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금융권 감정노동 후유증 심각…대책 마련 시급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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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120216182114780&md=20141202163955_AO

 

 

금융권 감정노동 후유증 심각…대책 마련 시급

 

 

문혜원 기자

 

 

 

최근 타인의 감정에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근무해야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콜센터나 은행창구 등 은행권 감정노동자는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우울증상’을 나타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동자 정신질병에 대한 직업병 인정 기준에 대해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연관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산재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집] 3.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 2014.11

[특집]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웃음과 눈물


11월 특집에서는 감정 노동을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감정노동 수당을 쟁취해낸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사례로 현장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짚어보았다.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최민 선전위원장

 

 

 

판매‧서비스 노동은 복잡한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조밀하고 촘촘한 노동 중 하나다.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0년 261만 명, 2011년 268만 명, 2012년 277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를 제외더라도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 노동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지만 감정 노동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150만 명 정도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종 종사자 중 매년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을 받았고 사망자도 매년 40~50 여 명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상처받고 있다.

 

 

사고

산재 요양을 받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해는 사고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다. 2012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도소매판매 직종 안전 매뉴얼에서는 특히 상품 진열과 상품 입고, 적재 및 저장 과정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로 보고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중량물을 좋지 못한 자세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다. 물건을 싣고 가던 대차 바퀴에 발이 끼거나 상품 운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상품 운반 중인 지게차와 충돌하는 경우 사망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

마트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서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계산대에 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마트에서 ‘왜 의자를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우리 마트는 작업 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육류 판매 노동자는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서 얼린 고기를 썬다. 종일 차가운 환경에서 하는 육류 가공 업무는 수근관증후군 등 손목과 팔에 근골격계증상이 잘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다. 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 상품을 종일 쌓고, 나르고, 진열하는 노동자들은, 삐끗하는 사고 위험도 높지만 요추간판탈출증과 같은 허리 질병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교대근무

동네 소규모 상점들과 공생하려고 24시간 영업을 안 한다지만, 대부분의 대형 마트는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교대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사, 부족한 수면 등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폭력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은 판매직 노동자들이 처할 수 있는 안전보건 상의 중요한 문제로 안전사고, 중량물 취급과 함께 직장 내 폭력을 꼽는다. 앞서 인용한 2011년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마트 관리자들 전원이 판매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마트 계산원 40대 여성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에 의해 중등도의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일부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

 

 

건강권은 노동권의 지표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동자들의 이런 건강문제는 어쩔 수 없는 작업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회사 측의 작업배치와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

회사 측에 맞서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한 많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발생은 축소 보고되고, 예방은 뒷전이 된다. 안전사고는 근속 기간이 짧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마트에서는 70% 이상의 사고가 근속 기간 1~2년 사이에 발생한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잦은 이직은 지속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 네이버 웹툰 <송곳>은, 하루아침에 판매직 직원들을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다 내보내라는 지점장의 지시에서 시작한다. 영화 <카트>에서 노조의 ‘노’자도 모르고 살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용기를 낸 계기도 일방적인 해고 통지다. 한 대형마트가 수년 동안 직원들을 사찰하고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게 바로 작년 일이다.

 

판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만을 부각하며, ‘진상 손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안일한 대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 노동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부리다가 수틀리면 해고와 계약해지를 남발하는 회사에 맞서야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특집] 1. 미소의 무게 / 2014.11

[특집]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웃음과 눈물


11월 특집에서는 감정 노동을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감정노동 수당을 쟁취해낸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사례로 현장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짚어보았다.

 

 

 

미소의 무게


정하나 선전위원

 

 

매우 만족…….하십니까?

 

오래전 모회사 휴대폰 구입을 만류하던 직장동료에게서 들은 말이다.

 

“제 친구가 **전자 단말기 개발 연구원이잖아요. 옛날에는 ○○콜이 부품도 좋고 튼튼했는데, 요즘엔 정책이 바뀌었대요. 중국산 부품 쓰고 대신 A/S센터에서 고객서비스 친절하게 해주는 걸로 승부 보기로…….”

 

며칠 뒤 **전자 A/S센터에 방문했던 나는 이 ‘서비스’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엔지니어’ 직원이 현관 앞에서 나를 맞이하고 손수 의자를 빼주었다. 시종일관 웃으며 눈을 맞추고 민원사항을 접수했다.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차 마시기를 권했다. 수리를 다하고 물건을 돌려주며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다. 마지막 서비스로 문 앞까지 배웅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화가 올 거예요. 서비스에 대해 꼬~옥 ‘매우 만족’ 한다고 답해 주세요~”

 

문을 나서기 무섭게 전화가 왔고, 당부 받은 대로 ‘서비스에 매우 만족했다.’ 고 답했다. 내가 답한 ‘매우 만족’은 무엇에 대한 만족인가? 나의 ‘매우 만족'을 얻어간 그는 정말 ‘매우 만족’ 했을까?

