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서울남부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예전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이름과 함께 최첨단 산업단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더 악화일로 입니다. 

한노보연은 그간 <서울 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의 참여단위로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44% "비인간적인 대우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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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간략 요약>

- 실질임금 감소하고 있음. 2013년 기준 1.8% 감소.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4.2%.

- 고용유연성 심각. 정규직도 고용불안, 단기근속 노동자 비율이 44.5%, 

-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56.5%, 2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경험.

- 근로기준법부터 지키겠다는 고용노동부와 사용주의 약속, 즉각 이행되어야 함.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유통 전에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큰 우려를 낳은 바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오늘 규제완화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량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전독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성독성시험결과는 물론 유전독성을 파악하기 위한 돌연변이시험과 소핵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신규화학물질을 독성파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노동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조항이지만, 사업장에서 고독성물질 정보를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이 조항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런데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게 함으로써, 앞으로 소량사용물질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염색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 알수 없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독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후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입제조 전 4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한 것에서 14일 전으로 일정을 단축시켜주었다. 대신 노동부에게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을 사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노동부의 행정부담은 커지게 되었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꼼꼼한 자료검토보다는 날림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독성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거나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데, 자료검토를 신속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업들이 소량유통물질을 아무 때나 손쉽게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건만, 현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환경부와 노동부를 겁박하여 소중한 규제를 철회하도록 이끌고 있다. 물론, 과거 정부들도 규제완화를 하였다. 지난 정부들에서 규제의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나 중복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업이 불편해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규제무력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각성은,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편들기로 안전과 건강을 후퇴시키지 말아야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또 다른 세월호를 낳을지 모를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각 백지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더 많이 기업에게 요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존에 제출받던 시험정보 조차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국무총리실에 규제완화를 민관이 모여 의논하는 추진단 자체가 필요한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제대로 된 총리 한 번 임명하지 못한 현정부의 국무총리실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추진단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에게 5/8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8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SK하이닉스 질식사, 원청경영진을 엄중처벌하라!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기 과정 중 배기장치 점검을 하다 

하청노동자가 3명이나 질식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다. 

증설기한을 1달이나 당겨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점검시 필요한 압축공기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점검부분 노동자들이 급하게,쫓기면서 질소로 시험하다가 이 변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한노보연은 5월7일 반올림연대단체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원청인 SK사측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이천 SK하이닉스 가스 질식사고... 작업자 3명 사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4089


"가스 누출사고, SK하이닉스 엄중 처벌하라"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50507_0013647392




2015_05_07_기자회견자료_수정3.hwp



[기자회견문] 

공사기간 단축과 기본적 안전조치마저 무시된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하청노동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낮 12시 23분경,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M14라인) 신축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3명의 노동자가 스크러버(유기화학물질 소각, 배기)설비 안에서 질식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애초 압축공기(CDA)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스크러버 설비에 한 달이나 앞당겨진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발생시간 또한 중식시간(11:30~12:30)으로, 중식시간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급히 서두른 것이다. 


SK하이닉스측은 재빨리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SK하이닉스 측의 태도는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 조치일 뿐이다. SK하이닉스측은 이번 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부족한 인력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 대한 형식적 사과 이외에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은 일절 회피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만평 규모의 M14 공장(크린룸)을 완공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서둘렀다. 완공 예정일을 6월에서 5월 1일로 무려 한 달이나 앞당겼다. 기존 4개의 공장(크린룸)을 합한 것보다 더 큰 M14 공장을 짓는데, 신규인력 충원 계획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무리하게 공장 가동을 서두르다 보니   중대재해가 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망사고는 하루라도 빨리 공장 가동을 앞당겨 생산이익을 더 내려는 하이닉스 측의 쥐어짜기 식 경영이 부른 참사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진짜 원인을 흐리는 잘못된 분석이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할 만큼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한 SK하이닉스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원청 회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유사한 비극을 맞을 것이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발생 일주일 전(24일)에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크린룸(M10A라인)에서 가스가 다량 누출되어 전원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었고, 지난 3월에도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위험천만한 화학물질과 화학가스를 다량 사용하는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다. 조금만 안전에 소홀해도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반도체 공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각종 암과 중대질환으로 수없이 죽어갔다. 2013년에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1월은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도 이번 하이닉스 사고와 같은 밀폐설비내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의 가스누출사고와 직업병 발생 또한 빈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노동자들 죽음에 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야 한단 말인가. 


