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 2017.7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권종호 선전위원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재해자의 근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출혈이 발생하고도 남을만하다. 쓰러지기 전 1주간은 주6일 출근, 62시간 18분 근무했고 그 전 4주간은 총 24일, 261시간 27분 근무하여 1주 평균 65시간 21분을 근무했다. 그 전 12주간은 총 778시간 32분 근무하여, 1주 평균 65시간을 근무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못 견디고 자주 바뀌면서 재해자의 업무 강도가 더욱 강해지기도 했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 관련성 질환으로 승인되긴 했지만, 발생 전에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표준형 일반 노동자의 노동 시간

재해자는 일반 제조업 노동자이다. 이러한 제조업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시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노동자 표준형 시간 기준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기본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가능한 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해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그 이상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부의 징계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정 근로 시간이 주52시간에 휴일 근무(8+8) 시간을 더해 주 68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일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1, 2위를 다투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먼저 EU의 권고안을 살펴보자. EU에서 권고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48시간이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며 만약 예외가 적용되어 주 48시간을 넘는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한 근무 시간은 4개월 이내에 보상되어야 한다. 즉, 약간의 노동 시간 증감이 있더라도 4개월의 평가 기간 이내에서 평균 노동 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4개월간 138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 40시간에 연장 근무는 138시간/17주(4개월)=8.12시간/주, 즉 주당 8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4개월간 연장 근무를 포함한 48시간의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이에 더해 연간 연장 근로를 3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4개월 138시간의 연장 근무도 1년 내내 가능하지는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국은 17주의 평가 기간 평균 주 48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6개월 평균 주 48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시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4개월 혹은 6개월간의 규정된 평가 기간 이내에 충분한 휴식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시간 제한 방식을, 앞서 이야기한 재해자의 근무 형태에 적용해 보자. 재해자는 이미 4개월간 최대로 할 수 있는 노동 시간 816시간(= 48시간 * 17주) 중 778시간을 12주 동안 끝내버렸다. 남은 5주간은 38시간만 근무하고 쉬어야 하고, 월급은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게 된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해도 17주 중 3주 이상 강제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적어도 그만큼은 쉬어야 인간다운 삶,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이러한 내용으로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주 52시간 근로가 입법되었지만, 이를 기만하는 행정해석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안 되면 행정해석이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 2017.5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콜라비 운영위원


어느 노동자의 이상한 근무 스케줄

수희씨는 모 지역의 어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수납원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걱정이 많지만, 이상한 근무 스케줄에는 당최 적응이 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은 3교대로 일한다. 아침, 오후, 밤 근무를 초번, 중번, 말번으로 부르는데, 각각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를 한다. 다른 영업소는 ‘초번-중번-말번’ 순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는데, 수희씨네 영업소는 ‘말번-중번-초번’의 순으로 근무하는 게 보통이다.

주 5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수희씨네 영업소는 주 6일 근무라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6시간이다. 스케줄은 조금씩 바뀌지만, 대개 ‘말말중중초초’ 이런 식이다. 말번에서 중번으로 넘어갈 때 아침 6시에 퇴근하면 다음 출근인 오후 2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휴식시간이 8시간뿐이다.

중번에서 초번으로 넘어갈 때도, 오후 10시 퇴근, 오전 6시 출근이라 잠깐 자고 일어나 새벽 4시쯤에는 일어나야 한다. ‘말말중중초초’ 스케줄일 때, 마지막 날 초번 근무가 끝나고 오후 2시에 퇴근해 하루 쉬고 다음 날 말번으로 밤 10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56시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가능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잠이 쏟아지기 일쑤. 퇴근과 출근 사이 시간이 부족해 토막잠을 자느라 쌓인 피로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관련법을 적용해보면

수희씨의 사례에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법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관련법을 살펴보면, 일단 주 6일 근무에 ‘말말중중초초’ 이런 스케줄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의 노동시간은 4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55시간, 16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48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간 근무가 16주 동안 16회 이상이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희씨의 경우, 보통 1주일에 평균 2회의 말번 근무를 하므로 16주 동안 야간근무 횟수는 16회를 훌쩍 넘는다. 이럴 때,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스케줄대로라면 수희씨는 통상 주 5일 근무해야 한다. 야간근무 횟수도 16주의 평가기간 중 최대 36회까지 가능하다.


퇴근과 출근 사이 휴식시간을 따져보자. 수희씨가 말번에서 중번으로, 중번에서 초번으로 넘어갈 때, 퇴근과 출근 사이 시간은 8시간뿐이다. 출퇴근 시 준비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아무리 집이 가까운 곳이라고 가정해봐도 실제로 휴식이 가능한 시간은 6시간을 넘기기 어렵고 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네덜란드 노동시간 법에 따르면, 근무가 새벽 2시 이후 끝나는 경우 최소 14시간의 휴식 시간을, 새벽 2시 전에 끝나면 통상의 주간근무자와 같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네덜란드 법을 적용한다면, 수희씨는 말번 근무인 날은 아침 6시 퇴근 후, 최소 14시간이 지난 저녁 8시 이후에 출근해야 하고, 중번 근무가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 1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정오가 지나 출근해야 한다. 즉, 수희씨의 교대근무가 말번-중번-초번의 순서로 돌아간다면순방향 교대(아침-낮-밤)를 권고하고 있으나,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네덜란드의 관련법이 정해놓은 규정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 퇴근과 출근 사이 토막잠을 자는 일이 없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주간 쌓인 피로를 푸느라 쉬는 날의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 네덜란드의 노동시간법(Working Hours Act) 주요 내용

주휴 : 주 5일 근무시 주당 36시간의 연속 휴식, 주 6일 이상 근무시 14일 평가기간 중 최소 72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32시간씩 나누어 두 번 제공 가능.

