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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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더 이상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ILO 연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다. 결국 교육 과정으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노동자와 학생 사이의 이중정체성으로 혼란 속에서, 기업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7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직업교육의 의미를 잃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과 도제학교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717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보도자료일학습병행지원법반대_기자회견_190717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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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1부>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문송면/원진 인사말
- 문근면 (고 문송면의 유가족)
-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민중의례

<2부> 추모공연 : 박준 (민중가수)

<3부> 추모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진 : 노동과세계



 이틀 전,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국회담장 파손 등 우발적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담장이 파손되는 우발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삼아,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각종 악법을 동원하여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의 알력 다툼일 수도 있고, 적폐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따른 경찰 당국의 눈치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업무 수행의 최종 책임은 관료들에게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도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와 유착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재용은 이 정부 들어 슬그머니 석방되고, 대통령과 수 차례 독대하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불구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이유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에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지금과 같은 방식,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노동자들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을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격언은 비단 박근혜만이 아닌, 모든 위정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촛불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20일

총 57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48개 인권단체)]
NCCK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 연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민주노총 농성돌입 기자회견(2019.05.20)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9 5 20 ()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월 정부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은 더욱 후퇴하여 반의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시는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산안법에도, 시행령에도 담겨있지 않다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노동부는 오늘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지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에서 전면 작업중지 범위를 현격하게 좁힌 것이다. 내년 1월에서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의 후퇴를 노동부 운영기준을 통해 8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파기하고, 반복적 산재사망의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인 작업중지 명령은 자본의 요구에 떠밀려 앞 당겨 시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보호를 담아라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승인에서조차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건설기계 장비 사고 원청 책임강화 27개 건설장비 전면 적용하라.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 중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항발기 4개만 규정했다.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빠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건설업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하위법령에서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사고가 다발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통신 설치·수리·정비작업도 빠져있다. 원청에 대한 책임강화 곳곳에서 사업주가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확대하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안법이라 홍보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이번 하위법령에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 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적용대상으로 발표했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에서 제외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하위령 이라면, 전면 개정만이 답이다.

 작업중지 명령 졸속해제 삭제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작업중지 해제가 될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작업 중지명령은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협공으로 현행의 지침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신청만 하면, 현장 확인, 노동자 의견청취,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까지 무조건 4일 이내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 연달아 발생한 한화 토탈 대산공장의 독성 유증기 대량 유출 같은 폭발 및 붕괴, 화재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데, 4일 만에 안전조치 확인이 가능한 일인가? 작업중지 범위 축소도 모자라 해제도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는 입법예고안을 강력 규탄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유가족이 앞장서고, 노동 시민사회의 전국적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안전 생색내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김용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법령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 자살>의 감소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하위령 입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하라. 민주노총은 농성투쟁뿐 아니라, 전국의16개 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 면담. 집단 의견서 제출 투쟁,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과 청년 및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을 쟁취 하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하라

 

2019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출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출처: pixabay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들어가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www.peoplepower21.org

 

※ 기사 시리즈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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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산재보험의 시작과 역할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사회보험이다. 1960년 4ㆍ19 혁명이후에 분출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후 박차를 가할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제도였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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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 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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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 최진수
  • 승인 2019.02.28 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안타깝지만 필자도 모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재 승인 여부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지만 그 7일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의견을 받는 기간,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조사하는 기간, 특진을 하는 경우 특진 소요기간, 서류보완에 걸리는 기간, 역학조사 기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년이 다 돼 가도록 산재보상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명색이 산재보상인데 이건 아니다 싶다. 어느 곳을 뚫어야 이렇게 막힌 과정이 조금은 해소될까. 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인력 문제와 질병판정위 사건 배분구조를 지적하고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9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

[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

[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현장증언]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
  • 김미영
  • 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97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안내]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일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2일 (토) 전국동시


서울 / 17시 광화문

경기 / 16시 수원분향소 (수원역)

인천 / 14시 부평역 쉼터공원

세종충남 / 17시 천안 야우리 앞

충북 / 17시 성안길 입구

전남 / 11일(금) 18시30분 (서부)하당 원형로, (동부)순천 국민은행 사거리

광주 / 17시 5.18 민주광장

부산 / 17시 서면태화

제주 / 17시 제주시청

※ 전국일정 지속 취합 중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

추모관 www.nodong.org/kimyonggyun24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

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동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직원들을 몰아세우는 현장교육으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 포항과 광양에서 다섯 건의 노동재해가 또 발생했다.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수차례 무시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른쪽 팔을 잃었고, 정규직 노동자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세계 일류의 철강기업이라 자임하는 포스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자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포스코의 낡은 사고방식이 연이은 산재사고를 만드는 이유고 원인이다.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포스코는 명령에 복종하고 부품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감히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노조경영’의 족쇄를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었을 때, 포스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이 현실로 나타나자 포스코는 제 버릇 버리지 못하고 추석 명절에 인재창조원에 몰래 모여 금속노조 와해를 모의했다. 그 음모의 현장과 전모가 언론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포스코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히 노동자가 회사의 비행을 폭로했다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징계에 넘겼다. 그리고 3명의 동지를 해고하고 2명의 동지를 정직시켰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서만 원청, 하청 모두 합쳐 4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것도 당일 통보하고 당일 공장 밖으로 내쫓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우리는 포스코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만행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법원에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금속노조는 지금껏 사용자의 적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행위를 단 한 번도 지나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사용자의 도발에 대해 그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포스코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다. 현실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고, 노동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금 포스코는 스스로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기업이 고용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은 범죄다.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범죄다. 거울 앞에 선 포스코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계 일류의 대기업인가 사악함과 부도덕함으로 뭉쳐진 추악한 범죄집단인가. 스스로 확인해보라.

금속노조로 뭉친 포스코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위험한 현장을 근본부터 개선하라!

노동조합을 적으로 보는 낡은 경영을 당장 청산하라!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어용노조 알박기 포기하고 민주노조 교섭권을 인정하라!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조와해 시도 사과하라!


2018년 1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경남지부 비앤지스틸지회, 광주전남지부 비앤비성원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 성원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세일철강지회 ․ 알테크노메탈지회 ․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포항지부 동일산업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종합특수강지회)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81219-포스코센터앞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