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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서]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10/14)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다짐한 약속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참담한 죽음을 마주한다.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용 외줄에 기대어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맞게 된 안타까운 산재 사망의 소식을. 여수의 특성화고 18살 현장실습생이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는,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단돈 5만 원의 보조 밧줄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한 청년.. 더보기
[9월_특집1]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_위험성 평가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재현 운영위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의미와 실태 위험성 평가는 일터에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후적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조치로써 매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고 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험성 평가를 포괄하는 현대적 의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로벤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태동한다. 1970년대 초반 영국 정부 의뢰로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했던 로벤스 위원회는, 위험은 이를 생산하는 조직이 가장 잘 알기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더보기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 더보기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4시~17시30분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212호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대표 발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및 개선 방향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보조발제 :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 나상윤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최정명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 이진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더보기
[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더보기 - 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故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故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 더보기
[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 더보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틀 전,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국회담장 파손 등 우발적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담장이 파손되는 우발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 더보기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더보기
[기자회견 연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민주노총 농성돌입 기자회견(2019.05.20)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더보기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승인 2019.02.28 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김미영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