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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특집 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2017.3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최민 상임활동가 안전한 일터, 노동자만 서약하면 되나요?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소책자를 받았다. 2013~2015년 음식업종 사망자 125명 중 80%에 해당하는 99명이 이륜차 이용 배달 중 사망자였던 만큼, 이륜차 안전배달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산재예방 부문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분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펼쳐보았으나 ‘이륜차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서약’한다는 수칙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다. ▲운행 중 흡연, 휴대전화 통화 등 위험한 행..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17.3 노동시간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칼퇴근법,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벌써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조차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당 노동시간에는 주말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셈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분노 자극 패키지가 있었다.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시민들은 "집에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더보기
[노안뉴스] CJ 다니던 고3 동준이는 왜 목숨을 끊었을까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019&CMPT_CD=A0293 CJ 다니던 고3 동준이는 왜 목숨을 끊었을까 유족 "고인, 초과근무 부담-폭행 두려움 호소"... CJ "사내 폭력문화는 없었다" "지난 2월 6일은 제 조카 동준이의 졸업식날이었습니다. 동준이가 젊은 장인을 만든다는 D마이스터고에 합격했다며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3개월여를 앞두고 동준이는 CJ진천공장에 입사했습니다. 동준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깡총거리며 좋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해맑던 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졸업식날 입고 가려고 .. 더보기
[언론보도]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 한노보연의 연구보고서가 야간(심야)노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짚은 한겨레 기사에 상당부분 인용되었습니다. ※ 출처 : [한겨레 토요판]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9269.html ※ 같은 기사의 일본판 링크 입니다. http://japan.hani.co.kr/arti/culture/16492.html 사회일반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교대근무는 야간근무를 필요로 한다. 밤에 일하기를 밥 먹듯이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힘들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토요판] 몸 /.. 더보기
[노안뉴스]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919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기고]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의사 "지난해 12월, 운동본부는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작년과 같은 사망 재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으며, “올 겨울엔 죽지말자”는 집배원들의 절실한 외침은 우정노조와 우정본부의 허울뿐인 합의로 산산이 부서졌다. 다가오는 설 명절 특별 소통기에 필요한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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