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으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다.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다.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공무원은 123경정장 뿐이다.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 순간에 삶의 여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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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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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20.09.20, 경향)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자보를 읽거나 사진을 찍어 갔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정정은씨(33)는 “서점에 가는 길인데 이 자보로 처음 알았다”며 “나도 지인의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2020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예진씨(27)는 자보를 읽자마자 휴대전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을 검색했다. 전씨는 “SNS에도 공유하려 한다. 돌아가신 소식을 기사로도 못 접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노동자만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이다.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승강기 관련 사고도 계속 일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8명이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에도 8명이 승강기 관련 작업(승강기 설치, 교체, 유지·관리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01649001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이 번화한 홍대거리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적인 안전장비의 혜택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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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9월 10일 태안화력 화물노동자 사고 현장(이수진 의원실 제공)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기자회견:부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10만청원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라!!

중대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시작

노동자의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22천명 이상의 노동자.시민이 동참했다. 노동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힘있게 진행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819일 중대재해기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발족이후 부산에서만 5건의 중대한 산재사고가 있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기간제 공공근로 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추락 사망했고,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가스를 흡입해 사망했다. 그리고 산업용 쓰레기 분리기계가 시운전중 폭발하여 5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연제구에서는 간판스티커를 제거하던 작업자가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은 작업과정에서 체인블록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로감독을 통하여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는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작업중지를 한 후 현장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825일 발생한 부상사고에서 한 명은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현재까지도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28일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29일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관할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이 지난 31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사고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기 전까지 사고 발생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올 상반기 동안 부산에서 산재사망사고로 죽어간 27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한 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야할 노동부의 역할을 방기한 채 부산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힘있게 만들어나가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재난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힘찬 행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운동을 널리 알리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09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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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울]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2020.09.0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가 지난 5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38명 떼죽음에는 공기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했고,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에도 발주처는 빠졌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2020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0%가 넘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발족 당시부터 밝혔던,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를 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91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826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을 청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하였고, 당일 바로 100명이 동의하여 공개 게시되었습니다. 이제 925일까지 1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국회에 입법발의하게 됩니다. 이미 동의서명에 참여해주신 노동자 시민이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역의 지역운동본부를 포함하여 248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만 국민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섭시다.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나아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9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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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노동과 세계

 

전태일 이후 50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들 용균이도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죽었습니다. 50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2003 대구지하철, 2014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90%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2008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 받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 없습니다.

저는 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 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기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도자료_200826_전태일3법기자회견_보도자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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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법발의행동]에 참여해주세요!! (2020.9.25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꼭! 동의청원운동에 참가해주세요. (지금부터 9월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페북, 문자메시지, QR코드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인증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 사파리>팝업차단 해제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카톡에서는 잘 되고, 컴퓨터에서도 잘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1.아래 링크 클릭(국민동의청원사이트)
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비회원으로 동의청원가능, 개인인증 필요

3.동의청원 누르고 확인되었다는 안내창 뜨면 끝

# 마지막에 뜨는 확인 안내창을 화면 캡처하여, 인증! 본인의 SNS 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접입법발의 해쉬태그 달아 널리 알려주세요~

# 현재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이 청원에도 참여해주세요!

더불어,  회원 후원회원 중 
청원 숫자 끝자리가 1024(연구소 창립기념일) 0428(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인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기자회견]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202008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연속 행동 두 번째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사회 : 운동본부 이종문 집행위원장(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
○ 민중의례
○ 피해자 발언 
- 처벌되지 않는 책임자로 인해 받는 고통 
  손수연│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 현장 발언
- 중대재해가 남긴 트라우마 
  김진영│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장, 삼표시멘트지부 조합원
○ 현장 발언
- 고통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 
  김영환|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 노래 공연 : 지민주
○ 현장 발언
- 코로나19 피해도 노동자에게만, 책임은 누가 지나?
  쿠팡발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노동자
○ 주장 발언
- 왜 책임자 처벌이 치유인가? 
  하효열│사회활동가와 노동자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운영위원장  

보도자료_2020_0812_산재사망재난참사_피해자증언_기자회견_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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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07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사업주의 예방조치도, 노동환경 개선도 없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발생 3개월도 안 되어 용인물류센터에서 또 다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4월 참사 뒤 진행된 전국 물류센터 점검은 시공 중인 물류센터로 한정되었기에,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 감독과 대책으로 또다시 5명의 노동자가 생 떼같은 목숨을 잃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장애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일 뿐이었다. 오늘도 조선우드에서는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다. 또 다른 김재순이 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할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기업을 바꿔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이 노동현장까지 이어져 목숨까지 내놓게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목격했다.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가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고 김재순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

둘째,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예방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하고 장애유형별 편의 및 안전실태를 전면조사하라.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 7 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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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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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발언7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알아보기 1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과 설명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
최명선|민주노총 노안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질 의 응 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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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생명보다 지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죽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 죽음에는 책임자가 모두 배제된 터무니 없는 기소자 명단과 낮은 구형으로 유가족을 우롱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의 직접 책임을 누락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끝 없이 양산해왔다. 이번 김태규 청년의 사건 역시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당시의 수 많은 의문들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오늘 수원지법이 부족하나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는 4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고의누락한 법 제도의 오랜 관행에 끈질기게 맞선 성과다.

하지만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

법이 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는가? 한 명 두 명씩, 결국 연간 수천 명의 산재 사망자들이 쌓인 끝에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가 발생했다. 기업에는 살인이라는 '가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국민이 요구하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

1년 넘게 아들이 왜 죽었는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했던 김태규 청년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큰 날이다. 살면 부리고 죽으면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는 계속 된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다.

2020619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16,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은 삭제돼 있지만 실제 평점의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됨.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 1. 16)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는 음식값을 모두 본인이 물어냈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나서 쿠팡에 알렸더니 음식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알렸는지만을 궁금해했다는 경험담들도 올라와 있다.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 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일종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태로,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제보와 더불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맨노조, 노동건강연대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200616]쿠팡이츠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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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21

 

참세상 :: 쿠팡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이번엔 쿠팡 라이더, 안전대책 요구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을 비롯한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라이더 문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등록자 2만 명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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