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5월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일터5월호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정부 발의안 및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논의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제외되어 수십 년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가사노동자들의 일을 중개하는 기관들에서 특히 법안 통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번째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노동력의 중개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의 공식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두번째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직업안정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력 중개 시장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과 연관되어 더 우려를 낳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후자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방식이 각 법안이 내세우고 있는 목적인 노동자 보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증절차 도입의 효과는 불분명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되는 제정의 취지 및 목적 사항은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의 필요와 고용·노동환경·처우 등의 개선을 통한 노동권 보호로 축약해 볼 수 있다. 가사노동자 고용이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되는 비공식 영역에 존재하기에 이를 공식화하여 서비스 공급체계 및 질을 개선하고 노동권 보장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사노동을 비공식에서 공식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노동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중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 공식화는 제공기관의 인증, 그리고 제공기관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노동자성)을 공인하는 것을 그 요소로 한다. 즉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관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보증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이라는 양면을 충족해 수요와 공급의 각 측면을 확대함을 통해 가사 노동 시장을 확장하려는 방안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 절차를 통한 시장 정비와 확장이라는 효과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세 법안은 모두 가사노동자의 대다수가 중개업체 등을 통해 구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자의 구직 경로는 다양하다. 중개업체를 통한 구직이 오히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는데, 이남신 외(2010)에서는 사회단체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관리사 협회 등을 통한 구직이 36%로 나타났고, 박지순 외(2015)에서는 중개업체의 이용이 불과 3.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에 플랫폼을 통한 공급 혹은 매칭을 고려하면 가사노동자의 취업 경로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조현경 외(2019)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30% 가량의 서비스 거래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법안의 의도와 같이 인증된 제공기관을 통한 공급체계의 안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인증 기관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할텐데, 이의 효과성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식과 비공식, 노동시장의 양분화 우려

오히려 공식 노동 시장의 확대나 정비가 아니라 시장의 양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양분은 인증된 기관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인증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기준법상의 가사근로자를 구분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가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그대로 둠으로써 두 노동자 군 사이의 법 적용에서의 차별을 만든다.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노동자성을 부여하면서 일부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적용하는 구조에서 인증이라는 요건이 법 적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여전히 비공식 영역에 노동자들을 남기고, 남겨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방치해 버린다.

게다가 노동의 특성상 제공기관을 통한 노동에 근로계약이라는 공식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사노동 중개는 일회성을 띤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시 파견, 호출노동화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일용직 고용이 배제되지도 않기에 인증을 받은 중개업체가 모든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할 것이라는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용직 고용은 법안의 취지와 분명 상충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 법안 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의 하나로 가정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예로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해 장기요양제도에서는 기관 직접고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노동은 끊임없이 특수고용, 파견 등의 형태로 이탈한다. 해당 시장이 다른 불안정 고용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열려있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한 탓이다.

노무중개 플랫폼의 확대에 따른 한계

플랫폼 확대를 고려하면, 해당 법안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인증기관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 역시 인력공급의 구조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당 법안의 제정이 미치게 될 효과를 가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안은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고 그로써 노무중개이라는 새로운 노동력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한다. 직업안정법상 파견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플랫폼을 통한 노무중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자리에 노동자를 안착시키지도 않는다. 파견과 유사하게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노무중개로 개념화하여 또 다른 노동력 거래 시장을 열고 그 노동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기업에 대한 신고와 같은 관리 구조의 마련은 노동관계 자체를 은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가사노동자법이 의도하는 노동시장의 공식화 과정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중개기관의 공식화라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법의 범위 밖에 놓이는 더 많은 노동자를 권리의 보유 주체 목록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조차 덮어 버린다. 인증 여부에 따라 노동관계는 공식과 비공식의 영역으로 양분되고, 비공식의 영역, 사적 영역으로 남겨지는 일자리에서는 여전히 알선, 중개, 파견 등의 불안정한 고용이 노동관계를 은폐한 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노동관계법 적용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제대로 된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가사 노동 시장을 공식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통해 노동관계 자체를 공식화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 노동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의 가사노동자 적용 배제에 대한 제11조 제1항 단서 조항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사노동자의 노동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유연한 적용은 그다음에 뒤따르면 될 문제이다.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글 앞머리에 언급한 바 있다. 별도 법안의 제정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권의 확장이 아닌 갈라치기 방식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와 아닌 자, 노동자와 아닌 자 사이에 노동자와 유사한 자 등을 계속해 구분짓는 방식으로 인해 노동권은 일부의 권리인 양 여겨지게 되고 보편적인 권리로 나아가는 길은 계속해 가로막힌다.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확장을 통해 권리의 보편화로 나아가려 하지만 노동권의 반대 편에 사용자의 의무를 두고 그 의무의 경중을 고심하는 정부는 늘 보편이 아닌 예외를 만들고 그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짜맞춘다.

정부의 본의는 노동자성의 부여 혹은 노동권의 보장이 아니라 새롭게 시장화되는 영역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필요와 함께 더 자유롭게 유연한 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는 것에 있다. 노동권의 보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노동법의 영역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관계를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는 시도는 약하고 정부 주도의 시장 규율을 위한 제도 추진의 힘은 강한 것이 현실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 혹은 공식화를 통한 시장 형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노동권 보호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흐름이 계속해 이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정부의 의도에 편승하면서 노동권 보장 조항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원리에 따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보편적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한번 더 고심해야 할 때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모전] 유니폼 - 홍정은(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유니폼

홍정은

 

추운 바람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여있는 하굣길. 담요로 치마 위를 덮어 추위를 피하는 여학생, 삼삼오오 모여 피시방을 가자며 소리를 지르는 남학생, 그런 학생들을 횡단보도 앞에서 통제하는 경비 아저씨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 자신들의 딸, 아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 예인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다. 친구들과 모여 하교 하는 것도, 친구들과 피시방을 가는 것도,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것도. 예인은 하지 못하니까. 예인은 학교가 끝나면 유일하게 가족으로 남은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하니까. 그리고 돈을 벌러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향해야 했으니까.

