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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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9856.html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이정국 기자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5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최근 3년간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쪽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직원한테 매달 2시간씩 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지금껏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8개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 4378명이 3년(처벌을 하도록 한 관련 법 공소시효)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15만7000건에 이른다."

[노안뉴스] 공단 노동자 10명 중 4명, 고정급 월 106만원 저임금 고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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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82155475&code=940702

 

공단 노동자 10명 중 4명, 고정급 월 106만원 저임금 고통

 

정대연 기자


"국내 주요 공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를 비롯한 4개 노동단체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부산 녹산공단, 안산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 37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목 차 ◑


제1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1
1. 조사의 배경 ························································································································ 1
2. 조사의 목적 ························································································································ 1
3. 조사연구의 방법 ················································································································ 2
3.1. 조사 흐름 ···················································································································· 2
3.2. 구체적 조사방법 ········································································································ 3

제2장 조사결과 ············································································································ 4
1. 설문조사 결과 ···················································································································· 4
1.1. 설문조사 방법 ············································································································ 4
1.2. 설문조사 항목 ············································································································ 4
2. 지난 10년간의 현장 개선 평가 ·················································································· 21
2.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 21
2.2. 조사 방법 ·················································································································· 22
2.3. 조사 결과 ·················································································································· 26

3.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 조사 ········································································· 26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3.2. 대상 및 방법 ············································································································ 28
3.3. 결과 ···························································································································· 29
3.4. 평가와 제언 ·············································································································· 42

4. 근골격계 위험요인 주관적 평가 결과 ······································································· 45
4.1. 목적과 배경 ·············································································································· 45
4.2. 방법 ···························································································································· 46
4.3. 결과 ···························································································································· 49

5. 인간공학평가 결과 ········································································································· 55
5.1. 평가방법 ···················································································································· 56
5.2. VE 부서에 대한 평가 ···························································································· 59
5.3. PE 부서 ···················································································································· 68
5.4. 노즐과 열처리 등 ···································································································· 77

5.5. 인간공학평가 결과 종합 및 제언 ········································································ 83

제3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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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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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 2014.2

두원정공에서 시행된 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밤샘노동 철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확인해보자. 

[특집1]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노동시간센터(준) · 한노보연 김경근

 

* 본 특집 내용은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노동자의 삶과 건강>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원정공은 기계식 연료분사장치를 주력 생산하는 곳으로 생산품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두원정공은 1997년 경영상의 위기를 맞아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관철하였고, 당시 한국노총 소속의 두원정공 노동조합은 임금동결과 상여금 반납 등의 사측 제시안을 모두 수용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두원정공 사측은 2001년 말까지 총 40%에 달하는 인원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공세적으로 진행한다.

 

물량이 없다면 천천히 쉬면서 일하자!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2001년 노동조합 선거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내걸고 나선 ‘민주집행부’가 당선된다. 당시 노조집행부는 당선 직후 강도 높은 임․단협 투쟁과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신규 물량 확보 투쟁 등을 전개하며 무너진 현장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한다. 노조집행부의 헌신적인 리더십 하에 전개된 투쟁의 승리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견고해진다. 물론 사측은 ‘물량이 곧 고용’이라며 ‘물량이 줄었으니, 고용조정은 당연하다’는 담론을 유포하지만, 이러한 사측의 시도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번번이 좌초된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물량 이데올로기에 대해 ‘물량이 없다면 천천히 쉬면서 일하자!’는 응답으로 맞선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2007년 주간연속2교대제 토대 마련 작업, 2008년과 2009년 주간연속2교대제 연구팀 활동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과 불만은 끊임없는 토론으로 해소된다. 그리고 2010년 10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가 시행된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 두원정공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형태는 다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은 ‘10+10 교대제’였다. 여기에 주말 특근이 덧붙어, 두원정공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을 상회했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잔업이 사라져 ‘8+8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시되고, 노동조합에 의해 특근이 통제되어 총 노동시간은 현저히 줄어든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두원정공 생신직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6.95시간이다.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시간표
* 자료출처 : <201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위원자료>

