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프로그램>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실)
- 물류센터 사망사고로 본 과로 기준 :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장)
- 과로사 보도에 대한 쿠팡의 태도 : 최용락 (프레시안 기자)
- 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 

* 진행 방식
토론회는 현장 참석 없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대화창이 열리며, 의견과 질문 등을 소통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ptu00/(페이스북링크)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토론2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4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종합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추진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선이다. 안전 도구를 다 챙겨서 일을 하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빨리 작업할 수 없어 생략하고, 도장과 용접을 같이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적이므로 혼재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락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끼여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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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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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21.02.04)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의 과정 그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희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 2021-02-04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족의 죽음. 이 다섯 가지 단어가 그저 우연히 겹쳐 한 사건에 함께 등장한 것일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낮선 감염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침범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에 따라 이에 대해 다르게 반응했다. 미국에서는 비(非)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았고, 영국에서는 전문직보다 육체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 많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록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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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 과정 그 자체를 끝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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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은 비닐하우스만 아니라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주거시설로 합당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한계적이다. 이렇듯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지침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피켓 연대시위가 펼쳐졌다.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이달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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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예의 - 매일노동뉴스

포털 검색창에 ‘면담’을 입력하니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함”이라고 뜻풀이를 해 준다. 초등학생백과사전 사회 용어사전에서는 이에 더해 “정보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알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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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에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다. 고 김동준·김재순·김용균·김태규·이한빛 사건을 비롯해 여론의 주목을 미처 받지 못한, 그래서 사소하게 취급된 수많은 사건들도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가을날 고구마 캐듯이 상세하게 파 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힘없는 을이 아닌 원청사인 갑, 그중에서도 갑인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수사·기소·처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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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 매일노동뉴스

‘구의역 김군’ 판결을 다시 보자. 20세 김군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인 은성피에스디 소속이었다. 2016년 5월28일 2인1조 작업이 필요했으나 혼자서 구의역 승강장 9-4지점 선로 내에서 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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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95437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셨죠.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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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

▲   원인 모를 가슴 통증에 환자가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숨이 차고 힘들어요.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폐 진단을 받고, 우리 병원 외래로 2~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약을 타가시는 분이었다. 굉장히 마른 몸을 가지신 분으로, 늘 볼이 움푹 파여져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식사는 제때 챙겨서 하세요?'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영 입맛도 없고 해서 하루에 밥 한 공기를 드실까 말까 한다고 하셨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잠시 후 컴퓨터 모니터에 한쪽 폐에 액체가 가득하게 찬 사진이 떴다. 6개월 전에 외래 방문하셨을 때 흉수(흉막강, 흉벽과 폐 사이 공간 내 고인 액체로 정상적으로도 소량의 흉수는 존재하지만, 세균성 폐렴, 결핵, 악성 종양, 심부전, 신부전, 간경변증에 의해 그 양이 병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같은 건 전혀 없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흉강(인간 및 포유류의 가슴 안 공간으로 심장, 대혈관, 폐, 식도 등의 장기가 위치하는 곳)의 절반이 넘는 공간에 흉수가 찼던 거였다.

환자분을 입원시키고 그날 오후, 바로 흉수 천자(예리한 의료기구로 신체를 찔러 체액 또는 세포조직을 채취하는 것. 검사 또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를 시도했다. 일단 흉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정도였기에, 물리적으로 액체를 제거해 통증을 완화해야만 했다.

나는 흉강으로 바늘을 넣었고, 액체가 졸졸 흘러나왔다. 진한 붉은 색이었다. 혈성 흉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이다. 흉강 내의 동맥이 파열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자분께 여쭤봤다.

"최근에 어디 다치시거나,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요즘 들어 너무 아파서 온종일 누워 있기만 했어요."

진폐증 환자에게서 다음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폐암이나 중피종이다. 마음이 싸해졌다. 내일 오전, 모든 검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난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야 할까. 뽑은 흉수로 세포병리 검사를 나가고 CT를 찍었다. 진단명은 '악성 중피종'이었다.