 

예인 학생, 종일반이 끝나서 유인이는 돌봄 교실에 가 있어요 유인이 선생님

 

유인의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왔다. 예인은 그 문자를 보자 급하게 유인의 유치원 쪽으로 발걸음을 빨리했다. 머릿속에서 부러움은 지우고 현실을 생각하며 볼을 무섭게 스치는 차가운 바람을 뚫고 걸어간다. -! 문자가 하나 왔다. 예인은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문자를 본다. 문자를 본 예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하늘도 그런 예인이 마음을 아는 걸까 어두운 하늘 위로 눈이 퐁퐁 내리기 시작한다.

 

예인아, 너 일찍 와서 일 좀 도와라. - 사장님

 

예인은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은 상관도 안 쓴다는 듯 얼굴을 더욱 찡그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사장에게 알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눈 때문에 물기 어린 핸드폰을 소매로 대충 닦고 교복 재킷 속 주머니에 깊게 넣는다. 발걸음을 돌린다. 교실에 혼자 남을 유은을 생각하며 걷던 발걸음을 자신을 기다리며 화를 낼 사장 수희에게로 향한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차가운 바람은 예인의 볼을 파고든다. 하얀 눈이 예인의 머리에 녹는다. 예인은 그런 차가운 바람과 눈에 고개를 목도리 속으로 파묻으며 걸음을 빨리할 뿐이다. 얼마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을까, 목도리를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목도리 속으로 파묻은 볼은 빨개졌고 머리에 닿자마자 녹는 눈에 머리는 꽤 축축해졌다. 그리고 여전히 예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어느새 편의점 앞이다. 예인은 일그러져 있는 자신의 표정을 그제야 인지했는지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이며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다.

 

띠링~

 

- 어서 오세요! CS17입니다~!

 

사장 수희는 예인이 들어오는 종소리를 듣자 손님인 줄 알고 미소를 활짝 피우며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예인인 것을 확인하고 활짝 피웠던 미소를 지운다.

 

- 아 예인아 좀 빨리빨리 좀 다녀라! 나 약속 있는데 늦었잖아!

- 저 아직 근무시간 아닌데요…….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 - 모르겠고 나 간다~ 물건 들어오면 잘 정리하고 알았지?

 

사장 수희가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예인의 품으로 던지며 가방을 들고 편의점을 나선다. 예인은 그런 수희가 떠밀 듯 던지고 간 유니폼을 잡고 카운터로 들어간다. 카운터로 들어간 예인의 얼굴은 아까 애써 입꼬리를 올리던 노력이 무색할 만큼 다시 일그러져 있었다. 이번엔 얼굴을 애써 다시 풀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숨만 쉴 뿐이었다. 예인은 한숨을 쉬며 학교 마크가 그려져 있는 교복 자켓을 벗고 편의점 마크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었다.

 

유니폼을 입은 예인은 편의점을 둘러본다. 아무 소리 없이 매대를 환하게 비추는 형광등 불빛만 있는 편의점은 예인의 얼굴처럼 적적하다. 예인은 그런 적적함이 싫은지 노래를 틀어 편의점의 적적한 분위기를 없애본다. 그리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첫 일은 시재 점검하는 것이다. 예인은 포스기를 열며 자신의 첫 시재 점검, 부모님 허락확인은커녕 근로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알바 첫날을 회상해본다.

첫날 오자마자 인상을 잔뜩 쓰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8천 원 밖에 못 준다고 뻔뻔하게 말하던 사장 수희, 매대를 밝게 비추던 형광등, 편의점 문에 달린 종을 딸랑이며 들어오는 손님들, 예인은 어수선한 그 속에서 복잡하기만 한 포스기 다루는 법을 배웠다. 예인은 자신이 첫날 어리숙하고 서툴렀지만 잘 해냈다며 안심을 했다. 하지만 안심을 하기 무색하게 문제가 생겼다. 예인 타임 정산에서 8천 원이 비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수희는 바로 예인에게 잘못을 따졌고 예인이 그 8천 원을 물어내기로 하였다. 그래서 최저시급조차 못 받는 예인은, 한 시간에 8천 원만 받는 예인은, 알바 첫날 월급에서 8천 원이 까였다. 그렇게 알바 첫날 끙끙대며 어수선한 편의점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은 없었던 일이 된 격이었다. 그 이후에도 정산이 잘 안 맞는 날들이 종종 있었다. 역시나 그럴 때마다 사장 수희는 예인의 월급에서 빈 돈을 깠다.

나중에 예인이 알게 된 사실로는 정산 속 돈이 비었다는 사실을 수희에게 알린 것도 백명이었으며, 정산 속 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백명이었다는 것이었다. 예인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백명에게 따지지도, 사장인 수희에게 일러바치지도 않았다. 그냥 집에 있는 동생을 생각하며, 자신의 통장에 줄어드는 잔고를 생각하며, 침묵하고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일할 뿐이었다.

 

-! 문자가 오는 알람 소리에 옛날 회상을 하던 예인이 번쩍 정신을 차린다.

 

언니야 오늘 늦게 오는 거야?ㅠㅠ 돌봄교실 선생님

 

예인의 동생이었다. 동생의 문자를 본 예인은 고개를 떨군다. 아까 바로 데리러 간다는 게 수희의 부름에 얘기조차 못 하고 혼자 교실에 머물게 한 게 미안한 모양이다. 입술을 뜯으며 예인은 그냥 늦는다고 문자를 할까 생각하다, 혼자 있을 동생과 늦게까지 자신의 동생을 돌봐줄 선생님께 미안해 전화를 걸어본다.

 

- 여보세요?

- 네 선생님 저 유인이 언니인데요. 혹시 유인이 한 번만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 언니??

- 어 언니야, 바로 일하러 왔어 미안해.

- 아냐. 나 여기서 기다릴게

- 알아서 좀만 기다려- 끝나고 바로 갈게.

