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

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또 크레인이다. 이번에는 건설현장이었다. 지난 10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가슴이 더 먹먹해진다. 보도를 접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그날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싶어서였다. 이미 이 지면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작금의 상황이 다시 펜을 들게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33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83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여성노동자는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2시간 잔업은 기본이다. 주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점심시간 40분),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40분까지(식사시간 40분)다. 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을 새벽 6시40분까지 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근무가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 너무 힘드니까 출근하는 게 정말 싫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노동자의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은 대략 62시간, 연차도 다 못 챙기니 1년이면 3천시간 가까이 일한다.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연속기고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http://omn.kr/ocz5

2016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도제학교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제안해준 분이 전해준 도제학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로 삼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도제학교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다.

[언론보도]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서울신문)

[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입력 : 2017-10-09 22:38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의 구체적 판단 근거 필요하다

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누군가는 승인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업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해 과로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0003006&wlog_tag3=naver#csidxb97fc90de5f208ea1d9b1675c3beb59

[언론보도]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오마이뉴스)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연속기고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

17.09.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로 2015년 3월 9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 198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언론보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 (노동과세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26일,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결정 미룬 사이 현장실습 시작 처지2017.09.26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87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 (매일노동뉴스)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09.21
교대근무 노동자들 중에는 특별히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10조3항)로 규정돼 있다. 일단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되는 순간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규정에서 모두 제외된다. 경비직·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근무패턴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24시간 맞교대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28

[언론보도]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 (매일노동뉴스)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노동계, 교대제 개선 국회 토론회서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 요구 2017.09.21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실현 방안으로 교대제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교대제 개편으로 달성할 노동시간단축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대노동과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12

[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1041.html#csidx0c92cc834e93694aa8ef9dd3b3f554f

[언론보도]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 (뉴스1)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수원지검서 기자회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14 14:06 송고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10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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