노동자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릎 쓰면서 까지 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빠른 공장 가동에 따른 이윤추구만을 좇아 노동자의 안전에는 소홀했던 SK하이닉스 경영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주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 당국도 참사를 키우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하고,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처벌강화 ‘기업살인법’ 즉각 제정하라!


2015. 5. 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수유너머N, 엄마의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성명] 유혈사태로 치달은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유혈 사태로 치달은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음험한 목적으로 입사한 전직 경찰 출신 구사대의 주먹에 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선전하려다 두들겨 맞아 깨진 노동자의 이마에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킨 작업 중지 행위를 폭력으로 고발한 회사의 고소장 위에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는 지난 4월 초부터 회사 측이 저지르는 신종 노조파괴 행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이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제2노조 설립을 기획·개입·지원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측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또 노동부와 검찰, 법원에 신종노조파괴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강제수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오늘 아침 결국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노조파괴용병’으로 불리는 전직경찰 및 특전사출신 신입사원들이 갑을오토텍 정문을 봉쇄한 채 노동조합 아침 출근 선전전을 방해해,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노조파괴용병’들은 새벽부터 수 시간 동안 회사 정문을 봉쇄한 채 계속적으로 폭력을 유도했다. 결국 10여명의 조합원이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우리는 용역 동원, 폭력 사태, 파업 유도, 복수노조 설립 등 한국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분노한다. 이번 유혈 사태 역시 이런 노조파괴행위의 필연적인 귀결이며, 더 끔찍한 사태로도 발전해나갈 수 있음에 크나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는 불가능하다. 하물며 정당한 작업 중지권 행사를 뒤늦게 고발하며 노동자의 안전 문제까지 노조파괴공작에 활용하는 갑을오토텍과 같은 일터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는가. 


갑을 오토텍은 유혈 사태로 치달은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당국은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라.

검찰은 폭력행위를 행사했거나 이를 사주한 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세계 노동절을 기념한지 1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야만의 시대를 투쟁으로 끝내자.


2015.4.30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수유너머N,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끈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2013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등록체류노동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등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년 2월 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8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8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4. 1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 기자회견문]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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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 사망 왕국으로, 한 해에 공식 통계만으로도 2,000 여명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위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을 두고 회사측이 고소, 고발, 징계를 남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을 감수하고 일하게 된다. 한마디로 ‘가만히 일만하라’는 것이다.


 

갑을오토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해 작업이 중지됐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 측의 잘못을 노사가 공동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 사측은 뒤늦게 노동조합과 간부를 폭력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생산성과 이윤을 중시하는 태도다.

 


뿐만 아니라 갑을오토텍의 이번 작업중지권 고소 사태는 회사 측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용노조 신규 설립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시기에, 노사가 합의했던 안전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고소한 것은 노조파괴공작에 노동자의 안전 문제까지 활용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다. 돈과 이윤을 안전과 생명보다 앞세우는 사회에서 참사는 불가피하다.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런 권리가 짓밟히는 사회에서 참사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자신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우는 갑을오토텍을 규탄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를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까지 한결같이 연대할 것이다. 갑을오토텍은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진보연대,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 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4개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다. 정부의 추모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이 나서서 추모를 언급할 수 있는 주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대했던 태도는 참사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이후 1년 내내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욕당하고 재차 희생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치유와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하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참사 초기 맨몸으로 팽목항을 걷고 영정 들고 KBS앞으로 달려갔듯이 그렇게 다시 안산에서 서울까지 영정을 들고 걸었다. 진실을 외치는 희생자 앞에 돈 들고 흔드는 모욕을 견디지 못해 머리를 밀었다. 지난 해 내내 낯모르는 이들 앞에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해 달라 붙잡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진실이 침몰하기 때문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4·16특별법을 고작 정부 시행령안 따위로 휴지조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참담함의 연속이다. 





진실 의무를 저버린 정부

세월호의 침몰로 시작된 참사가 끝나기는커녕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처럼 이어지게 한 것은 정부 자신이었다. 구조를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목격한 희생자와 그 가족과 시민이 분노한 것은 자명했다. 국가의 부재와 의도적 방기를 목격했기에 분노했다. 정부 바깥 조직이 아니고서는 잘못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절히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조차 정부와 여당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적 조사권마저 흔들려 하고 있다. 구조에도 실패했고,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도 짓밟고 있다. 