주당 노동시간 : 4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55시간, 16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48시간까지 가능. 그러나 1주일 60시간 초과 불가.

일요일 근무 : 1년에 최소 13번의 일요일은 쉬어야 함.

야간 교대근무 : 16주의 평가기간 중 최대 36회까지 가능. 연속 7일 넘지 못함.

야간노동시 근무시간 : 24시간 중 평균 8시간 초과 금지.

야간근무시 주당 노동시간 : 16주동안 야간근무가 16회 미만이면 주당 48시간까지 노동 가능, 16회 이상이면 주당 40시간까지 노동 가능.

휴식 시간 : 근무가 새벽 2시 이후 끝나는 경우 최소 14시간, 새벽 2시 전에 끝나면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 보장. 12시간의 야간근무 후에는 최소 12시간 보장. 3회 이상의 야간근무 후에는 최소 46시간 보장.



* 이 글은 실제 고속도로 요금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본문에 등장하는 노동자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무제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기자회견


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죽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죽어라고 일하다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계속하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사망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이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 직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노동자도 법인 택시는 지난 10년간 20%가까이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다.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적폐가 바로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내세워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더욱이 제정 당시만 해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는 규제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 60%가 넘는 사업체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찰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부르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26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준)


[기사모음]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26185700013&input=1196m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726_0013231379

-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5558&plink=ORI&cooper=NAVER

59조터미널 기자회견 자료0726.hwp


<일터> 통권 161호 / 2017.6



[특집]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오늘

28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30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

3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34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3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을 


8 [동향체크] 국민안전처, 안전관리헌장 제정안 제출,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10 [포커스] 새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정책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할 것

 

12 [알기 쉬운 위험성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14 [현장의 목소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 바로미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노란들판을 찾다

 

22 [연구소리포트]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

- 금속노조 A지회 설문조사 분석결과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지 못 한노동자 이야기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과 핀란드의 야간 교대근무

 

46 [문화읽기] 인간의 조건

 

48 [발칙X건강한 책방] 이 책은 슬픔에 대한 책이 아니다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 노원구 경비노동자의 의로운 죽음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

 

54 [이러쿵저러쿵] 꿈 같았던 한 달간의 휴가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동시간 에세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2017.4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



신경아 노동시간센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의 초과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만일까? 대기업 역시 정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같은 심정일 것이다. 더 부정적인 해석은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초과근로수당의 인상을 노린 노조의 꼼수라는 견해다. 많은 기업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수당 지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자기희생적 타협안까지 발표되었지만, ‘노동시간 단축’ 의제는 늘 그래왔듯이 ‘임금 인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임금 인상 이슈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장은 힘을 잃고 왜소해진다. 이런 현상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먹고 살기도 힘든 임금인데, 더 높이기는커녕 노동시간까지 줄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나, ‘생산성을 높여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에서 노동시간까지 줄이면 기업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위협까지 노동시간은 늘 임금의 종속 변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 주장은 더욱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손학규 후보의 ‘저녁이 있는 삶’이란 구호가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래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후보들 모두 비슷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잠시 살펴보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칼퇴근법’이란 이름으로 야근 금지를 통한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등 돌발노동을 금지하며, 최소 휴식시간과 최대 근로시간, 근로시간 공시제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완전 정착,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와 수퍼우먼방지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간근로시간 1,800시간, 포괄임금제와 고정초과근무제 관행 개선, 최소휴식시간, 휴가 저축제, 교대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육아기 부모의 노동시간을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제한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겠다고 한다. (정책 소개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내용이 충실한 후보부터 제시한 것이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두드러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19대 대선이 치러지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의 긴 노동시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저녁 6시가 되면 칼같이 컴퓨터를 끄고 상사의 카톡 걱정 없이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을까? 포괄임금제라는 두루뭉술한 임금 대신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누릴 수 있을까? ‘수퍼우먼’이란 말이 사라진, ‘워킹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생산성과 노동시간을 등치시키는 후진(後進) 자본주의, 인간의 삶에서 노동 이외에 그 어떤 것의 가치 부여에도 인색한 야만(野蠻)의 시대를 끝내고 말 그대로 ‘휴머니즘’,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의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선뜻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해지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대선후보들이 한결 같이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는 모습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너무 오래 일해 왔고 많이 지쳤다. 청년 취업 빙하기 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몇 년씩 고생한 신입사원들이 정작 입사 후 1년을 못 넘기고 직장을 떠나는 데에는 긴 노동시간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다. 긴 노동시간과 무거운 업무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죽음에 이르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게임 산업 노동자의 자살, 세 아이의 엄마인 여성공무원의 죽음, IT산업 개발자로 폐질환에 걸려 8년여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산재 판결을 받은 양도수씨의 사례는 언제든 우리사회에서 재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돕겠다고 정부가 법까지 만들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으며, 긴 노동시간이야말로 그 핵심이다. ‘당당한 직업인’을 꿈꿨지만, 일과 아이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으로 일할 에너지도 정신적 의지도 잃어가는 지친 모습들이 우리사회 ‘워킹맘’의 얼굴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만큼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어떤 대답들이 있을까? 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녁엔 집밥을 해먹기 위해서? 주말엔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현실을 넘어 우리의 사고(思考)의 한계를 넘어 상상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상상(想像)의 한 가운데, 구심(求心)에 놓인 인간의 성향을 ‘돌봄(care)'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실 ‘돌봄’이나 ‘케어’라는 단어는 우리사회에서 너무 ‘범람’해서 전혀 신선하지 않다. 어떤 노동자를 ‘OO돌보미’라고 부를 때 우리는 쉽게 그(또는 그녀)의 임금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추측한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기본적인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또는 그녀)가 하리라고 짐작한다. ‘케어’라는 말 역시 의료 현장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특수한 숙련(special skill)보다는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에 가깝다. 케어는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 ‘OO케어’라고 해도 그리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기 쉽다.


