐야 하다 보니 끼니도 거른 체 일을 했다.

스크러버에 질소를 투입하는 밸브를 여닫는 것은 SK하이닉스 관리자의 책임이었다. 이들은 현장에 원래 투입해야 하는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전에 질소를 투입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당연히 작업자들은 보호구를 착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영문도 모른 체 일하다 질식해서 숨진 것이다.

이윤에 눈이 먼 SK하이닉스 경영진이 부른 인재

지난 4월 24일에도 반도체 크린룸 M10라인에서 가스 누출로 노동자들이 대피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년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장라인에서 이산규소 가스 누출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었다.

결국 이번 사고는 공장가동과 이윤에 눈이 멀어 현장 인력 충원 없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한 SK 하이닉스 경영진에 의한 인재다. 하청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 무시된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24시간 내내 허덕이며 일하다 숨진 것이다. 사고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재빨리 기자회견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과 부족한 인력,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이윤에 눈이 먼 경영진의 욕심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체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을 노동자 3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빼앗겼다. 대체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걸까.


[활동보고] 서울남부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예전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이름과 함께 최첨단 산업단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더 악화일로 입니다. 

한노보연은 그간 <서울 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의 참여단위로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44% "비인간적인 대우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7366)



20150512_보도자료_인쇄본.hwp


<실태조사 간략 요약>

- 실질임금 감소하고 있음. 2013년 기준 1.8% 감소.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4.2%.

- 고용유연성 심각. 정규직도 고용불안, 단기근속 노동자 비율이 44.5%, 

-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56.5%, 2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경험.

- 근로기준법부터 지키겠다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주의 약속, 즉각 이행되어야 함.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유통 전에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큰 우려를 낳은 바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오늘 규제완화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량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전독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성독성시험결과는 물론 유전독성을 파악하기 위한 돌연변이시험과 소핵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신규화학물질을 독성파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노동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조항이지만, 사업장에서 고독성물질 정보를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이 조항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런데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게 함으로써, 앞으로 소량사용물질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염색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 알수 없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독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후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입제조 전 4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한 것에서 14일 전으로 일정을 단축시켜주었다. 대신 노동부에게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을 사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노동부의 행정부담은 커지게 되었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꼼꼼한 자료검토보다는 날림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독성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거나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데, 자료검토를 신속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업들이 소량유통물질을 아무 때나 손쉽게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건만, 현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환경부와 노동부를 겁박하여 소중한 규제를 철회하도록 이끌고 있다. 물론, 과거 정부들도 규제완화를 하였다. 지난 정부들에서 규제의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나 중복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업이 불편해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규제무력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각성은,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편들기로 안전과 건강을 후퇴시키지 말아야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또 다른 세월호를 낳을지 모를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각 백지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더 많이 기업에게 요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존에 제출받던 시험정보 조차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국무총리실에 규제완화를 민관이 모여 의논하는 추진단 자체가 필요한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제대로 된 총리 한 번 임명하지 못한 현정부의 국무총리실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추진단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에게 5/8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8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SK하이닉스 질식사, 원청경영진을 엄중처벌하라!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기 과정 중 배기장치 점검을 하다 

하청노동자가 3명이나 질식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다. 

증설기한을 1달이나 당겨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점검시 필요한 압축공기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점검부분 노동자들이 급하게,쫓기면서 질소로 시험하다가 이 변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한노보연은 5월7일 반올림연대단체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원청인 SK사측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이천 SK하이닉스 가스 질식사고... 작업자 3명 사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4089


"가스 누출사고, SK하이닉스 엄중 처벌하라"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50507_0013647392




2015_05_07_기자회견자료_수정3.hwp



[기자회견문] 

공사기간 단축과 기본적 안전조치마저 무시된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하청노동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낮 12시 23분경,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M14라인) 신축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3명의 노동자가 스크러버(유기화학물질 소각, 배기)설비 안에서 질식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애초 압축공기(CDA)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스크러버 설비에 한 달이나 앞당겨진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발생시간 또한 중식시간(11:30~12:30)으로, 중식시간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급히 서두른 것이다. 


