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삼성 독단적 보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_피해자55인, 범시민사회단체

삼성반도체 직업병 해결을 위해 싸워온 7~8년 간의 긴 세월의 성과로

작년 5월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현이 직접 나와 직업병 피해에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더불어 삼성은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긴 과정 끝에 조정위원회를 구성, 최근까지 책임있는 사과와 배제없는 보상, 직업병 예방대책에 관해 

논의 해 왔건만, 


삼성전자는 9월3일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 라는 것을 발족하여 피해자들의 권리와 삶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작태를 규탄하고 보상위원회의 철회를 위해, 

9월7일 반올림과 피해자 55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어

9월15일 재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9월7일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 55명, 긴급 삼성규탄 기자회견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1. 참석자 소개     

    ◇ 피해자 가족 

       - 황상기 님 (반올림 교섭단 대표/삼성반도체 백혈병 故황유미님 아버님)

       - 김시녀 님 (반올림 교섭위원/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님) 

       - 신부전 님 (삼성LCD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윤슬기님 어머님)

       - 이문주 님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 故이은주님 오빠)

       - 김미선 님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 신◯◯ 님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 김은숙 님 (삼성반도체 갑상선암, 뇌수막염, 2세의 선천적질환 피해자)

       - 손성배 님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 故손경주님 아들)

    ◇ 연대단위 : 금속노조, 노동건강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경과 발언 . . .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단 간사)

   3. 반올림 교섭단 대표 발언 .... 황상기 

   4. 연대 발언 (1) ....... 나현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2) .......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공동대표)

   5. 피해자 발언  ...... 김미선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6. 반올림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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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공익적 요구를 위해 보상위원회 설치·운영을 멈춰라”


○일 시 : 2015년 9월 15일 13시 30분

○장 소 : 삼성 서초 본관 앞

○주최 :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주관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안진걸(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2. 삼성의 지난 8년간 벌여온 거짓말과 피해자 우롱행위 비판 - 황상기

3.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 발언 - 박석운(삼성바로잡기 공동대표/민중의힘 대표)

4. 피해자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보상위원회 비판 - 한혜경( 삼성직업병 피해당사자)

5. 삼성직업병 피해자 최근 상황 공유 - 이종란(반올림)

6. 연대발언 -1)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주 부지회장

            2)현장 참가자

7. 기자회견문 낭독 -이승훈(시민단체연대회의)





[언론보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위 논의 중단해야"(2015.09.10.경향신문 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문제 해결에 있어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한노보연 회원을 포함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이 나섰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소 많은 회원들이 성명에 동참하였습니다. 


150910_직업환경의학전문의_성명_완 (2).hwp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위 논의 중단해야"

"이들은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직업환경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조정위 권고안 중 3군 질환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지만 학회는 이를 거절했다."


의사들 “삼성은 보상위원회 중단하고 직업병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직업환경의학 의사 68명 성명 발표

http://www.vop.co.kr/A00000932667.html

"이들은 ▲각 조정주체는 조정위 안을 다시 논의해 합의와 조정을 이룰 것 ▲삼성은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 확보된 외부감시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할 것 ▲ 직업환경의학회는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 보상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하지 말 것 ▲ 정부와 학계는 직업병 인정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반도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호소 의미

삼성 반도체 관련 올바른 문제점 찾고 해결촉구 성명발표

http://m.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596852377900




<성명서 전문>


 

 

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드리는 글

 


 삼성이 조정위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가 싶더니, 결국 9월 3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와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해결’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넓게 제안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적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한 단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의견은 8년여의 긴 논의의 맥락에서 바라 봐야 합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거나, 독립적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한 재발방지를 위한 기구가 꼭 공익재단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거나 하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조정위안을 반대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과 외부의 감시기능이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보상기구” 논의는 어떤 결과를 내오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오기 힘듭니다. 같은 답이 나오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이 조정위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만들어 온 성과를 다시 되돌리는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이 일부 확대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이 좁혀진 조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회 역시 “보상기구” 혹은 별도의 자문을 통해 과학의 잣대로 조정위의 포괄적인 질병 보상의 기준을 좁히거나 흔드는 역할을 하기보다, 이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체계를 바꾸는 계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러한 보상이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느냐며, 이 보상논의가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정위 안도 한 개 기업 단위의 보상 체계만을 제안하고,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지는 못 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번 한 개 기업의 보상 논의는 국가시스템의 변화에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인과성이 설명되는 질병 뿐 아니라, 포괄적인 개연성이 있는 질환, 과학적으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명확히 직업적 기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원인주의에 빠져 과학자나 의사가 절대적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 척 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필요에 기반한, 결과에 기반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보장체계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보장의 변화를 만들어야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소모적인 논쟁을 접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8년여의 반도체 직업병 논쟁을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는 “조정위”의 의견이 각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 주체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위” 안을 논의하여 합의와 조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 