오전반(시업/종업)

시간

구분

오후반(시업/종업)

시간

구분

08:00-10:00

2시간

노동1

16:00-18:00

2시간

노동1

10:00-10:10

10

휴식1

18:00-18:40

40

식사

10:10-12:00

1시간 50

노동2

18:40-20:30

1시간 50

노동2

12:00-12:40

40

식사

20:30-20:40

10

휴식1

12:40-14:30

1시간 50

노동3

20:40-22:30

1시간 50

노동3

14:30-14:40

10

휴식2

22:30-22:40

10

휴식2

14:40-16:00

1시간 20

노동4

22:40-24:00

1시간 20

노동4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 초기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매우 컸다. 가장 컸던 반발은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였고, 이와 함께 20년 가까이 적응해 온 교대제 시스템이 바뀌면 생체리듬이 깨져 더 힘이 들 것이라는 견해도 제출된다. 임금감소에 대한 조합원의 우려를 꿰뚫고 있던 사측은 이에 따라 잔업과 특근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직전까지 최대한 늘려서 운영하다가,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동시에 전면 중단해 임금이 감소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물량이 줄어든 현실에 맞게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월급제를 도입하여 기본급을 확충하는 것이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조합원을 설득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특근에 대한 통제를 풀어 수당으로 임금 보전이 가능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해 가는 등 유연한 대응을 펼친다.

 

3무원칙에 입각한 교대제 변화의 결과는?
현재 두원정공에서 실시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는 3년을 경과해 안정화된 상황에 있다. 두원정공에서 실시 중인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동조합이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3무원칙(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에 입각해 근무형태를 변경한 소중한 사례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운동 진영에서 고용을 유지하며 동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으로 ‘주간연속2교대제’가 제기되고, 도입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두원정공 사례처럼 ‘3무원칙’이 지켜진 교대제 변경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는 다수 존재했으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 근무형태 변경으로 개선된 사례를 두고, 직접적으로 전후를 비교한 연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두원정공에서 실시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이루어진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의 변화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집2]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조합원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여가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센터(준) · 한노보연 김보성

 

1. 한국 자동차 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제조업 생산직 중에서도 자동차산업 생산 현장에는 주야 2조 2교대제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왔다. 이는 철저하게 일 중심의 시간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시험하고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파괴한다. 가족 및 사회로부터 탈구되어 있는 작업장의 시간성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만을 배타적으로 강요받게 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일련의 작업장 구조조정의 흐름은 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불안을 깊이 각인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포기한 채 임금소득활동에만 더 몰입하도록 만든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두원 노동자들 역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으며, 가족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피로에 지쳐 신경이 예민해진 남편, 집에서는 항상 잠만 자는 아빠가 가족들의 머릿속에 박힌 남편과 아버지의 이미지였으며, 남성 노동자들은 사실상 ‘돈 버는 재미’ 외의 다른 가치를 추구할만한 육체적․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2.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과 여가생활의 변화
1) 시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
전반적으로 이전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이 이루어질 때에 비하여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여가활동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패턴 역시 적지 않게 변화했다. 자유 시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여가의 다변화가 가장 일차적인 생활상의 변화이다. 조합원들의 대다수가 헬스, 달리기, 걷기 등의 스포츠 활동과 등산, 온천여행 등의 짧은 여행을 자주 즐기게 되었으며, 동호회 활동도 더욱 활발히 하게 되었다. 또한,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 외식이나 영화나 공연 관람을 더욱 자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 사용 패턴의 변화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재성찰․탐색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자유 시간을 적극적으로 누리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면서 ‘돈 버는 재미’ 외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두원정공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배경에는 고용조정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자,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경험이 달라졌다. 이제는 고용 안정만이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미뤄두었던 운동을 시작하고,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가족과 시간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을 계획하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활동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 이외의 활동이 가지는 가치에 새롭게 눈뜨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옛날에 일에 미쳐 살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행복하니까.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좋으니까. 좀 오바하면 옛날보다는 조금 즐거워요. 출근할 때, 옛날보단.” (A1, 남성 조합원, 연속2교대)