SK하이닉스측은 재빨리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SK하이닉스 측의 태도는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 조치일 뿐이다. SK하이닉스측은 이번 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부족한 인력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 대한 형식적 사과 이외에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은 일절 회피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만평 규모의 M14 공장(크린룸)을 완공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서둘렀다. 완공 예정일을 6월에서 5월 1일로 무려 한 달이나 앞당겼다. 기존 4개의 공장(크린룸)을 합한 것보다 더 큰 M14 공장을 짓는데, 신규인력 충원 계획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무리하게 공장 가동을 서두르다 보니   중대재해가 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망사고는 하루라도 빨리 공장 가동을 앞당겨 생산이익을 더 내려는 하이닉스 측의 쥐어짜기 식 경영이 부른 참사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진짜 원인을 흐리는 잘못된 분석이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할 만큼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한 SK하이닉스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원청 회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유사한 비극을 맞을 것이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발생 일주일 전(24일)에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크린룸(M10A라인)에서 가스가 다량 누출되어 전원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었고, 지난 3월에도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위험천만한 화학물질과 화학가스를 다량 사용하는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다. 조금만 안전에 소홀해도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반도체 공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각종 암과 중대질환으로 수없이 죽어갔다. 2013년에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1월은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도 이번 하이닉스 사고와 같은 밀폐설비내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의 가스누출사고와 직업병 발생 또한 빈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노동자들 죽음에 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야 한단 말인가. 


노동자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릎 쓰면서 까지 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빠른 공장 가동에 따른 이윤추구만을 좇아 노동자의 안전에는 소홀했던 SK하이닉스 경영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주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 당국도 참사를 키우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하고,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처벌강화 ‘기업살인법’ 즉각 제정하라!


2015. 5. 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수유너머N, 엄마의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성명] 유혈사태로 치달은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유혈 사태로 치달은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음험한 목적으로 입사한 전직 경찰 출신 구사대의 주먹에 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선전하려다 두들겨 맞아 깨진 노동자의 이마에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킨 작업 중지 행위를 폭력으로 고발한 회사의 고소장 위에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는 지난 4월 초부터 회사 측이 저지르는 신종 노조파괴 행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이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제2노조 설립을 기획·개입·지원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측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또 노동부와 검찰, 법원에 신종노조파괴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강제수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오늘 아침 결국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노조파괴용병’으로 불리는 전직경찰 및 특전사출신 신입사원들이 갑을오토텍 정문을 봉쇄한 채 노동조합 아침 출근 선전전을 방해해,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노조파괴용병’들은 새벽부터 수 시간 동안 회사 정문을 봉쇄한 채 계속적으로 폭력을 유도했다. 결국 10여명의 조합원이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우리는 용역 동원, 폭력 사태, 파업 유도, 복수노조 설립 등 한국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분노한다. 이번 유혈 사태 역시 이런 노조파괴행위의 필연적인 귀결이며, 더 끔찍한 사태로도 발전해나갈 수 있음에 크나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는 불가능하다. 하물며 정당한 작업 중지권 행사를 뒤늦게 고발하며 노동자의 안전 문제까지 노조파괴공작에 활용하는 갑을오토텍과 같은 일터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는가. 


갑을 오토텍은 유혈 사태로 치달은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당국은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라.

검찰은 폭력행위를 행사했거나 이를 사주한 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세계 노동절을 기념한지 1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야만의 시대를 투쟁으로 끝내자.


2015.4.30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수유너머N,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끈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2013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등록체류노동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등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년 2월 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8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8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4. 1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 기자회견문]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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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 사망 왕국으로, 한 해에 공식 통계만으로도 2,000 여명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위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을 두고 회사측이 고소, 고발, 징계를 남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을 감수하고 일하게 된다. 한마디로 ‘가만히 일만하라’는 것이다.


 

갑을오토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해 작업이 중지됐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 측의 잘못을 노사가 공동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 사측은 뒤늦게 노동조합과 간부를 폭력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생산성과 이윤을 중시하는 태도다.