지원 의무를 저버린 정부

재난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위로와 치유의 의무를 져야하는 당사자는 정부다.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원래 살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만족, 재발방지 보증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희생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 원칙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4.16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배·보상금을 들고 나와 희생자들을 모욕했다. 기준조차 일방적이며, 국가책임을 모두 빼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에 대한 이의를 모두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희생자를 중심에 둬야하는 지원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안전사회 의무를 저버린 정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로써 재발방지를 보증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낳은 관행과 의식,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치의 모든 곳에서는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윤, 권력, 체제의 변화를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 시행령안을 통해 4.16특별법에 명시한 종합적 안전대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만 분명히 볼 수 있다. 



참사 1년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참사 대응은 총체적 실패였다. 단지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만이 아니라 이윤만을 중시한 대한민국 체제 자체의 침몰이었다. 지난 1년은 무능하고 악의적인 정부가 어떻게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다시 인권이 설 자리를 찾는다. 믿을 수 없는 정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를 향해 걸어온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행보를 통해 찾는다. 그들과 함께 어깨 걸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힘을 통해 희망을 찾는다. 

정부는 4.16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짓밟는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수용하라. 희생자와 그 가족들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찾아내 가족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세월호를 인양해 진실을 밝힐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인권옹호자로서, 우리 사회의 침몰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 모두에게 악몽 같은 현재를 우리 힘으로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4월 8일


[단체]

(사)강원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제주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4.16진주시민네트워크, 가만히 있으라 with 제주, 강남서명, 강릉시민행동,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경남아고라,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민주동문회,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그단새벽, 금천구 금천촛불,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란리본공작소,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 꿈, 땡땡책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현서명팀, 섬돌향린교회, 세대행동, 세월호 아픔과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변호사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들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 수유너머N,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엄마의 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법센터 보다,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인권중심 사람, 인디밴드ACT,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건강,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좋은이웃,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YMCA, 청주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110개) 



[개인]

