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이 치열한 무기력을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 먹어야 하지?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발칙 건강한 책방 50
우리의 투쟁은 모두 달라서 

이러쿵저러쿵 52 
다양한 현장,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https://issuu.com/kilsh2003/docs/2021_3_-_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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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기자회견] 부산시 시장후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답변 기자회견

 

3월 22일 오전 11시에 부산시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부산시장 후보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명의 후보 중 4명 후보의 답변에 대한 내용 발표와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조바랍니다.

20210322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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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토론2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4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종합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추진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선이다. 안전 도구를 다 챙겨서 일을 하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빨리 작업할 수 없어 생략하고, 도장과 용접을 같이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적이므로 혼재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락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끼여서 죽는다.

www.vop.co.kr/A0000154892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도 그대로다.

www.vop.co.kr

 

[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에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다. 고 김동준·김재순·김용균·김태규·이한빛 사건을 비롯해 여론의 주목을 미처 받지 못한, 그래서 사소하게 취급된 수많은 사건들도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가을날 고구마 캐듯이 상세하게 파 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힘없는 을이 아닌 원청사인 갑, 그중에서도 갑인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수사·기소·처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 매일노동뉴스

‘구의역 김군’ 판결을 다시 보자. 20세 김군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인 은성피에스디 소속이었다. 2016년 5월28일 2인1조 작업이 필요했으나 혼자서 구의역 승강장 9-4지점 선로 내에서 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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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기자회견문]

1월에만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전국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죽어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죽어갔다. 2019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故김태규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2020년에는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8년 같은 지역 코리아2000 냉동 물류 창고에서 산재참사로 40명을 집단으로 죽이고도 똑같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가 죽음의 가습기인 줄도 모른 채 사용하다 참변을 당한 생명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 있었다. 바로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컬과 애경산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553명의 사망자(추산치는 1만4천명)는 있는데 가해기업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생명과 노동에 대한 존중은 없이 이윤에만 혈안되어 안전을 등한시 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져야 할 기업은 온데 간데 없고, 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고 안전은 등한시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사회에 팽배하다.

결국 평범한 일상과 일터에서 죽지않도록 노동자·시민들의 나섰다.

10만명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하고,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의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故이한빛PD 아버지, 정의당 등이 29일간 곡기를 끊는 국회앞 투쟁도진행했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발주처 책임 조항 삭제 등 반쪽짜리에 불과한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고 기업의 눈치만 보며 반쪽짜리 법을 만든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경기 지역에서 드러난 건설현장 사망사고만 3건이다. 1월 15일 오후 힐스테이트 금정역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102동 지상 46층에서 알루미늄폼 벽체 거푸집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고, 1월 20일 오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파일이 넘어지며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건설노동자가 깔려죽었다. 1월 23일에는 시흥월동 신한헤센 신축현장에서 4동 합벽 콘크리트타설 중 솔저연결부위 부실로 합벽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동료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나의 동료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로서, 목격자로서 볼 때 사고의 원인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고, 작업중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 지도 모른 채 내 생명을 담보로 일해야겠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위 사건에 대해 과연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십년 째 인력이 부족으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좀더 강력한 안전관리 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월21일 발표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이 브리핑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제까지 일하다 죽지않고,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겠다는 상식을 곡기를 끊고 죽음을 각오하는 투쟁으로 쟁취해야하는가! 평범한 소망을 언제까지 처절하게 외쳐야하는가! 우리는 노동자이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인 이상, 민주노총의 조합원인 이상 우리는 답답하다고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개정 대상이 된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과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 길에 모든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3개 현장의 중대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하나. 사고 처리과정과 대책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위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2021년 2월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참가자 일동

 

[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기사 본문 확인:  www.vop.co.kr/A000015389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법 제정 과정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이 있다.

www.vop.co.kr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95437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셨죠.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수도권...

news.kbs.co.kr

 

[언론보도]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노컷뉴스, 21.01.22)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文정부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하겠다던 약속, "획기적 감축 어렵다"로 후퇴해
대부분 기존 대책 되풀이…'중대재해법 구멍' 소규모 사업장에도 특단의 조치 없어
지자체 권한 강화·노동자 참여 강화·질병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아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493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www.nocutnews.co.kr

 

[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www.labortoday.co.kr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21.01.0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1월8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 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부상과 직업병도 처벌”등 운동본부가 법 제정의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 면책의 여지를 여전히 남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차별”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조차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하며,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도 각종 기준을 들이대며 협소하게 적용하고, 수많은 사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에서 비롯되는데도 발주처 처벌을 제외했습니다.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입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단체들과 보수 경제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의 경제단체들은 털끝만큼의 부끄러움과 죄의식도 없이,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끝까지 법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회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경제규모 11위인 한국에서 용광로에 빠져 죽고,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인 죽음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경제단체와 정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칼바람에 노숙농성을 해서야 가까스레 법이 제정되었고, 그나마 반쪽짜리인 오늘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위험하다고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지도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오늘 제정된 법에 담긴 조문보다 중요한 것은 법 제정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노동자, 시민의 집단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이후 일터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이후 법 집행과 개정을 만들어 내는 원천입니다.

제정된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으로 현실화 될 때 법의 목적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현장과 길거리 곳곳에서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하고, 법안이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투쟁을 함께 해 온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첫째, 오늘 제정된 반쪽짜리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제정된 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로 실질 집행되고, 처벌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투쟁에 지금까지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 2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인한 고의에 의한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26월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된 7년 이하의 범위로 제시하여 <특별가중>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셋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비중이 매우 높고, 벌금 평균이 450만원 내외인데, 벌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실제 판결에서 최소한의 개선도 어려운 결과로 될 것이다.

 

넷째, 사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좁다. 설정범죄 포함 예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허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70조에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재해발생사실 은폐, 교사 공모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중대성이 논의 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2010월에 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나, 원청의 의무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설정범위를 설정했다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매년 2,400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고 병드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노동자 시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의 기중의 상향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1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입장문_2021-0112대법양형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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