 

예인은 의기소침해진 유인의 목소리를 걱정한다. 그리곤 돌봄 선생님께 자신이 갈 때까지만 봐달라며,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한다. 유인의 선생님과 전화를 끊은 예인의 표정이 한결 나아진다. 예인은 한시름 놓았다며 살포시 웃으며 포스기를 닫는다. 그리곤 카운터에서 나와 또 다른 일을 한다. 새로 들어온 물건 수량 체크하기, 매대가 비어있으면 물건 채워 넣기, 꽉 채워져 있는 쓰레기통 비우기 등을 말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허나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오늘같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손님들은 계속해서 온다. 원래 진상이 오는 날에는 진상만 오는 건지 오늘따라 힘든 손님들만 온다. 앳된 얼굴로 카운터에 서 있는 예인에게 다짜고짜 반말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명령하는 사람, 초저녁부터 술을 먹고 들어와 술주정하는 사람, 아이와 같이 와서 교복을 입고 일을 하는 예인을 보며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저 언니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일 하는 거야.’라며 다 들리게 말하는 사람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인의 앞에 나타났고 예인의 얼굴은 그때마다 수척해졌다.

예인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은 몇 번이나 스쳐 보내고, 매대를 정리하고, 매장 청소를 했다. 그리곤 시계를 본다. 지금 시각은 오후 10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었다. 예인은 포스기를 열고 정산을 한다. 그리곤 백명을 기다린다. 하지만 백명은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밖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내리는 눈은 이제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찰을 돌기 위해 순찰차를 몰고 거리를 도는 경찰까지 보인다. 그런 바깥의 풍경을 보는 예인은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예인은 그런 순찰차를 보며 의자에 걸려있던 교복을 숨긴다. 사장이 불러 일찍이 일을 시작해 다른 때보다 힘들었고, 거기다 늦은 밤에 자신을 기다릴 동생에 걱정만 늘어가는 것이었다. 예인은 결국 오지 않는 백명에 사장 수희에게 전화를 건다.

 

- .......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는 수희였다. 예인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편의점 전화기로 백명에게 전화를 건다. 연결음이 가는 내내 예인의 다리는 쉴 틈 없이 떨고 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백명은 전화를 받는다.

 

- 여보세요?

- 네 저 CS17 편의점 전 타임 임예인이라고 하는데요,

- 아 뭐야 사장인 줄 알고 놀랐네!

- 지금 제 타임이 끝나는 데 안 오셔서 전화 드렸거든요.

- 아 지금 가고 있어, 아 좀만 기다려-

- 빨리 와주세,,,

 

.....

 

예인은 끊긴 전화기를 들고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쉰다. 그리곤 가방을 싸기 시작한다. 이때 예인의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사장 수희였다.

 

- 여보세요

- 예인아 전화했네?

- 네 그게, 다음 타임 알바생이 안 와서요.

- 에이 뭘 그런 거로 전화를 하니, 좀만 기다리면 올 텐데

- 지금 10시도 넘었고 동생도....

- 아니다. 마침 잘됐네, 나 너한테 할 말 있었다.

 

할 말이 있다는 수희의 말에 예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진다.

 

- ?

-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알바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예인은 한숨이 덜컥 나온다. 마치 편의점 전체가 침체되는 것처럼 순간 조용해지기까지 했다.

 

-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세요?

- 최저시급이 더 오른다네 나도 사정이 힘들어 어쩔 수 없다.

- 원래 저 최저시급에 못 미치게 주셨잖아요-!

- 그건 너도 동의하고 시작한 거였잖아.

- 저 억울해요. 저 오늘도 그렇고 초과근무수당 받은 적도 없고 정산 빌 때마다. 제 실수 아닌데도 제 월급에서 깎였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니 무슨 소리세요?!

- 예인아 청소년 받아주는 편의점 몇 없다. 그냥 이때까지 일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 ....

- 그럼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로 알고, 이번 주 월급까진 통장으로 넣어줄게

 

.... ... ....

 

전화가 끊겼다. 예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카운터 의자에 털썩 앉는다. 예인은 한숨을 땅이 꺼질 듯 내뱉고, 고개는 땅에 처박힐 듯 떨어뜨린다. 띠링~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들어온다. 핸드폰을 급히 자켓 깊숙이 넣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님은 온다. 허나 백명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예인은 허망한 눈빛으로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손님의 물건을 계산한다. 손님이 나가고 예인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다. 그리곤 편의점 로고가 박혀있는 유니폼을 벗고 학교 마크가 새겨져 있는 교복 자켓을 입는다. 띠링~! 편의점 종소리가 울리고 가방을 멘 예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다. 아직도 백명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예인은 개의치 않는다. 예인은 자켓 깊숙이 놓여있던 핸드폰을 꺼내 유인에게 전화를 건다.

 

- 여보세요? 언니?

- 어 언니야. 언니 일 끝나서 이제 집에 갈게-

- 언니 빨리와~~!!

- 알았어 얼른 갈게

 

... ... ..

 

어둑어둑한 밤하늘 위로 흰 눈이 내려온다. 예인의 검은 머리통에도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인다. 유인과의 전화를 끊은 예인은 살짝 울먹인다. 눈에 살짝 고인 눈물을 훔치며 애써 입꼬리를 올려본다. 아까 편의점에 들어올 때와 같이 말이다. 그리곤 사장 수희에게 전화를 건다.

 

- 사장님 저 예인이에요. 저 잘리는 거 아니고 제가 그만두는 거예요.

 

예인은 울컥했다.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는 편의점의 종, 여전히 매대를 밝게 비추는 형광등의 잔상, 그리고 그런 밝은 편의점 밖에 서 있는 예인이다. ‘사장님 저 예인이에요…….’ 이 오래 작은 응어리 하나가 터지니 봇물이 터지듯 말이 쏟아져 나왔다.

 

- 저 여기서 1년 넘게 일했으니까 퇴직금 주세요. 또 제가 지금까지 못 받았던 주휴수당, 추가 근무수당 다 주세요. 안 주시면 저 다 신고할 거예요... 근로 계약서 안 쓴 처음부터 부당해고하는 것까지 모두.

- -! 예인아 그게 무슨 말.

 

... .... ...

