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노조 탄압을 멈추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 이어간다 / 2019.10

노조 탄압을 멈추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 이어간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정책부장 배원길 인터뷰

 

지안 상임활동가

지난 626,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작년 1229일 설립된 노조는 2월부터 노조 인정과 노조파괴중단, 5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일진그룹 본사로 상경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8/12 충북 음성공장을 직장폐쇄하면서 여전히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28회차 교섭에 이르는 현재까지 사측은 쟁의 행위중단을 조건을 내걸며 교섭 이행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늦여름부터 이어진 일진다이아몬드 조합원들의 상경 투쟁은 폭염을 지나 완연한 가을이 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03일이면 노조 파업 100일을 맞는다. 지난 923일에 마포 본사에서 농성 중인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방문해, 정책부장인 배원길 님을 만나 음성공장과 일진그룹 본사 농성장의 상황을 들어보았다. 또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설치한 40~50개에 달하는 작업장 CCTV 설치부터, 늘 발생해왔던 강압적인 조직문화 문제들을 짚어보며,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지 들어보았다.

노조설립부터 전면파업까지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일진다이아몬드에는 현관부터 일층 로비에는 돗자리를 깐 채 농성 중인 조합원 수십 명이 있었다. 가장 먼저 폭염 중 상경투쟁을 시작한 조합원들의 건강은 어떤지, 또 음성공장 퇴거명령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다.

“상경했을 때가 늦여름이긴 했는데, 무척 더웠거든요. 본사 로비는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었죠. 발전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요. 가을 접어들면서 저녁에는 선선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음성공장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퇴거 요청이 들어왔는데, 법원 판결이 보류되면서 시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 협의를 통해서 상명관이라는 복지관을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회사랑 벽을 쳐버렸어요. 복지관 쓰지 말고 컨테이너를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조 설립 이후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교섭 이후로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교섭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까지 감행했지만, 황당하게도 회사는 파업을 중단해야만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본 교섭이 지금 28차까지 왔고, 실무 교섭도 하자고 해서 일주일에 3~4회를 사측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사 농성을 중지하고 내려와야 본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대표이사가 직접 피력을 했어요. 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들과만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시작한 지 백일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일진다이아몬드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저임금이 노조 설립의 계기가 되기도 한 일진다이아몬드의 문제점이다. 올해 2분기 일진다이아몬드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78.4%, 전년 동기보다도 77% 상승했다. 반면 올해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0원 높은 8360원이다. 또 회사의 영업이익이 매년 10%씩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이루어진 임금 동결 이후로 신입직원과 10년차 직원의 임금 차이가 미비 해질 정도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하락했다. 기존의 상여금 600% 400%를 기본급으로 전환 시키면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춘 것이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5년간의 임금 동결 뿐만 아니라 원래 회사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복지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저희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임금 동결에도 5년간 참아왔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영업 이익은 해마다 10%씩 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러한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다. 작업환경 개선 역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일진다이아몬드의 열악한 작업장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20181월 발생했던 음성공장 불산누출 사고를 통해 알려져 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두 명의 노동자는 보호구나 보호복 차림을 하지 않은 채였고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은 누출 시 바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는 신고뿐만 아니라 누출 장소에 있었던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평소에도 안전보건 조치들은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저희가 불산 뿐만 아니라 황상, 핵산, 염산, 질산을 다 다루고 있어요. 불산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된 노동자가 밤에 호흡곤란 등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관리자는 되려 ‘왜 검사를 받느냐’며 질타를 했어요. 안전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형식적인 교육일 뿐이고, 거기다 교육에 불참하게 된 사람들이있으면 그냥 했다고 체크 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누출사고가 있었던 곳에서는 마스크조차 안 쓰고 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장비는 물론이고요. 이런 배경에서 작업환경개선이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음성공장은 회사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채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공정 12곳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1차 현장조사에서도 2곳을 제외한 10곳은 여전히 작업중지 상태다. 한편 불산 등 화학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일터의 수많은 위험들 역시 방치되어 왔고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왔다.

