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

둘째,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는다.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다.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100억 이하 과징금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이상, 1년에 3명이상 사망 사업장이다.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부가 그렇게 주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20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국민 입법발의로 10만명이 넘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모두 발의되어 국회에 잠자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졸속 산안법 개정으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노동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
-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나다 순)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의 추정>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정책위에서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당 입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9월22일 노동자, 시민 10만명이 국회에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제 국민의 힘 정책간담회에서도 지난 기간 입법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노동자, 시민 10 만명의 동의청원, 정의당의 법안 발의, 열린 민주당, 기본 소득당 의원 전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의, 16개에 달하는 지자체 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건의안,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정촉구 시민 캠페인,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산안법 개정을 운운하는가? 

38명의 떼 죽음을 당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유족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인 대표이사 보고, 과징금 상향>을 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장의 안전담당자가 징계와 문책을 감수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현장은 위험하다고 보고할 것인가? 설령 보고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분산구조에서 보고를 근거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또한, 과징금이 어디까지 상향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에게 과징금 상향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게 하는 유인요인이 될 것인가? 

이미 영국, 캐나다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다. 호주는 2003년 호주 준주에 이어 최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 주, 서 호주에 기업 살인법 제정이 확대되었고, 20년형에서 25년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한국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 여론이 80%, 83.6%에 달한다.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 142명과, 민변등 법률 전문가들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불어 민주당에 보내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국민 여론, 한국의 안전보건 및 법률 전문가 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 당론채택 운운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했다. 어제도 오늘도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방기 속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스텔라이지호에 이어 시민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 당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 10만 동의 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법사위에 상정하고, 청원 설명 보장하라
- 21대 국회 제 정당은 ‘초당적 협력’ 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1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박주민_법안_20201111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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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020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서, 기업과 사업주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위해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 중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여당 관계자는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1.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더 강한 처벌에만 두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닙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다. 지금도 기업 최고경영진의 과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단축이나 위험한 공법 사용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산안법 개정으로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를 다룰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탐욕과 잘못으로 벌어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함께 다루려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은 자연과 사회 환경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목격해왔습니다. 이 참사들은 우리에게 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있음을 알려주었고,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의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야 합니다.

 

3. 처벌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90.72%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 조항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된다면,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한국사회에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여당에서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올해 내에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142(전문의 110, 전공의 32)

전문의

강동묵

강모열

강진욱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공유정옥

곽경민

권기민

권영준

 

김규리

김규상

김대식

김대호

김명보

 

김성아

김세영

김세은

김수영

김은경

 

김정수

김정호

김진석

김철주

김태완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현제

박계열

박성규

박승권

 

박승현

박재범

백도명

서동윤

손만기

 

손미아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재철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심창선

안세진

 

안연순

안진홍

안현찬

양선희

엄준형

 

오경재

오장균

오재석

유상곤

육지후

 

윤명자

윤성용

윤종완

이경종

이고은

 

이동욱

이무식

이상윤

이영일

이예성

 

이의철

이이령

이재명

이정엽

이종석

 

이종인

이진우

이철갑

이철호

이현석

 

이현재

이혜은

이화평

임상혁

임신예

 

임종한

장규진

장은철

장태원

정경숙

 

정우철

정인성

정준익

정최경희

정필균

 

조민희

조성식

채홍재

천용희

천호선

 

최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혜란

 

추상효

한영석

허현택

홍석우

홍정연

전공의

고권

김기훈

김양우

김예지

김지호

 

김호연

문은찬

박민영

박선욱

박재영

 

박충수

박현우

배성진

서광현

송지훈

 

안준호

엄강현

오현정

오현철

이은수

 

이인호

임채성

임현묵

장성욱

정새미

 

정지윤

주재한

주현우

차은우

채성렬

 

최성욱

최주호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026_판결다시보기토론회_최종.pdf
0.76MB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방역 조치 준비합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2020.10.05, 최민, 민중의소리)

위키백과. 쾰른에 있는 걸림돌(Stolpersteine)

전 세계적으로 나치 희생자들의 마지막 거주지에는 10cm*10cm의 작은 황동 표지판이 묻혀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이나 벽돌 틈에 묻히는데, 거주자의 이름과 생몰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것의 이름은 ‘걸림돌(Stolpersteine)’이다. 이 표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드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걸음을 멈칫하게 한다. 한편으론 잠시라도 역사와 인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일상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에게는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위안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할 일상의 걸림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용균재단은 10월 6일부터 충남 서산 서부발전 본사 앞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 부디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 전에 태안 화력발전소 내에 추모조형물이 세워지길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86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www.vop.co.kr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으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다.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다.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공무원은 123경정장 뿐이다.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 순간에 삶의 여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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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회원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주요 산재 사망 사거 중 하나 인 지게차의 현실을 짚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일터에서 기준이 되지 않을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고발생과 죽음, 애초에 상품이 생산되고 기획될때부터 고려되어야 함을 담아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64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최근 과로사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하자 물류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만큼 물류는 이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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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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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9월 10일 태안화력 화물노동자 사고 현장(이수진 의원실 제공)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언론보도]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시사주간, 20.09.11)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故 박송희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너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고,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연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문화예술인의 산재 보험 보장을 현실화해야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공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연의 책임자가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0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 시사주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이 곳에서는 다음날 공연 예정인 창작극 공연을 위한 셋업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 중 호남오페라단의 무대감독이 ��

www.sisaweekly.com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성명_2020-0910_태안화력산재사망_운동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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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법발의행동]에 참여해주세요!! (2020.9.25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꼭! 동의청원운동에 참가해주세요. (지금부터 9월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페북, 문자메시지, QR코드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인증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 사파리>팝업차단 해제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카톡에서는 잘 되고, 컴퓨터에서도 잘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1.아래 링크 클릭(국민동의청원사이트)
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비회원으로 동의청원가능, 개인인증 필요

3.동의청원 누르고 확인되었다는 안내창 뜨면 끝

# 마지막에 뜨는 확인 안내창을 화면 캡처하여, 인증! 본인의 SNS 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접입법발의 해쉬태그 달아 널리 알려주세요~

# 현재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이 청원에도 참여해주세요!

더불어,  회원 후원회원 중 
청원 숫자 끝자리가 1024(연구소 창립기념일) 0428(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인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인증샷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