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리포트]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2017.12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교대제를 개선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노동조합 주도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심야·교대노동이 노동자의 몸과 삶에 다양한 해를 끼치는 것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교대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결합된 낡은 형태로 교대·야간 노동의 유해성을 증폭시켜왔다. 공공·운수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 노동조합이 낡은 교대제 개편을 고민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좋은 일자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 중 교대제와 노동시간 측면에서 공공·운수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교대제 제안을 만드는 것 실제로 교대제가 이렇게 개선됐을 때, 노동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교대제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만들고자 했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해 그 동안의 교대제 개선 및 변경 사례를 검토했다.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사례, 포스코와 유한킴벌리 42교대제 사례, 교대제 유형에 따른 버스 운전노동자 과로 실태 사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범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교대제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대제를 변경하는 42교대의 경우가 그랬다. 출근 일수가 줄어드니 노동자들도 찬성했지만, 하루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특히 심야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조업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교대제 개편이 노동자보다 사측 주도로 이루어졌고, 교대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희석되고 말았다.

교대제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도 살펴봤다. 교대근로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를 검토하고, 교대근로 관련해 핀란드, 영국, 독일, EU, 터키, 프랑스, 스웨덴 등의 법령을 검토했다. 이들 나라와 국제 협약 및 권고에서는 대부분 야간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체 노동시간 길이 규정 외에 야간 노동시간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EU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대 근무 혹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식이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여기에 더해 주휴일 24시간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35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에서는 주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연간 4주 연차를 보장 받을 때 교대근무자들은 5주간 연차를 보장받는다. 가족이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가급적 휴일을 주말과 맞추도록 하라는 ILO 권고도 있다.

이에 비해 국내법은 현재 교대근무 관련 원칙이나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 교대·야간 노동에 대한 정의도 없고(야간근로 임금 가산을 위한 정의만 있음), 교대근무 시간 규정, 1일 혹은 1주 단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관련 내용이 모두 전혀 없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및 적용 제외 업종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노동을 포함하여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장시간,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운전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구 결과 (1)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 및 운영 가이드라인

다양한 업종의 교대제 개선 사례와 국제 기준, 해외 법령을 보면서 공공·운수부문에서 교대제를 개선하는 과정, 그리고 교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의 원칙 중 부분>

(1) 교대제 변경 목표

교대제 변경 목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 첫째다.

야간, 교대근무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대제 변경과정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대제 변경과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

교대제 개편은 인력충원과 함께 진행돼야 하고, 정원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임금 보장과 시민 안전 보장

교대제 변경과정에서 실질 임금 저하가 없어야 한다.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시민 안전 보장의 필수조건이다.

(3) 차별 없는 교대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고정된 야간 노동의 용역, 파견, 하청화는 금지한다.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노동 조건에 불합리한 격차가 없어야 한다.

(4) 노동자 참여 보장

각 사업장 별로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준비 과정에서부터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교대제 변화와 연관된 임금, 인력, 업무 재분배 등 제반 문제 역시 노동자 참여 하에 논의·결정돼야 한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운영의 원칙 중 부분>

(1) 야간 노동

야간노동을 하는 횟수를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야간 전담 근무는 없어야 한다.

야간 연속근무는 3일 연속 하지 않도록 한다.

(2) 노동시간

24시간 연속 조업하는 사업장의 교대근무는 3교대가 원칙이다.

교대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연속 교대제를 운영할 경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교대 근무 시 연속 2개의 교대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24시간 격일제 노동은 금지한다.

(3) 휴식시간

근무와 근무 사이에는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1회 이상 연속 35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뀌는 경우에는 역일(曆日)24시간(오전 0시에서 오후 12)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1회 이상 주말에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2) 업종별 교대제 개편 인력 및 비용 추계
 

이런 개선과 운영 원칙에 맞추어, 공공운수노조 내 교대제 사업장 몇 군데에 대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대제 개선안을 제안하고, 필요인력 및 비용을 추계해보았다. 추계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은 전체 정규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모델을 기본으로 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변형안도 제시했다.