 

전화가 끊겼다. 이번에는 예인이 먼저 끊은 것이다. 아직도 추운 바람이 분다. 어쩌면 아까보다 세게 부는 것 같다. 눈도 아직 내린다. 길가에는 눈이 쌓였다. 예인은 가방을 다시 고쳐 매고 목도리에 볼을 파묻는다. 하지만 고개를 움츠리진 않는다.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뻔뻔하기만 했던 수희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이내 머릿속에서 수희의 얼굴을 지워본다. 예인의 핸드폰은 계속 울린다. 하지만 예인은 받지 않는다. 자켓 깊숙이 핸드폰을 숨기지도 않는다. 전화벨이 울리는 핸드폰을 들고 눈을 밟으며 유인에게로 갈 뿐이다.

[공모전]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 배건효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배건효

 

, 정신 안 차리고 뭐해!”

벼락같은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성난 얼굴을 한 팀장님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어느 새 옮겨야 할 제품들이 한 가득 싸여 있었다. 팀장님이 한 마디 더 할 새라 아무 대답 없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또 그 사이에 잠시 딴 생각을 한 모양이다. 요즘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분명 공장 일은 기계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참견을 또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형에게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만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만 해도 나의 기대와 희망은 한껏 부풀어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더 친해지고 싶었던 팀장님이 공장 탐방을 시켜주었다.

나는 당분간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바로 100m 부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나를 가장 끌리게 만들었다. 그곳은 사장님의 자녀분들이 살았던 집으로 지금은 보다시피 일하는 노동자들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다. 비록 외딴 곳이긴 하지만 월급으로 이만큼 많이 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숙식도 제공해주다니.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식품 공장에서 하는 일이어야 봤자 어느 정도 되겠냐는 심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4주간의 시간이 흘렀고 건강한 몸으로 들어왔던 나는 어느 새 몸무게가 8kg이나 빠져, 힘없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상표가 찍혀있는 포장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도중 배에서 신호가 왔다. 아무래도 늦잠을 잔 바람에 급히 먹었던 우유가 탈이 났나보다. 이곳은 더 이상 친절히 가르쳐 주는 학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쉬는 시간도 없다. 아직 점심시간까지도 40분가량이 남아 있었다. 아까 전에 팀장님께 눈초리를 한 번 받은 터라 쉽사리 포장실을 나가기가 꺼려졌다. 게다가 평소에 부상이 아닌 이상 어떤 사유로도 일을 멈춘다면, 변명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설득은커녕 이해를 바라기도 불가능하다. 불편한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으니 배 속에서는 더욱 난리가 났다.

그러던 중 머릿속에서 뒷문이 떠올랐다. 포장실은 공장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지만 배달차가 싣고 가기 위해서 뒷문이 마련되어 있다.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는 꽁꽁 잠궈 두고 있었기에 문을 여는 데에만 1분이 걸렸다. 드디어 포장실을 나선 뒤 곧장 화장실로 직행했다. 공장 바로 옆에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두 칸짜리 화장실이 전부다. 지금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대라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정도 힘든 점은 사실 매우 약과다.

 

처음에는 모든 게 의아했다. 화장실이 떨어져 있던 것도 나에게는 마치 옛날 시골집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위생을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왔구나.’

하지만 애초에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 뿐더러 해보지 않은 일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막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다.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심부름꾼으로 전전했다. 그렇게 점차 익숙해질 무렵부터 갑자기 노동량이 확 늘었다. 웬만한 물건 옮기기는 모두 나의 몫이었고 모두가 함께 하면 순식간에 끝나는 일도 나 혼자 남아서 다 옮겨놓고 가야했다. 조금은 억울했지만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한 몸 바치고 일했다. 그럴수록 나의 체력과 인내심은 떨어져 갔다.

 

오늘은 모처럼 쉴 수 있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벨소리가 들려 핸드폰을 보니 알람이 아닌 팀장님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아보니 갑작스레 공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주말에도 혼자라 할 게 없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불려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서 업체를 부르지 않고 팀장님과 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던 아저씨 두 분이서 해결하기로 했다. 아직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던 나는 또 다시 심부름꾼이 되어 3km나 떨어져 있는 철물점에 다녀와야 했다. 따스한 햇살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지칠 대로 지쳐있던 몸이라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누수처리는 이미 다 되어 있었다.

마침 사무실에 있는 걸로 해결했어. , 이건 또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면 되니까 이리 줘.” 팀장님이 내 손에 있던 봉지를 낚아채고는 사라졌다.

나는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공장을 둘러봤다.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으며 항상 뜨거운 김과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공장인데 지금은 고요한 적막 속에 덩그러니 남겨지니 기분이 이상했다. 사람도, 기계도 모두 멈추어 버린 이 시간, 나의 의미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문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쳐서 아무 생각이 다 드는 거라고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는데 팀장님이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는 주위에 물이 새어 나온 자국들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너 저거까지 닦고 가지 않을래?”

팀장님,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알아서 마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더 도울 게 있다면 내일 알려주세요.”

더 이상 의욕이 남아 있지 않았던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팀장님이 벌컥 화를 냈다.

아니 별로 힘든 일도 하지 않는 주제에 무슨 생색이야? 너만 힘들어? , ?”

그리고는 정말 한 대 칠 기세로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 이거 다 닦고 가. 알았어?”

네에...”

결국 또 불의에 굴복하고 말았다. 걸레로 물기를 닦고 있자니 문득 내 신세가 초라해졌다. 나의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푸른 초원 속에 던져진 한 마리의 새끼 사슴에 불과했다. 아니지, 여긴 초원도 아니다, 그야말로 전쟁터다, 전쟁터. 그렇다고 이곳의 대장을 찾아가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며칠 전 나는 사장님을 직접 찾아갔다.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사장님이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한 마디 했다.

그래도 자네가 지금 안전한 게 어디야~ 나 같으면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겠어.”

나에게 건네는 무언의 압박이자 마치 스스로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뻔뻔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야 했다.