“제가 있는 부서가 파우더를 다루는 부서인데요. 폐초경을 가져와 다시 반응을 시키고 세척을 해서 원자재인 파우더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진이 엄청나게 날려요. 그런데 그 넓은 공장에서 이동식 집진기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아무리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 할 때 워낙 중량물을 많이 취급해요. 쉽게 말하면 원자재 깡통 하나가 50kg에요. 원래 2인 1조로 들도록 되어 있고, 보통은 이렇게 무거운 건 기계로 들어야 해요. 근데 야간조 편성이 1명이 되면 그냥 혼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리,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건 화학물질과 다르게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시화 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합니다.”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 노동자 통제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이나 무거운 중량물 등으로 인한 디스크 등의 산재는 없었는지 궁금했다. 12년의 근무 동안 산재 처리는 프레스 절단 사고 이외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놀라운 점은, 작년 1229일 노조가 생긴 이후로 파업(6/26) 이전까지 단 6개월 간 승인된 산재만 5건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안전에 있어서 노조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예전에 프레스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입원한 노동자를 총무과장이 찾아와서 꼭 산재를 해야겠느냐, 공상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즉 사고와 질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껏 회사가 공상처리하는 방식으로 숨겨왔던 거죠. 허리, 목 디스크, 인대파열 등 총 5건이 산재 승인되었고 현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강압적인 조직문화 역시 뿌리 깊은 문제였다. , 이런 조직문화 속에서 정해진 작업량에 사람을 맞추는 식으로 노동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몇 년 전부터 각 부서에서 1인 당 소화할 수있는 작업량 데이터를 수집해서 1일 작업량 평균을 냈어요. 한 시간에 노동자가 최대 10개를 작업할 수 있다고 하면 8시간을 곱해서 80개를 산정하는 식이에요. 그러나 사람인 노동자는 기계가 될 수 없고, 1시간 작업량 최대치를 8시간 내내 동일하게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런 작업량 데이터를 가지고 개개인을 ‘왜 이것 밖에 못했느냐’는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심했어요. 일 자체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떨어지거나 관리자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바로 배치전환되는 것이 부지기수였어요. 노조 설립을 하고 활동을 하기 전까지 참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왔어요. 출근하면 전 직원의 핸드폰을 걷어 갔고, 잠깐 짬이 나는 사이에 담배를 피거나 하는 것도 들키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노조 만들기 전까지 저희는 원래 어디나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작업량의 데이터화, 배치전환, 핸드폰 거치 등의 각종 규율 속에서 일진다이아몬드는 지속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행사해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노조 설립조차 인정하지 않고, 직장폐쇄까지 감행한 노조탄압 기업 일진다이아몬드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말했다.

“노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작업환경이, 노동안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런 앎 속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들이 다함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렇게 노동을 탄압하는 건 비단 현재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싸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기 위해 전 조합원이 흔들림 없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집3. 직업병 수출-공해수출에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의의와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2019.10

[불법인 사람은 없다③]

직업병 수출-공해수출에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의의와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최예용 아시아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부조정관  

20191027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서울에서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 대회라는 이름의 국제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15여개 아시아 나라의 산업재해, 직업병 등 노동안전보건문제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인 환경보건문제를 다룬다. 이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 또는 정책 관련해 논의하는 행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들의 자리다. 즉 환자와 유족들이 주인공인 대회다. 이들과 노동안전보건운동가, 환경보건운동가 그리고 의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일부 함께한다.  

이 대회는 아시아 직업 및 환경 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 Asia Network for Righ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라는 이름의 기구가 주관한다. 이 네트워크는 20여 년전 태국, 방글라데시, 중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장화재 사고로 인해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매년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각국, 각 분야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경험을 교류하고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해왔다.  

이 네트워크의 활동성과 중 하나가 석면분야다. 2009년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아시아 10여개 나라에서 석면추방운동과 석면피해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10여 년 전 연간 200만 톤에 이르던 세계석면소비량이 2017130만 톤규모로 감소되었고,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에 이어 홍콩, 대만, 태국, 네팔 등에서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또는 크게 제한되었다.  