흉수는 정말 부지런히 차올랐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고작 하루 동안 전날 뽑은 흉수만큼 새로운 흉수가 또 찼다.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단 흉수 천자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일정량을 뽑고 나면 진단명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때, 환자분 휴대폰이 울렸다. 병실이 워낙 조용해서 통화 내용이 휴대폰 너머로 들렸다. 어린아이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 언제 집에 와?"
"응 할아버지가 좀 아파."
"괜찮아, 빨리 나아서 내년엔 나랑 할아버지 생일날 놀러 가자."

하필 그날이 환자분 생일이었던 것이다. 흉강에 바늘 넣고 있던 손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악성 중피종은 흉막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진단되는 시점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 있는 숫자로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최초 진단부터 사망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생존 기간을 보인다.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악성 질병으로 찾아온 노동자의 '일'

▲   노동자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된 것인지도 모른 채 노동을 한다. 최소한 분진에 노출된 바 있었던 노동자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

"예전에, 철거 일하신 적 있다고 하셨던가요?"
"건설 현장에서 하스리(돌 조각을 다룬다는 뜻으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이를 깎아내는 일)가 제 일이긴 했어요. 손 모자라면 철거도 같이 하고, 저쪽에서 사람 없다고 하면 같이 돕고. 보수 공사한다고 하면 천장 떼고 거기에 또 시멘트 바르고 그거 갈아내고 하면 어휴, 1m 앞도 안 보여요."

환자분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하던 그 당시에는 보호구에 대한 개념도 희박해서 노동자들도 보호구를 딱히 요구하지 않았고, 간혹 마스크가 지급된다 해도 일하다 숨이 답답해져서 멀리 던져놓기 일쑤였다.

그렇게 몇 주 동안 하루종일 뿌연 공기 속에서 일하고 나면 며칠씩 까맣거나 붉은빛이 도는 가래가 나왔다. 유독 목이 칼칼한 날엔, 동료들과 '기름칠 좀 하자'며 돼지 껍데기를 사 먹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어디서 얼마나 근무하셨던 건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석면에 노출되셨던 것 같았다. 악성 중피종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석면'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악성 중피종 사례의 80%는 석면 노출력이 있을 정도로 큰 상관성을 보인다.

하루라도 기다렸다가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께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질병과 앞으로의 예후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원인으로 예전에 작업하실 때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씀드렸다.

환자분이 물으셨다. "저 그럼 반년은 살아요?" 무어라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다.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석면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석면이라고 들어는 봤죠. 지하철역인가에 있다고 뉴스 나올 때나 들어봤지. 그거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1980년대에 이미 석면을 금지한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성장한 석면사업이 1990년대에 최고기를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이 금지된 것은 2009년으로, 고작 10년이 지났다.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의 잠복기간이 30년이니, 우리나라 악성 중피종 발생률은 2040~2045년 무렵에 최고치를 보일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본인이 위험에 노출됐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지난 노출력을 바꿀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분진에 노출된 바 있었던 노동자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 노출력이나 근무력이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석면 노출이 의심된다면, 정기적으로 스크리닝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병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이 말을 마음에 꾹 눌러 담고 고군분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아래 한타지회)의 오동영 동지를 만났다. 오동영 동지의 현재 메신저 사진에서도 앞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말이 이어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지지 않으려고 먹어야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단단해야 하나.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이, 도리어 이들이 매번 마음을 다잡고 또 잡아야 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서글서글한 웃음 아래 깊고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오동영 동지는 그러한 현장 노안활동가이자, 조합의 부지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다.

