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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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생명보다 지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죽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 죽음에는 책임자가 모두 배제된 터무니 없는 기소자 명단과 낮은 구형으로 유가족을 우롱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의 직접 책임을 누락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끝 없이 양산해왔다. 이번 김태규 청년의 사건 역시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당시의 수 많은 의문들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오늘 수원지법이 부족하나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는 4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고의누락한 법 제도의 오랜 관행에 끈질기게 맞선 성과다.

하지만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

법이 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는가? 한 명 두 명씩, 결국 연간 수천 명의 산재 사망자들이 쌓인 끝에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가 발생했다. 기업에는 살인이라는 '가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국민이 요구하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

1년 넘게 아들이 왜 죽었는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했던 김태규 청년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큰 날이다. 살면 부리고 죽으면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는 계속 된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다.

2020619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16,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은 삭제돼 있지만 실제 평점의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됨.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 1. 16)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는 음식값을 모두 본인이 물어냈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나서 쿠팡에 알렸더니 음식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알렸는지만을 궁금해했다는 경험담들도 올라와 있다.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 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일종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태로,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제보와 더불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맨노조, 노동건강연대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200616]쿠팡이츠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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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쿠팡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이번엔 쿠팡 라이더, 안전대책 요구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을 비롯한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라이더 문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등록자 2만 명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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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9,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한낮의 작업환경은 더욱 높은 온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를 폭염의 날씨, 고온에서 보호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켜지지 않은,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지난 63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를 감독하겠다며,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 그늘, 휴식의 기본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망인은 3대 기본수칙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현장에서 방치된 채 홀로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작업 중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휴식을 위해 30m의 높이를 오르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은 명목상의 휴식이었으며, 제대로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휴게공간을 의미하는그늘은 고온다습한 작업공간이 대신했다. 결국 망인에게 주어진 휴식은 고된 노동을 잠시 멈추고 작업현장에 머무는 것이었다. 더위를 식혀줄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는 물과 생리식염수도 없었으며, 망인이 미리 준비한 작은 생수통이 전부였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탈수로 추정한다고 한 것은, 그를 지켜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망인의 죽음이 왜 중대재해가 아닌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인이 분명치 않다며,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망인의 작업에 대해고온작업도 아니고, 고소작업도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30m 상공에서의 작업이 고소작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논란 끝에 철회됐다고 하지만, 고온작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명백백히 일터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조차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는 평소 고인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다며 개인의 문제로 이를 축소하며 중대재해에 따른 후속조치조차 미루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공장을 멈춰야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 일일이 지난 과거의 기록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빼앗겨 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이 일했던 연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중 50도에 달하는 온도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현실, 상시 높은 온도와 고열물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지만 폭염의 날씨에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보호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생산만을 앞세우는 뻔뻔한 현대제철과 이를 옹호하며 회사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기업에 의한 살인에 다름없는 산재사망, 그 합당한 책임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살인기업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들도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대제철은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인의 죽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라!

 

20206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 발족 선언문(2020.05.27)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은 후에도 바로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참사가 있었다.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22명의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숱한 죽음을 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온전한 피해자 권리 보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살인기업 처벌 운동을 전개했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을 준비했다. 그리고 2017년 20대 국회에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잘하는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은 작업거부권을 비롯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원청을 포함한 기업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위 공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충돌로 사망한 6명의 하청노동자,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019년 4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 이미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말단관리자에게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없어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 노동, 보건의료, 여성, 피해자단체, 종교, 인권, 평화, 환경,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다. 우리는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시민은 죽어가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출처: 구의역참사4주기추모위원회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528,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12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앞 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유승민, 김무성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사고와 질병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15명으로 구의역 참사와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올해 4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로 38명이 처참하게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고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 노동자 목숨 값은 1인당 50만원이었다. 사용자는, 특히 원청은 껌 값 2천만 원만 내면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죽은 자은 있어도, 죽인 자는 없다. 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고가 아니라 학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컨베이어벨트 산재 사망사고는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와 완전히 동일하다. 사고 시점 홀로 작업, 컨베이어벨트 위로 머리를 집어넣어 해야 하는 작업 등 완전히 똑같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돈, 비용을 줄여 이윤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가, 정치권이, 사법부가 봐주고 있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2016528, 20181210일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며 K-방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7명은 매일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동자의 죽음은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노동자는 희생당해도 된다는 만행이 판치는 한국 사회를 한 치도 바꾸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4년 전 구의역 김군과 2년 전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려고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막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을 엄히 처벌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죽지 말자! 다치지 말자!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함께 다짐했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38명이 집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에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날마다 명복을 빌 순 없다. 함께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내가 김군이고, 내가 김용균이다.

 

2020520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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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20.05.19. 민중의소리)

한 해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만명의 산재 유가족이 생깁니다.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산재 유가족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가운데)가 7일 서울 종각역 4거리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7 ⓒ정의철 기자

"사고를 겪으며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왜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나,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일을 시킨 사장은 이 사고에 책임이 없는가, 무엇이 달랐더라면 그이는 살았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고 조사가 길어져도 잊지 않고 지켜보며,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추적하고, 사고 이후 어떤 제도가 바뀌고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따져볼 언론, 노동자, 시민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야 한다."

https://www.vop.co.kr/A0000148877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한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2020명이 사망한 나라다.

www.vop.co.kr

 

[회원,후원회원 토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중대재해, 비정상 구조 바꿔야(2020.05.14)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를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이태진 회원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실효화, 위험상황 신고제도 운영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fbclid=IwAR1V4rA1Ie5F5NT5Zv_nH8YBEvi94gh7mugqjEWvp7ROgDCnzQdmquUqF5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

 

www.labortoday.co.kr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사진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48602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다. 단순 사고 아닌 살인이다”

www.vop.co.kr

 

[공동성명]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망사고

[공동성명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사진 : 김용균재단(2020.04.30, 사고 현장)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장, 위험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무리한 공사, 책임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부실한 관리감독 등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성적인 원인 규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 물류센터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지켜보고 개입할 것입니다. 