교대제 개선 과정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임금하락 규모가 매우 크고,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실질임금 저하가 없어야 교대제 변경의 목적인 노동자 몸과 삶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대제 개선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을 별도의 지원근무나 대근으로 벌충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교대제 개선비용 추계 사업장 중에도 32교대 근무로 연간 2,312시간, 43교대 근무로 연간 2,281시간 근무 중인 경우가 있었다. 이 노동자들의 교대제를 주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24시간 조업하는 업무의 경우 심야노동의 부담을 고려하여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 35시간 쉬도록 보장하며,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쉬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서로 업무 내용이나 특징이 상당히 다른 6개 사업장을 뽑아 계산해보니, 전체 인원의 13.3%~24.9%까지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다. 다른 말로는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1,765시간~1,825시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신규채용으로 인력 충원을 하게 되니 인력 충원비율보다는 인건비 증가폭은 적지만,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개선해봤자 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800시간인 셈이다.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본다.

 

연구 평가와 시사점

연구는 흥미롭게 진행됐고, 의미 있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에 기반해 이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거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인천공항지역지부(비정규직노조)의 경우 임금이 낮고, 이를 장시간 노동으로 벌충하는 체계여서 우리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시간당 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규직화 요구만으로도 무임승차하려는 사람 취급받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걱정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규직화 과정에서 인간다운 노동시간도 쟁취하길 기대한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기업의 경우 임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해야 한다는 고민이 현장 조합 활동가들에게도 있었다. 일부 기업에서라도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더 인간적인 교대제 운영,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에 대한 소정근무시간 단축(35시간)의 실험이 현실화되고 교대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연구에 다시 한 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론보도]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 (매일노동뉴스)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10명 중 3명은 '주 70시간' 운전 … 한국노총 "사납금제도 개선하고 특례업종 폐지해야"
  • 배혜정
  • 승인 2017.11.14 08: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55


"하루 12시간 근무해 사납금 채우고, 몇 푼 가져가려면. 전쟁이야 전쟁.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과속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휴식시간이 없어요. 손님 없어 가만히 있는 게 휴식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루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한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4만~17만원의 사납금을 채워 넣으려면 10시간 넘게 달려도 부족하기만 하다. 택시노동자들이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휴식시간은 언감생심이다. 손님을 기다리며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게 대부분이다. 쪽잠을 자다 손님이 타면 비몽사몽간에 운전대를 잡는다. 택시기사도 손님도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언론보도]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오마이뉴스)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3

17.12.01 13:19l최종 업데이트 17.12.01 13:19l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http://omn.kr/opzv


[언론보도] 흡연의 원인은 무엇인가 (매일노동뉴스)

흡연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사승인 2017.11.23  08:00:01

-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흡연이 건강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금연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매우 현명한 선택임을 부정할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담배를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순된 행동과 정책이라 하더라도 금연을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흡연과 담배산업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 있겠지만, 오늘 지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왜 흡연을 하는가? 혹은 왜 금연을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52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도 이후 추가 현황조사를 통해 폐기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는 스스로 죽거나 시민을 죽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에서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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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주노동조합 우다야 위원장 님의 발언 전문입니다. 


동지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노동자 없이는 이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력 없이는 사업주들이 돈을 벌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도 정해진 시간에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무제한으로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정부와 사업주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역시 장시간 노동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휴일 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2~13 시간씩 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해야되고 장시간 일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네팔 노동자들만해도 한국에서 13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 39명이 원인 불명으로 죽습니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로사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특례 59조 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생명보다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해서 앞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안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_171122.hwp

노안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_171122.hwp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에선 반드시 폐기하라!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지속되어야 하며, 노동자만 처벌받아야 하는가?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1115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특례기자회견자료1115.hwp


[언론보도]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서울신문)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유가족들이 죽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 도중 만났던 유가족은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지 왜 다녔어요’라는 질판위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부딪칩니다. 법과 제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면 ‘죽을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6006003&wlog_tag3=naver


<보이지 않는 고통> 책 안내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어느 과학자의 분투기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 보건과학자 김승섭 추천 

과학자, 연구실을 나와 노동현장으로 가다! 