가나, 강건한, 강경모, 강단영, 강동옥, 강문대, 강석일, 강성준, 강수경, 강은주, 강은지, 강정미, 강정은, 강찬, 강현숙, 강희수, 경우, 고상준, 고소란, 고승하, 고예지, 고은채, 고재한, 고정갑희, 공현, 곽이경, 구범, 구자혜, 구준모, 권민지, 권순만, 권영국, 권영은, 권오선, 권재호, 권혁은, 권혜선, 기동서, 기선, 기희진, 길도형, 김가연, 김강, 김강수, 김경례, 김경미, 김경미(2), 김경진, 김경희, 김경희, 김광이, 김규미, 김기원, 김남희, 김다혜, 김대권, 김덕진, 김도현, 김도희, 김동경, 김동현, 김명기, 김명기(2), 김명화, 김미금, 김미란, 김미애, 김미진, 김민호, 김병태, 김보경, 김보라, 김보영, 김상윤, 김선광, 김선빛, 김선식,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성균, 김성연, 김성은, 김성준, 김소진, 김수영, 김수창, 김수창(2), 김수창(3), 김수현, 김수환, 김승현, 김승환, 김시녀, 김신명, 김아람, 김연주, 김연지, 김용민, 김용휘, 김원영, 김원중, 김유미, 김유선, 김유신, 김윤영,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이종, 김일권, 김잔디, 김재완, 김재왕, 김재욱, 김재욱, 김정남, 김정수, 김정심, 김정옥, 김정운기, 김정하, 김정희원, 김종규, 김종보, 김종서, 김종학, 김종환, 김주현, 김주호, 김준호, 김중렬, 김중훈, 김지민, 김지선, 김지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2), 김지예, 김지형, 김지훈,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현, 김철호, 김태욱, 김태일, 김한률, 김향, 김현수, 김현수(2), 김현이, 김현정, 김현준, 김현희, 김형수, 김형완, 김형중, 김형태, 김혜선, 김혜숙, 김혜진, 김혜진(2), 김호철, 김화신, 김효진, 김효진(2), 김희순, 김희윤, 깡통, 나영, 나영정, 나인선, 나현필, 난다, 난새, 날맹, 남웅, 넝쿨, 노민혁, 노은별, 노은비, 노은아, 노정문, 노종화, 대용, 뎡야핑, 도연, 도톨, 동윤진, 두인, 두찬, 라일락, 랑, 레고, 류민희, 류여명, 류제원, 류하경, 리우스, 리지, 맹봉학, 머큐리, 명숙, 목선재, 문경란, 문병윤, 문병효, 문상흠, 문은영, 미루, 미류, 미소, 민경남, 민병윤, 민선, 민정례, 민채원, 바람, 박경미, 박경석, 박경석(2), 박경훈, 박고형준, 박규희, 박근용, 박근태, 박기호, 박김영희, 박김형준, 박동훈, 박래군, 박미애, 박병우, 박보람, 박상미, 박상빈, 박상은, 박서연, 박석진, 박성영, 박성은, 박성환, 박세범, 박소현, 박수연, 박수현, 박숙경, 박순이, 박승규, 박승하, 박영아, 박영일, 박옥순, 박용, 박용원, 박원우, 박윤종, 박은경, 박은미, 박은실, 박임당, 박재옥, 박재완, 박재흥, 박정선, 박정아, 박정은, 박종관, 박준규, 박준도, 박준호, 박지윤, 박지주, 박진, 박찬동, 박찬희, 박태길, 박해경, 박해경(2), 박헤영, 박현, 박현영, 박효주, 박희정, 배경내, 배라미, 배미영, 배병근, 배복주, 배승천, 배인석, 배진수, 백가윤, 백미순, 백송희, 백승진, 백정이, 변정우, 변현주, 부성필, 서미란, 서봉진, 서북원, 서선영, 서신영, 서알안, 서영섭, 서준근, 서지원, 서진석, 서창호, 석영인, 선주리, 성경남, 성욱, 소라미, 소성욱, 손지원, 손진우, 손창수, 송다진, 송명진, 송미란, 송민영, 송승연, 송영현, 송홍석, 시이석, 신강협, 신경섭, 신기대, 신동화, 신미지, 신병근, 신석, 신수경, 신순영, 신승일, 신옥미, 신원기, 신종훈, 신준영, 신해경, 신향우, 신훈민, 심도식, 심완선, 심현덕, 아리데, 안두영, 안바라, 안병주, 안순호, 안승주, 안영애, 안온, 안은정, 안재범, 안주영, 안주환, 안중선, 안진걸, 안팎, 양경호, 양길승, 양명삼, 양소연, 양승미, 양애리아, 양유진, 