필자는 2008년부터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대회에 참가해왔는데, 한국에서 가동되던 석면방직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면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석면피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다. 원료나 제품을 사용해서도 수입, 수출해서도 안 된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동되던 석면공장이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로 옮겨가서 가동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에서는 아직도 석면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들 나라의 노동자나 주민들은 석면에 노출되어도 괜찮은가? 당연히 아니다. 한국에서 가동될 때 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석면피해를 입혔던 석면공장이 그대로 인도네시아로 옮겨가서 가동되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석면에 대한 안전기준이 더 허술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7년 부산의 법원이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해당 공장이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때 필자는 1971년부터 부산에서 가동되던 석면공장 일부가 1992년 인도네시아로 옮겨간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석면방직공장은 1971년 일본에서 옮겨온 것이었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10여 차례 일본과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해 석면방직공장의 국가 간 이동과 노동자 및 주민 피해상황을 조사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짐작(?)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석면방직공장 설비들이 이전되면서 안전관리시스템은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석면피해는 고스란히 아니 더 심각한 형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중이다. 소위 전형적인 형태의 공해수출 문제다. 유해·위험 산업이 일찍 발전한 선진국에서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유해·위험 산업이 이전한 것이다.

필자는 학자가 아닌 활동가로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다루면서 이미 석면문제를 노동운동의 주제로 다뤄오던 노동안전보건운동가 및 전문가들과 결합해 환경보건운동의 주제로 삼았고, 특히 석면공장 인근 지역으로의 석면오염과 주민건강 피해문제에 집중했다. 그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라면, 한국의 경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고 환경성 석면피해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지난 89개월간 3,883명이 석면피해 및 구제 대상자로 인정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석면질환자가 진단되었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 권리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에 힘입은 바다. 일본과의연대활동을 통해서도 일본 센난과 한국 부산의 석면피해문제를 법정에서 제기하고 인정받는 성과가 있었다. 역시 이 네트워크의 힘이었다. 이 네트워크는 평생을 산업보건운동에 바친 운동가들과 양심적인 전문가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피해자의 세 축으로 구성되고 유지된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식의 사회운동은 매우 드물고 한 나라를 넘어 권역차원으로서는 유일하다. 2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의 경비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의 기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와 기업 또는 국제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20여 년 간 피해자 중심의 네트워킹을 통해 노동안전보건분야의 성과를 내온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의 환경운동을 통한 석면문제의 사회이슈화와 전자산업 피해자운동의 성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석면암 중피종환자들의 전국투어프로그램, 인도네시아에서의 산업보건운동의 약진, 인도 스리랑카 지역에서의 산업보건운동의 분투 등 국가별 모범 사례가 적지 않고, 극동, 동남아, 남아시아 등 아시아내에서도 권역별로의 연대가 세분화되고 있다.  

나름의 성과와 함께 한계와 부족한 점도 많다. 노동안전보건운동과 환경보건운동간의 접점을 넓혀야 하고, 나라마다 다른 경제적 정책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설정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피해사례 공유에 머무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피해자를 위한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실제 활동에서 아직은 피해자가 중심에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국제회의는 물론 자국 내에서의 네트워킹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아시아연대를 담당하는 활동가나 전문가도 소수에 불과하다.  

직업병과 환경문제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피해를 확대하는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게 하고, 이를 규제하는 UN차원의 협약과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펀드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삼성백혈병, 태안화력피해자 등 유족들이 만든 산재피해자단체 <다시는>의 사례가 아시아로 전파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대회에서 한국참가자들은 노동자 산재피해자와 시민환경 피해자간의 국제연대로 노동해방 녹색세상 만들자라는 구호의 붓글씨 작품을 만들어 아시아 참가자들과 함께했다. 유럽공동체와 달리 아시아공동체는 아직은 이름뿐이지만 조금씩 실체가 만들어 지고 있다.

