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노동과세계 변백선)

 

5 7일 창원지법은 2017 5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 5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친 까닭은 무엇일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 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47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사진 : 호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김군, 더 나아가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32만원의 면죄부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기업과 정부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면해지고 있다. 마땅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기업은 안전이 원칙으로 박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3명의 노동자를 죽이고도 올해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인 포스코 건설. 최악의 살인기업인 포스코 건설을 단죄해야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도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포스코 건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청노동자만을 골라사망하게 만든 발전5,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살인기업을 단죄하기에 지금의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처벌을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형 조항은 끝내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엄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쥐뿔만한 벌금이 아니라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원청 대기업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애도의 조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들만 주장하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법들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법과 제도를 갖추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 노동자 죽음이 기사조차 나오지 않거나 한낱 사회면 단신기사로 그치고 마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끊어내고, 유가족과 그 동료들이 슬픔을 안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쳐야하는 이 지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할 때 유가족과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동료를 제대로 애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의 추모조형물 건립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죽음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책임 떠넘기는 사이, 또 다른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를 떠나간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자

2019428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추모비가 그의 묘소에 세워졌습니다.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출처: 고박선욱공대위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실제 재난, 참사,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자체가 책임지게, 처벌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기업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꾸로, 거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꼭 제정해낼 것이다.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기업들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http://bit.ly/서울아산병원사과하라

 

http://omn.kr/1iiy3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에는 이렇게 합시다!>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1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213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명이 일하다 죽는 것 은 비정상적인 사회다.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는 5월 2일 곧바로 입장을 발표해 하청중심 생산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를 바꿔내고, 보상과 처벌을 원청인 삼성 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 (오마이뉴스, 크레인사망사고 그 절반의 사 실, 20170502, 사건 자체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주장이기에 직접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하청 구조가 위험을 키운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발간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승강 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무의 외주화는 관리적 요인에서 위험을 증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최소화· 형식화되었고, 안전매뉴얼 미준수가 일상화되었지 만, 서울메트로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승강장 안전문 장애처리 절차는 용역 업체와 서울 메트로 본사 사이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오고가는 9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했는데, 사고 당시 이와 같은 매뉴얼의 단계별 조치는 모두 무시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삼성중공업 사고에도 비슷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특성상 골리앗 크레인과 지 브 크레인의 작업공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크레인을 운전 하는 작업자와 두 크레인의 신호수들 사이에 의사 소통이 중요한데, 골리앗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 는 삼성중공업 정규직노동자인 반면 지브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는 하청노동자였다. 구의역 사고 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올 라와 있는「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대로라면, 크레인 운전은 이 법에 따 른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위험을 확대시키는 하청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직접 고용 의무 대상을 둘 게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 으로 벌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옳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라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위험한 업무는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도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뜻한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와 제재, 경제적 부담 을 기업이 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 업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단계의 하청 중 심 생산 구조와 특히 그 중층 구조가 위험한 업무에 더 욱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주체가 불 분명해진다. 


이번 사고에서도 병원에 후송된 31명의 노동자는 총 8 개 하청 업체에 속해있다. 심지어 그 하청업체 안에서 도 다른 물량팀 소속이거나 불법 인력업체 소속인 노 동자도 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중공업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경우 전체적인 생산 공간을 관리하고 서로 다른 크레인의 작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명백히도 삼성 중공업에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책임 소재가 이 8개의 하청 업체 혹 은 물량팀 팀장으로 내려가게 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동안 원청 대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줄인 다면서, 산재가 발생한 하청 업체들과 계약을 해 지하거나 징계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현대중공업 이 대표적이다.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에 이 름을 올리는 현대중공업은 안전 조치에 수천억 원 을 투자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징벌, 계약해지 로 산재율을 낮추려고 시도했다. 사내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 고, 안전투자는 외면한다. 그러는 사이 하청 업체 에 의한 산재 은폐는 늘어나고, 안전 펜스만 있었 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이것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다. 예 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 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는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 어야 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 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특례 조항을 두어, 주 6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제한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제6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68조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6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엄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예방도 사업주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한 노동자에게 화장실 앞 책상 근무 강요.

- 민주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고소와 징계 남발.

-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수년간 운영하며 노동자 괴롭힘.

- 직장 내 상사의 부하직원 괴롭힘 방치하여 피해자 자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1.4%,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 7,835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의무를 넣자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업무 수행 및 이와 관계된 인적, 물적 환경에 의한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신설하자

일터 괴롭힘 예방을 사업주의 안전보건 예방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근.