그러나 여성학적 관점에서 보면, 돌봄이야말로 노동만큼 가치 있는 인간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란 것을 하기 전에, 태아(胎兒)에서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 인간의 삶은 돌봄에서 시작해서 돌봄으로 끝난다. 어쩌면 사회는 이런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돌봄이란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간의 발명품일지도 모른다. 돌봄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트론토(Tronto)는 “돌봄이란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수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며 돌봄의 대상은 “우리의 몸과 자아, 환경 등 삶을 지속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돌봄이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인간 집단이나 시기에 국한된 것이라 아니라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자 활동이다. 또 육체적 활동이자 정신적인 활동이고,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행위는 물론 관심과 배려, 친밀감 등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다.


트론토 등 돌봄연구자들은 우리는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러므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 역시 갖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흔히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라고 할 때 여기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 등 타인에게 의존하며, 노인이 되어 역시 타인의 돌봄을 받는다. 또 성인의 시기에도 아프거나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의식주를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인간은 혼자서만 살 수 없으며,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 대부분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한다.


때문에 돌봄연구자를 포함한 여성학자들은 인간사회의 도덕성 원리로 돌봄의 윤리(the ethic of care)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사회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정의의 윤리(the ethic of justice)였다. 이것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기초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기초한 공적 영역의 도덕성 원리다. 그러나 여성학자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분리된 개인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이 여성학적 인간관이다. 이런 돌봄의 윤리는 분리되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친밀성, 인간관계와 유대, 상호관심, 반응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가치관이다. 


미국의 법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누스바움(Noussbaum)은 돌봄의 윤리를 중심으로 사회의 정의를 다시 구성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돌봄수혜자)이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보는 사람(돌봄제공자)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되지 않는 사회를 가리킨다. 지난 역사 동안 인간의 사회에서는 타인을 돌보고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으려는 욕구가 지닌 보편성을 폄하하고 돌봄을 주변화해 왔다. 돌봄을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따라서 극복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전제하고 사회와 제도를 조직화해 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회가 노동중심적인 것은 아니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인간 활동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부상했고, '임금노동'이나 '경제활동'이 인간의 지위를 평가하는 최우선적인 규준이 되었다. 그리하여 맞게 된 일 중독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과잉 생산 된 상품을 팔기 위해 일생을 바친다. 그리고 과잉 생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아픈 이를 돌보고,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저평가되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되었다. 그뿐이랴?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빼앗겨 왔다. 총체적인 돌봄의 위기, 돌봄의 공백상황이다.


세 아이의 엄마인 여성공무원이 직장에서 쓰러진 후 정부는 뒤늦게 매월 1회 금요일 4시 퇴근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인가? 아니다. 일찍 퇴근하는 만큼 빠지는 근무시간을 다른 날에 덧붙이겠단다. 이것은 좋은 제도인가?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부정적이다. 우리의 일상적 돌봄은 1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일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밥을 지어 먹고, 아이들을 돌보고, 쉬어야 하는 것은 매일 치러야 하는 재생산 노동이다. 한 달에 한번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퇴근이 늦어지면 돌봄은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일하는 부모들은 더 늦어진 퇴근에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귀가시간을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조정인가? 노동시간 단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동시간 에세이]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17.3

노동시간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칼퇴근법,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벌써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조차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당 노동시간에는 주말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셈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분노 자극 패키지가 있었다.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시민들은 "집에 가서 일하라는 거냐?" "탁상공론이다" "그동안 사내 소등제, PC 셧다운제, 수요일 가정의 날. 모두 해봤지만, 결국 바뀌는 건 없었다."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구호는 분노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도 노동시간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그것도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스웨덴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노동을 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간호사들의 병가가 줄어들고,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당장은 실험으로 그치긴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효과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노동시간 관련 논의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유럽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연구가 있다. 첫째는 장시간노동 단축유형이다. 극단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해서 생겨난 유형이다. 산업화가 진전되면, 장시간노동은 기업의 경쟁력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혹은 소비 주체로서의 노동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러 정치적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쟁취를 위한 대사용자 투쟁이 이어졌다. 


이러한 19세기-20세기 초에 벌어졌던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유효하게 남아있다.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서 초과근무를 당연시하거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통해 표준 노동시간을 규정하거나, 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 유효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적 캠페인이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되는 방식이다.


둘째는 진보적 노동시간 단축 유형이다. 자본주의의 생산성 향상과 잉여 가치를 노동자들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요구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활동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일자리 나누기 유형이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꺼낼 때 일자리 창출과 연관하여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유형은 경제불황기에 고용유지, 정리해고 회피 목적으로 주장된다. 우리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넷째는 노동시간 유연화 유형이다.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소위 표준노동시간의 개념을 바꾸는 전략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노동시간과 영업시간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되는, 24시간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주말노동과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 증가를 낳고 있다. 돌봄노동을 위한 목적과 삶의 시간에 대한 재량적 사용이라는 노동자의 목적이 온전히 고려되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효과적 사용이라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증가, 교대제 확대, 노동시간의 양극화 발생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법 개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개별 기업 수준의 이행 과정은 업종이나 기업별 특성, 노동자들의 요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 수준, 교육, 주거 등의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며, 직접적으로 임금 수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생활임금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은 있을 수 없으며, 사회보장 수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노동시간을 늘리는 현상을 막아내기 어렵다.


