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끈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2013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등록체류노동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등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년 2월 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8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8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4. 1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로 해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 ‘영통구는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서 안전하다’ 이런 발언이 과연 오해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란은 도리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책임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1. 12.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오화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수원시에서 2012년과 2014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모든 미등록체류자를 수원시와 유관단체 심지어 지역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하여 인권 침해적이며,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한국사회 이주민 수는 18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원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동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인종 차별, 일터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5일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벗어 던지고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밝히며 수원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은 1월 8일과 9일 영통구와 권선구에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모두 다 불법체류외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어느 놈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불법체류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 ”영통구는 천명이 안 돼요. 이들이 영통구에 사는데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 동네보다 데이터만 보면 그래도 안전한 동네다” 등 서두에 늘어놓은 본인의 업적 칭송이 더욱 기만이자 위선임을 인정하듯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밖으로는 마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며 상하고위를 떠나 누구나 함께 사는 인권도시, 휴먼도시인 양 선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양심 있는 수원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이번 염태영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을 통해 수원시의 인종차별적 범죄예방대책이 진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범죄예방대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주민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염태영 시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사람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올바른 수원시정을 지금이라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는 차별에 침묵할 시 폭력에 갇힌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떤 이유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범죄 집단화하여 공격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수원시는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라!
1.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허울뿐인 수원시의 인권 정책 기조에 대해 전면 수정하라!

 

2015.1.9.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한겨레> 12.4일 기사 <외국노동자, 체임 진정했다 추방위기>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단씨와과 함께 간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이나리 간사는 “퇴직금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년 동안 10차례 이상 요구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돈이 없다’ ‘1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감독관은 ‘(광단이)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물었고, ㅇ사 관계자는 “예”라고 답했다. 박 감독관은 “불법근로자는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했다.이 간사는 “임금을 못 받아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고라니 뭐 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언성이 높아지자 동료 감독관들은 ㅇ사 대표에게 ‘우리는 불법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퇴직금만 다룬다’ ‘왜 감독관이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신고하느냐’고 말했고, 박 감독관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광단은 불과 15분 만에 회사 쪽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사진)돼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송치됐다. 박 감독관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다. 회사 쪽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체불금을 지급하고 (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장들이 협박조로 늘 이야기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거기에다 국가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신고를 조장하는 판국이라니, 이제 어느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러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불과 몇 일 지나지도 않아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넣자 강제추방이 되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또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평택고용지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들이 악덕사업주와 만나서 일어난 충격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라! 다음과 사항이 빠른 시일안에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경기이주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에 대한 강력한 규탄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1.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 박 감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

2.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ㅇ사는 화성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베트남 노동자 광단 씨에게 퇴직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4.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강제 추방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4.12.9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언론보도]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 (대안미디어 너머, 2014.09.20)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


고용허가제 10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안녕했을까?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2014.09.02  13:58:06

며칠 전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를 접했다. 기사를 읽어내려 가는 동안 내 눈을 의심하고 싶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단무지 공장에 채용된 33살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공장 사장의 부인이 데려다 주는 전국 15개 지역의 무밭을 돌아다니며 노예처럼 팔려 다녔다. 공장 사장 부인은 매일 아침 6시면 그녀를 밭에 내려놓고 일이 끝날 때쯤 태우러 돌아왔다.일은 이주 노동자가 했는데 일당은 항상 사장 부인이 챙겼다. 이렇게 그녀는 한 달 350시간을 일하며 월급으로 단돈, 95만 원을 받았다.


밭일이 없는 날에는 사장이 운영하는 단무지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다. 그것도 아니면 ‘풀 뽑는 게 쉬는 거’라는 사장 부인의 잔소리를 들으며 공장 주변 풀을 뜯었다. 오롯이 쉬는 날은 태풍이 오는 날이었다. 동료 6명이 함께 생활하는 컨테이너 숙소에는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나무로 불을 때 물을 끓여 먹었고, 화장실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호미로 땅을 파고 볼일을 해결했다.


고용허가제 = 노예허가제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 배경엔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있다. 고용에 관한 권한을 모두 고용주에게 부여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시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해 제한을 받고, 단기순환 원칙으로 인해 최대 10년 가까이 체류하는 동안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며 정주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노동조건 개선 없이도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는 노동3권은 물론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송두리째 고용주에게 종속된 채, 착취와 억압 그리고 온갖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노예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고용주가 인권침해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부당한 고용허가제라는 법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불법의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부의 또 다른 폭력일 따름이다. 21세기 판 노예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헛발질로 일관하고 있다.


이젠 퇴직금조차 받기 어려워져


지난 2014년 1월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7월 28일부터 출국 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개악 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퇴직금도 고국에 돌아가는 공항 혹은 고국에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출국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이 24시간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고국이 한국 사회처럼 은행이 흔하고, 금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수수료, 환율의 차이 때문에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책이 없다. 한국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고국으로 돌아간 이주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10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나마 한국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도 넣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은 꿈도 못 꿔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자는 시간 빼고 밤낮으로 일하다 혹여 다쳐도 산재는 입도 뻥끗 못 한다. 그랬다가는 불법이라는 낙인에 찍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기 일쑤다. 이러한 삶을 바꾸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 3권 보장을 외치며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노조 합법화 관련해서 대법원에 7년째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88명, 재해자는 5,222명이었다. 그나마 통계로 확인된 재해자가 이 정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자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의 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안전 교육과 이주 노동자의 언어로 만든 안전 보건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는 하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노동3권 등 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차별 없는 생활임금보장을 전제로 작업량과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이주노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


고용허가제 10년을 경과한 지금, 기본적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대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지다.


사는 게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폭력은 도를 더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170만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 우리네 사람들의 몫이지 싶다.


[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 • ● 식  순 ● • ∙

 

사 회

장하나의원실

인 사 말

 

발 제

[발제 1]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사태를 통해 본 E-6-1비자의 문제점7

엠마누엘 ()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부르키나파소 전통공연 노동자

박 진 우이주노조 사무차장

[발제 2] 기지촌 여성들의 사례로 바라본 E-6-2비자의 문제점18

김 태 정 두레방

미셀 E-6-2 입국자

질의,응답

 

토 론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백신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5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 35

문화관광부 예술전통공연과 ………………………… 36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 37

 

플로어토론

 

 

 

[알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이주노동자 총궐기 대회 (7/27 오후 2시, 보신각)

 

 

 

 

7/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노안뉴스]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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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0000005&code=940702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박순봉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프램은 지난 6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한국에 와 3곳에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겨우 받았다”며 “한국에 있어도 퇴직금을 받기 어렵지만 그나마 신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뀐 뒤 고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안뉴스]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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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1.kr/articles/1665186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한종수 기자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는 5586명(사망 88명)으로 2008년 5222명과 비교해 364명(6.9%) 늘었다. 반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3982명 줄었다.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