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끝)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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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4개 직업성 질병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판이 끝나야만 재해발생 사업장을 공개하고,
공연을 보다가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져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하도급 위탁할 경우 원청이 해야 할 책임은 모호하고, 
연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는 12개 법령으로 최소화되고, 느닷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면제를 해주고 있는“ 시행령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배치하면 재해가 예방되나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무리였던 것일까.
고 김용균노동자, 구의역 김군, 혼자 일하다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건설노동자, 파쇄기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 맞은 죽음, 압축기계에 낀 채 발버둥 치다 도와줄 사람 1명이 없어서 사망한 노동자 들이 매일 매일 생기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라도 가능하게 노동자를 더 채용 배치하고,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사업장 전반의 작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가 있었던 점검구에 없던 뚜껑을 달아두는 것으로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이며, 2인 1조 작업조를 편성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인력으로 한정하는 순간 인력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못하여 과로사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심한 질병이라도, 살아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뇌심혈관질환, 직업성암 등으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밝힌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은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대해 지난 9일 정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말하면서 근로기준법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직장 괴롭힘이나 탄압 등에 의한 자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중대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재판종료 후 공표가 무슨 의미인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처벌이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심이 끝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공표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법을 몰라서 재해를 일으켰을까? 노동자, 시민, 피해자, 피해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는 경영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배우는 법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되기는 하는 건가

본 법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는 원료제조물 분야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규모를 정했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료 제조물의 종류도 12가지로만 제한함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협소한 규정과 더불어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줄여놓았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던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다.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평소에 누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모두의 행동을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 

시행령을 개정하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자!

2021년 7월 14일

(사)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210714_처벌법시행령 노안단체 성명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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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기자회견]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617일 새벽,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시간동안 이어졌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이후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고 한다. 다행이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쿠팡이 화재신고를 하고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쿠팡 사측은 뻔뻔하게도 평소의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쿠팡덕평물류센터의 불이 다 꺼지기도 전인 619,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한 젊은 건설노동자가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효성중공업과 참존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기업살인이다. 높이가 12미터이고 무게가 3톤에 달하는 철근벽체를 세워놓고도 이를 지지하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4면의 벽체 중 한쪽 벽체만 세워놓고 이를 위태롭게 밧줄로 당겨놓기만 했으니, 사고가 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쿠팡은 2018년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많은 연기가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일할 것을 지시했다. 다행이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화재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지만 화재경보기는 오작동이 많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스프링클러는 오작동을 이유로 꺼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보다는 물건을, 사람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쿠팡의 태도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험과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 또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덕평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던 초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단기직은 타센터로의 채용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계약직은 전배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다.

동탄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건설노동자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꼽고 있는 불법하도급이 또 다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도급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관리자가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지 않는다. 모든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물량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사고가 난 철근작업 역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일하기보다는 빠른 작업을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건설사는 이윤만을 추구하고 안전은 뒷전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치어서 죽는 이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지난 4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를 비롯해 대우건설 등 1, 2위가 건설기업이었다. 한 해 동안 9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 쿠팡과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특별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똑같은 이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는 한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노동자와 전문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1500개가 넘는 물류창고가 밀집해 있는데 이는 전국의 물류창고 중 3/1에 해당한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물류창고에 대해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모든 물류센터에 소방법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사망재해 원청과 전문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쿠팡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623()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031)268-9637 | FAX (031)268-9639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6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48명은 긴급 대피하였으나, 2차 화재 발생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619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한 건설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인 전형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1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발언순서 >

사회 :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내용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2 쿠팡물류센터지회
백정엽 부지회장
덕평물류센터 사고 경과보고 및 지회 입장
쿠팡에 대한 요구
3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
계속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상임활동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자 처벌과 철저한 원인규명이 대책이다!
6 쿠팡물류센터지회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623()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031)268-9637 | FAX (031)268-9639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6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48명은 긴급 대피하였으나, 2차 화재 발생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619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한 건설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인 전형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1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발언순서 >

사회 :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내용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2 쿠팡물류센터지회
백정엽 부지회장
덕평물류센터 사고 경과보고 및 지회 입장
쿠팡에 대한 요구
3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
계속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상임활동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자 처벌과 철저한 원인규명이 대책이다!
6 쿠팡물류센터지회 기자회견문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화재에서도 쿠팡의 대처는 그대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 노동자를 비웃었다고 한다. 마침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했는데, 쿠팡은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쿠팡은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약직에게는 621일까지 타 센터에 전환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쿠팡이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무급이라고 통보하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쿠팡의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경고를 하고 있다. 쿠팡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도 유효하다. 9명 노동자의 사망, 휴대폰금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일터괴롭힘 등 인권침해, 쪼개기계약 등 편법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대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공범이다.