2. 삼성은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이 확보된 외부감시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4.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5.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

 

강동묵,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고상백, 권호장, 김규상, 김나미, 김세영, 김세은, 김윤규, 김영기, 김정민, 김정수, 김정원, 김철주, 김태우,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류현철, 문제혁, 방예원, 박경은, 박영만, 서동윤, 손미아, 송재석, 송윤희, 송한수, 손지언, 신경석, 신덕용, 예병진, 오차재, 유재영, 윤간우, 윤성용, 윤동영, 윤종완, 이고은, 이상윤a, 이상윤b, 이선웅, 이영일, 이재명, 이정배, 이주종, 이진우,

이철갑, 이현재, 이혜은, 임상혁, 임신예, 장태원, 정우철, 정윤경, 정지현,

정최경희, 정필균, 조성식, 조인정, 주영수, 최민, 추상효, 하미나, 허현택, 홍정연


[알림] 2015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휴먼라이브러리란?

 

"남을 이해하는 건 별것 아닙니다.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이해는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되죠. 누군가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

 

만나고 소통하면서 고정관념과 편견 줄이기, 휴먼라이브러리는 도서관에서 책일 빌려 읽듯, 사람책을 대출해 사람과 사람이 마주앉아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편견이 있는 사람(독자)이 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사람책)을 만나 대화해보는 짧고 강렬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책과 독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수원은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지역의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네트워크 준비모임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SgjHcRK87p9ktwC6G59r0cWko1MTl-8uSZzLxgR1S3k/viewform?c=0&w=1&usp=send_form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723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관점과 해법은 매우 협소했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더 이상의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 필요없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만 2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런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201412월 조정이 개시되고 난 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사과),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며(보상), 앞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재발방지대책) 반올림의 최소한의 요구가 혹시 조정 과정을 통해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조정권고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히 덜어내었고,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으로서 다음 몇 가지 방향과 최소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상과 예방대책을 이 공익법인이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하면 투명성과 공정성,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더 나은 방안이다. 다만 현재 조정권고안에서는 공익법인 재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독립성을 삼성전자의 선의와 진정성에만 의지하고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속성을 위해 확인된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인 재원의 규모와 조성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더하여, 이 법인이 회사의 입김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에 대한 조정권고안은 업무 연관성에 따른 보상사회적 부조로서의 지원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삼성은 애초 엄격한 기준을 세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반올림은 피해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안은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할 수 있도록 보상의 성격을 재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런 절충 때문에 현재의 조정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피해 노동자들이 질환의 종류나 근무기간, 퇴직 후 잠복기 등을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시 한번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대상이 확대되어야한다.

 

셋째, 조정위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요양비와 장차의 요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권고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만 국한하도록 하였고, 사망 시의 보상이나 위로금도 업무관련성이나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덜어낸다는 조정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개선을 요한다.

 

넷째, 조정위가 권고하는 사과의 내용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애초 요구에 비해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주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노동건강인권선언으로 담아내어, 사과의 성격을 단순한 과거 청산보다 한단계 끌어올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올림에 제보해온 숫자만 따져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을 잃었다. 고 황유미님의 사망 이후 이번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다. 이번 조정권고안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위로하고 반도체 LCD 산업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삼을 수 있다.

