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무제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기자회견


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죽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죽어라고 일하다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계속하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사망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이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 직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노동자도 법인 택시는 지난 10년간 20%가까이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다.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적폐가 바로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내세워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더욱이 제정 당시만 해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는 규제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 60%가 넘는 사업체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찰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부르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26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준)


[기사모음]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26185700013&input=1196m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726_0013231379

-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5558&plink=ORI&cooper=NAVER

59조터미널 기자회견 자료0726.hwp


[언론보도] 심각한 버스 졸음운전, 극도의 장시간 노동이 '주요 원인'

[SBS '맨인블랙박스'] 

https://tv.kakao.com/channel/2654018/cliplink/375299208?act=clip


7월23일(일) 밤 11시에 방송된 '맨인블랙박스'에서 버스 졸음운전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은 바로 극도의 장시간 노동이었습니다.

하루에 17시간, 18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하는 노동조건이 문제였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입니다.

한 운전기사분은 졸지 않기위해 물파스까지 갖고 다니는 고충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장시간 노동문제가 해결되어야,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 K전기 /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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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가 수행하였습니다. 


[목차]

Ⅰ. 조사의 목적과 방법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1.1. 조사의 배경

1.2.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방법과 내용

2.1. 조사의 방법

2.2. 조사의 내용

3. 조사의 사업경과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소득, 고용관련 특성

2. 노동시간

3. 잔업 및 특근

4. 장시간 노동 감수성 


Ⅲ. 요약 및 제언




<일터> 통권 124호 / 2014.5

 

 

 

26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2. 왜 작업중지권인가

  3. 작업중지권의 현재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본능마저도 압살한 채, 밥벌이에 매달리게 하는 자본의 야만적 강제는 현장 질서를 노동자 자신이 규율해야 한다는 자각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장통제권으로서의 작업중지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작업 중지에 대한 기획과 실행으로 나아가자.

03

뉴스

잇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l 청이

08

특별기고

국제연대, 지역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이어진다 l 이숙견

12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우체국에서 보내는 편지 l 최민

16

현장의 목소리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l 재현

20

연구소 리포트

2013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효과 l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광주노동보건연대 송한수

25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 작업화의 주인은 l 사진 푸우씨 김세은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현장조사 이야기 l 이혜은

40

문화읽기

노예 12년을 보다 l 송윤희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자본과 권력, 내놓고 함께하기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일터 다시보기

더 이상 죽지 않겠다 l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박영일

46

이러쿵저러쿵

어떤 위로 l 최종배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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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노안뉴스] 아무도 꾸지 않는 꿈, 장시간노동 그리고 죽음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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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3549

 

아무도 꾸지 않는 꿈, 장시간노동 그리고 죽음

 

천용길 기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훔치는 구미시 공단동 어느 공장 앞. 울음을 머금은 이들 십여 명이 삼성전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주)장원테크 앞에 섰다. 공장 정문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정미숙씨는 5개월이 지나고서야 국화 한 송이를 들고 먼저 가버린 아들이 일하던 공장을 찾았다. 2013년 10월 5일, 12시간 주·야 맞교대와 잔업으로 주 68시간씩 일하던 유성우씨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대학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둔 아들이 학비도 벌고, 사회생활을 경험해보겠다며 공장으로 떠날 때까지도 엄마는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리라 생각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