 


뿐만 아니라 갑을오토텍의 이번 작업중지권 고소 사태는 회사 측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용노조 신규 설립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시기에, 노사가 합의했던 안전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고소한 것은 노조파괴공작에 노동자의 안전 문제까지 활용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다. 돈과 이윤을 안전과 생명보다 앞세우는 사회에서 참사는 불가피하다.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런 권리가 짓밟히는 사회에서 참사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자신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우는 갑을오토텍을 규탄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를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까지 한결같이 연대할 것이다. 갑을오토텍은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진보연대,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 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4개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다. 정부의 추모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이 나서서 추모를 언급할 수 있는 주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대했던 태도는 참사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이후 1년 내내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욕당하고 재차 희생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치유와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하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참사 초기 맨몸으로 팽목항을 걷고 영정 들고 KBS앞으로 달려갔듯이 그렇게 다시 안산에서 서울까지 영정을 들고 걸었다. 진실을 외치는 희생자 앞에 돈 들고 흔드는 모욕을 견디지 못해 머리를 밀었다. 지난 해 내내 낯모르는 이들 앞에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해 달라 붙잡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진실이 침몰하기 때문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4·16특별법을 고작 정부 시행령안 따위로 휴지조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참담함의 연속이다. 





진실 의무를 저버린 정부

세월호의 침몰로 시작된 참사가 끝나기는커녕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처럼 이어지게 한 것은 정부 자신이었다. 구조를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목격한 희생자와 그 가족과 시민이 분노한 것은 자명했다. 국가의 부재와 의도적 방기를 목격했기에 분노했다. 정부 바깥 조직이 아니고서는 잘못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절히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조차 정부와 여당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적 조사권마저 흔들려 하고 있다. 구조에도 실패했고,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도 짓밟고 있다. 



지원 의무를 저버린 정부

재난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위로와 치유의 의무를 져야하는 당사자는 정부다.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원래 살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만족, 재발방지 보증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희생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 원칙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4.16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배·보상금을 들고 나와 희생자들을 모욕했다. 기준조차 일방적이며, 국가책임을 모두 빼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에 대한 이의를 모두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희생자를 중심에 둬야하는 지원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안전사회 의무를 저버린 정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로써 재발방지를 보증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낳은 관행과 의식,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치의 모든 곳에서는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윤, 권력, 체제의 변화를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 시행령안을 통해 4.16특별법에 명시한 종합적 안전대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만 분명히 볼 수 있다. 



참사 1년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참사 대응은 총체적 실패였다. 단지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만이 아니라 이윤만을 중시한 대한민국 체제 자체의 침몰이었다. 지난 1년은 무능하고 악의적인 정부가 어떻게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다시 인권이 설 자리를 찾는다. 믿을 수 없는 정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를 향해 걸어온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행보를 통해 찾는다. 그들과 함께 어깨 걸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힘을 통해 희망을 찾는다. 

정부는 4.16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짓밟는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수용하라. 희생자와 그 가족들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찾아내 가족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세월호를 인양해 진실을 밝힐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인권옹호자로서, 우리 사회의 침몰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 모두에게 악몽 같은 현재를 우리 힘으로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4월 8일


[단체]

(사)강원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제주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4.16진주시민네트워크, 가만히 있으라 with 제주, 강남서명, 강릉시민행동,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경남아고라,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민주동문회,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그단새벽, 금천구 금천촛불,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란리본공작소,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 꿈, 땡땡책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현서명팀, 섬돌향린교회, 세대행동, 세월호 아픔과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변호사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들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 수유너머N,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엄마의 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법센터 보다,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인권중심 사람, 인디밴드ACT,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건강,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좋은이웃,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YMCA, 청주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110개) 



[개인]