 

관건은 삼성이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삼성은 재계와 친기업 언론을 내세워 조정안이 산재법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선전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산재법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원인은 노동자에게 지우는 과도한 입증책임,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과 산재인정 방해에 있다. 또한 조정안이 권고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경우, 경영권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정권고의 강제력이 없어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설령 강력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로 인해 경영권에 다소 불편을 겪는 것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조정위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번 조정권고안은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즉시 조정안을 수용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과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기업이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이번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729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연구소는 

오늘 오전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 제정법> 입법청원 및 제정연대 발족식의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150722-보도자료]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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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72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보고] '산재현장조사에 신청인 참여 배제'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최근 직업성암 등 직업성질병 산재신청자들(혹은 대리인)이 현장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삼성, 엘지, 매그나칩 등 기업측이 반대하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가 배제되었던 것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청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마땅한 규정이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 주최로 규탁 및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금일 아침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조사 기만이라. 당장 시정하라"

"산재 역학조사 신청인측 참여를 보장하라"




[산재 현장조사에 재해노동자측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

노동자의 재해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입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 피해 노동자가 자신이 아픈 이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재보상제도의 매우 큰 문제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가 아닌 피해자이며 보험급여의 수급자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할 뿐 만 아니라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즉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노동자의 복지와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기본정신에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따른다면, 자신이 병에 걸린 원인을 찾기 위해 그간 일하던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입증책임이 있는 재해자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과정,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백혈병 등 심각한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벌이는 역학조사에 재해 노동자 본인 혹은 대리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막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보장만 명시되어 있으므로”라는 근거를 들며, 재해노동자 측 참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아전인수격 논리에 불과합니다. 재해노동자의 조사 참여는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한계 많은 현행법 안에서도 너무 당연한 일일뿐더러, 조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 외, 노동자측 특히 재해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동석/참관/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해석도 그 입법취지로 볼 때 재해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해당하므로 재해노동자가 현장조사에 참여함에 있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의 참여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자 대표’에는 재해노동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갖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재해당사자 조사참여에 대해 법에 써 있지 않으니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기업 거부권한에 대한 별도조항이 없는 이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도록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근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듯 근로복지공단이 사측의 거부의사에 대해 재해노동자 당사자의 정당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입증책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혈병 등 희귀질환의 경우는 더더욱 입증책임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증책임을 덜어주진 못할망정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는 것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든 혼신의 힘을 다해 병인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재해노동자의 노력을 공공기관인 공단이 방해하는 행태입니다.


그곳에서 직접 일했던 노동자 본인이 자기가 무슨 환경에서 일을 했고, 어떤 유해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했던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노동자, 당사자만이 파악하여 진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자측 진술까지 고려해 조사되어야 그 역학조사의 결과가 공정하고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로서, 피해당사자로서 당연히 행사해 야할 ‘재해조사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조사의 심의/판정과정에서의 재해당사자의 참여도 보장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확대를 위하는 본래 소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150720_기자회견자료2.hwp



산재 역학조사(현장조사)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현장조사 기만이다. 당장 시정하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 7. 20. () 10,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집행위원장

1. 피해 경험 소개 및 규탄 발언 ........ 김민호 노무사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2. 산재신청 당사자의 목소리 ...... (대독) 박영일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3. 규탄 및 시정 촉구 발언(1)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4. 규탄 및 시정촉구 발언(2) ....... 정하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올림 상임활동가

[첨부자료]

첨부1. 취재요청서

첨부2. 현장조사 방문기

첨부3. 산재신청 및 역학조사 현황

첨부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의견서

첨부5. 노동부 면담요청서

첨부6. 기자회견문 



[언론보도]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프레시안 2015.07.16)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157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노동자 건강권 실태 ①] 위험 작업,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2015.07.16

 

 

 

