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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논평]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어제 언론을 통해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구조 영상이 공개됐다. 자체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삼성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구조하러 들어가는 자체소방대의 대응은 긴급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급한 상황에도 출입 카드를 찍느라 늑장을 부리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구조에 투입되었다. 또한 산소마스크도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들것도 없이 부상자를 질질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구조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구조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를 이송, 구조했다는 삼성의 해명은 거짓말임이 들통 났다. 과연 안전대책이 있는가!자체소방대는 긴급한 상황을 즉시 인식하.. 더보기
특집1. '직장갑질119' 300일, 이제 정부가 답할 때 / 2018.09 '직장갑질119' 300일, 이제 정부가 답할 때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 오픈채팅방 [#후아] 이야기 "질문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 폭행, 모욕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팀원들이 보는 곳에서 몇 차례 폭행 및 폭언을 당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공개채팅방 닉네임 [#후아]의 첫마디였다. 상사의 폭행에 고통받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었다. 회사에 별도의 고충 처리기구는 없다고 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개채팅방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아래는 그가 보낸 메일 일부분이다. (팀장이) "개○○이", "개○○가", "시○" 등의 저속한 욕설을 반복하여 심하게 모욕했고, 모욕 행위에 너무 놀라서 자리를.. 더보기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발언 1.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고용노동부 대상 요구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발언 2. 삼성의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지역사회 약속, 이행촉구 및 관계당국의 제도 보완 요구 정기용 (화성오산 녹색당)발언 3.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구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담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010-7936-1156, tellapooh@gmail.com)-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010-2774-9489, kg@kfem.ok.kr)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 (매일노동뉴스)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8.30 08:00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던 당신. 매캐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곧바로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선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숨 돌림 틈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다. 그런데 화재신고를 접수하는 소방공무원이 당신에게 황당한 말을 건넨다. “빨리 불을 끄든지, 주민들 대피시키고 전화하세요.”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승인 2018.08.27 08:00지난 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15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산재보상 실태와 개선 권고안’은 18개 부분, 65개 세부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28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연이은 폭염속에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금속노조의 농성이 119일째 지속되고 있다. 산재예방제도가 일터에서 무력화 되어 온 현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금속노조가 지난 4월 11일부터 농성을 전개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중대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성명]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지난 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반올림은 이번 노동부의 개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안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난소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향.. 더보기
[언론보도]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8.09 08:00 최근 일부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화장실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특히 휴게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19 더보기
[언론보도]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한겨레)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등록 :2018-08-01 05:01수정 :2018-08-01 08:51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이들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095985fe467f599916ca9e2bea32f8d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4fr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 더보기
[성명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7월 30일인 어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이미 27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제야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 30대, 40대 사망자는 6명뿐인데 이 중 4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건강하던 청장년 노동자들이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를 통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 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지침은 습도가 높은 한국 여름 기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기온을 기준..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7.19 08:00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야간 노동, 우울증 발병 확률 높인다 (한겨레) 장시간·야간 노동, 우울증 발병 확률 높인다등록 :2018-05-09 14:35수정 :2018-05-09 15:52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뒀어야지”, “개인적 문제인 우울증과 회사가 무슨 상관이냐”‘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자단기’(자격증단기학교) 등으로 알려진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36)씨가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들의 우울증 진료율은 다른 직장인들에 견줘 2배 가까이 높았다. 장씨의 사망에 이 회사의 노동 조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3864.html 더보기
[언론보도] "야근 없는 일터, 제가 동생 유지를 잇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야근 없는 일터, 제가 동생 유지를 잇겠습니다"[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는 왜 힘들어 했는가 ①] 고 장민순씨 언니 장향미씨 인터뷰18.04.19 18:35l최종 업데이트 18.04.20 11:18l글: 이나래(kilsh)신지수(clickjs) 동생의 회사를 향해 '야근 근절하라!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를 외치는 장향미씨를 만났다. 37년을 함께 했던 동생이 이제는 그의 곁에 없다.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동생이 곁에 없으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http://omn.kr/r1pm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8 산업보건 콘서트'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8 산업보건 콘서트'노동자들이 쉽고 편하게 정보 접하도록 워크숍을 콘서트로배혜정승인 2018.04.12 08:00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건강관리센터가 '2018 산업보건 콘서트'를 열었다. 11일 오후 병원 강당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 산업보건 A to Z'를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지역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강정보와 효율적인 산업보건 예방·관리 방법 같은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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