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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안뉴스]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32128165&code=990101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어제 원청기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이다.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놓은 개선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유출 코오롱호텔 전면작업중지 명령 (노컷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369946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유출 코오롱호텔 전면작업중지 명령 2015-02-15 16:15 김대기 기자 노동부가 경주 호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의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4일 경주시 마동 코오롱 호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아시아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27010014892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정세진 기자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청도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기업·근로자·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더보기
[노안뉴스] 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대한급식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7 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교육부 ‘담당자 학교장이 결정’… 교육청 ‘관련 교육 영양(교)사 참석’ 이의경 기자 fsn@fsnews.co.kr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시·군·구를 중심으로 학교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 학교급식 근무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사고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72272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던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로 산업현장에서 경각심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오히려 인명사고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고 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책 마련이 절실하다. 더보기
[노안뉴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115377681048&outlink=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the300]장하나 "고용부, 국감 이후 무차별적 '규제완화' 입법예고…산업안전 역행 우려" 박광범 기자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감이 끝난 후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꼭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도 있지만 산업 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상당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규제완화 방안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708584299775&outlink=1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27일 중대산업사고 4개소 등 294개소 홈페이지에 공표 이동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산업재해 관련 사업장' 294개소를 27일 공표했다. ... 공표대상 요건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 △중대 산업사고 발생 등이다.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한국에서 단다린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 2014.10 한국에서 단다린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백리마 회원 출처 : http://www.ntv.co.jp/dandarin/ 2013년에 “노동기준감독관 단다린”이란 일본 드라마가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근로감독관에 해당하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임금체불, 하청, 초과노동, 산업재해, 정리해고 등의 노동현안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상황과 시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단다린 감독관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노동기준법을 어긴 악덕 기업주를 어떤 타협도 없이 처벌해 나가는데 이런 소재의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사실 자체와 드라마에서 단다린 감독관이 말하는 한마디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부려먹다가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기업의 어려움을 항변하자 단다.. 더보기
[알림]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산재보험을 도입한지 5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산재인정 범위는 좁고, 신청 또한 어렵고 복잡합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그렇다 보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자의 눈으로 지금의 산재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고 산재보험이 애초 취지에 맞는 역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노안뉴스]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92200175&code=940702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박철웅 기자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원칙과 절차가 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본에서 출발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비용 인식”이라며 “안전은 비용 지출 없이 불가능하다. 정부로선 투자이고 기업에선 비용이다.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71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구은회 기자 최근 두 달 새 잇단 중대재해로 5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계열사 포함시 8명)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지난 5년간 95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결은 ‘산재은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는 지난해 183억7천870만23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지난 5년간 총 955억7..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523011361252&outlink=1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대한민국은 위험공화국이다] ④ 산업재해 문해인 기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29명이었다. 하루에 5명 이상 사망한 꼴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2011년 2114명에서 2012년 18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더보기
[자료집]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메뉴얼 -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 더보기
[노안뉴스]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0826.html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집배원 연대모임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24조 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 요청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