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21.09.09)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획기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85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

www.labortoday.co.kr

 

[안내]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개최


[사진전 토크행사 개최]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

* 날짜
2021년 10월 22일(금) 19시

* 방식
온라인 중계: 한노보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FJjvYDrVDoiDk_BoiO6Bw

* 이야기 손님
LG케어 가전 방문관리노동자 김정원님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여성학 연구자 김선혜님

[토크행사 소개]
여성노동자들만이 알고있는 화장실 문제, 일터에서 겪는 화장실 문제를 당사자인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연구활동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행사는 <여성, 일터, 화장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사진전의 부대행사로 열립니다. 참여 신청하여 유튜브 중계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화장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겪는 일 아닌가? 그냥 내가 참으면 되던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일할 건 산더미고 쉬는 시간이 없는 이유로,
오늘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 대신 고객 집에 방문하는 걸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화장실 문제,
왜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의 문제를 겪지만 잘 모를까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 토크행사 예약하러 가기 (링크 클릭) 
https://bit.ly/여성노동자화장실토크행사

** 본 사진전은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전시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토크행사' 참여 신청서

[사진전 토크행사 개최]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 * 시간 2021년 10월 22일(금) 19시 * 방식 온라인 중계: 한노보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FJjvYD

docs.google.com

 

[성명서]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10/14)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다짐한 약속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참담한 죽음을 마주한다.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용 외줄에 기대어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맞게 된 안타까운 산재 사망의 소식을. 여수의 특성화고 18살 현장실습생이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는,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단돈 5만 원의 보조 밧줄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근로기준법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12kg 납덩이의 무게에 짓눌려 심연으로 빨려 들어간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권력을 손에 쥐고자 했던 달콤한 약속이 퇴색되는 사이. 안전사회를 향한 진전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만들어냈다. 28년 만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 스스로가 제출했던 안을 거둬들이고 퇴색시키는 당시, ‘김용균’이라는 한 20대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이상 죽지 않겠다’라는 다짐,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사회구성원들과의 합의로 이끌어내 예방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스스로 쟁취해 냈다. 

촛불 정권임을 줄곧 자임하며 불평등을 혁파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전 세계와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지금, 그 불평등은 갖지 못한 이들에게,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잔인하다. 이런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이윤이, 경제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세상, 이를 일상과 삶을 일구는 일터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먼저 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0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진전 안내]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전시기간
2021년 10월 13일(화)~29일(금)

운영시간
평일 (월~금) 10:00~17:00 (매주 3주간 운영)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갤러리 '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서울시청역 인근)

[전시소개]

‘화장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겪는 일 아닌가? 그냥 내가 참으면 되던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일할 건 산더미고 쉬는 시간이 없는 이유로,
오늘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 대신 고객 집에 방문하는 걸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화장실 문제,
왜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의 문제를 겪지만 잘 모를까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같은 일터라고 해도,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중요한 노동환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여성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부터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작업강도 등 으로 인해 방광염부터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과 관련된 건강권 침해 사례는 너무나 ​흔하지만, 언제나 사소하거나 여성 특유의 예민한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화장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여성 차별적인 노동환경과 문화, 인식 속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번 사진전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가능성 역시 일터에 있다는 것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에서 겪고 있는 화장실 문제를 담은 사진을 모아 전시합니다.

* 전시 관람 예약하러 가기 (링크 클릭) 

** 코로나19 관계로 동시간대 15명 이내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https://bit.ly/여성노동자사진전신청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전시 관람 예약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입니다.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전시 관람 예약 신청서입니다. 본 전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기획전시 사업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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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전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기획전시 지원사업을 받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928() 13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입장

 

법령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은 끝내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수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 적용은 끝내 외면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게 되었다.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차례 적발되어 왔던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다. 시행령에 광주 붕괴를 명시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시민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제2, 3의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해도 진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정은 죽음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과 공론의 장을 요구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직접조치 의무 보완, 점검주기 명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반영했다는 시행령 내용의 대부분은 <부분 수용,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전면적인 정부 감독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21조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수정되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이다. 하도급, 위탁 등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에 그쳤고, 수행기간 보장은 건설업과 조선업으로만 한정해서 명시되었다. 시민피해를 양산하는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제한한 별표5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화학물질 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수정하는 부분 확대 수준에 그쳤다. 형식적 운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갈음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개선조치를 구분하여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없고, 위험성 평가 미 실시나 산보위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과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확인이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탐욕을 위해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주창하는 경영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0221월이 되면 이러한 현실이 일순간에 달라질 것인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찻잔속의 태풍이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사업주들이 공언하는 종이호랑이이다. 법 시행이 4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및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전담인력 및 역량강화,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장기간의 단식을 불사했던 산재피해 유가족들과 10만 국민동의 청원, 지지농성, 전국적인 투쟁과 국민의 72%가 찬성했던 법안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1928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_2021_0928_시행령_입장발표.hwp
0.08MB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910() 1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보도자료_2021_0910_규개위_제대로된_시행령제정촉구_기자회견.hwp
0.09MB

