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전]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채 사라지는 노동자들 더보기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 더보기 [알림] 2013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작년에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지침 개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에 대한 권리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재외동포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차별과 인권, 노동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권리 실현, 주체 형성 등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