 

가족 구성,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경험한 조합원들도 다수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의 철폐를 통해 확보된 자유시간의 많은 부분을 가족과 함께, 혹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애들이 첨에는 싫어했어요. 귀찮아하더라고. (…) 집에 오면 항상 아빠가 있으니까. 컴퓨터도 마음대로 못 하고, TV도 맘대로 못 보고, (…) 살살 꼬셔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좋아진 거죠. (…) 일 년 훨씬 지나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아빠가 없으면 전화를 해요. 오늘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해요. 좀, 당연히 가까운 관계인데, 막,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A1, 남성 조합원, 연속2교대)

 

2) 미완의 변화: ‘더 긴 시간의 노동-더 많은 소득’으로 회귀의 움직임
주간연속2교대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여가생활과 가족생활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와 사뭇 다른 결의 움직임 또한 존재한다. 잔업과 특근 선호, 그리고 추가적인 임금노동과 소득에 대한 지향이 그것이다. 이는 투쟁을 통해 확보한 자유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더 긴 시간의 노동-더 많은 소득’으로의 자발적 회귀라 볼 수 있다.

 

“지금 주간근무만 상시 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저만 해도, 당장 저만 해도 주간만, 만약에 근무를 주간만 한다면 투잡을 뛸 의향이 있어요. (…) 원체 일찍 끝나니까...” (A6, 남성 조합원, 연속2교대, 강조는 인용자)

 

3. 삶의 회복: 그 가능성과 질곡
이전의 노동시간 패턴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활력을 고갈시키고 노동자들로부터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성찰해볼 기회 역시 박탈했다. 성장하는 자동차 산업의 잘나갔던 부품업체 정규직 직원이었던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작업장의 시간 리듬에 자신을 끼워 맞춘 채 일했다. 그러나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리더십과 조합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고용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고 ‘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실화시켜냈다. 잔업 없는 ‘8+8’ 노동시간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 한발 다가섰다. 가능성은 단지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의 실마리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적어도 이전보다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시간을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 시간을 누리고, 여가를 향유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에는 잊고 살던 삶의 가치들에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는 작업장 시간제도의 변경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재구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시간을 둘러싼 투쟁’, 즉 ‘시간의 정치’를 통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할 점은 이러한 표면 이면에 존재하는 역동이다. 어렵사리 확보한 자유 시간을 추가적 소득을 위한 제2의 임금노동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특근 통제에 대한 불만과 특근 선호가 여전하다는 점. 이는 작업장 시간성으로의 자발적 회귀 그리고 일상을 포기하고 임금 보상으로 투항한다는 점에서 삶의 회복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것은 비단 몇몇 개인들의 선호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겪어온 공통된 역사와 집단적 기억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산업 초창기부터 자유 시간을 포기하고 일하면서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이 크면 클수록 크게 되돌아오는 임금이었다. ‘최소 기본급+시간 외 수당’의 임금 구조는 돈의 보상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군대식 통제라는 작업장 문화는 노동자들이 ‘돈 버는 재미’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97년 경제위기와 뒤이은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마음속 깊이 불안을 새겨 삶을 포기한 대가로 고용 유지와 임금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화하였다. 두원정공 노동자들 역시 1997년 이후 총 40%의 인원이 정리되는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특히 생산품의 특성상 점차 주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과 이러한 상황을 혁신을 통해 타개해나가려고 하지 않고 고용조정만을 주문하는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러한 집단적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두원정공 노동자들 역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두원정공에서 거둔 2000년 이후 승리의 경험은 거대한 골리앗들이 쓰러져나가던 끝에 외롭게 지켜낸 승리였다. 그래서 두원정공 노동자들은 불안하다. 이것이 강성 두원정공 노동조합의 승리와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초상의 일면이며,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 상존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사업장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시대 근본적 불안을 해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두원정공 조합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정착 이후 삶의 회복을 위한 도정에 섰다. 투쟁의 성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불안한 발을 떼어 앞으로 한 걸음 나가야 한다. 시간의 회복을 삶의 회복으로 진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특집3]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노동자의 건강 변화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해졌다'