 

[자료집] 쿠팡 노동자, 일터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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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고객, 분기매출 5조, 
로켓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쿠팡노동자, 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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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9/9(목) 13-15시
○ 유튜브 생중계

**문자통역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순서>

○ 1부 -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것
😩 "쪄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이젠 금새 겨울이 오겠죠.”- 혁신기업 쿠팡의 냉난방 시설 수준은?
🧐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본다면서 가사노동시간은 왜 묻죠?”- 100만고객 쿠팡의 노동자 건강권은?
🤨 “안전교육이라구요?” -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그 이후
😤 “쿠팡 다녀왔어요!”  - 청년들의 쿠팡노동기

○ 2부 : 우리가 바꿔요!
😠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서명운동
😀 쿠팡을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의 계획

 

자료집과 라이브링크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및 보기 가능합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2732&bid=KPTU_NEW04 

 

[증언대회] 쿠팡노동자, 일터를 말한다.

 

www.kptu.net

 

[기자회견] 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일하자! 힘들 땐 좀 쉬자!’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823() 11:00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과 폭염종합대책 마련하라!

쿠팡은 제대로 된 폭염-혹한대책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위와 추위 그리고 쉴 틈 없는 혹독한 노동에 고통받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쿠팡의 노동관리는 비인간적입니다. 실효있는 냉난방 대책은 안내놓고 더워도 추워도 쉬지 말고 끝없이 물량을 처리하라고 강압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회사에 호소해왔습니다. 올 봄, 쿠팡이 상장을 통해 수조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 돈 중 일부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겠거니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항상 노동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올 6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해 쿠팡의 무책임함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물류센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변명 가득한 보도자료만 배포할 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물류센터에는 여름이면 수백 대의 선풍기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건물 자체가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건물, 상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만든 복층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선풍기에만 의지해 노동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랬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수천대의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며 거짓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작업장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온습도계마저 반입금지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34도가 넘는 펄펄 끓는 철판 위에서 휴게시간도 없이 고통 받으며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인가요? 이런 회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김부겸 총리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입니다.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노동부가 총리를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단 하나의 진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산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용주의 의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이를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비인간적인 노동 관리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회의원들까지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라고 권고를 해도,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도 그만인 권고는 쿠팡에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권고만으로는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전에 노동부는 본연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개시하십시오! 아울러 폭염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수준을 넘어 강제성을 담은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물류센터의 노동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폭염 대비 기본수칙부터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쿠팡 역시 현장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최소한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34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작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류센터에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동자들이 추운 새벽 핫팩 하나에 의지하며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겨울이 오기 전에는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류센터 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정보도 노동자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양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동부가 쿠팡을 제대로 감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쿠팡이 사업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일 요청합니다. 노동부와 쿠팡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1823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20210823_쿠팡폭염대책마련기자회견_보도자료사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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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1.08.19)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 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_2021_0817_제대로된_시행령제정촉구_단식단_기자회견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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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21.08.12)

<사진 노동과세계>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항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은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산재처리가 지연되면 산재노동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특히 산재처리는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만들어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4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항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

www.labortoday.co.kr

 

[안내]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회 - 전문성의 정치: 전문가주의,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입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에서는, <전문가주의를 넘어>의 저자 이영희님을 모시고 전문가주의에 경도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고, 시민들의 참여를 복구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나누고자 합니다.

"전문성의 정치 : 전문가주의, 시민참여, 시민지식"
일시 : 8/25(수) 오후 7시
참여신청 :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자료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1.08.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온라인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210809_중대재해법+시행령+제정+토론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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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우리가 살아갈 집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벽,
그 벽을 만드는 이들이 바로 '알폼 노동자'입니다.

한 층 한 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단단해질수록 이들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https://youtu.be/2jadq3-HJLU

※본 영상은 지난 2020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