소수노조 설립과 함께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5천여 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노총인 1노조에 속해 있는 공장에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 30명 남짓의 조합원이 한타지회를 설립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오동영 동지는 지회를 확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안전분야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니, 이를 맡아달라는 지회의 권유로 노동안전활동(아래 노안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노안활동이 지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지회가 바꿀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안 중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가장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수 노조라도, 현장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도록 사측에 강제할 힘을 법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노안 교육을 받으면서 노안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타지회 설립 이전에는, 다들 산재라는 걸 모르고 일했어요. 다치면 본인이 부주의한 탓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의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로 노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지회 인지도를 높여갔고,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12월 22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당시 발언 중인 오동영 부지회장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의 변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왔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그는 한 달 후인 12월 5일에 사망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사고는 '중대재해'가 아니다.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지회에서는 노동부가 사실상 그 사고를 중대재해에 준하는 대형사고로 인정하고, 특별근로감독(아래 특감)을 실시하게 '만들어'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2017년도에도 금산공장에서(한국타이어 공장은 금산과 대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일을 계기로 현장의 노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사정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노사정 TF를 하는데도 산재는 계속 증가했고요. 이렇게 산재가 많이 발생하니 노동부에서 특별히 한국타이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기 감독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8일 사고가 바로 그 정기 감독 중에 난 거예요. 그래서 대전노동청장에게 항의했어요. 2017년 사망사고 이후 제대로 현장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해제했고, 그 이후 진행한 내실없는 노사정 TF와 정기 감독이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일상적으로 현장의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소·고발과 진정을 많이 해서 노동부도 한국타이어의 실상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대응 과정에서 한타지회는 노동자의 의견이 개선대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은 역시 순탄치 않았다. 한타지회는 6개(시스템, 보건, 현장 4개 파트) 감독팀에 조합원을 각 1명씩 배정하여 노동자가 감독 과정 전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 노조에서 최소 인원만(2명) 감독에 참여시키려는 1노조의 시도 및 노동부의 노동자 감독참여 분야 제한이 있었고, 논쟁 끝에 4개 현장감독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소수노조의 의견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타지회에서는 소기의 성과들을 이뤄냈다.

"저희 마음에 완전하게 충족되는 건 아니었지만, 현장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들춰내 노동부가 많은 설비에 사용중지를 내리게끔 했습니다. 이번 특감은 사측이 현장 안전에 두는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사측은 현장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안전운영팀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미뤄왔던 노사합동점검도 특감 이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 축적되어 온 산재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정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진행하라고 요구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측 역시 그간 부실했던 안전교육을 바꾸어나가겠다고 했고요. 노동부로부터도 노사정 TF에 쏟는 시간을 늘리고,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뒤에는, 지회에 지역의 다양한 단위가 결합한 '특감대응팀'이 있었다. 이 팀에는 지회의 노안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세종충남·대전 3개 운동본부가 결합한 충청운동본부와, 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구성된 특감대응팀 내에서는, 트라우마 대응을 포함하여 특감 전체 과정에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 보고와 회의가 이루어졌다. 격려와 응원도 함께. 

소수노조이지만 노동부, 사측과 함께 '공식적으로' 현장의 안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TF, 노사합동점검, 특감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온 한타지회. 하지만 2017년 일어난 사망사고 때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당시에는 재해조사가 3일간 이루어졌지만 한타지회는 마지막 날, 그것도 조사가 아니라 유족 앞에서 사고를 재현하는 자리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한타지회와 현재의 한타지회의 사이에 놓인 이 중대한 질적 성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회에서 노안활동 하는 동지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산재자들을 직접 발굴해 이들이 거의 다 산재 승인을 받게 했고, 산안법에 기반해 현장의 위험·유해 요인들을 찾아 사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하며, 소수노조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지회의 동지들에게 고마운 게, 저희는 이 노안활동을 위한 시간을 사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요. 다들 교대근무는 고스란히 다 하면서 연차와 개인 시간을 들여 활동하고 있죠. 또한 한노보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노안부장인 이태진 동지(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등 지회 바깥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주면서 저희가 꾸준히 노안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더 강력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그렇다면 이제 한타지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갈까. 오동영 동지는 이제 노안활동이 몇몇 노안 간부들을 넘어, 지회 조합원들 전체의 일이 되는 것이 앞으로 지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다. 