대선 이후,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꼭 대선후보들만의 몫은 아니다. 대선 시기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논의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일 수 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대선 이후,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라는 기획연재를 준비했다. 이 기획의 첫 번째 주제로, 사회 정책 차원에서 육아를 비롯한 돌봄노동에 대한 노동시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는 저출산 예방대책으로도 논의되고 있다. 육아를 위한 단시간 노동도 이미 많은 논의와 비판이 있었다. 돌봄 노동을 위한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길 것이다. 두 번째 주제로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과로의 기준"을 다룰 예정이다.


이미 과로사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고,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동자 절반이 노동시간 특례제도에 의해 주당 12시간까지만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현재근로기준법의 예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노동자, 운전노동자, 경비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은 52시간, 68시간을 넘어 주 80시간 노동도 불법이 아닌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법 규정에서는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과로의 기준을 고찰하는 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야간노동과 교대근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룰 것이다. 야간노동이 암 발생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병원, 소방, 경찰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야간노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외 영역에서 수많은 야간노동과 교대근무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일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을 예정이다. 


네 번째 글은 과연 노동시간만 줄이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노동시간은 줄였으나, 노동하는 시간 '동안'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단위 노동시간 동안 노동강도가 증가하거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이번 기획에서 다루는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 했던 임금, 교육, 주거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의 연결고리를 다루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관행화되어 있는 야근 구조, 조직 내 권위적인 문화, 심야 공공 교통 서비스 정책, 시간제 임금 구조, 관행적인 기한 압박으로 인한 몰아치기 노동 등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주제들이다.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가 끝나도 이 고민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고민과 과제가 많지만, 당장 먼저 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

<일터> 통권 160호 / 2017.5




[특집] 4.28과 5.28의 의미 30 4.28과 5.28의 의미 

32 산재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34 안전의 사회적 가치 

36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38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이 어떻게 고용세습인가? 


8 [동향체크] 배달 노동자의안전과 건강을 위한 움직임 


10 [포커스]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누구였나?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14 [현장의 목소리]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호두과자 세 개 


22 [특별기고] 19대 각 대선 캠프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묻다. 


27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저는 노동자입니다. 


42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6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48 [문화읽기] 신기루 앞에 선 노동 


50 [발칙X건강한 책방] 고단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52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역량향상, 동기부여,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실체 


54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1,091일만에 세월호 인양되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9호 / 2017.4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놓으라

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 차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46 [문화읽기] 행복을 사세요!


48 [발칙X건강한 책방] 광부들의 삶에 대하여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산재법상 허울뿐인 사업주의 조력 의무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늑장 인양" 후 "졸속 인양"


54 [이러쿵저러쿵] 물고기를 키운다는 것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동시간 에세이]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2017.2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벚꽃 대선이 유력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정치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는데, 주로 장시간 노동의 제약, 노동시간의 실제적인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그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IT 발달로 인한 숨겨진 노동시간의 연속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대선후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리라.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버스광고, 영화광고 등에 열을 올리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에 열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기는 한데, 어쩐지 미덥지 않아 가만히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주 12시간 이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40시간+12시간, 52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요약하면 이렇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조항이 말하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은 7일이 아니라 5일에 해당한다. ‘나머지 2일’ 동안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2일’에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추가로 일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다. 정말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1주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니, 연장근로시간과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이 존재해서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니.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을 7일로 본다는 사족이 달린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법정 노동시간 주 44시간인 시절에 나온 자신의 행정해석을 해괴하게 변형하여 따르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함.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회시: 근기 68207-2855, 2000. 9. 19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44시간제 시절에는 최대노동시간이 64시간(주 44시간 +연장허용시간 12+휴일 8시간)인데, 오히려 주 40시간제에서는 최대노동시간이 68시간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1주는 7일이라는 자신의 이전 행정해석조차 따르지 않는 기형적인 왜곡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버리지 않아 노동현장의 혼란과 국회에서의 쓸데없는 법안발의를 양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열을 올리고 있는 ‘근로시간을 단축합시다.’ 캠페인은 ‘실상 최대 주 68시간 할 수 있는데, 여러 문제 제기도 있으니 이를 최대 52시간을 줄이되, 한시적으로 최대 60시간을 주 허용노동시간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시간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국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기만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법령에서 충분히 주당 최장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굳이 국회의 법안 통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의 입법안이 개혁입법인 것처럼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다. 노사합의가 있으면 2023년 말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이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당장 최장 주 52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한데, 2023년까지 연장하고, 이 시한의 연장마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어떤 점에서 개혁입법이고, 노동시간 단축의 안이란 말인가. 앞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허용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 된다. 지금 논의할 연장시간의 문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된 시간을 어떻게 더 줄일까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국민에게 법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즉, 행정해석은 법이 아니며 부처 내부의 지침일 뿐이다. 국민에게는 효력이나 강제성도 없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법과 판결보다 더 큰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자 측이건 사용자 측이건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근거와 명분이 되고 있고 이것이 노사기준으로 왕왕 통용되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이견이 있을 때 매번 실력행사나 소송을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해석은 서로의 논리를 강화하고, 설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때문에 법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침, 행정해석이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당 최대허용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역시 마찬가지 지경이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노사분쟁이 확대 되고, 일부는 소송을 진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국회는 노동시간에 있어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해야 할 것을 간과하게 되었다. 진정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국회 법안 탓하지 말고, 국민 정서 핑계 대지 말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꾸어 주 최장 허용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해석하면 된다. 