『보이지 않는 고통』은 과학자 캐런 메싱의 회고록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곰팡이 연구에 매진하던 메싱이 어떻게 노동현장을 누비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분투하는 과학자로 변모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책에서 메싱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함께했던 노동자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한다. 또 과학자가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학계의 관행과, 때로 연구 결과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판단 유예로 노동자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직업보건 과학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메싱의 이야기는 성공담과는 거리가 멀다. 실패와 좌절의 기록에 가깝다. 고통 받는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느꼈던 무력감, 노동자의 아픔에 무관심한 채 그들을 연구대상으로만 보는 과학자들을 향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연구와 제안으로 개선시켰던 노동조건이 곧 다시 악화되었을 때 느꼈던 허무함 등이 책에 녹아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자신의 연구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 것 같지 않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모두 헛되지는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과학자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터 속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픈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역설한다. 나아가 메싱은 말한다.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과학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 과학자의 회고록일 뿐 아니라, 동료 과학자와 시민들에게 타인의 고통에 함께 귀 기울여보자는 일종의 제안문이기도 하다. 

[예스24 제공]


[언론보도]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

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단독]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

[넷마블이 삼킨 청춘③]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넷마블에선 현재진행형http://omn.kr/odba

넷마블 자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던, 28세 청년이 2016년 11월 쓰러졌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에 다시 출근하려던 길이었다. 망인이 사망한 일요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SNS 메시지가 '오후에 출근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83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여성노동자는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2시간 잔업은 기본이다. 주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점심시간 40분),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40분까지(식사시간 40분)다. 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을 새벽 6시40분까지 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근무가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 너무 힘드니까 출근하는 게 정말 싫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노동자의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은 대략 62시간, 연차도 다 못 챙기니 1년이면 3천시간 가까이 일한다.

특집 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2017.9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곧 최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낼 공항 노동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할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8월30일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공항 지상 조업 회사인 사프 항공 램프 직군에서 일하는 김진영입니다. 공항 지상 조업은 램프, 항공정비, 기내 청소(캐빈), 기내식 준비, 티켓팅 등 비행운행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님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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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언론이 공항 지상 근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실태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체 얼마나 일을 오래 하시나요?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이 기본입니다. 한 달에 평균 시간 외 노동시간만 140시간입니다. 정규 노동시간인 209시간도 일을 하니까 한 달에만 350시간, 연간 3,600시간을 일하는 거죠. OECD 통계로 보더라도 멕시코보다 더 일해요."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은 받나요?
"한 달에 140시간 연장해도 월급이 300만 원도 안됐죠. 그래서 작년 5월에 노조를 만들고 그동안 못 받았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지급 관련해서 소송 중입니다. 일은 길게 하는데 임금은 적다 보니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어요. 제 후임으로 들어왔다 나간 사람만 100명은 되요." 

늘 꼬박 한 달에 350시간씩 일하신건가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딱 두 달간 주당 12시간만 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애들 자는 모습만 보다가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목욕하고 저녁 먹는데 기쁘더라구요. 그런데 두 달 지나서 회사가 59조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다시 무한정 연장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 7시 출근이라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씻고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합니다. 일 시작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인데 그런 경우는 없죠.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려면 밤 12시에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막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택시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자죠. 둘째 날도 똑같이 반복해서 일하고, 셋째 날은 새벽 5시 출근입니다. 그래서 오후2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휴무입니다. 2박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비행기가 도착해서 다시 운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올 때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장인 주기장으로 내려오게 신호를 보내죠. 다른 동료는 비행기가 정해진 위치에 내려오게 차가 못 다니도록 통행을 차단합니다. 비행기가 멈추면 움직이지 않게 고임목을 채우고 비행기 안에 있는 수화물과 화물을 내리고 화장실에 있는 오염물을 정리해요. 그리고 새로 나갈 비행기니까 다시 수화물과 화물을 차에 짐을 싣습니다. 그리고 견인 트랙터라는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정 위치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하시나요?
"회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항공사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몇몇 외국계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루 운행하는 비행기를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항공이 하루 인 아웃(왕복) 60여 편, 이스타항공이 50여 편입니다. 거기에 외국항공이 30여 편이라 하루 총140여 편의 비행기를 70명이 다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비행기당 그라운드 타임이라 해서 1시간 이내로 처리해야 하는데 팀당 3명의 인원이 1m 공간에서 평균 20~30kg 나가는 캐리어 180개를 (총 무게 3톤) 상하차하면서 일합니다." 