지난 4월 한 달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를 진행한 노동 안전·보건단체들이 전국 산업 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 결과를 <프레시안>에 보내왔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 단지에서 일하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 7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각 지역 단체들이 참여한 실태 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일 하다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곧바로 "많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리오아울렛분회 윤유석 부분회장의 말이다. 주말에는 10만 명도 찾는다는 대규모 아울렛 매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도 많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14년 여름은 무척 더웠다. 특히 7, 8월에는 하루 최고 33~35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주의보였던 날이 많았다. 그 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물류센터 외벽 도색 작업을 지시했다. 외부 업체에게 맡길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1층은 그나마 낮기 때문에 할 만했다. 그러나 약 7미터 높이의 2층은 높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비계나 '아시바 사다리'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페인트 붓을 장대로 길게 연결해 도색을 하라고 했다. 페인트 붓을 6~7미터 길이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어떤 곳은 안전 난간이 없는 2층 발코니에서 칠하기도 했다.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 도구인 안전모와 안전화를 요구했다. 회사는 그 요구에 한참을 뜸들이다가, 작업이 끝날 때쯤에야 선심 쓰듯이 가져다줬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수 명의 노동자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한 노동자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 구토를 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쉴 공간이 없어서 길바닥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는 것이 전부였다. 병원비 지급 또한 거부당했다. 노동자들은 폭염주의보 속에서는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 구두 및 메일로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 요청을 묵살하고 쓰러지면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까 그냥 작업 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렇게 일하다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 "못하겠다"고 회사나 관리자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걸까?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이니까요. 항의하면 해고라고 어디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신규 입사자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누구도 '위험해서 못 하겠다' 말을 못 하는 거죠. 더군다나 2014년 초에 외주화로 인한 권고 사직까지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일하다 위험해도 회사에 개선 요구 못해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윤유석 부분회장처럼 제조업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하면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든,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번 전국 산업단지 노동 건강권 조사에서도 '일하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2.6%가 노동자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작업 중단은커녕,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산업 단지 노동자들의 12.2%는 일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칠 것 같은 위험을 항상 느끼며, 41.7%는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느꼈을 때,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절반 정도는 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30.8%는 위험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했다.

무시하고 일했다고 응답한 88명 중 39명은 '개선을 요구해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7명은 '늘 있는 일이라서 매번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불이익이 걱정돼서 개선 요구를 못 했다'는 답도 18명이었다(복수 응답).

 

제 역할 못 하는 정부와 사업주, 대신 노동조합에는 기대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4.9%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업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응답에서도 58.0%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산업 단지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 등 산업 안전·보건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면제 받는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 이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부족하기만 하고 지금으로서는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 결과의 한 지표가 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9만90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2.4%,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81.0%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0명 당 1.19명이 산재를 당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재해율 0.42%의 3배에 달한다.

 

공단 구조 고도화와 함께 산업 단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역시 산업 안전의 또 다른 취약 분야다. IT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 안전·보건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면제받는다. IT 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다.

 

노동조합 있으면 건강이 나아질까?

 

정부와 사업주에 대한 이런 실망감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40.6%의 노동자가 '매우 그렇다', 42.3%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향한 이런 기대는 근거가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작업 환경 및 유해 요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며, 작업장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기대는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산업 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조 조직률은 2%라고 한다.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채, 즉각취소하라!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 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별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 등 30여 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무더기로 특별 채용된 사실이 7월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고 미만의 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운항관리자들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5년 1월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한국해운조합이 담당해온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업무의 이전이 진행된 것은 과적과 평형수 감축 적재, 차량 및 컨테이너 부실 고박 등이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주들의 이익 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실제로 안전규제를 무용하게 만들어 왔고, 반복된 연안 여객 사고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실한 안전점검의 당사자들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인력으로 또다시 채용했다는 막장드라마 같은 현실을 유가족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특히 2013년 3월 세월호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세월호에 직접 승선해 월례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을 해 온 운항관리자 2명도 특채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는 참사의 끔찍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투를 벌이고 있는 유족과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운항관리직 자격이 되는 면허 소지자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굳이 업무상 비리로 재판받고 있고, 아직 그 죄값도 치르지 않은 이들을 채용하고 나선 것은 '국가 대개조', '안전혁신' 등의 정부 구호가 얼마나 빈말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게다가 인력 채용과정부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안전 관리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번 유죄판결자 특채채용논란은 실질적인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하위직들만 처벌한 후, 그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부패와 무능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유지해 온 한국사회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어 작동된 결과다. 사고는 있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구호뿐인 개혁만 난무하던 이전의 재난 대응을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 민간위탁' 문제가 제기되자, 내놓은 정부대처가 운항관리자/해운조합으로 형성돼 있던 카르텔을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심으로 민관유착 관피아 구조로 대체하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태이기도 하다. 이해 관계자들끼리 봐주기가 성행하는 '안전카르텔'을 유지한 채 안전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분노를 담아 엄중히 요구한다.