버스광고, 영화광고한다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 하지 말고 개정된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시급히 할 일이다. 대선주자나 여야 정당 역시 이왕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만든다면 ‘주당 허용 노동시간이 52시간이냐 60시간이냐’로 다툴 것이 아니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 자체의 단축, 휴일을 포함한 허용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자체의 단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 2017.1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우리 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 향남지역은 근처에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고, 그곳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 제약단지, 그 밖에 많은 영세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건강해야 할 나이에 건강과 삶이 위태로운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환자 1.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의 여성이다. 두 달 전부터 소화가 전혀 안 되고 뭘 먹어도 속 쓰리다며 병원을 찾았다. 식욕도 없고 두통도 생겼다. 딱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이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전날 먹은 음식이 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통상 6시간이면 연동운동으로 비워졌어야 할 위의 운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꽤 많은 월급에 이끌려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왔다.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꽤 잘나가는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그녀는 가장 바쁜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한다. 25분 내로 식사를 마쳐야 했고, 4시간 연장근무가 밥 먹듯이 잦았다. 암막 커튼도 없는 기숙사 방안은 낮시간에 햇빛이 들이쳐 더욱더 잘 수 없다. 석 달 만에 5kg이 줄었다.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헬스클럽을 끊어놓고도 거의 다니지 못했다. 외동딸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못 잔다고 한다. 얼마 전 같은 부서의 정규직 아주머니가 오셔서, 동료가 효험을 봤다는 멜라토닌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셨다. 잠을 잘 수만 있다면 약값 10여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겐 중대한 건강과 삶의 문제다.

 

환자 2.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 온 자본주의 공화국 한국, 밤낮없는 그의 미래는?

이북 말을 쓰는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두 달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며 진료실에 들어왔다. 위내시경을 해봤지만 역시나 젊은 사람답게 별것 없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인 그는 작년에 남한으로 왔다. 돈벌이의 선택지가 많지 않아, 밤 근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 평택의 작은 철강회사에 입사했다. 주야 맞교대로 일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탈이 났고, 밤 근무에 적응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암막 커튼을 쳐도 밤 근무 때는 2시간 밖에 못 잔다 한다. 주간근무 때도 피곤하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 안쓰러웠지만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치료 말고 더 할 것은 별로 없었다.

몇 달 후, 그가 다시 찾아왔다. 그동안 속이 편해서 오지 않은 게 아니었다. 제때 병원 오기가 힘들어 약국 약만 먹으며 지냈고, 여전히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젊어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직장을 비롯한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한다. 친구도 시간이 안 맞아 만나기 힘들어 외롭다고 한다. 수면을 도와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것 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 온 밤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환자 3.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당뇨가 있는 40대 남자가 병원을 찾았다. 식후 혈당은 300이 넘었고, 지난 3개월의 혈당 조절을 판단할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도 그동안 조절이 전혀 안 되었던 것으로 나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나이 들어 당뇨 합병증으로 온갖 고생은 다 한다고, 운동 같은 혈당조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리생산 설비의 프로그램업무를 하는 그는 아침 8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한다. 나는 운동은커녕, 쉬기에도 벅찬 그의 노동시간에 안타까움을 내보였다. 그러자 그는 6시에 퇴근하는 매주 수요일엔 시간을 낼 수 있다며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기는 싫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장시간 일을 시켜도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하는 날로 두는 사업장이 많긴 한 것 같다.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제가 강제하는 현실을 보면, 정시 퇴근제를 주 2회로 늘리자는 사회적 캠페인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2년 대선 당시 화제가 됐던 어느 후보의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이 지금도 그가 등장할 때면 아이콘처럼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노동시간, 심야노동 문제는 그 자체로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것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행해져야 하고, 정시 퇴근제, 노동시간 상한제, 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제한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

 

 

[노동시간 에세이]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2016.11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4일제가 미디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4일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의 벽을 허물어 일자리 창출, -가정 균형, 출산율 제고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시기적으로 수상쩍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도와 현실 간 격차가 한국사회의 극심한 시간 불평등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 미디어상의 주4일제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 일종의 판타지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만능주의식 제도 도입만으로는 시간권리의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길은 장시간 노동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비정상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장면1: “그래도 우리는 평균이에요!” 한 부품업체의 지회장과 인터뷰 때 들었던 답변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월 초과노동시간만 60시간을 넘는데 이는 수요일 빼고 매일 2시간 잔업에 매주 특근을 포 함한 수치다. 평균이란 표현 속에는 장시간 노동이 감내할만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물론 그것이 문제라는 점을 잘알고 있지만 어디인들 안 그렇겠어!”라는 자조가 장시간 노동을 문제 제기의 대상이 아니라 견딜만한 것으로 용인하게 한다.

 

장면2: “그래도 이게 어디야!”라는 아쉬움 속 만족감, “숨 좀 쉴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 심지어 이제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다는 행복감까지 뜻밖의 답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한 공사와의 인터뷰 시 직원들이 내놓은 답변이다. 만족감과 안도감, 감사함과 자긍심 또는 성취감이나 우월감도 엿볼 수 있던 인터뷰였다. 직원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한 것은 리프레시 휴가제, 연차휴가 일부의 앞뒤로 주말을 더 해 10일 가량을 연속해서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휴가의 연속 사용을 감사와 자긍심으로 언어화하는 것은 우리의 무효화된권리 상태를 반증하는 양상이라고 본다.

 

특정한 양상이 반복되면 하나의 패턴이 생겨나고 나아가 그것은 자연스러운 질서로 구축된다는 앙리 르페브르의 표현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임에도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의 상식으로 여겨지고 일종의 자연 상태를 구축하게 마련이다. 장면1과 장면2는 비상식적인 장시간 노동이 자연화된 사회의 일면들이다. 또한,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상당히 큼에도 그 격차 자체가 일상이 된 사회, 비당연함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의 일상 풍경일 것이다.