항공사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노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기장과 승무원은 항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요. 그런데 지상 조업만 항공법에 적용을 안 받고 59조에 해당하니까 무한정 일을 합니다. 인원이라도 많으면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회사는 59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사람 적게 뽑고 시간 외로 일을 시키려고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있는 59조 폐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 문제를 공동으로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대만큼 결과를 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으로 보면 대표교섭 노조인 기업노조가 단체협상도 체결을 못 하고 있어서 회사와 기업노조 양측을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가 우리도 아스팔트처럼 튼튼한 길이 열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집 3.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 / 2017.9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A씨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흔히 '좋은 일 한다'는 말과 희생정신, 봉사정신이라는 시선이 따라붙는다. 이런 시선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주장 하기 어렵게 한다. 좋은 일에는 저임금이, 희생과 봉사정신에는 부당한 일에도 침묵해야 하는 억압이 동반된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업무에 시달린다. 하지만 항상 인력은 부족하고, 야근은 당연시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서 사회복지 업은 유지되었다. 공공의 필요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장에선 어떤 문제의식과 고민이 있을까. 지난 8월17일 서울에 있는 중 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 하는 사회복지사 A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이곳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요? 

"제가 일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교대근무 직원들이 24시간 2교대로 근무 해요. 주간근무는 오전 7시30분~저녁 6시30분, 야간근무는 저녁 6시~오전 8시까지요. 스케쥴은 주간/주간/야 간/야갼/비번/휴일인데, 사실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면 제대로 못 쉬어요. 휴일이 이틀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급여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받고 있죠. 야간에 휴게시간이 있어도, 한시도 장애인 분에게 떨어질 수 없어요. 휴게시간이 아니에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해요. 과로사로 인정받는 기준을 주 6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해 90시간을 일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부심과 보람은 어떤가요? 


"장애인분의 삶이든, 직원의 삶이든 뭔가가 바뀔 때요.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제약이 많아요. 그런 환경을 바꾸면서 요구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늘어날 때 가장 보람차요. 저희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 환경이 좋아졌을 때예요.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생활 재활교사들이거든요." 

생활 재활교사들의 처우가 어떤가요? 

"이분들은 사회복지, 재활학을 전공한 분들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가 나오는데 실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아요. 1호봉 기준으로 세전 연 2천4백에서 2천5백 정도를 받는데, 그것도 시간 외 근무 40시간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 

최근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이 10개 업종 으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유지하기로 됐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시설만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교대 문제도 심각하죠. 그런데 선함이라는 굴레에 씌여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예요. 인력 기준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요구 받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직접 서비스 수준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문제가 심각한데 시설을 대표하는 협회에서는 별다른 대응이나 성명서 조차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문제에 공감하고 분노해요. 그런데 분노가 집단화 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교대 근무자들은 조가 같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거든요. 노동자들이 서로 얘기하고, 연대할 환경이 안 만들어져요." 

노동과정에서 여러 건강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무시간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만성피로를 호소해요. 교대근무를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야간근무 끝나고 낮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외상은 빈번히 발생해요. 경미한 타박상 정도는 얘기도 안해요. 전염성 질병도 문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어려워요.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분들 지원하다 보면 근골격계질환, 디스크가 발생해요. 그런데 병원 다닐 시간도 없어요. 스트레스는 항상 있죠. 집에 있다가도, 아픈 분이 생기면 시설로 가야 해요. 장애인분들의 모든 걸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울증을 직접 호소하는 사람은 없지만, 힘들어서 퇴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괜찮다고 해도, 얼마 뒤 퇴사해요. 그래서 이직률도 높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뭔가요? 