1. 부실한 운항관리로 처벌받은 인사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2. 국민안전처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이전 준비 및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5년 7월 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언론보도]버스 운전사 10명 4명 난폭 운전 이유-짧은 배차 간격과 휴식 시간(헤럴드경제 2015.06.22)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 10명 4명 “난폭 운전 이유 ‘짧은 배차 간격과 휴식 시간’”


...(전략)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국가별 버스 교통사고(2011년)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152명)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영국 0.5%, 스페인 0.2%, 독일 0.3%, 루마니아 0.7% 등)들에 비하면 4∼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박수경(25ㆍ여ㆍ구리시)씨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를 헤집고 다니거나 정류장을 지나치려다 갑자기 정차해 승객들이 휘청이는 경우도 많다”며 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버스 운전사들은 난폭운전이 몸에 밴 일부 운전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근무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펴낸 ‘전북버스운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 104명 가운데 49.4%가 ‘하루에 교통 신호를 10회 이상 위반한다’고 응답했다. 46%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10회 이상이라고 했고, 25.3%는 10회 이상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법규 위반이 잦은 이유에 대해 5.3%는 ‘습관적’이라고 했지만,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짧은 배차 간격(46.5%)’, ‘휴게시간 부족(44.7%)’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순수하게 운전하는 시간만 하루 평균 15∼16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이 다음 운행 전에 쉬는 시간은 짧은 경우 23∼24분에 불과하다.한 버스 운전자는 “무리없이 운전해도 종점에 가서 30∼40분 쉬면 좋은데 실상 신호 위반, 과속 등을 해야 겨우 30분이 남아 밥도 먹고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다”고 했다.


오랜 운행과 짧은 배차 간격으로 방광염을 앓고 있는 운전사도 상당수다. 경기 지역 버스 운전자 최모(46)씨는 “왕복 시간이 길면 3시간에 달하기도 하는데 가끔 운행 중 양해를 구하고 한 빌딩에 들어가 소변을 볼 때도 있지만 승객들 눈치가 보인다”며 “대부분 빨리 종점을 가겠다는 생각에 과속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후략)....


[활동보고] 416 인권선언을 위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월례 회원토론을 늘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416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416인권선언' 을 만들어가는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제정하고자 하는 4.16 인권선언! 이를 몇몇이 만들어 선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의 내용이 필요한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직접 말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풀뿌리토론과 촉진운동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앞으로 더 진행될 304번의 풀뿌리토론 중 첫번째 타자로 이 토론을 진행하였답니다. 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미, 의의 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고


인권선언 리플렛.pdf


[알림: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decl_notice/2689


[150620_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워크샵 자료집] http://416act.net/decl_achive/3198









<토론내용 요약>


* 언제_2015년 6월 17일
* 어디에서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누구와_ 한노보연 회원 8인 


1.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떤 감정으로 겪었나요?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이런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 말 그대로 이게 국가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국가를 거부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음.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차라리 이민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이민을 갈 것은 아니고, 이런 국가의 수장이나 권력자를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 

 

“갑갑함”
: 세월호 참사가 나타난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 정부와 자본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일면화된 방향에 대한 갑갑함이 있었음. 물론 정부와 자본이 해도해도 너무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우리 내부에 이미 만연화된 국가주의적 모습이나, 태도에 대한 성찰보다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푸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갑갑함이 있었음. 

 

“두려움”
: 이런 큰 일에도 슬픔을 공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본 것이 무섭고, 굉장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백색테러’라는게 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두려움이 커졌음. 

 

“슬픔”
: 가장 기본적인 감정상태가 아닐까. 죽은자들, 산자들 모두를 생각해도.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도 그렇고, 분노의 마음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안타깝고 슬프고.

 

“반성 되돌아보기”
: 여러모로 인권의 문제를 생각했음. 집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모습이 어땠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권의 침해일 수 있다는 것 등 

 

“절망”
: 애초부터 국가란 존재에 대한 기대는 없었음. 그런데 보편적 슬픔을 이렇게까지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음.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생각. 
사실 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고’인데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이후 수습과정이나 유족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지켜보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됨. 그러면서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상식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도 조처 전혀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이 정권 하에서는 그 어떤 수준의 조그만 양보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무기력”
: 처음 전원구조 소식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뭔가 이걸 통해서 정국을 반전하는 정치쇼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음. 그래서 참사를 안타까워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차피 전원구조해서 이 정권이 영웅화될 것이니, 거기에 놀아나면 안돼라고 경계했음.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때.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모두 죽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는 것. 그 자체로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음. 

