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11.27 16:57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근간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놓여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874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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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91127() 오전 11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념>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규(반올림)

5. 기자회견문 낭독

: 조혜연(건강한노동세상)

 

[기자회견문]

 

김용균을 잃은 지 1,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김용균을 보내고 1, 우리는 달라졌는가

수많은 김용균들을 잃어왔던 우리는 1년전, 또 한명의 김용균을 잃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더 이상 김용균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발전소를 향한 해법이었지만 정부를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향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눈떠보면 발전소는 예전 그대로 위험을 품은 채 석탄을 태우고 있고,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하위법령을 가져오고, 52시간 연장 제한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자에게 다시 과로사를 부추기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사람을 죽게한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권고안의 첫 번째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1차적인 조치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없이 일터에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일터의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위험상황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정규직, 자회사는 답이 아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을 보내고 1,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노동자의 목숨을 고작 몇십, 몇백만원 취급하는 산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1127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동

 

노안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서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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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자!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자!

- 이윤수 화섬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지난 8<일터>에서 충남플랜트노조의 노안활동을 소개한 적이 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가 계기였는데, 그때는 석유화학공장의 건설·정비 등에 관여하는 플랜트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주목했었다. 이번 11<일터>에서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 즉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다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의 대응 과정을 돌이켜보며 석유화학단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석유화학단지에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지켜낼 수 있을지 등을 이윤수 화섬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중대재해 대응, 기본에 충실히! 규정대로 제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안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수라고 합니다. 한화토탈에서 1996년 10월에 입사한 후 지금까지 2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한화토탈 노동조합은 2014년 11월 28일에 발촉이 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852명의 조합원이 있고, 상집과 대의원을 포함해서 총 55명이 간부로 있습니다. 제가 한화토탈에서 맡은 업무는 생산부 중 벤젠·톨루엔, 파라자일렌을 만드는 일로, 조정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윤수 노안위원장은 지역본부로 옮기기 전에 한화토탈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중순 발생했던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다. 그 결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지난 726일 사측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함유 된 내용물을 전사유(殘渣油) 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윤수 노안위원장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중대재해 대응의 기본적인 사항들만 지켰어도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응해야 하는 기본수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석유화학공장 내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즉각 생산부와 안전팀에 대피신고를 해야 하고, 생산부와 안전팀은 공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사고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피방송을 해야 합니다. 사내 방송이든, 문자나 카톡이든 모든 채널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생산부 직원들이 사고공정에 투입되어 사고 범위 및 정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설비를 운전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생산부의 각 조장을 긴급호출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사고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며, 사고가 확인된 공정에서는 확산방지를 위해 생산공정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은 단지 공장 내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사람들의 대피와 화학물질의 확산방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화학사고의 경우 15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17일에는 사측에서 늑장 신고를 했으며, 근무자 대피방송 및 경보가 1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초동 대처에서 생산부 직원들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생산부 직원들이야말로, 사고 위험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직접 노출된다. 생산부 직원들은 신속한 사고대응 및 보호조치를 위해 안전 교육을 받는다.

 

“근무 3년 차까지 소방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사내에 기동소방대라는 것도 운영합니다. 5개 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방연복 등 보호장비도 지급받습니다. 생산공정별로 안전보건교육 및 사고대응교육을 받아요. 설비별로 유증기 유출이나 폭발 등 긴급상황 대처 시나리오가 있어요. 조정실에서 작성하고 생산부에서 보관하죠. 생산부에서는 이에 근거해서 각 공정에 해당하는 현장과 조정실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훈련해요. 한화토탈의 경우 공장마다 1달에 한 번씩 합니다. 공정별로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대응 과정에서 소방서에서도 출동하지만, 해당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유출되는지, 그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생산부 직원이 제일 잘 알죠. 만약 소방관이 그런 정보 없이 함부로 물을 쏘다가 사고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생산부 직원들의 안전보건교육 및 사고대응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윤수 노안위원장은 잘 만들어진 대응 시나리오가 있음에도 사고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갖춰진 규정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데, 화학공장의 흐름 공정이 갖는 특성상 설비가동을 멈추게 되면 이윤손실이 나므로 이를 피하고 이윤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무리하게 설비가동을 하다가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윤수 노안위원장은 사고예방 및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공정안전관리절차 및 사고대응 시나리오를 제대로 준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이윤수 화섬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

