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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 더보기
[자료집]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찢어지고 피나고 멍들고, 방문서비스노동자는 안전한가?” 지난 4~5월 진행된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3개사 1,611명의 가정방문 서비스노동자가 참옇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적한 노동안전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관 : 윤준병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 문의: 02-3140-9424 - 사회: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주발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 더보기
[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 더보기
[안내]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년 7월 5일 월요일 13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좌장 : 이상훈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사례발표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 및 고용구조 문제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 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토론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더보기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 더보기
[기자회견] 쿠팡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1.06.24) 쿠팡의 진짜 혁신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부터! 쿠팡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쿠팡 본사 앞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쿠팡의 진짜 혁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화재로 ‘차질없는 배송’을 약속한 쿠팡에게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답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쿠팡이 제공한 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더보기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 더보기
[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dropbox.com/s/n9faweix5flv7r9/%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20%EC%B6%A9%EB%B6%81%ED%8F%AC%EB%9F%BC%20%EC%9E%90%EB%A3%8C%EC%A7%91_20210616.pdf?dl=0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자료집_20210616.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더보기
[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dropbox.com/s/qq4h5vaey5sfkst/%EC%95%88%EC%A0%84%EB%B3%B4%EA%B1%B4%ED%96%89%EC%A0%95_%ED%86%A0%EB%A1%A0%ED%9A%8C_%EC%9E%90%EB%A3%8C%EC%A7%91_0615_01.pdf?dl=0 안전보건행정_토론회_자료집_0615_01.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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