양의승, 양정훈, 양지혜, 양한웅, 양혜우, 엄재연, 엄정흠, 엄진령, 엄초롱, 엄태영, 엠건, 여재희, 여준민, 여태명, 염형국, 영, 영주, 오경욱, 오동석, 오병일, 오봉엽, 오세진, 오유진, 오은선, 오정숙, 오현식, 오혜란, 용욱, 우람, 우선미, 우선주, 우지은, 원동욱, 원호순, 유동림, 유미희, 유병훈, 유성열, 유승권, 유승범, 유신애, 유장봉, 유재국, 유준희, 윤국진, 윤미, 윤선훈, 윤성식, 윤지영, 윤진순, 윤희, 이가원, 이강민, 이경민, 이경보, 이경아, 이계정, 이규식, 이기원, 이기찬, 이길수, 이나라, 이나미, 이남신, 이남희, 이덕훈, 이동슈, 이득렬, 이묘랑, 이미숙, 이미영, 이미예, 이미정, 이미현, 이병권, 이보희, 이사랑, 이상규, 이상명, 이상석, 이상용, 이상훈, 이상희, 이샛별, 이서용진, 이서윤, 이선미,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2), 이성미, 이성민, 이성영, 이세훈, 이송희, 이수경, 이수현, 이숙견, 이슬기, 이승열, 이애린, 이연경, 이영미, 이영숙, 이영아, 이영욱, 이영주, 이우창, 이유리, 이유리(2), 이유미, 이은경,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2), 이은지, 이이령, 이인근, 이재근, 이재승, 이재용, 이정미, 이정민, 이정빈, 이정상, 이정연, 이정원, 이정훈, 이조은, 이종걸, 이종란, 이종승, 이종화, 이종희, 이주영, 이준애, 이지연, 이지연(2), 이지완, 이지은, 이지현, 이진경, 이진선, 이진우, 이진우(2), 이진희, 이진희(2), 이찬구, 이찬미, 이창열, 이채식, 이청산, 이태호, 이하정, 이향직, 이현식, 이현주, 이현준, 이형일, 이혜원, 이혜은, 이호림, 이호중, 이훈구, 임민희, 임보라, 임성조, 임소연, 임승계, 임영희, 임자운, 임지영, 임필수, 자보, 장동엽, 장미경, 장봄, 장서연, 장수아, 장시원, 장여경, 장영민, 장영세, 장영재, 장윤정, 장은희, 장인숙, 장재옥, 장재혁, 장정욱, 장지윤, 장헌권, 장혜숙, 장혜영, 장흥배, 장희영, 전귀연, 전보임, 전상미, 전수경, 전재우, 전주희, 전준범, 정광호, 정기하, 정다운, 정다운(2), 정다희, 정록, 정명호, 정미라, 정미라(2), 정미영, 정민구, 정보라, 정보람(2), 정보람(3), 정보문, 정서현, 정세경, 정세윤, 정세훈, 정소연, 정승민, 정아람, 정아름, 정영란, 정영란(2), 정영미, 정영섭, 정욜, 정운주, 정유라, 정유리, 정유현, 정익호, 정재웅, 정재현, 정정행, 정정훈, 정주리, 정주연, 정춘영, 정하나, 정해선, 정현아, 정혜인, 정호득, 조건준, 조광복, 조김재훈, 조남웅, 조대환, 조돈문, 조미경, 조승현, 조아라, 조연삼, 조예경, 조옥, 조윤미, 조은별, 조현수, 조혜연, 조혜인, 주경심, 주은경, 주형민, 쥬리, 진소영, 진유진, 진은숙, 진정은, 차경희, 차동희, 차미경, 차승희, 차은하, 차혜령, 창기리, 채민, 천웅소, 천정민, 천지선, 초코파이, 최강민, 최강현, 최강현(2), 최경숙, 최경희, 최명학, 최미경, 최민, 최민기, 최보경, 최석완, 최석호, 최선경, 최선희, 최성규, 최성원, 최세진, 최승우, 최애경, 최영권, 최영석, 최완욱, 최우석, 최우영, 최윤미, 최윤미(2), 최은미, 최은미(2), 최은실, 최은실, 최은아, 최인숙, 최재민, 최재철, 최재혁, 최정학, 최정화, 최종진, 최준호, 최진혁, 최현모, 최현주, 최혜미, 추건호, 케이리오, 필부, 하나, 하승우, 한가람, 한가영, 한낱, 한명희, 한상균, 한상희, 한석호, 한선미, 한순미, 한웅, 한인임, 한일수, 한정림, 한지원, 한현진, 한혜경, 한혜선, 함경식, 함철호, 허민도, 허신행, 허유진, 현숙, 현재순, 형근, 형태, 혜원, 호연, 홍기룡, 홍상심, 홍성정, 홍승기, 홍은전, 홍정훈, 홍진원, 홍차, 황규만, 황상기, 황선영, 황성욱, 황수영, 황수진, 황인현, 황주란, 황필규, 황현철, 황효창, 훈창, 희우 (757인)

