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13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39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41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48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83

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94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055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126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24

 

고용노동부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안전보건공단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2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190927, 일과건강] 9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http://health.re.kr/?p=5911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http://health.re.kr/?p=5943

[190920, 마창산추련] [110]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

http://laborhealth.or.kr/34664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비정규노동 20190926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81723001&code=940702#csidxe3e30493ebff8b38a1e8339004b057a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계속되는데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여성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청소년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오래 전 이날’] 9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이주

300만원 기대감 뒤엔탈출구 없는 60시간 노동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2005&wlog_tag3=naver#csidx355d67bb5b7e2fba8956a39f8323f8b

 

[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6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6회 영상에서는 일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속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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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pYPC0CB1kk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2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작업중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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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PnV03xAfxI

 

[당장멈춰TV] 5-1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죠? 작업중지의 구체적 상황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1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작업중지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PJboTVLs4ns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일터>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

www.ohmynews.com

 

[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두 번째 글입니다. 박기형 상임활동가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듣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고 골병 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여러 행정사무 중 하나로 조사교육이 이뤄지는 건 아닐런지. 나아가 실무교육이라 할 지라도, 정말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노동강도평가까지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실컷 보고서에서는 인간공학평가 해놓고 스트레칭이 제일 값이 싸고 “현실적”이니까 직원들 스트레칭 많이 하도록 지도하라는 게 교육원에서 할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트레칭이 효과가 좋다하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교육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형식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http://omn.kr/1k8m6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들이 지난 5-6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기를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왜 연구소가 교육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교육원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주신 총론격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그에 입각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http://omn.kr/1k8l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

www.ohmynews.com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행정안전부

●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긴급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19.07.30. 기후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58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
(2019.07.31.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75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주간(8.5.~8.11.) 안전사고 주의보 -
( 2019.08.01.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04

● (즉시) 행안부, 폭염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2019.08.03. 안전소통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39

●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 2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2019.08.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20

◎ 고용노동부

●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의견 수렴
(2019-07-26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1

●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2019-07-29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4

● “비정규직 노동자 302명,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의 꿈 실현”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5
- 이재갑 장관, 7월 29일(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장 방문 -

●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합니다!”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6

● 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2019-07-30 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노사관계과,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8

●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
(2019-07-3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2

● 경기도 발주 4개 사업장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2019-08-01 미래사업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5

●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2019-08-01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8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보험기획과,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0

●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2019-08-0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3

◎ 작업중지권

● 공사현장 탈진 속출…”작업중지 권고에 그쳐”
폭염에 온열질환자 1,100명…”뙤약볕 피해야”
2019-08-08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808002100038/

● 광명도시공사,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2019.07.28.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884

● 오토바이 위는 48.9도... 배달대행 라이더가 위험하다
2019.08.06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59566


◎ 안전보건공단 

● [19.07.22,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혁신단 회의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07.31, 안전보건공단]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올해 말 들어선다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08.05, 근로복지공단]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 산재인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0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35&key=18
◈ 글로벌 포커스 
선진국의 노동교육으로 본 민주주의의 완성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획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 독일의 노동교육 : 노동학 교과를 중심으로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영국의 노동교육 사례 -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프랑스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징 : 타 과목과의 융합과 의무교육화 -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비정규노동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년 상반기 연구사업 현황] (2019.08.05.)
http://www.klsi.org/article/928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http://www.klsi.org/article/9284

●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 2018년 화학섬유식품노조 IT기업 노조조직화의 동기와 특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3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down_contents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사회적 참사 사고 조사,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프레시안. 2019.07.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347#09T0

●"한국의 사고조사,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하다" [프레시안. 2019.07.2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662#09T0

●"35도 넘으면 배달음식 주문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필요" [오마이뉴스. 19.08.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0002

●정부 "산업안전 심사기간 단축"…勞 "日 핑계로 노동개악" [뉴스1. 2019.08.06.]
http://news1.kr/articles/?3689088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시계 되돌리려는 재계 [매일노동뉴스. 2019.08.0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38

◎산업재해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호우특보에 안전장비도 없이...목동 빗물펌프장 ‘예고된 참변’ [한국일보. 2019.07.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894085155

●‘유증기 유출 사고’ 한화토탈 특별감독, 법 위반 430건 적발…‘안전불감’ 심각 [경향신문. 2019.08.04.]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41647001

◎노동시간/탄력근로제
●[노동부 재량근로 운영 안내서 살펴보니] “업무목표 지시 가능, 보고 안 해도 징계 불가능”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6

●민주당, 정책통 의원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추진 [브릿지경제. 2019.08.05.]
http://m.viva100.com/view.php?key=20190804010000993&fbclid=IwAR10fFjq-agS1-Yz6UDxFVglD1XgVHxqs6cYLK7mp8ZAd4MHmT80qdSiSfs#_enliple

●[노동과 인권] 택배기사의 소원...'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뉴스포스트. 2019.08.08.]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2698

◎건설노조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설·해체 실습교육장 만든다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7

●그늘 하나 없는 '땡볕'…노동자 3백 명이 쓰러졌다 [MBC. 2019.08.05.]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37181_24634.html

●'남성 전유물' 건설현장에 여자 탈의실·화장실 생기나 [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04