"소수의 노안 간부들이 현장 문제점을 다 점검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회차원에서 노동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들도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바꿔나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런 교육들이 바탕이 된다면 안전보건진단이나 노사합동점검, 노사정 TF 등에서도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사업은 단발성사업이 아니라 지회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와 같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업장에서는, 노안활동이 지회의 다양한 사업 중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요."

많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안활동. 편안하기만 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지금도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데도 사측이나 1노조는 전혀 현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제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장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죠. 금속노조에서 노안교육 받을 때,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노안이 무너지면 현장이 다 무너진다.' 정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도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일하다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 거고, 산재 신청 시 사측이 어떻게 부당하게 대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산재신청도 못 하겠죠. 그러니 노동안전 부분이 버티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마음 놓고 그에 전념할 수 있어요.

저는 더 나아가 지회 외부의 다른 현장에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루빨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동영 동지로부터 그와 한타지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말은 접속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바꿔내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 이 추진력을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현장의 노안활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에서 받고 있다면, 그 분노와 책임감 아래에는 '나와 나(로 대표되는 가족)'를 넘어, 수많은 '나와 같은 이들'로까지 확장된 세계를 품은 마음이 있다. 

현장에서의 노안활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 권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다. 모두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떼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타지회를 응원한다.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 2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인한 고의에 의한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26월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된 7년 이하의 범위로 제시하여 <특별가중>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셋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비중이 매우 높고, 벌금 평균이 450만원 내외인데, 벌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실제 판결에서 최소한의 개선도 어려운 결과로 될 것이다.

 

넷째, 사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좁다. 설정범죄 포함 예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허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70조에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재해발생사실 은폐, 교사 공모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중대성이 논의 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2010월에 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나, 원청의 의무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설정범위를 설정했다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매년 2,400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고 병드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노동자 시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의 기중의 상향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1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입장문_2021-0112대법양형위.pdf
0.12MB

 

[직업 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한 명의 직환의가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재 피해자가 있을까? / 2020.12

[직업 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한 명의 직환의가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재 피해자가 있을까?

 

정지윤 / 상임활동가 

 

▲  의사에게 노동자는 치료를 받는 환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재해 사례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의사들 역시 노동자를 통해 배워간다.

 

A씨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였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내가 근무하는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백혈병 발병의 직업관련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처음 만났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다.

A씨는 화학과를 졸업해 반도체 제조업체의 재료합성연구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어떤 물질을 취급하셨냐는 질문에 수없이 많은 취급물질을 읊어 내렸다. A씨는 유기화합물을 다양한 유기용매를 이용해 정제하는 과정을 해 왔으며 처음 연구실이 세팅되는 단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나 공정 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진술에 따라 직업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에,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하신 후 천천히 결정하시고 필요하시면 혈액내과 외래 방문 때 직업환경의학과 외래에 들러 업무관련성 평가를 요청하셔도 된다고 안내해드렸다.

두 번째 A씨의 소식을 접한 것은 그해 말, 그간 보아온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리뷰하면서였다. 퇴원 후 우리 과 외래에 방문해 업무관련성평가서를 받아갔고,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재해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문조사기관(직업환경연구원 혹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전문조사기관 내부에서는 해당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된 역학조사보고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보내져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A씨에게 우리 과 외래에서 발급한 업무관련성평가서는 A씨가 산재신청을 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단지 첫 단추를 함께 꿰는 일이었다. 나는 모니터 너머에서, A씨가 앞으로 남은 지난할 지도 모르는 산재처리과정들을 지나 완치 후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의 직장 복귀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업무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해보았다.

세 번째 A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은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였다.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다른 역학조사 사례의 보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A씨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접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역학조사 진행 도중 조혈모세포 생착에 실패해 사망하셨고 아내분이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다. 역학조사에서는 처음 혈액내과 병동에서 만나 내가 받아 적었던 물질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쓰였는지, 원료 물질을 반응시키는 동안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물질들에 A씨가 얼마나 노출되었을지에 대한 추정이 이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알려진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재해자의 노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결과는 업종, 담당업무 및 나이, 성별을 제외한 개인정보가 식별불가능하게 처리된 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 재해사례로 게시되며, 어떤 논리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했는지 간단히 기록된다. 이후 역학조사보고서원본은 질병판정위원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여부를 판단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 사례집이나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게시된다.