특집2.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 2019.10

['불법'인 사람은 없다②]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팜 티 민 항(Pham Thi Minh Hang), CGFED 부원장

번역 : 선전위원회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인 경제 핵심, 발전전략으로서의 전자산업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는 곳 중 하나다. 베트남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국내 총생산(GDP)2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산업 덕분이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자산업을 환영했다. 2007423일자 총리령 제55/2007/QD-TTg’으로, 2007~2020년의 기간 동안 전자산업을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계속 선정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리령 제1290/QDTTg’를 통해 2030년에 전자 산업이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서, 2020년까지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승인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 부서에서 낸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삼성, 스콘, LG, 파나소닉, 인텔, 노키아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처음으로 전자제품 수출 규모가 핵심 산업이었던 의류 부문을 앞질렀다. 2015년 베트남 전자산업은 총 4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수출 규모가 530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산업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응우옌 쉬안푸크 총리는 20186월 지구환경기금(GEF) 협의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와 그것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현재의 정보는 부족하다.  

베트남이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된 200711일 이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전자산업에 주어지는 정부 지원과 특혜도 없어졌다. 몇몇 FDI 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상업 또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전자산업 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 물결이 베트남으로 유입됐다. 이들의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베트남 전자산업의 FDI 자본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에서 30여 년 넘게 전자산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 전자산업은 언제나경제의 핵심으로 여겨지지만, 베트남의 국내 기업 대부분은 생산 단계 중 이윤이 가장 낮은 생산단계인 소비재 조립 작업만 담당할 뿐이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199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년 만에 총 등록 자본금 148억 달러(2015년 기준)로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가 됐다. 2016년 삼성이 베트남에서 기록한 총 매출액은 463억 달러로, 그 중 수출액은 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5년 대비 9.9% 증가한 것이며, 국내 총 수출액의 22.7%를 차지한다. 그리고 삼성은 1370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공장 중 박 닌 공장과 타이 응우옌 공장이 핵심인데, 베트남은 물론 삼성의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에서 삼성이 출시하는 휴대폰의 50%를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8%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 삼성 베트남 공장의 매출은 360억 달러로 이들의 제품은 78개국에 수출되며,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팔린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는 전자산업과 FDI의 성공적인 시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을 지탱하는 여성 노동력과 노동권의 부재  

전자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46000여 명에서 411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많은 가치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전자산업 하위부문 노동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기술직이나 관리직이 아닙니다. 모든 선임 관리자 자리는 외국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산업이 급성장하여 베트남 경제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전자산업 내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 특히 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ILO협약 87호와 98호의 요건이지만, 베트남은 두 협약 모두비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산업통상노조(VUIT)IndustriALL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자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있으며, “노조가 필요 없는 경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내부 문서(ITUC, 2016)는 노동조합을 조직 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를 식별하는 방법, 그들을 감시하는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 등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하기 위한 회사의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개발한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해 삼성 관계자가 한국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촉발되었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IPEN & CGFED의 삼성 베트남 공장 작업환경 조사 보고서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수행한 <베트남 전자 산업에서의 여성노동자 이야기>라는 조사 보고서는 베트남 전자 산업의 노동조건에 관한 기존 연구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 이 연구는 산업영역 조사와 박닌, 타이 응우옌 두 곳의 대형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45명의 여성들에 관한 질적 연구(구술 작업)을 결합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다양한 건강상의 영향을 토로했다. 45명 모두 직장에서 실신하거나 현기증을 느낀다고 얘기했지만, 교대 근무로 인한 정상적인결과라고 보고되었다. 유산했을 경우엔 만약 그들이 어리다면, 매우 정상적이라고 보고되었다. 다른 문제들로는 시력 손상, 코피, 미관 상 변화, 그리고 복통, 뼈와 관절의 통증 등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4일씩 돌아가는 주야맞교대 근무(alternating day and night shifts for periods of 4days), 9~12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점(standing for the entire 9-12 hours shift), 그리고 베트남 법정 제한치를 정기적으로 초과하는 높은 소음 수준을 포함한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지적했다. 임산부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있어야 하지만, 휴식을 취할 순 있다.  

-여성 노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제품 세척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공장 내 다른 곳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노출되는 일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 휴대전화 생산 공장의 직종에는 페인트, 잉크, 화학물질이 함유된 청소 제품을 사용하는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 공정 단계들에는 가열, 금속 코팅(가스 처리), 도장, 레이저 조각 및 절삭이 포함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했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자녀를 둔 모든 여성은 회사의 주거 규율로 인해 아이들과 따로 떨어진 채 살아야 했고, 아이들은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서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  

-베트남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표준 개발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장 안전 규정은 없다.