가나, 강건한, 강경모, 강단영, 강동옥, 강문대, 강석일, 강성준, 강수경, 강은주, 강은지, 강정미, 강정은, 강찬, 강현숙, 강희수, 경우, 고상준, 고소란, 고승하, 고예지, 고은채, 고재한, 고정갑희, 공현, 곽이경, 구범, 구자혜, 구준모, 권민지, 권순만, 권영국, 권영은, 권오선, 권재호, 권혁은, 권혜선, 기동서, 기선, 기희진, 길도형, 김가연, 김강, 김강수, 김경례, 김경미, 김경미(2), 김경진, 김경희, 김경희, 김광이, 김규미, 김기원, 김남희, 김다혜, 김대권, 김덕진, 김도현, 김도희, 김동경, 김동현, 김명기, 김명기(2), 김명화, 김미금, 김미란, 김미애, 김미진, 김민호, 김병태, 김보경, 김보라, 김보영, 김상윤, 김선광, 김선빛, 김선식,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성균, 김성연, 김성은, 김성준, 김소진, 김수영, 김수창, 김수창(2), 김수창(3), 김수현, 김수환, 김승현, 김승환, 김시녀, 김신명, 김아람, 김연주, 김연지, 김용민, 김용휘, 김원영, 김원중, 김유미, 김유선, 김유신, 김윤영,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이종, 김일권, 김잔디, 김재완, 김재왕, 김재욱, 김재욱, 김정남, 김정수, 김정심, 김정옥, 김정운기, 김정하, 김정희원, 김종규, 김종보, 김종서, 김종학, 김종환, 김주현, 김주호, 김준호, 김중렬, 김중훈, 김지민, 김지선, 김지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2), 김지예, 김지형, 김지훈,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현, 김철호, 김태욱, 김태일, 김한률, 김향, 김현수, 김현수(2), 김현이, 김현정, 김현준, 김현희, 김형수, 김형완, 김형중, 김형태, 김혜선, 김혜숙, 김혜진, 김혜진(2), 김호철, 김화신, 김효진, 김효진(2), 김희순, 김희윤, 깡통, 나영, 나영정, 나인선, 나현필, 난다, 난새, 날맹, 남웅, 넝쿨, 노민혁, 노은별, 노은비, 노은아, 노정문, 노종화, 대용, 뎡야핑, 도연, 도톨, 동윤진, 두인, 두찬, 라일락, 랑, 레고, 류민희, 류여명, 류제원, 류하경, 리우스, 리지, 맹봉학, 머큐리, 명숙, 목선재, 문경란, 문병윤, 문병효, 문상흠, 문은영, 미루, 미류, 미소, 민경남, 민병윤, 민선, 민정례, 민채원, 바람, 박경미, 박경석, 박경석(2), 박경훈, 박고형준, 박규희, 박근용, 박근태, 박기호, 박김영희, 박김형준, 박동훈, 박래군, 박미애, 박병우, 박보람, 박상미, 박상빈, 박상은, 박서연, 박석진, 박성영, 박성은, 박성환, 박세범, 박소현, 박수연, 박수현, 박숙경, 박순이, 박승규, 박승하, 박영아, 박영일, 박옥순, 박용, 박용원, 박원우, 박윤종, 박은경, 박은미, 박은실, 박임당, 박재옥, 박재완, 박재흥, 박정선, 박정아, 박정은, 박종관, 박준규, 박준도, 박준호, 박지윤, 박지주, 박진, 박찬동, 박찬희, 박태길, 박해경, 박해경(2), 박헤영, 박현, 박현영, 박효주, 박희정, 배경내, 배라미, 배미영, 배병근, 배복주, 배승천, 배인석, 배진수, 백가윤, 백미순, 백송희, 백승진, 백정이, 변정우, 변현주, 부성필, 서미란, 서봉진, 서북원, 서선영, 서신영, 서알안, 서영섭, 서준근, 서지원, 서진석, 서창호, 석영인, 선주리, 성경남, 성욱, 소라미, 소성욱, 손지원, 손진우, 손창수, 송다진, 송명진, 송미란, 송민영, 송승연, 송영현, 송홍석, 시이석, 신강협, 신경섭, 신기대, 신동화, 신미지, 신병근, 신석, 신수경, 신순영, 신승일, 신옥미, 신원기, 신종훈, 신준영, 신해경, 신향우, 신훈민, 심도식, 심완선, 심현덕, 아리데, 안두영, 안바라, 안병주, 안순호, 안승주, 안영애, 안온, 안은정, 안재범, 안주영, 안주환, 안중선, 안진걸, 안팎, 양경호, 양길승, 양명삼, 양소연, 양승미, 양애리아, 양유진, 양의승, 양정훈, 양지혜, 양한웅, 양혜우, 엄재연, 엄정흠, 엄진령, 엄초롱, 엄태영, 