 

사회 구조와 감정 구조는 긴밀하게 연동된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은 그 사회의 감정 상태를 드러낼 것이다. “다 그래, 당연한 거 아냐!”, “다들 그러는데 어쩌겠어!”라는 냉소 섞인 탄식,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라는 비관적인 태도 또는 유별나게 왜 그래!”라는 핀잔을 듣지 않는 수준에서 장시간 노동을 회피하는 전략, 역설적으로 자유시간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일터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시간의 권리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의 웃픈 감정 상태들 아닐까 싶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 시간의 가능성과 희망을 최대화하는 방향의 삶을 선택하고 실천하려는 표현들보다는 바람과 기대를 스스로 낮춤으로써 차라리 제약의 테두리(장시간 노동 체제)적응하는 게 낫다는 순응주의적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게 평균이에요라는 표현은 장시간 노동의 박탈 효과가 얼마나 고약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저인지 상태 또는 자유 시간이 박탈됐다는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박탈 효과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은 자유 시간의 폭을 현저히 축소시켜 골병과 과로사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계와의 교류 가능성과 상상의 가능성을 떨어트려 다르게존재할 가능성을 박탈한다.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을 챙기는 일련의 방식들이 유독 상품 집약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시간 박탈감을 최대한 보상받으려는 몸부림 또는 박탈을 최소화하려는 회피 전략의 결과들이다.

 

낡은 질서에 덧대진 새로운 테크닉들

시대나 사회마다 상식의 범주들이 있다. 상식의 범주들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생산된다. 이를테면 발전국가 시기의 인간형인 근면 주체는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잘살아 보세와 같은 구호, 공장 새마을운동의 깃발, 근면 정신 교육, 모범 근로자 상, 사회정화프레임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런 근면 주체는 희생(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도 내달릴 수 있도록 동원된 주체 상이었다. 그런데 상식의 범주는 시대나 사회의 변동에 따라 마찬가지로 변화한다.

 

그렇지만 장시간 노동이라는 낡은 사물의 질서, 낡은 존재의 질서, 낡은 사회의 질서가 해체되지 않은 채 비정상 상태는 더욱 고착되고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과거 발전주의의 유물만은 아니다. 새로운 신자유주의 장치들은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또는 자기 통치의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정상성을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과로사는 발전주의적 폭력과 신자유주의적 폭력이 중첩된 필연적 산물이다.

 

지난 한 해 직장인의 공감을 얻은 신조어 1위인 메신저 감옥이라는 표현처럼, 스마트폰 이후 사람들은 퇴근하더라도 일상이 일의 요소에 의해 간섭받을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고 있다. 레이그 램버트는 이를 정보 시대의 그림자 노동이라 일컫는다. 일상에의 업무 간섭정도가 높아진 만큼 스트레스가 증가했음은 물론 개인의 자유 시간이나 여가가 더욱 단절적이고 파편화되리라 예측 할 수 있다. 이는 길이의 관점을 넘어 배치의 관점에서 시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지점이자 기술의 자본주의적(신자유주의적) 사용을 공동선의 관점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지점이다.

 

한편, 성과 장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개발에 더욱 신경쓰고, 자기평가에 엄격하고, 자기책임을 다하도록 내몰고 있다. 일명 자기계발하는 주체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간형이다. 자기계발하는 주체는 규율화된 근면 주체처럼 일터를 벗어난다고 해서 성과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진 않는다. 일터 밖 일상에서도 자기분석-자기개발-자기평가-자기책임을 더욱 경쟁적으로 알아서 수행해야 할 운명에 놓여있는 존재다. 자기계발이란 이름의 주술은 한 톨의 자유시간까지도 경쟁력을 드높이는 연료로 태워져야함을 주문한다. 우리는 신기술의 파괴적 효과와 모든 문제를 개인 내부의 문제로 환원하는 자기 통치 장치들의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태클 없이 일터와 일상에 파고들어 장시간 노동을 재생산하는 지점을 가시화하고 그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 상태에서 다른 삶을 발명한다는 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개인의 해법은 다양하다. 누구는 시간 관리를 더욱 효율화하는 방식을, 누구는 시간 절약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누구는 가사·육아·간병 등을 외주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지만 이 모두는 상품 서비스에의 의존성을 높일 뿐이다. 시간 권리의 촉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상품 서비스에 기댄개별적 해법들은 소비자본주의의 자장에서 맴돌게 할 뿐 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정상의 테두리를 문제 삼지 못한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시간 권리를 지향하는 언어들이 어느 사회, 어느 시기보다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상품소비에 기댄 개별화된 방식이나 제도 만능주의식 제도 도입은 비정상성의 덩어리를 해체하는 데 한계가 자명하다. 물론 비정상성을 떠받치는 얽힌 고리들을 끊어내는 게 만만치만은 않다. 비정상성은 초자연적 힘으로 저절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 할리우드식 영웅이 나타나 악의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비정상의 해체가 내재한 필연도 아니다. 비정상성의 얽힌 고리들의 배치를 하나씩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는 1) 앞서 언급했던 신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와 경쟁적 성과 장치의 반인권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뿌리 깊게 베어 일상 속 알게 모르게 관통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 규범들은 일상의 언어, 관계의 방식, 성공의 재현, 문화적 형태로 유통·소비되면서 삶의 폭, 삶의 방식, 상상의 가능성을 옥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규범, 기존 판단 기준, 기존 인식 틀의 당연함을 낯설게 하고 비틀 필요가 있다. 3) 다른 상상/기획을 희석하고 포위해 버리는 담론들은 형태를 달리하면서 반복 출몰해 장시간 노동을 자연화한다. 이에 대항하는 언어를 발명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자본주의 노예제살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살인같은 공격 화법을 동원해 사회 구조적인 자유 시간의 박탈을 폭력으로 간주해 그 폭력 양상을 드러내는 작업에 서부터 게으를 권리저녁 있는 삶같이 다른 삶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유용할 것이다. 4) 장시간 노동을 존속시키고 있는 큰기둥인 임금 체계의 부적절함을 개혁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소득 구조를 요구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5) 이와 함께 제도 차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대놓고조장하는 고질적인 제도들을 제거하고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는 작업도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정상성을 방기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뿐더러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과로사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상식으로 굳어진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아마도 혹자의 말처럼 이교도가 되어야 할 각오” 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다른 기획, 다른 욕망, 다른 실천, 다른 삶을 발명한다는 것은 아마도밟아 본 적 없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려는 파라오 체제의 히브리인들이 품은 열망만큼이나 두려움을 수반하고 믿음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처럼 현재의 비정상 상태를 상대화하는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꿈틀대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새로운 가능성의 조건일 수 있다. 일종의 자기에 대한 자유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비정상성의 당연함을 비 당연시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도록 연결할 차례다.

