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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21.10.07)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7년 동안 471명 사망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하고 되짚어야 할 숫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례적으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전사적으로 근원적인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창사 이래 47년 동안 47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또한 471에는 희생된 노동자 개개인의 삶뿐.. 더보기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더보기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21.07.29)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다시 외국 이야기를 들먹이고자 한다.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이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상과 300건 정도의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 개의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의미다. 수십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웬만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 1건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사고 후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가지 조치만 해서는 예방이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 더보기
[자료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1.08.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온라인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더보기
[영상]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우리가 살아갈 집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벽, 그 벽을 만드는 이들이 바로 '알폼 노동자'입니다. 한 층 한 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단단해질수록 이들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https://youtu.be/2jadq3-HJLU ※본 영상은 지난 2020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기자회견]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6월 17일 새벽,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시간동안 이어졌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故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이후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고 한다. 다행이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쿠팡이 화재신고를 하고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쿠팡 사측은 뻔뻔하게도 ‘평소의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쿠팡덕.. 더보기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 더보기
[안내]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2021년 6월 27일 (일) 오전11시 모란공원 (마석) 문의: 02-490-2091 (일과건강)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더보기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