 

현장점검과 산보위 활동, 끈기로 오기로 해나가기

 

그렇다면,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일상 활동이 이뤄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석유화학단지에서 벌어진 중대재해, 예컨대 불산누출이나 sm누출 등의 사고는 위험의 범위와 정도가 물론 크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평소에 설비점검 및 안전조치를 잘한다면, 중대재해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이윤수 노안위원장은 이러한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전보건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에서도 산보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본부로 오기 전에는 노동안전부원을 맡은 부장과 차장 각각 2명에다 저까지 포함해 총 5명이었죠. 산보위에서 다를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 구역을 조사해서 안전보건 관련해 사업장 내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장순회점검을 하든 산보위를 하든 형식적이지 않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 삼성이 공장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던 시절부터 합동현장점검은 있었지만, 사측이 안내하면 노동자들이 따라다니는 형태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었거든요.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해요.”

 

“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감)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총괄 공장장 및 부사장과 함께 공장을 하나씩 돌았어요. 이때 공장 순회 전에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갔죠. 만약 1월에 A공장 점검이라면, 12월에 미리 가서 조합원들에게 해당 공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설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조치 및 개선시기 등이 담긴 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1월에 사측과 함께 점검하면서 해당 안을 가지고 지적 및 요구를 하는 거죠. 이때 노조 측 인사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측 인원들이에요. 환경안전팀 임원, 팀장, 직원들 포함해서 4~5명, 생산부 임원과 팀장, 직원들 포함해서 4~5명 등 총 10~12명하고 함께 가는 거죠. 아무래도 노조 측 참여인원이 적으니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합원들의 의견과 주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순회하면서 위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추후 지적된 게 반영 안 되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개선하라고 압박하죠. 이를 위해서 조사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고요.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는 시기도 딱 정해두고 요구해야 해요. 그래야 압박하든 협상하든 우리가 주도할 수 있죠. 만약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면, 산보위로 의제화시키죠. 산보위에서 이런 의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면서 일상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윤수 노안위원장은 이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공정을 통해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테스트 하는, 샘플 작업의 개선조치를 언급했다. 샘플 작업을 할 때, 벤젠이나 sm 등 화학물질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근거리에서 증기 등에 노출된 채 샘플을 빼왔던 오픈 시스템의 문제점이 조합원들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추출할 수 있게 하는 클로즈 시스템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이때 발굴된 의제를 산보위를 통해 협의함으로써 사업장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설비 개선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에 대해 노조가 사측과 면밀히 협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보위는 안전보건 활동을 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제도였다.

 

“일상적인 점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검 활동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산보위를 비롯해 사측과 함께 안전보건 의제를 다루는 모든 자리에서 노조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한화토탈의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채택을 놓고 3달 반가량 줄다리기를 해었죠. 석유화학공장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일정 기준 이상의 설비를 확장한다든지 하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는 산보위의 심의안건입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서는 설비를 증축 및 신설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공정안전보고서가 생산과정 상의 안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문서죠. 그렇기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해요.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도 있고 활동시간이나 인력도 부족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사측과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노안활동의 중요성도 각인시켜 줄 수 있었어요. 나아가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었죠.”

 

공장과 공단을 넘어 지역과 함께 하는 노안활동 만들기

 