노동시간센터(준) · 한노보연 이혜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후 건강영향으로는 근골격계 증상, 수면건강, 건강 행동, 심혈관계질환 관련 지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근골격계 증상과 건강 행동은 2010년과 2013년에 같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2010년부터 주간근무만 시행하였던 노동자(164명)와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교대형태가 달라진 노동자(104명)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수면건강은 2007년의 설문조사(주간근무자 301명과 주야 맞교대근무자 142명)와 2013년의 설문조사 결과(주간근무자 231명과 주간연속2교대근무자 150명)를 비교하였다. 심혈관계 질환 지표는 2009년과 2012년의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근무 노동자(156명)와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변경된 노동자(102명)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심야노동 단축으로 근골격계 증상 완화
근골격계 증상은 전체적으로 73.5%에서 82.5%로 증가하였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이 평균 44.8세에서 47.8세로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과 증상 부위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변화는 교대군(5.8% 증가)은 주간근무군(15.3% 증가)에 비하여 증가 정도가 10%가량 낮았고 특히 조립 등 업무와 연관성이 큰 어깨/팔/손 등 상지 부위 증상은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한 심야노동의 단축이 근골격계 증상의 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장 뚜렷하게 개선된 수면건강 
수면건강은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였다.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이 5시간 49분에서 6시간 20분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수면의 질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2.5%에서 39.7%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수면의 질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20%에서 32.6%로 증가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교대근무자의 수면건강 향상에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고, 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수면의 질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음주는 줄고, 운동은 늘고
건강 행동의 경우 흡연상태는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흡연자가 오히려 소폭 증가(주간근무군 2.5% 증가, 교대근무군 2.9% 증가)하였으나 음주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서 상당히 개선된 변화를 보였다.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자와 비교하면 월 2회 이상의 음주자가 33.8% 감소하여 14.9% 감소한 주간근무자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운동의 경우 주간근무자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전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22.1%에서 26.2%로 약간 증가하였다. 흡연과 달리 음주와 운동의 경우 여가의 활용과 밀접히 관련하는 지표로서 충분한 여가가 확보되어 음주보다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건강 행동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 악화 둔화
건강진단결과를 이용하여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중성지방, 복부비만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악화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조사대상의 고령화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를 교대근무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 중 고밀도콜레스테롤, 복부비만, 당뇨(고혈당)의 경우 교대근무자에서 그 악화 정도가 주간근무자에 비해 낮거나 오히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주간근무자의 경우 8.2%에서 13.8%로 증가하였고 (+5.6%) 교대근무자의 경우 5.9%에서 7.1%로 증가하였으나 (+1.2%) 그 증가 폭이 주간근무자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심야노동 단축의 효과가 심혈관계 질환 관련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여가 확보를 통한 건강 행동의 개선이나 생체리듬 교란의 최소화 효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두원정공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3년 이후, 수면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고, 음주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효과는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변경된 교대근무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근골격계 증상과 대사증후군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나이 증가와 함께 2010년보다 2013년에 악화소견을 보였으나 주간근무자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였을 때 교대근무자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두원정공과 같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의의를 잘 살리는 교대제 변화를 현장 노동자의 주도적인 요구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알림] '박근혜 정권 1년, 더이상 못 살겠다'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요!!!

  ‘박근혜 정권 1, 더 이상 못 살겠다’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요!