*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삼성 휴대전화 공장에 대한 간단한 후속 조사를 진행했다 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빠진 것들도 많았지만, 장시간 노동, 근로계약 위반, 교육·훈련 부족 등도 확인됐다.

글로벌 리더들, 삼성에 베트남 노동자 보호를 촉구하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삼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고, 베트남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통해 베트남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관할 당국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건강에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을 알리는 연구원이나 노동자들에게 민간이나 정부 관료들이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세계 각국의 인권, 노동권, 여성권리, 공중보건,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구매관리(sustainable purchasing) 단체의 지도자들은 삼성에게 베트남공장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그들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들이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탄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851일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전자업계의 거인인 삼성의 건강·노동·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세계 삼성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Samsung)’이 열렸다. 이러한 실천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삼성 공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수십만 전자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라고 삼성에 항의하는 요구를 담은 탄원서들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실천과 청원은 삼성이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위협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하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더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며,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GDP 증가만 추구해선 안 된다.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선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사회가 받는 영향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화학물질, 전자기장, 방사능, 교대제 및 기타 잠재적 유해·위험에 관한 규제 등 전자 산업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노출 제한 값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 및 지역사회에 균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서 투명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개혁하고, ILO 협약과 세계 인권 선언에서 확립된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당장멈춰TV] 7화 산업재해 트라우마,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7이 공개됐습니다.

당장멈춰TV 7화 영상에서는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필요한 때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y2QFm-8XFzw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재난취약국에 전수한다
-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연수 실시 -
(2019.08.2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20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 하반기 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2019.08.2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46
● 행정안전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 운행정지 승강기 20,837대 전수 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
(2019.08.26.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58

● 행안부,「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 지방행정, 안전정책 등 8개 분야 기본통계 수록 -
(2019.08.27. 정보통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77

●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 지진분야 5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
(2019.08.28.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02

●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2019.08.28.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4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정 -
(2019.08.28.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5

●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 개최 -
(2019.08.29.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34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진정사건 379건 분석
(2019-08-1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04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2019-08-19 청년취업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0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 실시
(2019-08-2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5

●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8-21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7

●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9-08-23 고용동향분석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1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건설일자리 해법 논의 간담회 가져
(2019-08-27 혁신기획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9
 
◎ 작업중지권

● 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사고 방지책 시행…`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예비단계부터 살수량 증대, 그늘막, 에어컨, 냉수기 설치, 안전교육 실시
(2019.08.2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8/670345/

●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해제
(2019-08-21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3756

● 강원 속초 아파트공사장 건설용 승강기 추락…6명 사상
(2019.08.19.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5

◎ 근로복지공단                                                      

● [19.08.23]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8.23] 산재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제재활심포지엄」 개최
- 근로복지공단-서울대학교병원 공동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26]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특집 : 이상기온과 노동자보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3&key=18

◎ 비정규노동 20190829        

● [비정규노동센터] 구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8.12 발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201#0
●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농성 33일,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세우는 희망텐트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47#0

● [비정규노동센터 격월간비정규노동 9,10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 [철폐연대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718

◎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 38℃에 스러져도 보상 못 받는 농민
[한겨레21. 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9.htm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대한급식신문. 2019.08.26.]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1

● 고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25

● “산재 신청서 작성 더 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 항목 줄여
[아시아투데이 19.08.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25010013379#_enliple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근로자?…1·2심 엇갈린 이유는
[뉴스1. 19.08.22.]
http://news1.kr/articles/?3701036

●유연근로 확대 이어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
[매일노동뉴스. 19.08.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5

● 극일 명분 규제완화 역습, 주52시간·산안법 흔들기
[경향신문. 19.08.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202225015

◎노동시간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서울경제. 19.0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500127&wlog_tag3=naver

●“야근수당? 회사 나가”…공짜노동 밟고 선 디지털단지
[한겨레 19.08.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6940.html#csidx8ef95c246654bf291813c74ab8bfcb6

