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26 08:00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9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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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7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9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9

 

·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7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9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6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10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7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95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39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40

 

고용노동부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인알파코리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작업중지권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9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 14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http://health.re.kr/?p=6030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10,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https://www.kli.re.kr/kli/pblctListView.do?key=340&pblctListNo=9259&schPdicalKnd=&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미국: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비정규노동 20191128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http://klsi.org/article/9333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86&fbclid=IwAR3kCDPUtByDAfGelktPRNaIRWFZ9hRJoV-8yJNAaeDL2090qhp0fBUF8Hs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문제

[19.11.25.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view.html?art_id=20191125060002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ASYaYyth0m8zaDeBNlNJShBf8dVTEWNFkz0us3GGsjOYbQtpXkF_wKm8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91607001&code=940100#csidxfafb3f32f6b0a748840b8c5179d3beb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953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142005&code=920100#csidx14e273aacdadbf596ac01e1f870aea5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 매일노동뉴스

11월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 입사해서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고, 야간근무 중 종이를 감아올리는 기계에서 종이가 찢어져서 이음부를 표시하려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www.labortoday.co.kr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13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39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41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48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83

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94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055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126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24

 

고용노동부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안전보건공단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2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190927, 일과건강] 9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http://health.re.kr/?p=5911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http://health.re.kr/?p=5943

[190920, 마창산추련] [110]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

http://laborhealth.or.kr/34664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비정규노동 20190926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81723001&code=940702#csidxe3e30493ebff8b38a1e8339004b057a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계속되는데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여성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청소년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오래 전 이날’] 9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이주

300만원 기대감 뒤엔탈출구 없는 60시간 노동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2005&wlog_tag3=naver#csidx355d67bb5b7e2fba8956a39f8323f8b

 

[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6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6회 영상에서는 일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속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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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pYPC0CB1kk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2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작업중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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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PnV03xAfxI

 

[당장멈춰TV] 5-1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죠? 작업중지의 구체적 상황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1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작업중지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PJboTVLs4ns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일터>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

www.ohmynews.com

 

[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두 번째 글입니다. 박기형 상임활동가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듣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고 골병 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여러 행정사무 중 하나로 조사교육이 이뤄지는 건 아닐런지. 나아가 실무교육이라 할 지라도, 정말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노동강도평가까지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실컷 보고서에서는 인간공학평가 해놓고 스트레칭이 제일 값이 싸고 “현실적”이니까 직원들 스트레칭 많이 하도록 지도하라는 게 교육원에서 할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트레칭이 효과가 좋다하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교육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형식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http://omn.kr/1k8m6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들이 지난 5-6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기를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왜 연구소가 교육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교육원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주신 총론격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그에 입각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http://omn.kr/1k8l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

www.ohmynews.com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행정안전부

●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긴급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19.07.30. 기후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58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
(2019.07.31.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75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주간(8.5.~8.11.) 안전사고 주의보 -
( 2019.08.01.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04

● (즉시) 행안부, 폭염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2019.08.03. 안전소통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39

●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 2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2019.08.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20

◎ 고용노동부

●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의견 수렴
(2019-07-26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1

●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2019-07-29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4

● “비정규직 노동자 302명,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의 꿈 실현”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5
- 이재갑 장관, 7월 29일(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장 방문 -

●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합니다!”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6

● 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2019-07-30 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노사관계과,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8

●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
(2019-07-3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2

● 경기도 발주 4개 사업장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2019-08-01 미래사업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5

●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2019-08-01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8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보험기획과,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0

●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2019-08-0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3

◎ 작업중지권

● 공사현장 탈진 속출…”작업중지 권고에 그쳐”
폭염에 온열질환자 1,100명…”뙤약볕 피해야”
2019-08-08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808002100038/

● 광명도시공사,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2019.07.28.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884

● 오토바이 위는 48.9도... 배달대행 라이더가 위험하다
2019.08.06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59566


◎ 안전보건공단 

● [19.07.22,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혁신단 회의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07.31, 안전보건공단]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올해 말 들어선다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08.05, 근로복지공단]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 산재인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0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35&key=18
◈ 글로벌 포커스 
선진국의 노동교육으로 본 민주주의의 완성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획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 독일의 노동교육 : 노동학 교과를 중심으로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영국의 노동교육 사례 -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프랑스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징 : 타 과목과의 융합과 의무교육화 -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비정규노동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년 상반기 연구사업 현황] (2019.08.05.)
http://www.klsi.org/article/928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http://www.klsi.org/article/9284

●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 2018년 화학섬유식품노조 IT기업 노조조직화의 동기와 특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3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down_contents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사회적 참사 사고 조사,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프레시안. 2019.07.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347#09T0