 

위험의 방지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쿠팡 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첫째,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 대한 휴업을 선언하고 전 노동자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라.

- 배치전환이나 유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화재 당일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

-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라.

- 물류센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철회하라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로막는 휴대폰 반입 금지 중단하라.

- 일방적 재계약거부 중단하고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라.

 

 

20216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입장문_20210622쿠팡덕평화재_대책위원회의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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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2021년 6월 27일 (일) 오전11시
모란공원 (마석) 

문의: 02-490-2091 (일과건강)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은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과 신고 경위 등을 공개하고, 노동자 안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

3.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대피 통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한다.

4. 쿠팡은 화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2021617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정보공개법 9조1항4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6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21.04.29)

[ 기자회견문 ]

2021년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을 선정해 정부기관과 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의 산재사망 현황을 시민사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이 빚어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고, 은폐하는 기업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발표 기자회견은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수상 기업인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합니다. 소리 없는 산업재해인 과로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쿠팡과 물류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올해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 대우건설, 오뚜기물류서비스가 각각 1,2,3위로 선정됐습니다.

1위는 작년 오늘 (429) 38명을 희생시켜 최악의 산재참사를 만든 한익스프레스이며, 선정단 회의를 통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이견 없이 선정 했습니다. 2위는 대우건설로, 경기지역 3곳의 각기 다른 건설현장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2위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오뚜기물류서비스로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5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므로 3위에 선정합니다.

이외에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은폐된 산재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쿠팡을 각각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멈춰라.

쿠팡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서 드러난 산재사망자는 수는 적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산재신청 건수는 1,000 건이 넘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 2년 동안 5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하며 100조원 대의 명실상부한 공룡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이거나 산재사고, 과로사를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합니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획기적으로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언에 그치거나,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인 4월 남양주 건설현장에서 2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10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한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노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기업에 철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의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과 태도로는 산재사망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재해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고, 재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책 마련은 적합한지, 재해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지역 관급공사와 입찰에 있어 산재사망 다발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라.

하나. 경기고용지청은 산재 사망건수가 2건 이상인 기업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2021429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9()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66 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1 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날짜

2021429().1230

장소

동탄쿠팡물류센터(경기화성시동탄물류113)

주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1. 취지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의 목표로 산재사망 기업 중 살인기업을 선정함.

- 2020년 산재사고로 882, 산재질병으로 11,180명이 매년 사망하는 가운데, 경기지역의 산재다발 기업,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 산재사고 예방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쿠팡을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선정함

- 쿠팡은 2020년에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5,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함.

- 경기지역은 ()건우의 한익스프레스 건설현장 사고가 최고 평점을 받았으나 2개 시공사, 원청의 본사가 천안과 서울에 위치해 쿠팡 동탄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구 분

발언내용

발언자

비 고

1

여는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계 과제

최정명 본부장

민주노총경기도본부

2

현장발언1

산재사망실태와규탄,문제점

변문수 본부장

건설노조수도권남부본부

3

산재 유가족 발언

 

김도현

다시는

4

현장발언2

쿠팡 산재 과로사 실태와 규탄

김재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5

경기지역 연대투쟁 단위 발언

경기지역 산재살인기업 규탄

송성영 공동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6

선정결과 발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손진우

한노보연

7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발표

 

경기공동행동,경기운동본부

 

3. 주요요구

- 산재사망 다발기업, 경기지역 공공사업 입찰 금지하라!

- 경기고용지청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산재예방 기초자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하라 !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고 산재심사승인 제도 개선하라 !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4.28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 투쟁의 날 인증샷 공동행동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추모를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전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인증샷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안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금속노조 노안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충지부,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건설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안기획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향남약국, 김용균재단, 부산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비롯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후원회원, 상임활동가 등 많은 이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대로 제정하라!
하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4월 건강권 쟁취 집회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내]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주요 일정>

4월 26일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4월 27일 
11시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8일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9일 
11시30분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제 (서울고용노동청)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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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과로사방지를위한국회토론회자료집_공유용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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