 

이어진 감정이야기


: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을 매일 접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별반 놀라지 않았음. 그냥 다 죽었겠네라는 생각. 얼마나 구조해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음. 
: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 이후의 뒷 과정이 더 슬펐음.
: 활동하던 누구는 이제 지긋하게 나이먹으며 할만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세월호를 보며 아직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함. 

 


2.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과 짚어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건 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등 참여자들과 함께 찾은 장면이나 현상, 문제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일베”
: 백색테러 얘기와 같은 맥락. 물론, 일베의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음. 세월호 사태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음. 그런 반대적인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 우익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사표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것. 최근의 상황은 그런 선 자체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음. 

 

“유가족 조롱, 혐오”
: 위의 키워드와 비슷한 감정임.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보면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구나. 운동권인 나에게는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까지...라는 생각을 했음. 보상금 얼마를 받네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폭식투쟁”
: 인간성이란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동안은 일베를 한다는 것이드러나기를 두려워했던 분위기가 있었음. 그렇게 음지에 있던 것이, 폭식투쟁을 계기로 양성화된 것이라고 생각됐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홍대 법대교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런 것이 감히 통용되는 사회가 된 것. 그리고 그런 집단들의 정치적으로 극대화된 행태를 권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가 있다는 것. 폭식투쟁, 그것을 투쟁으로 지칭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크다고 보였음. 

 

“카페 아저씨 아줌마들의 대화”
: 애들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는데라는 카페에서의 수다를 직접 들은 것. 밥먹고 수다떠는 내용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섬뜩했음. 유족의 누구를 지칭하며, 누구 지지자라는 둥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음. 가족을 잃은지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았는데,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 빨갱이 레드컴플렉스 등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유족 고립”
: 1주기때 광화문에서 시행령 폐기 요구하는 유가족이 고립된채로 생리현상조차 해결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던 것.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취급하나. 생리현상은 그래도 보장해주는 게 온당하지 않나? 유족이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

 

“권리 정치 권력”
: 유족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저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리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받으려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도 권리의식의 부재임. 돈으로 환산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보상은 권리의 일부로 제대로 받아야 함. 
: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위험에 노출된 일상을 사는 다수의 사람들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돌아보고,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의무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음. 수원에 유가족과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순수한 유족이에요’라는 과정은 스스로 탈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야 할 필요도 느낌. 정치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 되어야 할텐데. 
: 인권선언은 결국 권력의 문제일 것. 인간의 상식과 도리, 권리 등 각각의 필요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쟁, 다툼,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은 결국 정치와 권력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지향을 갖지 않고, 우리는 진실만을 원한다는 것이 갖는 왜소함이 있다고 생각함. 

 

“대한노인회 노인연령을 70으로 하겠다는 것” 
: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을 70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낸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부려먹으려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나고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며 광분했던 기억이 있음. 

 


3.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권리들을 제안했나요? 

참여자들 각자가 적은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각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노동하지 않을 권리”
: 사람들이 노동을 강제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지하철 무임승차를 노인복지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사회구성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피해자의 권리”
: 세월호를 포함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가기관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던 현실
: 울지도 못하고, 조롱당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았던 현실
: 피해자가 마땅한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직접정치에 나설 권리”
: 광우병 소고기 국면에서 고시 폐기! 등 권력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 시행령 폐기도 마찬가지. 대의정치에 익숙화된...현실이 있음.
: 이 기회에 직접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헌법 등 상상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은 뻔하지라고 자조하거나 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답답함. 50년이나 했으면, 바꾸자고 해야 할 것임. 야권연대 수준의 대안으로는 지긋지긋함. 