 

2.25 국민파업의 제안주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조직노동자들의 현실이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박근혜정권 1,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빼앗기고 짓밟히는 국민을 파업명칭으로 정한 2.25국민파업위원회는 12일 발족하면서 전 부문과 영역을 아우르는 요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소도 반민주와 반노동의 정책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파업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 연구소는 2. 25 국민파업에 이렇게 함께합니다

   1. 2.25 국민 파업에 함께하기 위해 일손을 내놓기 (어렵다면 휴가나 반차 사용)

   2. 당일 현장에서 각자의 요구를 담을 피켓을 만들기

   3. 4시 시청광장 집회와 7시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기

   4. 홈페이지에 2.25 국민 파업의 후기 남기기

 

  * 당일 함께하기 힘들다면 온라인 공동행동에 함께합니다

  - SNS, 메신져 프로필 사진을 2.25 국민파업 이미지로 바꾸기

  - 2.25 국민파업 소식을 SNS, 블로그, 카페 등에 널리 알리기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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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9767&PAGE_CD=N0001&CMPT_CD=M001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략)

 

 

[노안뉴스]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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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856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현장]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강정주 편집부장

 

"지회 설립 후 7개월, 성동조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회사 설립 이후 10년 넘도록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없었다.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비공개 노사협의회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성동조선에 지회가 생겼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찾았다. 나쁜 날씨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예전에는 관리자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하거나, 작업을 못하고 퇴근하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제 달라졌다."

 

 

[노안뉴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24&page=3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완성차와 부품사간 여가생활 격차 증가...임금 보상 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윤지연 기자 2013.11.22 15:40

 

올해 3월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도입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노동자들의 여가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원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일, 가족, 여가생활 변화 분석’ 이슈페이퍼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휴일 여가시간이 시행 전에 대비해 1.65시간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여가시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여가시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

 

특이할만한 점은 여가생활에 불만을 갖는 이유와 관련해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완성차(37.0%)에 비해 부품사 (50.8%)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원은 “이는 완성차와 부품사 모두 근무형태가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과 달리 임금을 비롯한 보상수준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보상수준 격차 완화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여가비용을 둘러싼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여가생활 격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일련의 보상들을 미끼로 회사가 생산속도를 높이려고 시도할 때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기초로 한 수량적 생산성이 아니라 품질을 기초로 한 질적 생산량을 강조하는 논리의 전환과 설득의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연구소 리포트]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2) / 2013.11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2)

 

한노보연

* 한노보연에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금속노조와 함께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 결과를 [일터] 9·10월호와 11월호에 걸쳐 연재합니다.

 

III. 설문조사 결과

4. 교대제로 인한 건강영향

1) 수면장애(일터 9·10월호)

2) 사고 위험; 교대근무자, 사고 경험 2배 높아

- 설문 참여자의 79.4%는 한 번 이상 사고로 다쳤거나 다칠 뻔한 경험이 있었다. 교대근무자의 54.9%가 이런 경험이 있어 주간고정의 27.5%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밤 근무 중에 아차사고 및 사고로 다친 횟수가 2.06회로 다른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신체 리듬 교란과 수면 부족으로 사고 위험이 당연히 커지고 야간노동을 하면서 빈번해지는 아차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질병

빈도()

백분율(%)

위염 및 위(십이지장) 궤양

684

30.0

역류성 식도염

492

21.6

고혈압

465

20.4

불면증

373

16.4

만성 불안 및 우울증

141

6.2

당뇨

118

5.2

협심증, 심근경색

94

4.1

뇌졸중(뇌출혈뇌경색)

34

1.5

기타

82

3.6

 

3) 다른 건강문제들

- 교대근무 이후 진단받은 질병 중 위염, 소화성궤양(30.0%), 역류성 식도염(21.6%) 등 소화기계 질병의 유병률이 특히 높았다.

- 2011년 금속 수면연구와 비교할 때 위염,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뇌졸중 등 모든 질병에서 이번 연구 설문참여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양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철강 노동자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협심증,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이 일반 인구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교대근무, 야간노동, 직무 스트레스, 작업환경(고온, 소음), 높은 소진감 등 유해 노동 환경에 철강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5. 노동 강도

1) 지금 하는 일, 얼마나 힘드십니까?