●"한국의 사고조사,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하다" [프레시안. 2019.07.2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662#09T0

●"35도 넘으면 배달음식 주문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필요" [오마이뉴스. 19.08.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0002

●정부 "산업안전 심사기간 단축"…勞 "日 핑계로 노동개악" [뉴스1. 2019.08.06.]
http://news1.kr/articles/?3689088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시계 되돌리려는 재계 [매일노동뉴스. 2019.08.0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38

◎산업재해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호우특보에 안전장비도 없이...목동 빗물펌프장 ‘예고된 참변’ [한국일보. 2019.07.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894085155

●‘유증기 유출 사고’ 한화토탈 특별감독, 법 위반 430건 적발…‘안전불감’ 심각 [경향신문. 2019.08.04.]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41647001

◎노동시간/탄력근로제
●[노동부 재량근로 운영 안내서 살펴보니] “업무목표 지시 가능, 보고 안 해도 징계 불가능”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6

●민주당, 정책통 의원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추진 [브릿지경제. 2019.08.05.]
http://m.viva100.com/view.php?key=20190804010000993&fbclid=IwAR10fFjq-agS1-Yz6UDxFVglD1XgVHxqs6cYLK7mp8ZAd4MHmT80qdSiSfs#_enliple

●[노동과 인권] 택배기사의 소원...'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뉴스포스트. 2019.08.08.]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2698

◎건설노조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설·해체 실습교육장 만든다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7

●그늘 하나 없는 '땡볕'…노동자 3백 명이 쓰러졌다 [MBC. 2019.08.05.]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37181_24634.html

●'남성 전유물' 건설현장에 여자 탈의실·화장실 생기나 [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04

◎과로사, 과로자살
●“그 레지던트는 하루 36시간 근무했다”  [미디어오늘. 2019.07.3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01

●故 신형록 전공의,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인정
[의학신문. 2019.08.05.]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190

◎일터괴롭힘
●‘직장 내 성폭력’ 산재 인정 받았건만… 남정숙 “진짜 승리 아니다”
[한국일보. 2019.08.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641086144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바뀌게 될 것들 [일다. 2019.08.01.]
http://m.ildaro.com/8517

◎ 여성
● 건설노동자 10명 중 1명은 여성… 성평등한 건설현장 만드는 법안 발의, 여성신문, 2019080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81

● ‘가정관리사’ 나에겐 자긍심 넘치는 이름, 일다, 20190716
http://m.ildaro.com/8507

● 핑크 칼라 女 불규칙한 생리 주기 위험, 사무직 여성의 1.6배 ↑, 메디칼투데이, 2019080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1798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노동·건강권 강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8_0000735406&cID=10201&pID=10200

● 인권위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서서 대기자세’ 유지 금지해야”, 한겨레, 201908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000.html

● 톨게이트 지붕 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직접고용 보장해야”, 여성신문, 2019080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91

● ‘헬스키퍼’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참세상, 201908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4

◎ 임금 

● 같은 상용직 근로자인데...男-女 임금격차 월평균 110만원, 조선일보, 201908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82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국회입법조사처 “포괄임금제 지침 늦어지면 현장 혼란”, 매일노동뉴스, 2019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71

● 합법화된 가난, 장애인 노동, 참세상, 2019080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0

● 뉴저지주, 임금 미지급 방지 강화, 중앙일보, 2019080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95626

◎ 청소년 

●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뉴스핌, 20190809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07001374

● 노조가 돈을 댔다, 청년들 채용하라고, 시사인, 20190730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56

◎ 이주노동 

● 죽어서도 홀대받는 이주노동자 사고사망 동료 유족이 보듬었다, 경향신문, 201908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72120005&code=940100

● 이주 노동자 90만 시대…‘안전문제’ 차별 없어야, 국제신문, 2019080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808.22009002519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134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 노동과세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worknworld.kctu.org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분석을
2. 모든 산재를 산재로
3. 산재 통계와 예방의 연결
4. 안전한 일터가 목표다 

산재사망율과 같은 단일한 지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통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명하는 산재 통계 발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라. 해마다 나오는 비판인 질병 산재의 문턱을 낮추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_한노보연.pdf
0.13MB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통계상 사고사망자수를 한 사람이라도 줄여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안쓰럽지만 그래 봐야 결국 별 차이가 없다. 아무리 지엄한 대통령의 명령이라지만 당해에 바로 산재사망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과연 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올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6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 매일노동뉴스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해마다 이맘때쯤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야심 찬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자.우선 전체 사망자가 2천142명으로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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