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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월 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 더보기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21.04.29) [ 기자회견문 ] 2021년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을 선정해 정부기관과 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의 산재사망 현황을 시민사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이 빚어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 더보기
4.28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 투쟁의 날 인증샷 공동행동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추모를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전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인증샷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안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금속노조 노안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충지부,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건설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안기획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더보기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4월 건강권 쟁취 집회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안내]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4월 26일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4월 27일 11시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8일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9일 11시30분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제 (서울고용노동청) 더보기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www.dropbox.com/s/zx..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행사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과로사/과로자살 가족, 동료, 친구 안내서 '북토크' (4/8)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저자 북토크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7시, 온라인 (ZOOM) "우리의 목소리가 과로죽음을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회색빛 마음에 가닿아 한구석을 밝히길 바란다.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야기 손님] 한국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 장향미 전국민주우체국본부 : 허소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유정옥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나래 * 신청링크 http://bit.ly/그리고우리가남았다 (신청자 분들께 한해 접속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kilshlabor@gmail.com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성명서]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 성 / 명 / 서 ]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지난 3월 6일 쿠팡의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전담했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같은 달 13일에는 로젠택배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결국 15일에 사망했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만 7명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물류, 배송업무 포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물류업이 급성장 하면서, 잇달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물류센터와 택배노동자의 극심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 더보기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책 출판 -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과로사 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연구소가 기획하고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서 작성한 소중한 책입니다. 구입은 아래 서점들에서 가능합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6036624&orderClick=LEA&Kc=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 교보문고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썼다. 과로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이들 www.kyobobook.co.kr * 알라딘 www.aladin.co..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21.03.04)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더 이상의 죽음 막으려면 당장 대책 내야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 2021-03-04 15:54:59 2020년 5월 27일 오전 2시 40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도 안된 현재까지, 해당 일터에서 일하던 5명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죽음은 전형적인 과로사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는 불안정 고용, 야간 노동, 극심한 노동강도까지, 과로사에 이를 수 있는 특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불안:4만 여명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은 1948명 뿐 쿠팡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 더보기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