- 보그 점수는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를 계량화한 것이다. 설문 참여자들의 평균 보그 점수는 12.6점으로 힘듦에 가까운 수준이고, 13점 이상으로 힘듦혹은 매우 힘듦에 해당하는 경우는 46.8%에 달했다. 교대근무자들에서, 특근횟수가 많을수록, 한 달 노동시간이 길수록, 제강이나 공무 업무를 하는 경우 보그점수가 높아졌으며, 지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3)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은 1위 교대근무, 2위 장시간 노동(잔업, 철야), 3위 설비 등 작업환경 문제(교대노동자)나 과도한 업무량과 다기능화(주간고정노동자)였다

 

 

 

4) 적정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설문 참여자들은 현재 업무량과 노동시간의 75% 정도가 적절한 업무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야간에는 그보다 10% 정도를 더 줄여야 심각한 피로를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부서 인원보다 30%가량 더 늘어야 적절한 인원이라고 평가했다.

 

6. 교대 근무의 문제점

1) 교대 근무, 뭐가 문제냐구요? 건강! 건강!! 건강!!!

- 철강 노동자들이 교대근무의 문제점으로 선택한 것은 생체리듬 파괴(35.4%), 수면부족/수면방해(26.8%), 건강문제(23.2%) 순으로 건강 관련 문제가 대부분(85.4%)을 차지했다.

 

 

 

 

2) 초과노동(잔업, 특근, 대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과노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연장근무수당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 37.2% +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두기 위해’ 19.1%)가 업무 관련 이유(‘내가 빠지면 전체 작업이 중단되므로’ 22.2% + ‘물량이 많아서’ 17.6%)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나이별로는 30, 40대에서 연장근무수당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의 응답이 높았고, 20, 30대에서는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두기 위해라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철강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현재의 교대근무를 다른 형태로 개선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나요?

- 임금, 노동 강도, 고용 안정, 심야노동 축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고른 문제의식을 보여 교대제 개선 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IV. 제언

1. 교대제로 인한 건강문제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 설문조사에서 철강 노동자들의 불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내 보건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1) 교대제 위험은 제거 불가능. 하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은 가능!

- 철강사업장의 근무 일정은 야간근무가 낮이나 저녁근무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속 야간근무가 5일이나 된다. 이는 교대제 가운데에도 악영향이 더 큰 형태이다.

몇 가지 개선이 가능하다. 첫째 야간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야간작업 중에 느끼는 불편함이나 건강의 유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둘째, 조를 늘리면서 2~3일 주기의 빠른 순환으로 전환하고, 순방향(아침반저녁반야간반)으로 바꾸며, 야근한 날짜만큼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2) 실노동시간 단축이 관건

- 교대제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이번 설문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잔업을 포함한 1일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대근, 특근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이 더해져서 한 달 노동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실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이하로 줄이고, 하루 노동시간의 길이도 함께 제한하여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3) 노동강도 완화는 반드시 필요

- 현재의 교대근무를 개선할 때 노동강도 강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였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충원이며, 설문 참여자들은 30%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대제 개선은 노동강도도 함께 줄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3. 교대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의 다양한 이해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을 이루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이해는 부서별이나 나이별로 다를 수 있고, 심지어 현실상황이나 제약 때문에 실제 필요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야간노동 최소화의 원칙, 하루 노동시간의 단축 등 교대제를 왜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곱씹으며 조합원 교육과 토론/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들을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조, 지부, 지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회]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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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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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 분신 시도, 수차례 산업재해 신청 사측 거부 (참세상)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 분신 시도

수차례 산업재해 신청 사측 거부...금속노조 “회사 위법 행위 책임 묻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19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최 모 씨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는 회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 전신 64%인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2시경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동서울정비센터분회장과 최 모 씨가 산업재해를 요청하기 위해 사측 관리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사측은 산업재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 


노조에 의하면 최 씨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회사에 수차례 산재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우울증은 산재로 간주하기 어렵다’, ‘개인질환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해 줄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며 개인신병 휴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노동자가 사업주 날인 등 필요한 확인 증명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사측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산재신청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 2011 금속노동자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1부>

■ “저는 14년째 주야 맞교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정의 : "교대제 VS. 건강" 

교대노동 실태 : "교대노동, 야간노동 누가 얼마나 하나?"