엠건, 여재희, 여준민, 여태명, 염형국, 영, 영주, 오경욱, 오동석, 오병일, 오봉엽, 오세진, 오유진, 오은선, 오정숙, 오현식, 오혜란, 용욱, 우람, 우선미, 우선주, 우지은, 원동욱, 원호순, 유동림, 유미희, 유병훈, 유성열, 유승권, 유승범, 유신애, 유장봉, 유재국, 유준희, 윤국진, 윤미, 윤선훈, 윤성식, 윤지영, 윤진순, 윤희, 이가원, 이강민, 이경민, 이경보, 이경아, 이계정, 이규식, 이기원, 이기찬, 이길수, 이나라, 이나미, 이남신, 이남희, 이덕훈, 이동슈, 이득렬, 이묘랑, 이미숙, 이미영, 이미예, 이미정, 이미현, 이병권, 이보희, 이사랑, 이상규, 이상명, 이상석, 이상용, 이상훈, 이상희, 이샛별, 이서용진, 이서윤, 이선미,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2), 이성미, 이성민, 이성영, 이세훈, 이송희, 이수경, 이수현, 이숙견, 이슬기, 이승열, 이애린, 이연경, 이영미, 이영숙, 이영아, 이영욱, 이영주, 이우창, 이유리, 이유리(2), 이유미, 이은경,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2), 이은지, 이이령, 이인근, 이재근, 이재승, 이재용, 이정미, 이정민, 이정빈, 이정상, 이정연, 이정원, 이정훈, 이조은, 이종걸, 이종란, 이종승, 이종화, 이종희, 이주영, 이준애, 이지연, 이지연(2), 이지완, 이지은, 이지현, 이진경, 이진선, 이진우, 이진우(2), 이진희, 이진희(2), 이찬구, 이찬미, 이창열, 이채식, 이청산, 이태호, 이하정, 이향직, 이현식, 이현주, 이현준, 이형일, 이혜원, 이혜은, 이호림, 이호중, 이훈구, 임민희, 임보라, 임성조, 임소연, 임승계, 임영희, 임자운, 임지영, 임필수, 자보, 장동엽, 장미경, 장봄, 장서연, 장수아, 장시원, 장여경, 장영민, 장영세, 장영재, 장윤정, 장은희, 장인숙, 장재옥, 장재혁, 장정욱, 장지윤, 장헌권, 장혜숙, 장혜영, 장흥배, 장희영, 전귀연, 전보임, 전상미, 전수경, 전재우, 전주희, 전준범, 정광호, 정기하, 정다운, 정다운(2), 정다희, 정록, 정명호, 정미라, 정미라(2), 정미영, 정민구, 정보라, 정보람(2), 정보람(3), 정보문, 정서현, 정세경, 정세윤, 정세훈, 정소연, 정승민, 정아람, 정아름, 정영란, 정영란(2), 정영미, 정영섭, 정욜, 정운주, 정유라, 정유리, 정유현, 정익호, 정재웅, 정재현, 정정행, 정정훈, 정주리, 정주연, 정춘영, 정하나, 정해선, 정현아, 정혜인, 정호득, 조건준, 조광복, 조김재훈, 조남웅, 조대환, 조돈문, 조미경, 조승현, 조아라, 조연삼, 조예경, 조옥, 조윤미, 조은별, 조현수, 조혜연, 조혜인, 주경심, 주은경, 주형민, 쥬리, 진소영, 진유진, 진은숙, 진정은, 차경희, 차동희, 차미경, 차승희, 차은하, 차혜령, 창기리, 채민, 천웅소, 천정민, 천지선, 초코파이, 최강민, 최강현, 최강현(2), 최경숙, 최경희, 최명학, 최미경, 최민, 최민기, 최보경, 최석완, 최석호, 최선경, 최선희, 최성규, 최성원, 최세진, 최승우, 최애경, 최영권, 최영석, 최완욱, 최우석, 최우영, 최윤미, 최윤미(2), 최은미, 최은미(2), 최은실, 최은실, 최은아, 최인숙, 최재민, 최재철, 최재혁, 최정학, 최정화, 최종진, 최준호, 최진혁, 최현모, 최현주, 최혜미, 추건호, 케이리오, 필부, 하나, 하승우, 한가람, 한가영, 한낱, 한명희, 한상균, 한상희, 한석호, 한선미, 한순미, 한웅, 한인임, 한일수, 한정림, 한지원, 한현진, 한혜경, 한혜선, 함경식, 함철호, 허민도, 허신행, 허유진, 현숙, 현재순, 형근, 형태, 혜원, 호연, 홍기룡, 홍상심, 홍성정, 홍승기, 홍은전, 홍정훈, 홍진원, 홍차, 황규만, 황상기, 황선영, 황성욱, 황수영, 황수진, 황인현, 황주란, 황필규, 황현철, 황효창, 훈창, 희우 (7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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