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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해당되는 글 86건
- 2020.03.19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 2020.03.04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 2020.01.15 [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 2020.01.06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 2019.12.03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 2019.11.23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 2019.10.10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2019.09.16 [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 2019.08.22 [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 2019.08.22 [당장멈춰TV] 5-1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죠? 작업중지의 구체적 상황은?
- 2019.08.22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 2019.08.22 [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 2019.08.22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 2019.08.10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2019.07.17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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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충남 서산 대산공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치솟는 불길로 대낮처럼 주변이 훤해졌고, 인근 주민들은 지진이 났다고 느낄 정도였다. 공장 인근 주택과 상가의 깨진 유리창과 망가진 건물들이 당시의 충격을 대변해 줬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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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문제로 확장됨과 동시에,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보상과 사전 대응 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보상을 중심에 둔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재보험 제도로부터 점차 재활과 예방의 기능까지 갖춘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된 산재보험 제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두 차원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재활을 통해 재해자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와 직업병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산재보험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산재보험 예방 기능의 효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칙이다. 다양한 급여제도를 통해 보상과 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휴유증,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재해자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더욱이 산업재해는 재해자와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해당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해자를 지원하는 것에만 제한될 경우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늘거나 유지된다면, 재정상 막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제도의 예방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예방 기능의 강화를 위한 선행과제 : 산재통계의 정확성/분석력 증진
그렇다면,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해 재해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피해와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적으로 산재 자체를 줄여가나기 위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방기능 강화의 선행조건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산재통계 및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산재통계는 사업장에 만연한 산재 은폐와 산재보험 처리 기피 등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징벌적 제재 중심의 정부 관리감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보험료 인상 및 행정감독 증대를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도 산재 은폐를 줄이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높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원하청 구조나 다단계 하도급의 심화, 비정규직 증대 등의 변화 속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원청들에게 산재보험료 절감해주고 정작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는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사업주의 산재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3~2014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요양급여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보고대상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변경했다. 하지만 노동부 해석지침 중 휴업일수 산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무엇보다 최근 2019년 산안법 개정에서도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산재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산재통계 자체의 정확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렵게 취합된 산재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목적의식 없는 분석만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초통계 수준의 단편적인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서, 다른 통계와의 비교 및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종합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산재통계의 정확성 및 분석력을 강화해야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방 효과성 검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선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일과 이러한 흐름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 사업은 명확히 업무상 분리되어 있다. 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행하고 있고, 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두 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분리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재활과 사업장 현황 파악을 각종 안전점검·보건관리 등 예방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물론 산재보험 지출 예산의 8% 이상을 매년 산업안전보건사업과 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과 예방의 체계적 연계 없이는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방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앞서,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예방효과라고 할 때, 해당 효과에 대한 정의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클린사업·검진지원·국고사업·근로자건강센터운영·작업환경측정사업지원·기술지원 등 안전보건공단의 예방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수사례 중심의 평가 보고서로만 그치고 있다. 검진이나 조사, 재활치료, 보험료 지출 절감 등의 양적 성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현장의 변화와 예방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업종 내 사업장별 위험특성, 업종 간 위험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예방사업이 이뤄졌는지, 사업장에서 산재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을 보험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와 예방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를 상호연계함으로써 면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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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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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26 08:00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9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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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 한·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제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일 ‘민‧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 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월 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일,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 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 인알파코리아(주),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 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 작업중지권
●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월) 14시『제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안단체
●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년 10월,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 미국 : 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 비정규노동 20191128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與,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주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년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돈’ 문제”
[19.11.25. 경향신문]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 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 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명 “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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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 매일노동뉴스
11월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 입사해서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고, 야간근무 중 종이를 감아올리는 기계에서 종이가 찢어져서 이음부를 표시하려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www.labortoday.co.kr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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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제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 고용노동부
●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 작업중지권
●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 안전보건공단
●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근로복지공단
●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안단체
●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 [190927, 일과건강]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 [190920, 마창산추련] [110호]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월)
http://laborhealth.or.kr/34664
●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 비정규노동 20190926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인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주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 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 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다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 계속되는데… 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 여성
●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 청소년
●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오래 전 ‘이날’] 9월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명 '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 이주
● 月300만원 기대감 뒤엔… 탈출구 없는 ‘주60시간 노동’ 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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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6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6회 영상에서는 일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속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KpYPC0CB1kk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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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2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작업중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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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PnV03xAf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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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5-1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죠? 작업중지의 구체적 상황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1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작업중지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PJboTVLs4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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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일터>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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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두 번째 글입니다. 박기형 상임활동가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듣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고 골병 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여러 행정사무 중 하나로 조사교육이 이뤄지는 건 아닐런지. 나아가 실무교육이라 할 지라도, 정말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노동강도평가까지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실컷 보고서에서는 인간공학평가 해놓고 스트레칭이 제일 값이 싸고 “현실적”이니까 직원들 스트레칭 많이 하도록 지도하라는 게 교육원에서 할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트레칭이 효과가 좋다하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교육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형식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http://omn.kr/1k8m6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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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들이 지난 5-6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기를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왜 연구소가 교육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교육원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주신 총론격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그에 입각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http://omn.kr/1k8l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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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행정안전부
●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긴급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19.07.30. 기후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58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
(2019.07.31.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75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주간(8.5.~8.11.) 안전사고 주의보 -
( 2019.08.01.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04
● (즉시) 행안부, 폭염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2019.08.03. 안전소통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39
●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 2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2019.08.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20
◎ 고용노동부
●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의견 수렴
(2019-07-26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1
●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2019-07-29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4
● “비정규직 노동자 302명,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의 꿈 실현”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5
- 이재갑 장관, 7월 29일(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장 방문 -
●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합니다!”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6
● 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2019-07-30 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노사관계과,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8
●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
(2019-07-3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2
● 경기도 발주 4개 사업장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2019-08-01 미래사업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5
●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2019-08-01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8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보험기획과,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0
●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2019-08-0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3
◎ 작업중지권
● 공사현장 탈진 속출…”작업중지 권고에 그쳐”
폭염에 온열질환자 1,100명…”뙤약볕 피해야”
2019-08-08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808002100038/
● 광명도시공사,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2019.07.28.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884
● 오토바이 위는 48.9도... 배달대행 라이더가 위험하다
2019.08.06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59566
◎ 안전보건공단
● [19.07.22,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혁신단 회의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07.31, 안전보건공단]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올해 말 들어선다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08.05, 근로복지공단]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 산재인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0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35&key=18
◈ 글로벌 포커스
선진국의 노동교육으로 본 민주주의의 완성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획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 독일의 노동교육 : 노동학 교과를 중심으로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영국의 노동교육 사례 -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프랑스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징 : 타 과목과의 융합과 의무교육화 -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비정규노동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년 상반기 연구사업 현황] (2019.08.05.)