"노동시간이 정상화 되어야 해요. 급여나 노동시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시간 외 노동을 하는 게 너무 당연시 돼요. 노동시간이 줄고, 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양적인 서비스가 늘어나도, 서비스 질이 좋아지기 힘들어요. 지금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야 해요. 최소 50%는 충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 개인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해요. 거주시설은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요. 자기결정권, 선택권, 자립을 중시하면서 개인별 서비스가 강조되죠. 그런데 인력이 늘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회복지 노동자로 바라는 일터는 어떤 곳인가요?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해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거예요. 탈시설, 자립, 인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요해요. 개인의 노력으론 절대 안 되죠. 장애인도 사회복지사도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사회복지사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의 문제를 되돌아봤으면 해요. 

사회복지사가 좋은 일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우리의 노동 문제에 대해 옳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대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한목소리를 내야 해요.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2.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2017.9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김효 정책국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새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가장 먼저 집배 노조가 생각이 났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배노조를 지난 8월19일에 찾았다.

"이번 결정으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상당히 줄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 생각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은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비공무원인 상시 집배원으로 나뉜다. 비율로 보면 공무원인 집배원이 1만4천명,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인 2천5백 명 이다. 이중 정규직 집배원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 되어도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2천5백 명의 상시 집배원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이 정규직 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보인다. 

"상시 집배원이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집배원과 아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일하는 팀도 같고 한 사람이 업무를 쉬게 되면 일을 나누는걸 견배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규직 집배원, 상시 집배원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눠서 일한다. 그래서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상시 집배원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노동을 못 한다. 그리고 토요일에 기본 4시간에서 8시간 연장 노동을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남아있는 업무를 해야 하고 결국 정규직 집배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결국 무책임한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정규직 집배원은 불만이 쌓이고 상시 집배원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

노동시간 특례폐지 결정과 맞물려 우정사업본 부의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인가.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항이다. 지금 이대로 토요 집배를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평일에 연장 노동을 했던 물량을 누가 처리하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 가만히 있다. 특히 명절이나 선거철이 아니라도 매월 15~25일은 물량이 폭주하는 시기다. 이때도 상시 집배원이 연장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을 해치며 일해야 한다. 이 모든건 무책임한 우정사업본부 때문이다. 사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 말하는 입도 아픈데, 일례로 2016년도에 사회적으로 집배원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자 우정사업본부가 각 우체국으로 주당 44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업무량이나 인력 등 함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인즉슨 우정사업본부는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 서류 상으로만 시간을 줄이고 집배원은 이전과 마찬가지 로 연장 노동을 하라는 결정인거다. 심지어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면서 연장 노동을 했던 집배원들은 연장수당도 제한되었고 통제받았다."

그럼 이번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집배 노조는 지금껏 집배원들이 노동시간 상한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인해 전체 집배원의 20%인 상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매우 환영 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집배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도 많고 불만이 없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공무 원에게도 노동시간 상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기고 우리도 그러한 요구를 다 시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을 계기로 집배원의 노동시간 단축이 조금 더 현실로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이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매년 10명 이상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 최근엔 과로자살로 사망 했지만, 집배원의 업무 경감이나 인원충원 등 제도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미비했다. 토요 집배도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잠시 쉬고서 바로 폐지했다. 당시 토요 집배가 부활할 당시 반대하는 집배원 비율이 사측과 가까운 한국노총인 우정노조 포함해서 70%나 되었다. 집배원들 이 우정노조의 결정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한 적이 별로 없었다. 집배원들의 이러한 불만이 결국 민주노조인 집배노조 건설로 이어진 거다. 많은 집배원이 주 40시간제 도입된 지 10년도 넘은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도 토요일에 일하고 있고, 동료들이 오늘도 죽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일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량 감소, 인력충원 문제로도 계속 싸워야 하는 상 황일 것 같다. 

"아무래도 집배원이 공무원이다 보니 예산을 우정 사업본부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계획한다고 해도 즉각 인력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우정사업본부가 더는 마른걸레 쥐어짜듯 집배원의 생 명을 대가로 이윤을 남기는 건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토요 집배 폐지를 시작으로 점차 업무량과 인원 충원에 대한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