 

제도 차원의 시간 단축이 시간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간 단축은 자유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 중 하나다. 단순히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쉼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윌터 브루그만의 표현을 빌자면, 쉼은 그 자체로 자유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신자유주의적 장시간 노동체제에 맞선 저항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쉼을 향한 감각과 역량을 자극·교육해야 한다. ‘개미와 베짱이류의 근면 이데올로기만을 반복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상/욕망/경험/실천/존재할 가능성을 발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에세이]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2016.10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송한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1. 일과 개인적 삶의 갈등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역할’을 갖는 것이다. ‘역할’은 어떤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며,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자녀이면서 학생이기도 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남편 또는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책임진다. 친구의 역할도 소중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역할도 갖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은 성장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지만, 때로는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인 일과 개인적인 삶, 또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직장에서의 역할 때문에, 가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떤 상황을 떠올렸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직장에서 상사의 부탁으로 어떤 일을 오늘 내로 완결지어야 했다. 이 일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결국 정시 퇴근을 포기하고 회사에 남았다.
B씨는 회사를 옮기기 전까지 퇴근 후 정기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했다. 새 직장은 이전 직장보다 급여는 더 높았다. 그러나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결국, 불규칙한 연장근무로 퇴근 이후의 시간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C씨는 자동차 공장의 조립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한다. 최근에 공정이 변경되어 어깨 부담이 가중되면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퇴근 후 통증 때문에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병원에 가야 했다.
D씨는 올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가족이 함께 이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D씨는 회사 근처의 원룸을 구해 혼자 생활하고 있다. 그는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퇴근 후의 시간은 주로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보내고 있다.

어떤 경우는 A씨처럼 역할의 갈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역할로 인해 개인적 삶은 지속적으로 또는 크게 방해받을 수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가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직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상황을 떠올렸나? 예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E씨는 맞벌이 부부의 직장맘이다. 남편보다 출근이 늦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일을 맡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부탁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늦게 출근하게 되었다.
F씨는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수십만 원의 입시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지만 F씨는 그럴 형편이 못되었다. 그래서 업무시간 중 입시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웹서핑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G씨는 임신 8개월 직장맘이다. 원래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임신 이후 야간근무는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배가 무거워지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을 하기 어려워졌고, 동료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도 F씨처럼 역할의 갈등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직장의 역할이 방해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역할의 갈등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크게 느낄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2. 개인적인 삶의 가치
‘일이 중요한가? 개인적인 삶이 중요한가?’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는가? 개인적인 삶의 가치는 일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일은 직장 공동체가 공동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황우석 박사가 말해서 유명해진 ‘월화수목금금금’에 대해 생각해보자. 줄기세포 연구로 불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연구 성과를 앞당기는 것과 주말의 개인적 삶 중에, 전자가 선택되었고 후자는 희생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책임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기도 한다. 왜냐면 일의 가치는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은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의 전부는 아니다. 누구나 일 이외의 개인적 삶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 삶 중에서 상당한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쇼핑한다. 자녀가 어떤 학원에 갈지 결정하거나, 다음 주 부모님 생신 때 무엇을 할지 이야기한다.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 미래의 사회구성원을 교육하고, 성장시키고, 돌본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다음 날 다시 일하기 위한 휴식과 수면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의 갈등과 어려움을 나누고 상호지지해주는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은 한 사회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너무나 일상적이고 소소한 개인적인 삶은 마치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이러한 평화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을 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3.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에 찾아온 변화
개인적 삶의 가치가 하찮게 여겨지고 일의 가치만 중요하게 여겨서, 삶 대부분을 일로 보내는 현상을 흔히 일 중독(workaholism)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 중독의 경향이 사회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사회다. 이 경향은 전체주의, 장시간 노동,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토대 위에서 강화됐다.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하는 것이 개인을 위하는 것이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장시간 노동은 주변국의 자본(capital)이 최대의 이윤을 얻는 방법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고정된 성 역할에 근거하여 남성이 생계부양자로 가계수입을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에서 재생산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이는 남성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알리바이를 제공해주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전체주의는 민주화를 통해,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통해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을까?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보자. 국내의 모 완성차 제조사는 주야교대근무제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했고, 모기업의 변화에 맞추어 하청회사들도 비슷하게 교대제를 전환하여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변화의 핵심은 심야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노사 간의 협상이 있었고,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었다. 사업주는 생산성의 하락을 우려했으며. 조합원들은 노동강도의 강화나 임금삭감에 대해 우려했다. 결국, 이 제도는 합의를 이루어 시행되었다.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여가의 증가와 수면 문제의 개선이었다. 여가의 증가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의미했다. 제도 시행 전후를 분석한 연구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직장의 역할로 인한 가정 역할의 방해’가 크게 완화되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이혼율이 증가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토대가 달라지면 큰 변화가 생기지만,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4.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임신순번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여성이 다수인 종합병원의 간호사 중 여러명이 같은 시기에 출산휴가를 가면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이는 모든 종합병원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 중간관리자들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적 가치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병원만의 일일까? 많은 여성이 회사를 선택하는 대신 결혼 또는 출산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포기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다. 상황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초과노동 임금할증제도로 인해, 주 40시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장시간노동이나 야간노동을 선택한다. 그래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시도하면,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하락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장시간 노동은 ‘일을 위해 개인적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삶’이라는 사실을 전제에 놓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며, 임금, 노동시간, 노동 건강, 복지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의제를 생각할 때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직장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삶을 위해 직장과 사회가 더 많은 기여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래서 우리는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는 지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가 어려워 보이는가? 이미 현대사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재생산영역의 지원을 공적 의무로 이양하고 있다. 더 많은 공적 육아, 공적 교육, 공적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해체되면서 남성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벌써 여성 육아 휴직자의 10%에 근접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그려보자. 직장에서 무재해나 안전제일과 같은 표어처럼 이제는 ‘가정 친화적 직장’이라는 의제 하에 정시퇴근, 모성보호, 가정지원이라는 표어를 확산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그 변화를 앞당기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의식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원(resource)도 필요하다. 과거의 관념은 관성처럼 남아 있어, 직장인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여전히 있기 마련이다.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음에도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워서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교육이나 부모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 교육이 모든 직장인에게 일반화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9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울 집값이 비싸다고 익히 들어오긴 했지만, 20년 넘게 서울에 살았어도 잘 몰랐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쪽방에 사는 노인들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와 닿지 않았나 보다. 