[공동성명]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성명]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마주했다. 고양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겪었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험했다. 501오룡호는 베링해에서 침몰했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에서도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다. 과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명이다. 

우리는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안전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닦기를 원했다.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 재방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법제도와 정책,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시민과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안전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3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은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 시행령이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도록 만들어놓은 근본적인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안전사회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법의 취지 자체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 우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과’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만 좁혀버렸다. 해상사고, 특히 세월호참사와 연관이 있는 안전대책만 점검하라는 내용이다. 세월호참사를 발생시킨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 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시민들의 바람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3월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발전방향’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까지도 돈벌이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규제완화’를 외치며 안전규제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길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진짜 힘은 특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위험에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노동건강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활동보고] 안전한 사회와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기원제

지난 토요일(3월 14일) <안전한 사회와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기원제>에 다녀왔습니다.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고, 한편,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손피켓에 이런 문구를 써서 들었습니다.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이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건설/플랜트 노조 조합원들께서 손수 제작한 세월호를 인양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 대신 말입니다.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이런 교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정 내용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작업을 중지할 조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면, 사업주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이 아니었다며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징계나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장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눈을 감아 버렸다.
 
또,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권리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노동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모두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화된 ‘작업 중지 요청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다.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했던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고소고발과 징계로 고통 받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떠맡는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자조한다. 당장의 목숨 줄인 밥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사를 걷어치우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2015년 3월 16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림] 전자산업 직업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서명에 함께해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개국에서 모인 60여명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으로 전자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4일간의 회의에서 채택한 "도전장"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산업이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게 이 “도전장”에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3월 중순에 전자산업체들에게 이 “도전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7alQ3ruH_FEYIUg_jxm9MW6p2KQnkX6Tgrp5h2QVFI/viewform

 

[전자산업을 향한 도전]

 

세계 전자산업은 전자제품 생산과 사용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노출, 폐기를 없애가야 한다.

 

- 도전

우리는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들을 예방적으로 줄이고 제거하십시오. 이는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원료 추출∙가공부터 전자제품의 생산∙이송∙판매∙사용과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폐기까지 전자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연관된 모든 이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는 원칙 과 생산자 책임 확대의 원칙 을 지지하며 강조합니다.

 

-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이 도전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전자산업은 다음과 같이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권리. 기업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폐기되는 물질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 일터에 존재하는 유해요인들,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에 대해 알 권리.
* 유해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권리. 여기에는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 노동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단결할 권리와 단체협상을 할 권리.

 

- 필요한 실천과 변화

특별히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변화와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는지, 그 물질들과 관련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대한 어떤 유해성이 알려져 있는지(생식독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공중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더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십시오. 환경이나 인간에게 어떤 건강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는 물질이라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적절하고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한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화학물질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관심있는 노동자들 및 그들의 단체들과 함께,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작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유해성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실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질병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상태 조사 뿐 아니라 훈련과 역량강화, 산업위생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는 유해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의 걱정 없이 유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노력을 존중하십시오. 여기에는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5.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제품의 생애주기 어디에서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모든 배출물질에 대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십시오. 공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없애 가십시오.

 

6. 사람과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복구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현직,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긴급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환경과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인권단체 공동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검찰이 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DNA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DNA법’이라고만 한다)의 입법목적을 외면한채 DNA법을 악용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2월 11일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한겨레, 소년범 전과기록도 없앤다더니, DNA채취 왜 하나, 2015. 3.1).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하였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 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특히 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의 DNA정보가 저장되면 죽을 때까지 삭제할 수 없는데, 평생 잠재적 범죄자군으로 분류되어 우연히 뱉은 침이나 자기도 모르게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언제 경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러나 수사당국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DNA채취와 데이터베이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참고로, DNA 채취를 당한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절도범이라는 통계는, DNA법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년원에 있는 소년범에 대하여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영문도 모른채 누군가 와서 입안에 면봉을 넣었다 빼가겠다고 하여 그냥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므로,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4. 2. 26. 선고 2014헌가16(병합)),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2015년 3월 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3월 3일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재판은 선장‧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참사에서의 기업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및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임직원은 세월호의 복원력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사고 당시 선박직 선원과 몇 차례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이 바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김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 유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들은 모두 금고 5년형 이하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를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명 로펌에서 온 변호인들은 청해진 해운 임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몰사고에 따른 사망은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지 임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살펴보면 위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망한 유병언의 일정한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후한 선박 도입과 불법개조 지시가 가능한 이들은 청해진 해운의 임원진이다. 선장과 선원은 이 과정에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 또 선장과 선원이 자발적으로 화물을 많이 실은 것도 아니고, 항해를 너무 사랑해서 안개 속에 출항한 것이 아니다. 임원진은 화물실적을 매주 확인하며 과적을 독려했고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 항상 무리해서 출항허가를 받아냈다. 이들은 침몰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었고 기업의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이 임원진의 행위와 침몰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논리로 책임을 경감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제도에서 기업 임원들은 자신은 현장상황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장책임자들보다 적은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대형참사에서 기업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참사가 반복되리라는 점을 깨달은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 강력히 묻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월 3일 항소심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의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월 21일에는 결심공판이, 5월 12일에는 판결이 선고된다. 지금까지 기업 고위책임자들은 유능한 변호팀을 구성하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며 형량을 줄이고 끝끝내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책임을 졌어야 할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부가 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3월 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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