그래, 안전한 게 최고지. 왜 공사장에서도 안전을 제일이라 하겠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긴 했지만 작업환경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더 조심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상쾌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노을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억울한 마음은 금세 어디로 가버리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 만족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건은 머지않아 터졌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곧 연휴가 시작될 터라 이번 주는 4일만 출근을 하면 되었다. 하루가 이렇게 크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도 노동을 하면서야 알게 되었다.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자 의욕도 살아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15분이나 일찍 할 일을 끝내고 점심시간을 맞이했다. 점심을 배식해주시던 아주머니도 나를 보며 깜짝 놀라셨다.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은 1등이네, 1~”

자리에 앉아 모처럼 여유 있게 식사를 했다. 일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쉬는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오후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일이 수월하고 잘 풀리니까 시간도 빨리 흘러갔다. 어느 덧 5, 청소시간이 되었다. 청소는 기계 분리 및 세척과 바닥 정리 정도이다. 나도 한 번쯤 호스를 잡고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물줄기를 느껴보고 싶었지만 호스를 연결하고 바닥을 쓰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 물청소 해볼래?”

평소에 로망이 있었던 지라 기쁨에 겨워 대답했다.

! 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호스는 나의 손에 쥐어졌고 고대했던 손잡이를 누르자 그에 보답하듯 물줄기가 시원하게 터져 나왔다. 내 키보다 높은 기계를 향해서 물을 뿌리고 바닥의 이물질들을 배수구 쪽으로 몰아내기도 하면서 즐겁게 청소를 했다. 차례차례 물청소를 하며 지나가다가 혼합기가 아직 그대로인 걸 보았다. 주로 양념과 반죽을 배합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금껏 멀리서 지켜봐왔던 것을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했다. 혼합기도 예외 없이 나의 물줄기를 맞았다. 그런데 안쪽에 끼인 찌꺼기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호스를 끈 뒤 팔을 쭉 뻗었다.

그 때 뒤에서 팀장님의 벼락같은 외침이 들렸다.

!!! 너 거기서 뭐해!”

무슨 일이지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몸이 휘청하더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졌다.

운동신경이라고는 1도 없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건만 그 순간에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던지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오른손을 갖다 댄 뒤 뒤로 넘어졌다. 다리가 풀리고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팀장님과 선배님들이 곧장 달려왔다.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

, 너 정신 나갔어?”

뭐하는 짓이야!”

어디보자, 괜찮냐?”

호통과 고함소리가 들리던 와중에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속에 박혔다.

..,오른손이...”

? 내 오른손?’하며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있어야할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 이거 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손에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다가 갑자기 고통과 충격이 몰려왔다.

으아아아아악

비명소리와 함께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눈에 띄었다. 하나, 둘 기억이 맞춰지면서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마취가 아직 덜 풀렸는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또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은 사고 일어나고, 이틀 후였다. 팀장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쭉 들을 수 있었다.

혼합기를 담당하던 선배가 마침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혼합기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갔고, 혼합기가 멈춰 있더라도 청소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 뒤에 만져야 하는데 그런 걸 알 리가 없던 내가 무심코 다가간 것이다. 때마침 팀장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상체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게 조심했어야지...쯧쯧

팀장님은 이 한 마디를 남긴 채 병실을 나갔다.

뒤이어 사장님이 오셔서 나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는 나도 모르겠다. 놀란 내 마음이 괜찮아 진건지, 아니면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괜찮거나, 다행히 죽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건지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던 사장님이 돌연 진지한 얼굴을 하고선 말했다.

자네, 이번 일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

묵직한 한 마디였다. 기계를 가만 내버려두었던 선배, 물청소를 시켜주었던 팀장님, 그리고 조심성이 부족했던 나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다.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안전이 최고라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도 답이 떠올랐다. ‘내가 왜 안전하지 못했나그건 나의 부주의도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다. 책임은 애초에 안전하다고만 말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공장에게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방법을 몰랐고 그로인해 매번 혼나고 피해를 보았다. 문득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떠올랐다. 계약기간, 업무 장소, 임금 등은 세세하게 살펴보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업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주말에도 불려나가 무급으로 일을 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빈번했지만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나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여태 나는 그게 나의 잘못이라 생각했고 일을 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는 알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위험한 게 무엇인지 몰랐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그 모든 위험을 미리 알려줄 누군가가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다시 한 번 알권리를 떠올려 보았다. 몰라서 생기는 안전문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았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앎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알권리를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특집3.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 2020.05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후(AC:After Corona)로 규정지어질 것'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에서 일상적 삶의 풍경까지 전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 공동의 시간대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집, 학교, 도시, 국경 등 울타리가 있는 곳들은 봉쇄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이동이 제한되었지만, 반대로 그 빗장을 자유롭게 넘고 이동하고 교통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디지털화된 정보들이다.

국가의 통제인가, 보살핌인가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한국인들만의 이슈가 아니었던 것처럼, 코로나 정국 와중에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위시한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화된 정보의 불법적, 탈법적 활용이 일반화되고 암묵적으로 용인된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성착취가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단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초국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의료기술의 문제 이전에 정보 기술과 이러한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를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취합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적 방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었던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n번방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본화되며, 권력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들이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둘러싼 권리의 문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가뜩이나 '사생활 침해'가 젊은 여자들의 깐깐함 정도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K-방역'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생명의 안전이 우선한다는 광범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권리를 둘러싼 쟁점을 낳는다. 하나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권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근대사회 이후 '시민'의 권리는 재산권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 역시 '나'에게 귀속된 것이었다. 하지만 권리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상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집단적인 권리들이 존재한다. 가령 노동권이 그렇다.

