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여성노동권 보장 방안 제언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공백 문제와 개선 방안 :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센터장)
- 렌탈가전 방문관리노동자 산재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고용노동부 관계자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끝)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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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4개 직업성 질병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판이 끝나야만 재해발생 사업장을 공개하고,
공연을 보다가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져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하도급 위탁할 경우 원청이 해야 할 책임은 모호하고, 
연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는 12개 법령으로 최소화되고, 느닷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면제를 해주고 있는“ 시행령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배치하면 재해가 예방되나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무리였던 것일까.
고 김용균노동자, 구의역 김군, 혼자 일하다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건설노동자, 파쇄기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 맞은 죽음, 압축기계에 낀 채 발버둥 치다 도와줄 사람 1명이 없어서 사망한 노동자 들이 매일 매일 생기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라도 가능하게 노동자를 더 채용 배치하고,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사업장 전반의 작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가 있었던 점검구에 없던 뚜껑을 달아두는 것으로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이며, 2인 1조 작업조를 편성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인력으로 한정하는 순간 인력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못하여 과로사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심한 질병이라도, 살아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뇌심혈관질환, 직업성암 등으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밝힌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은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대해 지난 9일 정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말하면서 근로기준법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직장 괴롭힘이나 탄압 등에 의한 자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중대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재판종료 후 공표가 무슨 의미인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처벌이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심이 끝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공표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법을 몰라서 재해를 일으켰을까? 노동자, 시민, 피해자, 피해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는 경영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배우는 법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되기는 하는 건가

본 법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는 원료제조물 분야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규모를 정했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료 제조물의 종류도 12가지로만 제한함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협소한 규정과 더불어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줄여놓았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던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다.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평소에 누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모두의 행동을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 

시행령을 개정하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자!

2021년 7월 14일

(사)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210714_처벌법시행령 노안단체 성명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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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gle/id9CYN9iih6352Zd9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자료집]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찢어지고 피나고 멍들고, 방문서비스노동자는 안전한가?” 

지난 4~5월 진행된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3개사 1,611명의 가정방문 서비스노동자가 참옇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적한 노동안전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관 : 윤준병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 문의: 02-3140-9424

<프로그램>

- 사회: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주발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결과 발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토론
: 류경완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승종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위원장
: 이상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
: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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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업, 야구장, 축구장등 운동경기시설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다양한 실내행사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훨씬 낮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7일,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행사,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빼면서 집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의 경우 접종자 확인 작업이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밀집된 상태에서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 방역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령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찍은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는데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것이 없는데 이것 또한 못하게 한다면 소리없이 죽으란 소리밖에 아니다.

감염병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위험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불평등 구조, 생명경시 사조, 공정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지옥도를 바로 잡는데 있고, 그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여서 외치고 주장하고 호소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는 코로나19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서울시, 경찰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성 있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총 71개 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종교계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권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장애여성공감, 인권운동공간 활,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타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안내]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년 7월 5일 월요일 13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좌장 : 이상훈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사례발표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 및 고용구조 문제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 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토론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산안법 해설서_최종본(21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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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읽고,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온라인 PDF판으로 제작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며,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인 (zoom)
* 이번 달은 전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기자회견] 쿠팡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1.06.24)

쿠팡의 진짜 혁신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부터!

쿠팡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030

- 장소 : 쿠팡 본사 앞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쿠팡의 진짜 혁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화재로 차질없는 배송을 약속한 쿠팡에게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답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쿠팡이 제공한 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가능했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그 민낯마저 들켜 버렸다. 혁신을 외치던 쿠팡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

 

쿠팡은 진짜 혁신을 위해 이제 변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쿠팡은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재신고 요청을 묵살 당한 노동자에게, 화재를 목격하고 놀란 마음으로 대피해야 했던 그 날의 노동자들에게, 이로 인해 자칫 사고를 당할 뻔하고 결국 사라진 일터에 힘들어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늘 위험한 일터에서 불안해 하며 일하는 쿠팡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민들과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차질없는 배송보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했음을 쿠팡은 알아야 한다.

 

노동자 중심의 물류센터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22일 첫 대화의 시작으로 덕평물류센터 화재 관련 긴급 교섭을 진행 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화재 당시 근무 노동자 중 피해노동자 확인 및 치유 지원, 휴업수당 지급 및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선택지 제공,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일용직 대책 보완), 전환배치 후 센터 내 노동자 적응 방안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쿠팡물류센터/캠프 안전점검 즉각 시행,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점검 및 체계적인 대비 훈련 교육 등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시급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나가자는 취지다.

 

최근 진행된 전환배치의 과정과 방식은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등 결국 모두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처가 보기 싫다고 빨리빨리덮어버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 정답을 찾길 바란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목소리들에도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핸드폰 반입 금지는 인권침해이며, 비상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보안이 필요하다면 보안스티커 부착 등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2시간 마다 20분 유급휴게시간 보장, 실질적인 냉난방대책 마련 등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쿠팡물류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기이한 고용구조 안에서 더욱 판을 친다. 일용직-3개월-9개월-12개월-무기계약직으로 이어지는 고용구조는 조각조각 쪼개져 있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구조는 문제가 있어도 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다보니 소위 몇몇 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진다. 고용구조를 무기로 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쿠팡이 얼렁뚱땅 넘겼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결정이 비슷한 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도 맞서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을 밝힌다.

 

처참하게 뼈대만 남고 타버린 덕평 물류센터,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라봤던 전국의 각종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나의 일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저 곳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에 천운이었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쉽게 바뀌지 않을 현실에 한숨 쉬고 있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국 물류센터 안전점검 실시, 물류센터 노동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재난예방대책기구 구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쿠팡의 진짜 혁신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쿠팡물류센터는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62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화재에서도 쿠팡의 대처는 그대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 노동자를 비웃었다고 한다. 마침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했는데, 쿠팡은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쿠팡은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약직에게는 621일까지 타 센터에 전환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쿠팡이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무급이라고 통보하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쿠팡의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경고를 하고 있다. 쿠팡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도 유효하다. 9명 노동자의 사망, 휴대폰금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일터괴롭힘 등 인권침해, 쪼개기계약 등 편법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대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공범이다.

 

위험의 방지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쿠팡 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첫째,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 대한 휴업을 선언하고 전 노동자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라.

- 배치전환이나 유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화재 당일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

-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라.

- 물류센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철회하라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로막는 휴대폰 반입 금지 중단하라.

- 일방적 재계약거부 중단하고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라.

 

 

20216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입장문_20210622쿠팡덕평화재_대책위원회의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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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