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로사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더보기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 더보기
<일터> 통권 177호 / 2018.11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2.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연구리포트]정신질환 요양 산재판정의 쟁점과 개선방향[안전과 건강 칼럼]'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진으로 보는 세상][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현장의 목소리]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싶습니다[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재난과 노동인권[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시멘트벽돌 생산 노동자의 폐암[노동자 건강상식]술과 건강 [문화읽기]우리는 죄는 중대하다 [이러쿵 저러쿵]'당연하게'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발칙 건강한 책방]여성.. 더보기
장시간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반대한다! 2018년 11월 1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오전 10시 탄력근로제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로수길가에 '탄력근로제 반대' 현수막을 달았습니다.노동자 건강과 삶을 망가뜨리는 탄력근로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11.14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 일 시 : 2018년 11월1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청와대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 더보기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더보기
[언론보도] 잠 못 자는 고통에 대해서 (매일노동뉴스) 잠 못 자는 고통에 대해서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선웅승인 2018.11.08 08:00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장의 33.4%(2013년 한국노동연구원)가 야간작업이 포한된 교대작업을 하고 있다. 교대작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장애일 것이다. 일례로 2012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대상 설문에서 80.6%가 수면장애 증상이 있고, 10%가량이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한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23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오마이뉴스)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②] 우편업18.11.07 09:58l최종 업데이트 18.11.07 10:13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집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집배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의 요구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이들은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0년간 166명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 심혈관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http://omn.kr/1chtv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11.01 08:00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한 원인이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는 한 제작사 관계자의 .. 더보기
[기자회견] 버스보조금 부정수급의혹, 관리감독 소홀 경기도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10월 29일 11시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제목 : 버스보조금 부정수급의혹, 관리감독 소홀 경기도규탄 기자회견순서 1) 발언 1. **여객 저상버스 조기폐차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과 경기도의 관리소홀 사례 : 엄도영(공익제보자/공공운수노조 버스서경강지부 협진여객지회장) 2) 발언 2. 저상버스의 운행현황과 이용자 요구 : 김용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3) 발언 3. 경기도 버스정책의 문제와 이용자들의 요구 : 권미정(‘경기도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연구집 연구원/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대표) 4) 발언 4. 버스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 : 박상길(공공운수노조 버스서경강지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우리는 경기도 버스정책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 더보기
[언론보도]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①] 제조업18.10.27 17:15l최종 업데이트 18.10.28 13:15l나래(kilsh)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연장·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6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행정해석을 중지시킨 것뿐,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http://omn.kr/1bkpe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 2018.10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 영화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회원 한낮 주인공 다카시는 약간 실성한 듯 기뻐하며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그에 비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별다른 표정이 없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마치 운동복을 입은 듯 사뿐사뿐 발걸음이 가볍고, 자유롭다. 그는 방금 사표를 쓰고 회사에서 탈출했다. 반인권적 괴롭힘과 출근과 퇴근 그리고 평일, 휴일이 구분이 없었던 회사를 때려 치운 것이다. 다카시를 바라보는 관객은 다카시와 같은 자유로움과 쾌감을 느낀다. 소설이 원작인 영화 는 제목 자체로 탈주의 욕망을 '쿨(cool)'하게 대변한다. 이미 관용어가 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은, 당장 가능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된 듯하다. ..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 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 입력 (국민일보)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입력 : 2018-10-06 05:00김모(57)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그는 한 주에 70시간 넘게 일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날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다. 김씨는 5일 “진작 일 좀 덜 했으면, 아휴… 지금 내 옆에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시행 100일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회한이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7755&code=61121111&cp=nv 더보기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연구 참여자 (소속)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선영 (연세대),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예동근 (부경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순서는 보고서 목차 순 본 연구 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2018.8.31)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우리는 시(時) 쓰는 버스운전 기사를 만날 수 있을까 / 2018.09 우리는 시(時) 쓰는 버스운전 기사를 만날 수 있을까- 영화 , 2016나래 노동시간센터 회원, 상임활동가[영화 패터슨 스틸컷] 사무실 창밖을 넌지시 바라본다. 익숙한 풍경이 곧 선명하게 들어온다. 4차선 도로 위를 무심히 달리는 차 중 버스가 보인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 출근을 위해 파란색의 기다란 버스에 몸을 실었다. 재빨리 내리기 위해 뒷문에 가까이 앉은 내 자리에서 익숙한 뒤통수가 보였다. 맨 앞자리에 앉아 운전대를 잡은 버스운전 노동자다. 빨노초 신호에 맞춰 적절한 때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속도를 내는 그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사무실에 도착했다. 2017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이 불현듯 떠올랐다. ‘패터슨’은 미국 뉴저지주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이야기다. 스크린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