앞서 얘기했듯이, 석유화학단지의 사고가 빈번하지 않지만, 한 번 일어나면 규모가 크고 시민안전도 위협받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대응 및 예방활동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뭉쳐서 서산화학물질감시학교를 만들었다. 시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종료와 위험성, 화학물질 유출 신고 절차, 사고 발생 시 지역 차원 공동대응 등을 교육하려 한다. 시민들이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고 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외에는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사업장 간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산에선 한국노총이 있는 현대오일뱅크,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이 있는 KCC 대죽공장, 롯데케미칼 등에서 노안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어요. 한 해 계획을 세워서,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하고 공단 내 안전보건 의제(사안 별 탄원서 제출 등)에 대해 회의도 하고, 각 사업장 내 활동(산재처리, 안전점검 활동, 공정안전보고서 검토, 작업환경측정 사업 등)도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새움터,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이 함께하고 있어요. 지역의 여러 단위들과 함께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나아가 지역명감 제도를 활용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 내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 많이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눠야죠. 노안활동가 대회와 같은 자리도 소중하죠. 만나서 고민도 토로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각자의 노안활동 역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노안활동의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래야 누군가 열심히 하다 소진되는 반면 노안활동의 토대는 갖춰지지 않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9월에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공장 외부벽면과 지붕을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터뷰 막바지에 이윤수 노안위원장은 이를 떠올리며, 지역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인 사업주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묻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헀다. 처벌 수준은 미미하며, 안전 및 보건 조치마저 다단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원청이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사업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의제를 지역 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노안활동가들만이 해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겠죠. 우리 모두 함께 나란히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싸워갈 수 있도록 노안활동가들이 앞서고 뒤서며, 노안활동을 지역의 중요 의제로 만들어 갑시다!”

 

[언론보도]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19.10.31, 매일노동뉴스)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31 08:00

김용균재단은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산재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사고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다시는’ 제2·제3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불시에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김용균재단 출범대회 이틀 전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 TV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죽어 가고 있으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때로는 죽음이 너무 흔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때로는 알려진 몇몇 죽음을 기억하느라 알려지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19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 매일노동뉴스

명상서적을 읽다 보면 종종 죽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라는 것, 생명을 지닌 것들은 모두 태어남과 동시에 조금씩 죽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죽음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만약 당신이 당장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 이것이 죽음에 관

www.labortoday.co.kr

 

  • 비료지기 2019.11.06 19:21 ADDR 수정/삭제 답글

    한노보연의 입장문과 산재근황을 매일노동뉴스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노동뉴스는 주류이면서 비주류언론입니다. 양색과 양성질을 띠기에 계급성이 없습니다. 회색을 띠는 것은 절충주의 언론입니다. 다른 전달 통로을 통해서 산재근황과 한노보연 입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동언론을 개척해 보십시오. 일반인 사이에서 매일노동뉴스는 구독율도 낮고 전문가가 본다면 입장의 유출=담합입니다.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자들이 볼 수 있게끔 언로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골방언론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장출신들은 기업살인 처벌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간절히 원합니다.

    • 한노보연 2019.11.18 13:59 신고 수정/삭제

      한노보연 활동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연구소의 매일노동뉴스의 기고글은 노동부 등 관계, 정책 결정자 등을 겨냥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를 활용하여 대중들과 만나고 금속노조 신문, 노동과세계 등과도 협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계 관련 언론사와의 협업은 저희에게 열려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겠으며, 혹시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실게 있으시면 추후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

 

[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27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 담당 (재)진실의 힘 간사 이사랑 010-2007-7039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

cafe.daum.net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노동과세계 변백선)

 

5 7일 창원지법은 2017 5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 5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친 까닭은 무엇일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 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47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사진 : 호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김군, 더 나아가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32만원의 면죄부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기업과 정부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면해지고 있다. 마땅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기업은 안전이 원칙으로 박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3명의 노동자를 죽이고도 올해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인 포스코 건설. 최악의 살인기업인 포스코 건설을 단죄해야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도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포스코 건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청노동자만을 골라사망하게 만든 발전5,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살인기업을 단죄하기에 지금의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처벌을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형 조항은 끝내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엄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쥐뿔만한 벌금이 아니라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원청 대기업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애도의 조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들만 주장하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법들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법과 제도를 갖추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 노동자 죽음이 기사조차 나오지 않거나 한낱 사회면 단신기사로 그치고 마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끊어내고, 유가족과 그 동료들이 슬픔을 안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쳐야하는 이 지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할 때 유가족과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동료를 제대로 애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의 추모조형물 건립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죽음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책임 떠넘기는 사이, 또 다른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를 떠나간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자

2019428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추모비가 그의 묘소에 세워졌습니다.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출처: 고박선욱공대위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실제 재난, 참사,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자체가 책임지게, 처벌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기업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꾸로, 거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꼭 제정해낼 것이다.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기업들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http://bit.ly/서울아산병원사과하라

 

http://omn.kr/1iiy3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에는 이렇게 합시다!>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