- 일터괴롭힘 실태 조사

- 기업 내 반괴롭힘 정책과 절차 수립

- 고충 처리나 진정 전담 인력과 조사 체계수립

- 일터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 조직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안전보건관리감독 체계 확충

- 고용노동부로 독립된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 신설.

- 안전보건감독 전문 인력을 10배 이상 증원.

- 현장 노동자들을 명예안전보건감독관으로 선임, 실질적 권한 보장.

 

아픈 노동자에게 사회 보장을

- 중증질환 걸리면 소득 30% 감소,

질병 발생 6년이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

- 상병수당 도입

업무 외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요양을 할 때도 소득 보전.

- 의무 법정 유급 병가

이미 145개 국가에서 유급 질병휴가 보장.

-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쉬게 하라!


실효성 있는 노동자 건강 보호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대표적인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인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가 측정과 검진 비용을 부담하니, 신뢰성 떨어지고 부실해짐

- 측정이나 검사가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자 교육,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실시되기도 함.

- 특수 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제3자 지불방식 도입!


산재통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지표와 통계 생산

- 사내하청 노동자 건강보험 사용내역 분석 결과, 재해율 국가 통게의 23배 추정(더불어민주당)

- 일터에서 다친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하청노동자 중 산재처리 10.5%(국가인권위 2011)

현실을 반영 못하는 산재 통계와 조직적, 구조적 산재은폐를 뿌리뽑자!


산재보험 문턱 낮추기

- 몰라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업주 비협조료, 임금보전이 적어서, 승인률이 낮아서

산재 신청 조차 하지 않는 일터 건강 문제가 많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산재보험에 접근이 가능해야 숨겨진 산재와 직업병이 드러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일터에서의 위험을 투명하게 드러내자

업무상 사고에서 직업병을 넘어, 암/정신질환 등 직업관련성 질환까지 산재 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늘려가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느낄 때 지체없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급박한 위험’ 대신,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작업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

-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함.

-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이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겨우 시작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정규직의 직장의료보험가입률은 99.1%

- 비정규직은 직장의료보험가입률 39.3%, 지역의료보험 가입 비율 29.1%

- 주요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245명 중 86.5%인 212명이 하청노동자.

- 2015년 사망노동자 38명 중 원청노동자는 2명, 하청노동자는 36명(95.0%)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국가인권위, 2016) 그런데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성격이 강함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퀵서비스기사 등 8개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입이 자율적이면서 자부담이 있어 가입률은 매우 낮음.

소영세 사업장일수록, 시간제 노동자일수록, 고령 노동자일수록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률이 더 낮음.


비정규직노동자 직장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위험의 외주화 중단! 안전업무, 나아가 상시업무 외주화 중단!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주 처벌 강화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에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보험의 가입대상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 건강보험 가입과 유지 과정에서 단속 추방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노동 근절과 건강권을 위하여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63조를 폐기.

- 농업분야의 높은 재해율을 감안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하도록 법조항 개정.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허가 취소 사항에 산재나 산재은폐 조항 추가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에 ‘산재를 당하여 그 사업장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피해노동자 스스로 판단할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변경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고용허가 취소 규정에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시 고용허가를 취소’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공장에 게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현장에서 유통되는 MSDS 중 67.4%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어 있어 그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

- 노동자의 알 권리를 '영업비밀'이 가로막고 있다.

- 자신이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일하다 시력을 잃은 20대 파견 노동자들.

- 직업병이 의심되어 뒤늦게 자신이 썼던 물질을 확인하려 해도, 확인조차 어려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청인 측 권리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만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많다. 특히,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을 정부 측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안전보건 자료를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자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자료를 받아 장기간 보관하고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함. 가급적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을 통제하자.

- 현행 정보공개법과 산안법은 사람의 생명ㆍ건강에 대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은 대단히 무기력함. 안전보건 주요 자료를 ‘영업비밀’로 감추고자 한다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자.




<일터> 통권 145호 /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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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

28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줘야!!

30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

32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34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36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중운동으로!!!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노안 활동 매력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합시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실무 역량을 넘어, '건강권' 활동가로


14 [현장의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행을 꿈꾸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로 막 불린다


22 [연구소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피부병 생겨도 대체 어렵다던 금속가공유가 바뀐 사정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단협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는가?


48 [문화읽기]

겨울 딸기 사랑해도 될까?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별일 아닐 수가 없다


52 [일터 다시 보기]

201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건강하길


54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현재는 1988년보다 행복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