병동에서 환자로 만난 A씨가 노동자로서 산재를 신청한 후 역학조사를 거쳐 보호자에게 승인여부가 전달되었을 과정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나는 각 과정에서 내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거듭 고민하게 되었다.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로서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일했거나,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다. 때로는 유족들이나 보호자의 서술로 간접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고, 혹은 의무기록 서류 뭉치로 돌아가시기 전의 긴박했던 기록들을 접하기도 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한 명을 트레이닝 하는데 많은 노고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한편에는 항상 환자가 된 노동자들이 있다.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며 일하고 싶다.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하냐고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한가지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바로 오늘도 경기 안양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0일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에 잠을 자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나서 단식을 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노동자·시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은 결국 무산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약속은 무려 11번이나 있었지만 겨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한 번 열렸을 뿐이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산재유가족들을 만나 입법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쟁점이 많고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기 바쁘다. 노동자·시민이 아닌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정부는 5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한다. 이런 와중에 12월 2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몰이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낸 수정 의견으로 자영업자는 제외한다거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이사로 한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도입,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법의 목적과 취지, 현실에서 산재를 감소하고 예방하는 효과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내일 12월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회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사고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중차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기업이 책임을 분명히 지고, 향후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처벌 등 불이익을 분명히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 처벌이 아닌 권한이 있는 경영주와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기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벌금형 수준이 아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 재해 모두를 포함해 전 사회가 위험과 기업의 책임 회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시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할 때이다. 곡기를 끊고 거리로 나선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시민을 외면하지 말고 12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즉각 입법하라! 



2020년 12월 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종덕 2020.12.28 18:26 ADDR 수정/삭제 답글

    지키지도 못할 공약남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월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및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월2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만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더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4일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일 법사위 회의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내 임시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약속이 또 다시 쓰레기 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대표적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 못을 두 번 박고 있는 21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 모두가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법안심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면 될 일이다. 법사위 소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를 하면서,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사그러 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의 관심만 사라지면 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처럼 법사위에 묵히고 썩혀 두다가 폐기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기업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미루어지는 하루하루마다 생떼 같은 노동자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차일피일 법안 심의와 제정을 미루는 그 누군가의 손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부르며 수차례 약속한 ‘정기국회 법안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 힘은 자신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도 발의한 만큼 ‘정기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즉각 이행하라


2020년 12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의 추정>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정책위에서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당 입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9월22일 노동자, 시민 10만명이 국회에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제 국민의 힘 정책간담회에서도 지난 기간 입법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노동자, 시민 10 만명의 동의청원, 정의당의 법안 발의, 열린 민주당, 기본 소득당 의원 전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의, 16개에 달하는 지자체 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건의안,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정촉구 시민 캠페인,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산안법 개정을 운운하는가? 

38명의 떼 죽음을 당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유족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인 대표이사 보고, 과징금 상향>을 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장의 안전담당자가 징계와 문책을 감수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현장은 위험하다고 보고할 것인가? 설령 보고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분산구조에서 보고를 근거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또한, 과징금이 어디까지 상향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에게 과징금 상향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게 하는 유인요인이 될 것인가? 

이미 영국, 캐나다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다. 호주는 2003년 호주 준주에 이어 최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 주, 서 호주에 기업 살인법 제정이 확대되었고, 20년형에서 25년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한국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 여론이 80%, 83.6%에 달한다.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 142명과, 민변등 법률 전문가들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불어 민주당에 보내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국민 여론, 한국의 안전보건 및 법률 전문가 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 당론채택 운운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했다. 어제도 오늘도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방기 속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스텔라이지호에 이어 시민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 당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 10만 동의 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법사위에 상정하고, 청원 설명 보장하라
- 21대 국회 제 정당은 ‘초당적 협력’ 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1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박주민_법안_20201111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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