◎과로사, 과로자살
●“그 레지던트는 하루 36시간 근무했다”  [미디어오늘. 2019.07.3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01

●故 신형록 전공의,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인정
[의학신문. 2019.08.05.]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190

◎일터괴롭힘
●‘직장 내 성폭력’ 산재 인정 받았건만… 남정숙 “진짜 승리 아니다”
[한국일보. 2019.08.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641086144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바뀌게 될 것들 [일다. 2019.08.01.]
http://m.ildaro.com/8517

◎ 여성
● 건설노동자 10명 중 1명은 여성… 성평등한 건설현장 만드는 법안 발의, 여성신문, 2019080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81

● ‘가정관리사’ 나에겐 자긍심 넘치는 이름, 일다, 20190716
http://m.ildaro.com/8507

● 핑크 칼라 女 불규칙한 생리 주기 위험, 사무직 여성의 1.6배 ↑, 메디칼투데이, 2019080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1798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노동·건강권 강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8_0000735406&cID=10201&pID=10200

● 인권위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서서 대기자세’ 유지 금지해야”, 한겨레, 201908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000.html

● 톨게이트 지붕 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직접고용 보장해야”, 여성신문, 2019080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91

● ‘헬스키퍼’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참세상, 201908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4

◎ 임금 

● 같은 상용직 근로자인데...男-女 임금격차 월평균 110만원, 조선일보, 201908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82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국회입법조사처 “포괄임금제 지침 늦어지면 현장 혼란”, 매일노동뉴스, 2019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71

● 합법화된 가난, 장애인 노동, 참세상, 2019080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0

● 뉴저지주, 임금 미지급 방지 강화, 중앙일보, 2019080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95626

◎ 청소년 

●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뉴스핌, 20190809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07001374

● 노조가 돈을 댔다, 청년들 채용하라고, 시사인, 20190730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56

◎ 이주노동 

● 죽어서도 홀대받는 이주노동자 사고사망 동료 유족이 보듬었다, 경향신문, 201908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72120005&code=940100

● 이주 노동자 90만 시대…‘안전문제’ 차별 없어야, 국제신문, 2019080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808.22009002519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134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 노동과세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worknworld.kctu.org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분석을
2. 모든 산재를 산재로
3. 산재 통계와 예방의 연결
4. 안전한 일터가 목표다 

산재사망율과 같은 단일한 지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통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명하는 산재 통계 발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라. 해마다 나오는 비판인 질병 산재의 문턱을 낮추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_한노보연.pdf
0.13MB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통계상 사고사망자수를 한 사람이라도 줄여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안쓰럽지만 그래 봐야 결국 별 차이가 없다. 아무리 지엄한 대통령의 명령이라지만 당해에 바로 산재사망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과연 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올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6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 매일노동뉴스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해마다 이맘때쯤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야심 찬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자.우선 전체 사망자가 2천142명으로 전년 대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출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유명드라마들이 장시간 근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더욱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발표되자 뉴스 등 언론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너무 섣불렀던 걸까? 시행일인 7월 1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건의한 경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시행하였고, 시정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주목받지 않았던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시작했다. 마치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지만, 이 방식을 활용하면 예전과 같이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안내해주는 듯 했다.

유연근로시간제에서도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탄력근로제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 그 평균 시간은 법정 시간한도 내로 맞추되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업종, 업무 특성상 일정 기간에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운수업, 전기·가스 등 물량이나 소비량의 변동으로 일정 기간에 근무량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2주 또는 3개월 단위 내에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 혹은 1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 연속 6주 동안 주 64시간의 노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하게 되면 1주 64시간의 노동을 연속 13주 동안 할 수 있고, 1년으로 하면 연속 26주 동안 할 수 있게 된다.

단위 기간 확대는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으로 정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작년 연말에 다시 올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국회는 2월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사실상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염두에 두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합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연속적으로 더 길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의미를 무시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사실 노동시간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도 지난해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820원이 올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은 중소 영세 상인을 망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몰려야 했다. 그러고 나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개악이 이루어졌다. 또 내달 중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이 개편이 어떤 풍파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저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곧 노동자의 임금수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그 인상속도를 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정부는 지난해 그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하는 듯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도돌이표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돌파하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문제를 개선할 기회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더 지체하지 말고 완전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8년 만에 극적인 통과를 거친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6백 명 가량 죽어 나가는 건설 현장의 발주처 안전책임과 타워 크레인 등 건설기계 원청책임이 강화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일부 도입된다.

둘째, 도급인(원청) 책임 강화다. 종전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곳만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지도록 했다. 즉 삼성반도체 불산누출 사망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노동부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왔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 남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생겼다. 즉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왔었는데,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하였다.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907종의 화학제품 중 영업비밀이 포함된 화학제품 수는 무려 407종으로 절반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제멋대로 영업비밀이라며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감추어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MSDS 일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일부 유해위험작업 즉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등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수리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싸웠지만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초래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위험작업을 하청에 계속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섯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노동자 대표 등의 작업중지권은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수준과 같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안 해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 그간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백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보다 처벌조항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산재사망 예방효과를 보기위한 처벌강화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애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원안에는 처벌 하한형(징역1년 이상)이 있었으나 경총 등과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삭제되었다.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하였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청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 처벌강화에 대한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에서 의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토대로 만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나아진 내용은 현장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활용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꿔나가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