 

“권력을 행사할 권리”
: 권력주체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것. 주체로 누릴 권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거나,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못함. 
: 가령 국가의 4대의무를 째보는 것, 이 따위 국가에 의무가 웬말. 
: 가령 학부모로만 있는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나 등등에 형식적인 자치위원회가 있지만. 권리주체로 스스로 서고, 개입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권리, 더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 소수자는 숫자로 소수가 아니라, 힘이 약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 
: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말할 권리를 짓눌려왔던, 아픔, 애로가 좀 더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야. 


“진실을 알 권리”
: 피해자 권리 중의 하나일텐데. 피해자가 충분히 위로를 받으려면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 한계도 있겠지만, 유가족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산재 피해자들을 만난다고 할때,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은 재발을 막는 것, 그가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월호를 보면서 분명히 느끼게 되었음. 


“연대와 공감의 권리”
: 연대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연대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대가 권리라면 나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왜 나의 연대할 권리를 막는가, 연대를 못하게 하는가로 질문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지난 1년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되었음.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권리”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권리로 위험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이나 징후가 있더라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가만있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음. 만약 이런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가만있지 않고 행동해서 당시 세월호에서 더 살 수 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음.
: 국가는 의무와 권리를 동일한 것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의무를 다하면 칭송하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제약하는 것이 현실임. 의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한 권리를 풍선모양으로 그려 노란 세월호에 달아주었습니다. 







 


 


 


[논평]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논평] “노동자를 위한 교육은 없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안전보건공단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6월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1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전국 6개 지역(40여개 교육장)에서 오는 11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3시간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해 빈발하는 서비스업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허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전혀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 예산을 7억5천만 원이나 들여(노동자 1인당 3만원 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내실없는 교육, 국가예산 낭비하고 위탁기관 배만 불려주는 사업 밖에 안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권리’의 문제이다. 일터의 각종 유해요인·위험작업을 피하고 중지할 권리, 유해한 작업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실현할 권리, 재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치료받고 완전히 나을 때 까지 요양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자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잘 알고 있는지, 그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내용(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교안들) 중 어디를 살펴봐도 이를 잘 소개해주는 것은 없었다. 


그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구축”을 강조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는 외국의 산업안전이론을 줄줄이 나열하는 식이다. 업종별(건물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교안도 마찬가지다. 업종·사업장별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이나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나, 이런 안전하지 못한 일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내용이나 실제 실천사례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안전’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사고예방과 건강관리>부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질환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에 대한 강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요인 개선 필요성(노동강도, 노동시간, 노무관리, 휴게시간 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절반뿐인 안전보건교육인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이와 같은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교육이다.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라 하면서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하지 않는, 노동자의 필요는 배제된 교육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데 진정 ‘기여’하기 원한다면 교육의 목표부터 내용까지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5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주가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현재, 87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500여명이 격리 조치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 중이다. 


3차 감염자의 지역적 확산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격리조치자의 규모로 보건대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로까지 전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와 격리대상자 관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메르스 괴담자는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나, 300만 명이 감염돼야 재난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국민안전처의 발언을 듣거나, 6월5일에야 다분히 형식적인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대응지침을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치료약이 있었던 신종 플루(2009년)때나, 사스(2003년), 에볼라(2014년)때처럼 국내 감염자 수가 거의 없었던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유례가 없었던 대량의 격리 대상자 규모, 다수의 3차 감염자,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알려진 치사율도 30~40%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전염되면 오로지 자신의 면역력의 힘만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다. 치료제도 없고, 제때에 제대로 치료할 시설도 태부족한 현실에서 전염력과 치사율 높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책에는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때 지난 지침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면피용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특히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호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여느 바이러스 질환처럼 메르스 감염 역시 그 질병의 경과에 당뇨, 신장,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과 개인의 면역력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하루 17시간 넘게 운전해야만 하는 평택 버스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있는 평택, 화성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 건강에 취약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밤샘하는 노동자들은 메르스 감염의 발병과 병증의 중증도에도 그만큼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경제 위축 운운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으로 두지 말라.


지난 6월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대응조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만큼 국민들도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은 선에서 보건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러한 시각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현 정부의 내각은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설령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없다한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고 책임이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사태에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조치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임을 모르는가.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을 하고 있다. 확산을 막고 보호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사업주는 이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메르스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로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과로의 기준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정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야노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노동강도에 맞는 적정한 물량으로 줄이고 생활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될수록, 특히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되었을 경우, 과로로 인한 단순 감기와 메르스 감염의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은 노동자 개인에게나 지역사회 모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시기에 과로를 피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다.