또다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이,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폄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도 취재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실을 끈질기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죽지 않았어야 할 목숨들이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7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64개 단체 및 연대기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이주민센터 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NCCK 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투쟁,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거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장송스태프집,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공동행동,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손잡고,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예수살기,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진보너머,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추모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충북장차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 강북주민, 형명재단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보도자료_2020-0428_입법발의선포_기자회견_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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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사망사고는 OECD 1위 국가이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42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 귀가 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는 104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요원 할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사회적 살인이다. 안전과 생명경시, 이윤추구가 만들어 낸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발주처와 원청 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면, 건설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노동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망은 해결할 수 없다.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외치는 노동존중 정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다. 게다가 지난해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군 사망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ACN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부실관리, 책임회피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책임질 부분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가 각 1,2,3 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대우건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다.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다. 롯데건설()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흥토건은 중간규모의 건설사로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산재사망이 연속 발생해 선정됐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계속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발주처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에 발주처 ACN 을 특별상에 포함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에 늑장을 부리고 자본의 편에서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부렸고 책임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여함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특별상을 선정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노동단체, 사회단체는 기업의 살인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재사망사고 원인, 원청회사와 발주기업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사고 1위 경기도,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죽지 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04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7()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40-4 5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20428일 화요일 11

장소 : 경기도청 앞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1. 취지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을, 특별상으로 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여는발언 : 민주노총경기도본 본부장 [ 양경수]

현장발언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 박현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인신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공동행동 이은정]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명단

 

1) 2020년 선정 경과

 

순위

회 사

비 고

1

대우건설

산재사고 규모, 다발성, 사회적 책임 가중치 최고 100

2

롯데건설

규모, 사회적 책임, 다발성 가중치 90

3

중흥토건

경기지역 산재사고 전년도 이은 반복성 가중치 80

 

 

2) 2019년 선정결과

 

순위

회 사

비 고

1

kcc 여주공장

산재사망사고발생, 전년도 사고 반복

2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관련산재불인정. 취소소송 등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산재사고 다발

 

 

 

4. 경기지역 산재사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기간: 201911- 20191231

 

시군

산재사고 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11

3

14

11

3

14

경기고용노동지청

60

60

용인시

17

3

20

17

3

20

화성시

22

4

26

22

4

26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24

24

평택시

11

3

14

11

3

14

안성시

8

 

8

8

 

8

안산시

9

 

9

8

 

8

안산고용노동지청

26

28

시흥시

14

3

17

16

4

20

부천시

6

2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4

23

김포시

12

4

16

10

4

14

안양시

5

 

5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2

13

군포시

3

1

4

3

1

4

의왕시

1

 

1

1

 

1

광명시

1

 

1

1

 

1

과천시

1

 

1

1

 

1

성남시

9

1

10

9

1

10

성남고용노동지청

42

42

하남시

5

1

6

5

1

6

광주시

5

1

6

4

1

5

이천시

10

1

11

10

1

11

여주시

4

3

7

4

3

7

양평군

2

 

2

2

 

2

의정부시

1

 

1

1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33

33

양주시

8

1

9

8

1

9

동두천시

 

 

0

 

 

0

포천시

8

 

8

8

 

8

연천군

6

 

6

6

 

6

가평군

3

 

3

3

 

3

구리시

 

 

0

 

 

0

남양주시

6

 

6

6

 

6

고양시

14

1

15

14

1

15

고양고용노동지청

28

26

파주시

12

1

13

10

1

11

합계

216

33

249

214

34

248

 

249

249

 

 

 

5. 전국지역별 산재사망사고 광역지자체별 현황

 

지방

관서

2018

2019

증감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전체

217

485

269

971

206

428

221

855

11

57

48

116

서울

-

48

34

82

3

39

24

66

+3

9

10

16

부산

15

30

19

64

10

30

13

53

5

0

6

11

인천

19

33

11

63

13

27

11

51

6

6

0

12

대구

8

12

6

26

2

10

2

14

6

2

4

12

광주

5

13

8

26

1

9

6

16

4

4

2

10

대전

6

18

5

29

4

7

8

19

2

11

+3

10

울산

7

10

5

22

5

14

6

25

2

+4

+1

+3

강원

5

21

20

46

7

22

9

38

+2

+1

11

8

경기

42

128

64

234

53

113

49

215

+11

15

15

19

충북

20

18

11

49

13

16

13

42

7

2

+2

7

충남

15

31

16

62

20

35

12

67

+5

+4

4

+5

경북

28

30

17

75

30

35

20

85

+2

+5

+3

+10

경남

26

34

18

78

22

24

16

62

4

10

2

16

전남

8

19

11

38

12

26

12

50

+4

+7

+1

+12

전북

9

24

17

50

9

15

15

39

0

9

2

11

제주

2

8

6

16

2

4

4

10

0

4

2

6

세종

-

7

-

7

-

1

1

2

0

6

+1

5

분류불능

2

1

1

4

-

1

-

1

2

0

1

3

 

()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20.02.27, 매일노동뉴스)

2017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노동과세계)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이나 재해자의 동료를 수사 협조자로 생각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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