http://www.klsi.org/article/928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http://www.klsi.org/article/9284
●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 2018년 화학섬유식품노조 IT기업 노조조직화의 동기와 특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3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down_contents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사회적 참사 사고 조사,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프레시안. 2019.07.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347#09T0
●"한국의 사고조사,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하다" [프레시안. 2019.07.2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662#09T0
●"35도 넘으면 배달음식 주문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필요" [오마이뉴스. 19.08.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0002
●정부 "산업안전 심사기간 단축"…勞 "日 핑계로 노동개악" [뉴스1. 2019.08.06.]
http://news1.kr/articles/?3689088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시계 되돌리려는 재계 [매일노동뉴스. 2019.08.0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38
◎산업재해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호우특보에 안전장비도 없이...목동 빗물펌프장 ‘예고된 참변’ [한국일보. 2019.07.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894085155
●‘유증기 유출 사고’ 한화토탈 특별감독, 법 위반 430건 적발…‘안전불감’ 심각 [경향신문. 2019.08.04.]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41647001
◎노동시간/탄력근로제
●[노동부 재량근로 운영 안내서 살펴보니] “업무목표 지시 가능, 보고 안 해도 징계 불가능”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6
●민주당, 정책통 의원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추진 [브릿지경제. 2019.08.05.]
http://m.viva100.com/view.php?key=20190804010000993&fbclid=IwAR10fFjq-agS1-Yz6UDxFVglD1XgVHxqs6cYLK7mp8ZAd4MHmT80qdSiSfs#_enliple
●[노동과 인권] 택배기사의 소원...'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뉴스포스트. 2019.08.08.]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2698
◎건설노조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설·해체 실습교육장 만든다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7
●그늘 하나 없는 '땡볕'…노동자 3백 명이 쓰러졌다 [MBC. 2019.08.05.]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37181_24634.html
●'남성 전유물' 건설현장에 여자 탈의실·화장실 생기나 [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04
◎과로사, 과로자살
●“그 레지던트는 하루 36시간 근무했다” [미디어오늘. 2019.07.3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01
●故 신형록 전공의,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인정
[의학신문. 2019.08.05.]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190
◎일터괴롭힘
●‘직장 내 성폭력’ 산재 인정 받았건만… 남정숙 “진짜 승리 아니다”
[한국일보. 2019.08.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641086144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바뀌게 될 것들 [일다. 2019.08.01.]
http://m.ildaro.com/8517
◎ 여성
● 건설노동자 10명 중 1명은 여성… 성평등한 건설현장 만드는 법안 발의, 여성신문, 2019080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81
● ‘가정관리사’ 나에겐 자긍심 넘치는 이름, 일다, 20190716
http://m.ildaro.com/8507
● 핑크 칼라 女 불규칙한 생리 주기 위험, 사무직 여성의 1.6배 ↑, 메디칼투데이, 2019080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1798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노동·건강권 강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8_0000735406&cID=10201&pID=10200
● 인권위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서서 대기자세’ 유지 금지해야”, 한겨레, 201908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000.html
● 톨게이트 지붕 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직접고용 보장해야”, 여성신문, 2019080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91
● ‘헬스키퍼’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참세상, 201908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4
◎ 임금
● 같은 상용직 근로자인데...男-女 임금격차 월평균 110만원, 조선일보, 201908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82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국회입법조사처 “포괄임금제 지침 늦어지면 현장 혼란”, 매일노동뉴스, 2019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71
● 합법화된 가난, 장애인 노동, 참세상, 2019080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0
● 뉴저지주, 임금 미지급 방지 강화, 중앙일보, 2019080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95626
◎ 청소년
●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뉴스핌, 20190809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07001374
● 노조가 돈을 댔다, 청년들 채용하라고, 시사인, 20190730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56
◎ 이주노동
● 죽어서도 홀대받는 이주노동자 사고사망 동료 유족이 보듬었다, 경향신문, 201908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72120005&code=940100
● 이주 노동자 90만 시대…‘안전문제’ 차별 없어야, 국제신문, 2019080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808.22009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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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134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 노동과세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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