감염을 둘러싼 감각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에 걸릴 확률과 비교하며 일상의 위험으로 치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모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사회적 압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했다.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곧 타인과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것, 또 하나는 '타인에게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이 곧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 '마스크'는 위험의 개인화라는 맥락에서 비판받았다.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을 개인의 마스크 착용으로 환원하면서 마치 개인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 코로나 시기의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공동의 안전을 위한 상호간의 윤리적 약속이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경험은 권리를 둘러싼 감수성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선 '전자팔찌' 논란 등으로 드러난 정보인권의 문제가 자리한다. 개인정보의 문제이든, 확진자의 지나친 동선 공개의 문제이든 이것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맥락에서 주장된 개인의 권리는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적으로 설득되지 못했다. 향후 권리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 역시 집단적이고 상호 교통하는 권리들인 한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권리들이 국가를 매개하여 작동하고 조절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깨지고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진보적인 믿음이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해진 만큼, 연결된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종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전쟁에 비유하곤 하지만, 재난이 전쟁과 다른 점은 국가의 역할에 있다. 즉 '폭력의 주체'냐 '보살핌의 주체'냐의 차이다. 물론 감염병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 국가가 자연에 가한 자본주의적 침략과 약탈이 지목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만의 문제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아무튼, '국가 대 개인'이라는 대립구도에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존재라는 오랜 통념이 해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둘러싼 투쟁의 장소가 다름 아닌 국가 안이라는 점이다. 권리는 국가에 대항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격리된 무연고자들, 이주노동자들처럼 국가에서 배제된 자들이 행사하는 권리조차 늘 국가 안에서 보장된 권리를 근거로 행사된다. 즉 이동권, 거주권, 노동권, 생존권 등은 국가에 새겨진,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들 권리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나아가 무권리의 상태로 배제하도록 구조화된 것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은 국가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평등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정국에서 권리를 둘러싼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냐, 생명의 안전이냐의 문제,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과 보살핌, 생명의 보호를 둘러싼 조치들이 불평등한 조건 위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평등의 조건들이 새롭게 창출되는가의 여부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라는 성공적인 K-방역에서 '누가 죽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국가의 통치성을 묻고, 코로나19 이후 평등한 생존을 위한 노동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 pixabay

 
생명이냐, 생존이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라는 것만큼 탈정치화된 진술이 있을까? 일반화된 노인에 대한 혐오가 코로나 시기 의학적인 진술과 겹쳐지면서, 코로나 시기에 빈곤하고 불우한 노인들은 자가격리인지, 사회적 감금인지 모를 상태에 놓였다. 국가의 안전문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반복적인 '염려'의 말들에 의해서. 취약한 신체를 가진 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었다.

우리 모두 기꺼이 격리를 감수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격리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정보력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격리를 못 견뎌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코로나와중에 죽었거나, 죽고 있다.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기에 생명에 대한 보건의료적 조치로 인한 '생명권'과 사회적인 삶의 영위를 의미하는 '생존권'이 확연하게 구분되었고, 국가는 생명권에 대한 선별적 조치를 우선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생존권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차원에서 생명은 보장하되 생존은 각자도생의 몫으로 여전히 남겨두는 것, 기업의 생존이 노동자의 생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경유하면서 구축한 통치성의 본질이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는 집단적이고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분할될 수 없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권이란 기껏해야 생명을 국가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우선 살리고 본다'라는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살릴 수 있는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존권은 불평등한 생존 조건에 대한 평등한 생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존권의 기본축이 바로 서려면, '100% 재난수당'이라는 임시적, 간헐적 수혈 이전에 노동권의 강화 및 확대가 근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최근 고용 대책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재정 규모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해서 후퇴했던 노동정책의 기조 변화다. 동시에 IMF위기 대응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도 노동의 분할과 배제에 대항하는 실천, 즉 평등의 실현을 얼마나 구체화시켰는가?

평등한 생존을 위한 노동권의 재구성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 사회에 새로운 4개 계급이 출현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들이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로 의사·간호사, 재택 간호·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공급)자, 약국 직원 등이다.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The Unpaid)들 소매점·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들로 미국인 대부분이 볼 수 없는 곳, 이를테면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이시 교수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이 위태로운 계급들이라고 말한다. 노동 내부의 분절화와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권에 대한 집합적인 권리행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시 교수의 분석은 날카롭지만, 다분히 '미국적'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재택근무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재택근무의 노동효율성과 통제가능성을 실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기업들은 경영 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다. 재택근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투자를 전제한다.

이것은 기업이 사무실과 OA시스템, 휴게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전한다. 즉 재택근무는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을 보유한 유사 자영업자의 형태로 전환하게 하는 물적 토대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향후 '프리랜서'의 이름으로 일반화될 불안정 노동자로의 '갈등 없는 지위변화'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사회라는 기술진보의 이름으로 더욱 촉진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타인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의 노동권 또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의 분할은 노동권의 약화가 아니라 소멸을 야기한다. 분할되고 개별적인 노동권의 실현이란 환상에 불과하며, 코로나로 인한 노동 내부의 격차와 더욱 강화될 디지털화된 정보력은 노동권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통한 생존을 추동한다. 즉 노동이 분할되고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 계급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안전한 노동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안전한 개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요구로서의 노동권은 집단적이고 상호적인 권리에 토대를 두고서 평등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생존을 말하지 않은 채,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생존을 말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나'의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IMF 위기 이후 20여 년간 나의 생존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의 해고와 불안정노동을 수용했던 경험을 성찰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에서 노동자 '계급'은 노동권과 함께 소멸할 것이다. 평등한 생존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국가를 둘러싼 투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부산 차별철폐대행진단이 21일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2018.06.21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도 이상하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은 작은 규모 업체의 노동자를 배제한다."

 

https://www.vop.co.kr/A00001481875.html?fbclid=IwAR2KOYrRo1bq_48ECBWj29WFLG6RYHhYDxXuO9yl9rCMPYV-ax4sdhjUy8E

 

[건강한 노동이야기]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용 ‘예외’가 있다.

www.vop.co.kr

 

[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인 이태진 회원이 노조파괴가 그 자체로도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열망 때문이다. 대양판지 노동자들도 장시간·저임금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협착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불법행위와 꼼수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행정관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양판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사고와 산재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28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20.02.24.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노동보건과 관련해서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가 많이 취업하는 직종 및 업종을 대상으로 작업 공정별로 사고 사례 및 유해물질에 따른 건강영향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서빙, 청소, 드라이브 스루, 조리, 식품준비, 배달 등 각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형태나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며 사고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와 고용주 각각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4601&fbclid=IwAR0yfFC_-DrUyzH8g2TQSyeoqbrM4kbWr6tguRBstqVafA1EaCXGiITD3A4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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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20.02.20.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두 국가의 홈페이지는 꼭 필요한 구성과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내용 전달의 방식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노동'에 대한 관점이 한국과는 다르다.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청소년 시기부터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배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권리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필수사항인 것이다.
물론 한계점도 있었다. 캐나다와 핀란드 모두 청소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거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도 단순 나열보다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913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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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20.02.18.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 [기자말]

작년에 연구소에서 부산 회원, 후원회원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6개 해외 국가의 청소년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고,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알권리가 부재한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관련한 연구 내용을 사회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 오마이뉴스 기고를 연구팀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126&fbclid=IwAR0pF5rwDBekpPDA2p-D8ofCg6reJj3s_BGOJVXbr_9VtmE9IKDF2QUZ3zA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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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 2019.10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지안 상임활동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 9월 새로운 광고 하나를 올렸다. 30초짜리 광고는 주인공의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시작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팝핀댄스를 추고, 옥탑방에 걸터 앉아 옷을 매만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춤춘 지는 15년이 넘었어요. 세계대회도 크루들 하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강의도 하면서.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옷도 만들고 있어요.”  