◎ 유연근무제/탄련근로제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에 8월 국회 고용노동소위 패스?
[매일노동뉴스. 19.08.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5



◎산업재해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참세상. 2019.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72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따른 뇌출혈 사망, 첫 산재 인정
[오마이뉴스. 19.0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683

●정소연 변호사, 회사와의 섣부른 합의 주의 당부
[경향신문. 19.08.18]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180926001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보니…“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한겨레 19.08.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207.html#csidx31ce5d39058b65e93b2d7809acadb3e

◎건설노조

●플랫폼 노동으로 흡수되는 영세 사다리차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09

●서울시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온열사고 막아"
[연합뉴스 19.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70100004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를 가족같이' 문구에도 시각차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42500505?input=1195m

◎과로자살

●'과로사 집배원' 그 후…힘겨운 산재 싸움
[대전CBS 19.08.29]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59

●돌연사 집배원 자리 메운 인력마저 돌연 사망
[경향신문. 19.0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20015&code=940702#csidx8841d4bf70138baa231ccbcfdafa4be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매일노동뉴스. 19.08.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2

○ 여성

● 여성은 노동안전보건정책서 배제·주변화,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8431

● 근무중 화장실 이용 불가, 여성노동자 급성방광염 걸렸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0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가스검침원 안전 지켜달라니, 돌아온 건 고발조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0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2019071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641.html#csidxc8622de820df72dbab3551a4aa6dc93 

●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도 수립해야,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90

○ 이주 

● 日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 심각한 불법 노동·인권침해 불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5507220?OutUrl=naver
  
● 이주노동자 월급에서 빼가는 '숙식비', 직장 못 옮기게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평화뉴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미투 사각’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2017

● 정부에 ‘볼모’ 잡힌 이주노동자 퇴직금,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은 세습되지 않는 기회평등의 보루라고 믿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전제로 한다.그러나 뜨거운 논란 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특성화고 학생들이다

m.labortoday.co.kr

 

[언론보도]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19.07.25, 매일노동뉴스)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2019.07.25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면 급식실에서 식판과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 쌀 포대를 운반하거나 솥에 담는 작업, 재료를 손질하고 칼로 식자재를 토막 내는 작업, 배식차와 배수구를 청소하는 작업, 건물의 계단을 닦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환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작업, 때로는 환자의 배변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작업 등은 남성의 노동에 비해 작업방식이 비정형적이라 경험칙과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노동 과정을 떠올릴 수가 있다. 건설업도 대표적인 비정형 작업이지만 ‘힘든 일’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되는 반면 ‘돌봄노동’ ‘서비스노동’ 등 여성이 하는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편견이 강하다. 때문에 그 작업이 여성노동자의 손목·어깨·허리·무릎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상대적으로 많은 설명을 요한다. 맹점은 경험칙이 없으면 상상력조차 동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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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2000년 48.8%에서 2016년에는 58.4%로 높아졌다. 도식적으로는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연령을 불문하고 여전하다. 만약 여성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뒤늦게나마 취업하려 한다면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숙련과 단순 반복을 요하는 작업이거나 언제든 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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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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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134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 노동과세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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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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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더 이상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ILO 연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다. 결국 교육 과정으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노동자와 학생 사이의 이중정체성으로 혼란 속에서, 기업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7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직업교육의 의미를 잃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과 도제학교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717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보도자료일학습병행지원법반대_기자회견_190717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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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동기부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고용한 의사가 보건관리자 업무 중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등의 의료적 관리를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치료 기능이 포함된 사업장 주치의가 전담해 직접적인 노동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9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체계가 있다. 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일하며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업장에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 규모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필자는 사업주가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사업장 보건관리가 근본적으로 매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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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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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14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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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역사적인 산재 인정 (19.06.20, 매일노동뉴스)

역사적인 산재 인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0 08:00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89

 

역사적인 산재 인정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한혜경님은 모듈과 인쇄회로기판(PCB)에 전자부품을 납땜하는 SMT공정에서 5년9개월간(1995년 11월~2001년 7월)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납과 플럭스·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다. 재직 중 건강이 나빠져서 퇴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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