“정부, 교대노동 실태파악에 나서다”

■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교대근무의 건강영향 : "뒤바뀐 시간, 무너지는 건강" 

보도자료 : "'수면장애', 업무상 재해 최초 인정"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 "수면장애는 직업병이다!

교대근무와 안전 :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졸음운전! 야간노동은?"

■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대근무와 사회적 건강 : "교대제로 무너지는 일상" 

■ 교대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대처법 : "꿈꾸는 밤"을 위하여! 

■ 수면장애 자가 진단 :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 금속노조 문길주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 부록 : 업종별 야간근로 및 교대제 유무 등 


<2부>

■ 금속노조 수면장애 실태조사 결과 

서론 59

1. 조사 목적 59

2. 조사 대상 59

3. 조사 방법 59

4. 통계 분석 60

본론 61

1. 기초적인 인적사항 61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66

3. 수면장애증상 및 관련 질환 71

1) 평소 수면 습관 71

2) 주간졸림증 77

3) 불면증 78

4) 수면 장애 관련 지표 점수 79

5)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81

6) 여타 요인과 수면장애 85

7) 기타 건강과 안전문제 90

4. 교대제 개선 95

요약 및 결론 99

설문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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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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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08 현대자동차 판매, 남양 조합원 직무 스트레스 실태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 2차 사업 결과 보고서 -


목 차

Ⅰ. 사업 개요와 경과

1. 배경 - 1차 사업의 결론 1

2. 사업 기획 취지 3

3. 사업 경과 6


Ⅱ. 남양연구소위원회

1. 2007년 1차 사업 주요 결과 23

1.1.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위원회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실태 23

1.1.1.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노동강도 강화 23

1.1.2.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분할을 통한 현장 통제 24

1.1.3.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강화 24

1.1.4. 훼손된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 25

1.2. 제언 - 직무 스트레스 없는 일터를 위하여 26

1.2.1. 개발 계획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심으로 27

1.2.2. 일상의 권위적 통제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불복종 27

1.2.3. 자본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상활동 강화 28


2. 남양연구소위원회 2차 사업의 목표 29

2.1. 직무 및 센터별 노동과정과 분할 지배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29

2.2. 연구직 출신의 초선 대의원과 생산직 출신의 기존 현장활동가 (재)조직화 29

2.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대안과 현장통제 기제들에 대한 대중 직접행동의 실천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 30

 

