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우리가 외면해 온 오래된 이야기, 운전노동자의 과로

http://omn.kr/nq6s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에 이어, 지난 9일 경부 고속도로 양재 부근에서 버스 운전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 노동자들의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운전 노동자들의 과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2013년 전주와 경기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2013년 이미 '초장시간'이었다.

[경향신문] 의사들 '탐정'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72252005&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72224015&code=940100


최근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란 책을 펴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새 두 번이나 동료의 산재 사망을 목격한 후 공황장애에 걸린 70대 노인, 응급실 의사도 부검의도 원인을 찾지 못해 돌연사로 묻힐 뻔했던 23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뭘 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열차를 세운 후 ‘제발 발을 먼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수색한다는 열차 기관사들…. 노동자가 아프고 죽는 것은 그들이 나약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다. 위험한 직업을 택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판사, 의사, 사무직, 누구든 일 때문에 죽는 세상이다.


[서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고함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413


2017년 한국의 껍데기는 화려해 보인다. 한국의 껍데기를 한 꺼풀 벗겨 알맹이를 보면 우리 사회가 1988년보다 진일보했다고 말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문송면 처럼 일하다 죽는 어이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은 한국의 껍데기를 벗겨야 들여다볼 수 있는 노동현장 직업병의 민낯 보고서다.

[서평] '산업'이 지난 자리엔 '환자'만 남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841&ref=nav_search


어린 시절을 보낸 충남 보령의 시골 마을은 탄광촌이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까지 강원도의 탄전지대 외에도 충청남도 보령과 전라남도 화순은 대표적인 탄광 지역이었다. 탄광이 한참 돌아가던 1980년대 중반, 그 시골 '깡촌'에도 내가 입학한 '국민학교'의 전교생이 600명을 넘었다. 아버지가 광부 일을 그만두고 참치 원양어선을 타러 나가 수 년을 아버지 없이 보냈다. 자주 놀러 간 친구들 집 대부분은 한켠에 탄가루 묻은 작업복과 장화가 널려 있었고, '칸데라'라 불리는 충전식 헤드램프가 놓여 있었다. 그 시절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장마당에서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다. '탄차'의 마모된 베어링에서 나온 쇠구슬이었다. 뜨내기들이 많다 보니 부모를 따라 이사 온 아이들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쇠구슬로 구슬치기 하는 것을 신기해하곤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탄광 마을의 어두운 그늘을 알지 못했다.

[서평]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02


오늘날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질병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나름북스·사진)은 이 물음에 대한 여실한 기록이다. 한편으로 이 책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소개된 모든 사건이 한국 사회 직업병과 노동자의 슬프고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확하게 마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필요조건·배제기준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


의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인정기준은 비록 미흡하더라도 그 취지상 당연인정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업무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는 업무상질병 배제기준 또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는 당연인정기준, 충분조건으로 여겨야 한다.

[오마이뉴스]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뿌리 뽑자

http://omn.kr/noqp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다시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대 자본, 국회에도 무언의 압박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이번 메시지가 말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당장 국회 동의 행정부 권한을 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원·하청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교육,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솥뚜껑 보고 놀라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53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뿐 아니라 작업중지를 시작할 때 노동자 의견과 판단이 지금보다 훨씬 존중돼야 한다.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을 넓게 허용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솥뚜껑 보고 놀라서 멈추는 일을 몇 번 겪더라도, 단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는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일보]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민 안전 확보"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민 안전 확보" (170628)


시내버스 운행방식을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조정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시민행동2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시민행동은 지난 27일 ‘버스운전자 1일 2교대제’ 실시 촉구 간담회에서 현 시내버스 운행방식인 격일제의 문제점을 따졌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위원은 “버스 운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 실태(2015·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사회건강연구소)의 오후 운행 시 졸림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일 2교대제 지역 운전기사는 2.2%, 격일제 지역은 30%가 ‘매우 졸림’으로 응답했다”며 “결국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안전을 위해 현재의 격일제 근무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우리가 직시해야할 사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11



이달 8일 아침 8시쯤 경남 양산 ㄱ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도색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망 사건은 4~5일이 지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처음엔 도색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조사를 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ㄱ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의로 밧줄을 끊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72



지난해 필자는 특수건강진단으로 1만명 가까운 노동자를 만났다. 올해도 이미 4천500명을 넘겼다. 필자뿐만 아니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중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하루에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문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끔은 200명 가까운 인원을 하루에 보기도 한다. 200명을 보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문진한다. 10~20명씩 문진을 기다리는 분들이 끊임없이 있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다. 가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항의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문진을 간단하게만 할 수는 없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판단하고 조언하고 관리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노동조합이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사회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무엇보다 임금·복리후생·고용보장·근로조건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보다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일터 환경이나 유해요인 관련 지식도 많이 접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참여는 작업장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지어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개인적인 발언력을 증가시키는 경험이 개별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생산성은 향상되는 편이고, 치명적인 재해는 줄어드는 편이다. 국내에서도 차별을 겪은 노동자의 허리 통증 발생률이 직장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차별을 겪어도 바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진은 노동조합이 완충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57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②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09



2015년 금속노조가 작성한 ‘2016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체감 정도를 묻자 “부족하거나 미비하다”는 응답이 60%나 됐다. 실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추가 진료나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는 50%밖에 되지 않았다. 힘겨운 투쟁 끝에 법제화한 내용인데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형식적으로 진행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로 오히려 사업주가 면죄부를 얻고 있다. 


[기자회견]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가 장기구금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고 있다. 지난 527일과 61일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지난 1년여 간 아시아의친구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오던 2명을 포함해 4명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 중 한 사람은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2~4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법원은 이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의 강제송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다리게 되었던 것은 한국의 난민심사시스템이 과도하게 긴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무부 자체 심사기간만 1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그러나 법무부의 난민인정비율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은 2~3년을 훌쩍 넘긴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난민심사의 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판결 확정 후에도 본국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왔고 박해위험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재신청을 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면회를 하며 들은 바에 의하면,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이들에게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해왔다.

 

비록 한국정부와 법원이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본국에서 실제로 어떤 박해와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짜난민을 걸러내는 데는 유능하지만 진짜난민들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527일에 강제 송환된 이는 중간기착지까지는 연락이 닿았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왜 지금시기에 이들을 서둘러 강제 송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 그 동안 강경일변도의 미등록외국인정책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진행되는 시점이다. 법무부가 보호외국인 장기구금의 실태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들에 대해 서둘러 강제송환을 실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장기구금 보호외국인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구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구금기간을 제한하고 난민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764

 

 

경기이주공대위

(수원이주민센터,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변혁당경기도당, 녹색당경기도당,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법무부_장기구금_외국인_강제송환_중단_촉구_기자회견.hwp


[언론보도]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가야할 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88



그러나 오늘, 노동자들이 주치의처럼 자문을 구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을 현장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사업주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주도하고 보건관리위탁(대행) 사업은 형식적으로 기능하는 직업건강서비스 구조 탓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는 비정상적으로 과잉된 국내 건강검진 시장 구조에서 검진기관의 이윤추구 행태와 맞물려 소위 돈 되는 종합검진 등 기타 검진 유인 목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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