크라우드소싱, 초단시간 미만의 배달노동을 가능케 하다

이 배달앱에는 당신을 위한 다양한 음식점이 구비되어있어요라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배달에만족할 거라는 메시지도 아닌 대체 무슨 광고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주인공은 그래피티가 그려진 지하차도에서 춤을 추다가, 배달 옷과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열심히 밟으며 같은 차도를 지난다. 그리고 되묻는다. “제 직업이 뭐냐고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춤도 추고, 디자인도 하고, 배달도 해요>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우아한 형제들의 새로운 배달 프로그램인 배민커넥트를 홍보하는 영상이다. 배민커넥트는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인 크라우드소싱방식의 배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반인대상의 배달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표적으로 우버이츠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던 초기에 크라우드소싱 기반 배달 프로그램을 기업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잘 알려졌다. 현재는 우버이츠와 배민커넥트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 쿠팡플렉스 등 다양한 배달, 물류 서비스들이 크라우드소싱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배민커넥트가 만든 구글링크로 신청을 하면, 1회의 오프라인 교육 이후에 바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만큼일할 수 있다. 이동수단도 각 서비스에 따라 자차부터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심지어는 도보나 일반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유입책이 된다. 애초에 1~2시간, 혹은 분이나 건단위의 배달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은 시간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 또 최대한 많은 인력을 단시간 확보하여 개별 사용자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배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달노동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도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특정 구에서 공유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서울시 따릉이를 활용한 배달도 가능해진다.

내가 원할 때, 달리고 싶은 만큼만”, 누구의 자율성인가?

지금까지 배달노동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이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 된다는 문제점이다. 배달앱의 관리/감독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현재 노동법 상으로 플랫폼과 노동자를 고용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을 해도, 심지어 장시간 해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인해 각종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반면에 배민커넥트 등의 서비스들은 플랫폼과 노동자간의 고용관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점을 넘어서 초단시간 미만의 건당 배달자 다수를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일반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이나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배달 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초단시간 배달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점만이 문제는 아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말 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의 남는 인력,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건당, 시간당 가격을 지불한다. 그래서 배달앱이라고 하는 전체 서비스에서 사용자와 가장 최적의 경로로 배달 장소가 배치되는 프로그램, 지금 배달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는 공지만 있을 뿐 이 배달 프로그램에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없다. 노동자와 노동이라는 과정은 지워지고 그 자리를 무수히 많은 초단시간 미만의 건당 배달들이 채우는 것이다.

내가 정하는 자유로운 스케줄” “자유로운 근무”(배민커넥트), “스스로 선택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유연합니다”(쿠팡플렉스) 등의 수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율성과 유연성은 이 서비스들이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이다. 참여자들의 후기를 담은 형식으로 만든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트 웹페이지는 시간이 남는 김에,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운동 삼아 잠깐씩 일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일반인라이더들 역시 이 행위를 노동으로 인식하거나 스스로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서비스들이 강점으로 꼽는 자율성은 마치 노동(과 그에 따르는 법적 보호)과 교환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 자율성은 분명히 기업에게 이익이다. 이 자율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4대보험, 퇴직금, 각종수당 등 수많은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퇴근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배달할 수 있는 자율성이란 대체 어떤 자율성인가? 여기에는 쉬지 못하는 삶,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과 협상한 비자율적인 노동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쿠팡플렉스에 등록된 30만명의 일반인라이더들은 여러 형태의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다. 이 초단시간 미만의 노동을 어떻게 문제화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보도]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10.18 08:00







“Free Job Change, Achieve WPS.” 지난 14일 이주노동자 대회 참석자들은 하늘색 바탕에 구름같이 하얀 글씨로 그들의 요구를 적어 들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WPS(Work Permit System)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대안으로 주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만여명이며 단기체류자가 약 60만명, 불법체류자가 25만여명이다. 2018년 전반기 기준 고용허가제로 6만8천390개 사업장에 15개국 21만7천344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돼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15

[A~Z 다양한 노동 이야기]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 2018.10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동자 이길섭 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 종합예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난 920일에 만났다.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공연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밤낮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고의 작품과 달리 이길섭 님이 일하는 업무 환경은 최악이었다.


한국 최고의 종합예술기관 시설관리 노동자로 살아가기

저는 20039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 분야는 기계, 전기, 방재, 제어, 통신, 영선실로 크게 나누는데 저는 기계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는 서예관, 오페라극장, 한가람미술관, 디자인 미술관, 음악당까지 예술의전당 전체 건물 시설을 관리해요.”

우리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나 작품을 관람할 때 필요한 전기, 조명 등은 물론 냉난방, 환기 등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것은 바로 이길섭 님 같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기계 분야는 주로 시설물과 기계 등을 유지보수하고, 전기 분야는 전체 조명 등을 유지보수해요. 방재는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등 유지보수하고, 제어 분야는 고객 민원에 따라 전체를 컨트롤 하는 업무를 해요. 통신은 전체 통신, 전화선 등을 유지보수하고, 영선실은 계단, 소파 등 고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있어요.”