그러다 올해 초, 살 집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제야 집값이 '비인간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체감'했다. 은행의 도움(?)으로 비싼 전세금을 치르고 서울 모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 거리를 다니며 아파트 건물이 눈에 띌 때마다 '저 수많은 집들도 많이 비싸겠지?',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들 나처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까' 따위의 생각이 절로 들었다.(참고로 필자는 현실 경제에 밝은 편이 아니다.)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니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상황은 계산에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다. 또 대출금을 갚는 동안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일하게 된 직장에서는 운 좋게도 하고 싶던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일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꽤 있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주말 이틀과 공휴일에 쉴 수 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나 칼 퇴근을 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다. 

같은 업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직장이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남편과 이야기 나누고,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두 달 전부터는 우쿨렐레를 연습하고 있다. 다가오는 주말에 전시회 구경을 갈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한다. 일-가정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몸소 느끼고 있달까. 

앞으로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균형이 유지되는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아이가 없는 부부라서 이런 여유가 가능한 것이겠지만 육아는 또 다른 문제이니 차치해둔다.)

이런 기분 좋게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을 유보하고 가능한 좀 더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따금씩 드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으로 옮겨서 일한다면 지금처럼 여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대출금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빨리 집을 사거나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늘상 이런 고민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전문직(전문의) 종사자이다. 같은 업계의 다른 곳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긴 해도 대다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구구절절 늘어놓은 고민은, (적어도 내게는) 결국 어떠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문직 종사자인 나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상황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면, 더 많은 임금 대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적절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이롭다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다(주휴수당 포함). 이는 1인가구 월 가계지출 160여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기준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임금환경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한들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적 여유와 일-가정 균형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더욱 긴 노동시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수준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획기적인 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노동자들에게만 가능한 반쪽짜리 구호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해도, 주거비 문제와 의료, 노후 문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복지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터> 통권 152호 / 2016.9




- 차례 - 

[특집]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26 현장실습 인포그래픽 
28 특성화고 현장실습문제 배경과 과제 
32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34 현장실습생 인터뷰 글 기고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최악의 산재기업 한국타이어를 고발합니다 

8 [포커스] 정부는 왜 산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5) 

12 [현장의 목소리] 저는 일터 괴롭힘을 당하는 보육교사입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인천공항엔 유령이 있다?

20 [연구소 리포트]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조사 보고 결과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밤을 잊은 그대에게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메뉴얼 전국간담회 (2)

42 [시간의 재발견]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44 [문화읽기] 죽는 날까지 놀고 싶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엄마들의 삶 

48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노동부의 지침, 가이드북을 통한 노동통제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

52 [이러쿵저러쿵] 사춘기 불변의 법칙

54 [입장] 토다이를 고소한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 5.실 노동시간을 줄여라 /2016.8

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5)


이혜은 노동시간센터장



한국은 명실상부한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2015년 OECD 통계에서는 OECD에 새로 가입한 코스타리카와 기존의 장시간 노동시간 국가 1위인 멕시코 덕분에 한국은 3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간 2113시간이나 일하고 있어 2014년 기준 1770시간인 OECD 평균에 비해 한참이나 길다. 


3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이 줄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하여 1주간의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마치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행정해석 덕택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하게 되고 이 관행이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왔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단계적 시행'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 아니라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한다. 그동안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민망한 해석에 기대어 장시간 근로를 강행 시키던 것을 이젠 법으로 명시하여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제한

역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고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과 관련되어 최고의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엽,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시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


이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약 4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가를 보여줘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례 대상과 제외 업종을 정리하였다.


특례 유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밖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특례 제외 업종
1. 보관 및 창고업
2. 자동차 부품 판매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교육서비스업
10. 연구개발업
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광고업
13. 숙박업
14. 음식점 및 주점업
15.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6. 미용, 옥탕 및 유사서비스업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운송업을 특례업종으로 유지한 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특례업종의 제한이 몇 년 전부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하니 더욱 한심하다. 운송업까지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법 발의보다는 제대로 된 국정감시 

현재에도 노동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포괄임금제의 금지 및 사용자에게 근로자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 기록의무 부여하도록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의원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외 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공휴일과 공직선거일의 유급휴일화, 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제도의 확대 등을 발의하였다. 워낙에 의원발의가 난무하고 통과율은 저조한 씁쓸한 상황에서 이런 의원발의들이 반갑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간 문제와 얽혀있는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를 같이 꿰뚫어보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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