3. 남양연구소위원회 2차 사업의 실제 32

3.1. 사업 내용 공유를 위한 교육 32

3.2. 직무 스트레스 요인 설문 추가 분석 33

3.3. 심층면접조사 33

3.3.1. 주요 목표 33

3.3.2. 참여자 선정 33

3.3.3. 심층면접조사 방법 35

3.3.4. 심층면접조사 도구 35

3.3.5. 심층면접조사 분석 방법 38


4. 직무 스트레스 요인 추가 분석 결과 45

4.1. 물리적 환경 영역 45

4.2. 직무요구 영역 61

4.3. 직무 자율 영역 97

4.4. 관계 갈등 영역 107

4.5. 직무불안정 영역 114

4.6. 조직체계 영역 126

4.7. 보상부적절 영역 141

4.8. 직장 문화 영역 162


Ⅲ. 판매위원회

1. 2007년 1차 사업 주요 결과 179

1.1. 현대자동차 판매위원회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실태 179

1.1.1. 실적과 고객만족을 내세운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179

1.1.2.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강화 180

1.1.3. 훼손된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 181

1.2. 제언 - 직무 스트레스 없는 일터를 위하여 182

1.2.1.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과 대응 182

1.2.2. 실적 지상의 구조에 대한 실천적 거부 183

1.2.3. 노동자 단결과 직접 행동의 복원 183


2. 판매위원회 2차 사업의 목표 184


3. 판매위원회 2차 사업의 실제 185

3.1. 사업 내용 공유를 위한 교육 185

3.2. 심층면접조사 185

3.2.1. 주요 목표와 집중점 185

3.2.2. 참여자 선정 186

3.2.3. 심층면접조사 방법 187

3.2.4. 심층면접조사 도구 188

3.3. 직무 스트레스 요인 설문 추가 분석 192

3.4. 영업비용 실제조사 193

3.4.1. 기획 취지 193

3.4.2. 조사 방법 193

3.4.3. 진행 경과 194


4. 직무 스트레스 요인 추가 분석 결과 196

4.1. 물리적 환경 영역 196

4.2. 직무 요구 영역 201

4.3. 직무 자율 영역 213

4.4. 관계 갈등 영역 221

4.5. 직무불안정 영역 228

4.6. 조직 체계 영역 236

4.7. 보상부적절 영역 245

4.8. 직장 문화 영역 254


Ⅳ. 국내외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실태

1. 외국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실태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259

1.1. 영국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259

1.1.1.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리기준(Management Standards for Work-related Stress)의 개발 배경 259

1.1.2. 작업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지침기준 구성 방법 및 그 접근방식 261

1.1.3.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리기준의 법 체계 내 지위 262

1.2. 네덜란드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264

1.2.1. 네덜란드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상황 264

1.2.2. 네덜란드의 법체계와 국가 하부 구조 265

1.2.3.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사업주 조직과 노동조합의 시각 265

1.2.4.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위험 조사 평가 도구 266

1.2.5. 네덜란드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를 위한 예방방법 사례 266

1.2.6. 네덜란드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267


2. 국내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검토 268

2.1.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고찰 268

2.1.1.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정의 및 전통적 두 가지 접근 방식 268

2.1.2.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구성요소 270

2.2. 영국의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리기준 271

2.3. 국내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연구 274

2.3.1.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극복 전략수립 및 실천적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이강숙, 2000) 274

2.3.2. 직무스트레스의 통합적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우종민, 2002) 277

2.4. 결론 280


3. 고민해 볼 지점들 281

3.1. 사업주 의무 법제화 281

3.2. 직무 재설계 281

3.3. 중재요인 강화 프로그램 282

3.4.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282

3.5. 현장의 참여 282

4.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원칙 및 방향 284

4.1.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원칙 284

4.2. 현장에서 가능할 활동들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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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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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07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


차례


제 1 장. 서론 2

1. 실태조사 사업 배경 및 목적 2

2. 실태조사 내용 및 방식 2

3. 조사단의 구성 3

4. 조사 추진 과정 3


제 2 장. 지회설문조사 결과 5

1. 이번 조사의 대상이 갖는 한계와 의미 5

2. 금속노조소속 지회의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 결과 6

3. 주요 조사결과 요약과 제안 157


제 3 장. 지부별 설문조사 결과 168

1. 지부별 기본정보 168

2. 지부 안전보건 활동체계 및 운영 169

3. 지부 노안담당자 및 임원의 상황 180

4. 지부의 안전보건 활동 분석 183

5. 결과 요약 및 제안 199


제 4 장. 면접조사 결과 206

1. 면접의 기획목표와 활동 개괄 206

2. 면접을 통해 확인한 주요 현실인식과 과제에 대하여 207

3. 면접과정에서 모아진 토론내용의 맥락과 의미 212


제 5 장. 노동안전보건 단체협약 분석 결과 284

1. 분석정보 284

2. 전체 단협 중 노동안전단협의 비중 285

3. 노동안전 단협의 세부 내용과 특성 292

4. 각 지회별 노안 단협의 세부 내용별 분포 296

5. 세부 단협 조항별 분석 307

6. 종합의견 319


제 6 장. 결론 322

1. 조직적 과제 322

2. 정책적 과제 323

3. 실천적 과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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