셋째, 사업주는 메르스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현장에 건강하게 복귀할 때까지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해야 하며, 격리 조치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2주간의 유급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치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하며,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상병급여로 보장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윤과 생산성을 좆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말해주지 않았던가? 정부는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나(대안미디어 너머 2015.05.08)

*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나
재현  |  rotefarh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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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8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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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낮 12시 20분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4 공장 10층에서 압축공기(CDA)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스크러버 (유기화학물질 소각 배가 장치)에 시험 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하면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강○○(54), 이○○(43) 고○○(42)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에 5월 7일 오후 13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SK하이닉스 경영진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사고 일으켜

M14 공장은 기존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2만 평 규모의 공장으로 원래는 6월 오픈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 SK하이닉스에서 공장 오픈일을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장엔 신규인력 충원 계획도 없이 자연 감소 인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소문도 흉흉하게 돌았다. 대부분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었던 현장에선 결국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24시간 내내 공사를 서둘렀다. 사고가 났던 시점도 점심시간이었다. 서둘러 일을 마쳐야 하다 보니 끼니도 거른 체 일을 했다.

스크러버에 질소를 투입하는 밸브를 여닫는 것은 SK하이닉스 관리자의 책임이었다. 이들은 현장에 원래 투입해야 하는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전에 질소를 투입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당연히 작업자들은 보호구를 착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영문도 모른 체 일하다 질식해서 숨진 것이다.

이윤에 눈이 먼 SK하이닉스 경영진이 부른 인재

지난 4월 24일에도 반도체 크린룸 M10라인에서 가스 누출로 노동자들이 대피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년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장라인에서 이산규소 가스 누출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었다.

결국 이번 사고는 공장가동과 이윤에 눈이 멀어 현장 인력 충원 없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한 SK 하이닉스 경영진에 의한 인재다. 하청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 무시된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24시간 내내 허덕이며 일하다 숨진 것이다. 사고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재빨리 기자회견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과 부족한 인력,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이윤에 눈이 먼 경영진의 욕심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체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을 노동자 3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빼앗겼다. 대체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걸까.


[활동보고] 서울남부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예전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이름과 함께 최첨단 산업단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더 악화일로 입니다. 

한노보연은 그간 <서울 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의 참여단위로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44% "비인간적인 대우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7366)



20150512_보도자료_인쇄본.hwp


<실태조사 간략 요약>

- 실질임금 감소하고 있음. 2013년 기준 1.8% 감소.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4.2%.

- 고용유연성 심각. 정규직도 고용불안, 단기근속 노동자 비율이 44.5%, 

-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56.5%, 2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경험.

- 근로기준법부터 지키겠다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주의 약속, 즉각 이행되어야 함.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유통 전에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큰 우려를 낳은 바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오늘 규제완화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량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전독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성독성시험결과는 물론 유전독성을 파악하기 위한 돌연변이시험과 소핵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신규화학물질을 독성파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노동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조항이지만, 사업장에서 고독성물질 정보를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이 조항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런데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게 함으로써, 앞으로 소량사용물질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염색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 알수 없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독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후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입제조 전 4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한 것에서 14일 전으로 일정을 단축시켜주었다. 대신 노동부에게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을 사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노동부의 행정부담은 커지게 되었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꼼꼼한 자료검토보다는 날림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독성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거나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데, 자료검토를 신속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업들이 소량유통물질을 아무 때나 손쉽게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건만, 현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환경부와 노동부를 겁박하여 소중한 규제를 철회하도록 이끌고 있다. 물론, 과거 정부들도 규제완화를 하였다. 지난 정부들에서 규제의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나 중복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업이 불편해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규제무력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각성은,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편들기로 안전과 건강을 후퇴시키지 말아야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또 다른 세월호를 낳을지 모를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각 백지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더 많이 기업에게 요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존에 제출받던 시험정보 조차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국무총리실에 규제완화를 민관이 모여 의논하는 추진단 자체가 필요한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제대로 된 총리 한 번 임명하지 못한 현정부의 국무총리실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추진단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에게 5/8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8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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