무늬만 정규직 전환

올해 7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예전에는 경비, 미화, 시설 관리 등 행정직이 아닌 이상 용역업체 소속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그 영향이 미쳤어요. 문제는 전환하면서 이전 근속연수도 보장하지 않고 연차나 휴가, 처우 문제 역시 신규채용 형태가 되었어요. 동료 대부분이 여기서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결과적으로 임금은 똑같고, 이전에 있던 연차가 더 줄었고, 하계휴가는 아예 없어졌어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한정되어있는 예산과 인력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동자처럼 지난 경력, 복지 및 처우 등에 있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객의 편의를 맞추기 위한 노력

“9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업무 회의를 해요. 조회 같은 거죠. 조회에서 오늘 어디 기계가 고장 났으니 고치라든가 정기점검을 하라든지 업무 지시를 받아요그러면 서예관에서 각종 공구를 챙겨서 현장에 나가서 일해요. 오전 업무가 11시반에 끝나는데 이때까지 일을 마치면 오후에 다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밥 먹고 지속해서 그 업무를 마쳐요. 중간에 고객한테 민원을 받거나, 비상이다, 그러면 그쪽 일에 투입돼요.”

이길섭 님은 예술의전당 시설이 30년이 되다 보니 기계 고장은 물론 냉방으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각종 고장 및 점검할 일이 많다고 했다.

 각종 모터 베어링, 벨트, , 펌프 점검하거나 교체하고 필터 청소하거나 교체하는 일을 주로 해요. 매주 수요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 전체 기계를 가동하고 상황에 따라 점검해요. 월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제일 바쁠 때는 아무래도 주간에 공연이 잘 없으니까 그때 점검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유명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점검이나 교체보다 냉난방, 로비 조명 등 정비를 많이하고요.”

 4일에 한 번은 밤새며 일해

 제가 있는 기계 분야는 12명이 21조로 일해서 총 6개의 조가 있어요. 교대는 주간 주간 숙직 비번 이런 순서로 돌아요. 주간은 9시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숙직은 아침 9시에 퇴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해요. 이때 퇴근하면 하루 비번이 생겨요.”

이길섭 님은 통상 다른 시설 관리 업무에서 맞교대나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일하는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숙직 근무할 때는 여러 가지로 힘든 거 같아요. 저녁 6시에 다들 퇴근했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서 벌어지는 일을 다 해야 하고 대기시기간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담배나 커피를 평소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숙직 근무 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규정상 쪽잠을 자는데 휴게 시설을 갖추지 않아 탈의실 바닥에서 쉰다. 

언제나 도사리는 위험

기계를 만지는 게 일이라 늘 위험에 노출돼요. 특히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 사고가 잦아요. 올해 초에도 동료가 기계 점검하려고 사다리를 높이 타고 일하다 추락해 뼈가 다쳐 산재 요양을 나갔었어요기계가 바닥에 있어서 넘어질 위험도 있고 감전 위험도 많아요.”

그렇다면 일하다 다쳤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했다. 

일하다 다치면 사무실에 있는 구급함에서 간단히 조치하는 게 다예요. 뼈라도 부러져야 산재처리를 해요. 그때도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산재처리 했으니 다른 책임은 없다고 아예 모른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동료 산재 요양 기간 중에 비급여 치료비도 지원해달라고 3일간 투쟁을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사다리도 조금 더 안전한 거로 바꾸고요.”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회사와의 싸움

회사는 상급 단체가 없는 자체 노동조합이 대표노조에요. 시설 쪽이랑 주차 업무노동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고요. 노동조합은 5~6년 전에 일하면서 부당한 것도 많고 처우는 나빠지다 보니까 한마음이 돼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조합원이었어요.” 

이길섭 님은 얼마 전까지 용역 업체 소속이다 보니 2~3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 불안, 원청과 용역 업체 간 책임 소재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전에는 회사가 대표노조도 아니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개별 교섭도 해왔고 우리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개별교섭을 해야할 법적 책임이 없다 보니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해서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 노동조합은 같은 시설관리 업무 노동자 중 일부가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에 대해 이야기만 들어봤고, 회사에서 일하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일일이 이야기하나 했었는데 결국 노동자가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도 경총으로 목소리 내고 중소상인들도 협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이 있어야죠.”

늘어나는 업무량과 어려움

“2003년에 입사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관리해야 할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많아지면서 전기나 냉난방, 통신 등 관리해야 할 일 역시 늘어났어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서 손봐야 할 것도 많은데 전체 인력은 줄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타이트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업무량이 늘고 빠듯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근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물었다.

전체적인 근무 환경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인력도 충원하고 처우도 개선하고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은 내가 고용한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무조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바뀌어야죠.”

현장직도 당당한 노동자

아주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사고를 감수하면서 작업해야 할 때 힘들어요. 힘든과정이지만 고장 난 기계를 고치면 그때 보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계 고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까지도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한국 예술을 대표하는 곳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이길섭 님은 인터뷰를 마치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한국 사회가 사무직하고 현장직에 대한 차별이 있잖아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현장에서 땀 흘려 가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해요.”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일자리와 산재사고에 대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건설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이러한 현실을 강요해 온 기업주와 이를 수수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른 건설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고통을 강요받아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그런 작업을 기피하자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해 왔다. 그런 까닭에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보다 6배 이상 높은 산재발생률에 노출되어 있다. 당장 지난달에도 수원과 화성의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는 이들이 고용주에 맞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난 8월 22일에도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에 쫓겨 달아나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본격화 한다면 이런 야만적인 단속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지면 사용자들은 더 손쉽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조건 하락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조건을 내리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격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경기도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를 근절한다면,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며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

[20181010]성명-경기도건설이주단속중단촉구.hwp


[언론보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매일노동뉴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9.27 08:00







추석연휴가 끝났다. 모두 고루 즐거워야 할 명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고달픈 시기가 되곤 한다. 추석연휴 직전 소식지를 받기 위해 동네 한 여성단체에 방문했다. 이런 저런 담소와 차를 나눈 후 헤어지며 활동가들과 “성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를 나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때마침 추석 인사로 “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말을 담아 주변 분들과 나눴다는 것을 떠올렸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평등하게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명절 내내 곱씹어 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09

[언론보도]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 (매일노동뉴스)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9.13 08:00







2018년 11월1일부터 3일까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사망,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