 

 

서비스 사회와 감정 노동, 그 속성

 

위의 이야기는 서비스업의 속성과 판매 ‧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형태를 아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① 대면서비스 부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 측의 경영전략 ② 원래의 업무 외 감정 노동을 포함한 서비스 노동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자 ③ 기업의 더욱 정교해진 관리·감독 즉, ‘노동자들이 생산물을 잘 생산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물을 구입하러 왔을 때 기분 좋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소비자의 기분을 만족시켰는가’ 등 이른바 감정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며 ‘서비스 사회(산업)’ 로 전환된 현재, 산업 경향 혹은 소비 성향은 ‘더 좋은 서비스’로 수렴된다. 질 좋은 상품들끼리 대결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입 전후 서비스도 좋은 상품’ 이 진짜 질 좋은 상품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생산하거나 소비할 때 어느 것이 더 흡족하고 감동스러운 느낌을 주는가도 기준이 되었다. 이미 포화상태였던 시장으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소비자 욕구(감정)에 대한 발견이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았을 것이다.

이에 개인의 감정과 정서 같은 영역마저 상품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생산물을 제조하는 노동(육체 및 지식 노동)과 더불어, 그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인 냥 표현해야 하는 노동(감정 관리의 노동) 모두를 해내야 한다. ‘더 공손하고 더 친절하게 그리고 더욱 진심으로’ 고객을 응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나아가 당시 고객을 대면한 노동자의 감정관리(노동)을 통해 긍정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판매, 추후 ‘재구매’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른바 ‘고객만족경영’ 전략의 출발도 맥을 같이 한다.

 

 

구조적 감정 착취, 가장 심각한 노동 소외로

 

이제 감정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을 내 마음 가는 대로 표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감정 상태로 보이게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도 왕왕 있다. 속한 조직(기업)의 감정표현 규칙대로 감정의 표면과 내면을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정이 노동이 된 서비스 사회에 추가된 노동규범이다.

하지만 감정 관리의 수준이 심화될수록, 감정노동을 자주 깊게 할수록 실제 자신의 감정(인격)과 분리되는 감정부조화 현상이 일어나 노동자의 마음은 병들 수 있다. 감정부조화의 병리적 예로는 화병, 우울증, 폭력성이 비치는 히스테리, 자기비하 등이 있고 이러한 정신적 불건강은 육체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여러 가지 질환 및 사회적·직업적·신체적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며, 우울증을 앓는 사람 중 10~15%가 결국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스트레스 달고 사는 직장인들…….정신질환 자살자 갈수록 늘어, 산재신청 4년 새 5배 껑충……. 실적 경쟁·감정노동 탓” 이는 작년 4월 1일자 한국경제 기사 제목이다. 기사에서는 최근 4년 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건수와 실 승인 건수의 증가치를 보여주며 그 심각성에 주목했다. ‘업무 관련’ 자살의 증가원인으로 ①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며 생긴 감정노동의 스트레스 ②근로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시간 홀로 업무상 긴장상태에 놓이는 것 ③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 ④고용 불안정을 꼽았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건수

(제공 : 근로복지공단)

 

2009

2010

2011

201206

신청

24

22

46

28

승인

9

7

14

7

사망원인 : 자살(투신, 음독, 목맴 등)

 

이 통계는 판매를 포함한 생산 과정에서 기업과 자본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노동자의 감정에 대해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순전히 ‘개인의 것’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업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은 좋은 물건임을 소개하고 많이 팔기 위해,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찬 고객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미소와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노동을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숨을 끊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감정 노동. 그런 강도 높은 감정 관리의 업무를 지시하고 스트레스 낮춤 조치는 없는 기업. 아프고 죽어도 산재 승인은 잘 안 해주는 정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쓸 데로 써먹은 후 노동자의 감정이 마모되고 녹스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본래 인간의 노동은 육체·정신·감정의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고강도의 감정 관리까지 해야 하는 현대의 노동자들은 육체 및 정신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현상과 부가적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까지 더하면, 이중고, 삼중고의 소외를 겪는 셈이다. 앞서 짚었듯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해도 감정만으로 노동하지 않는다. 대부분 기존의 업무에서 감정노동을 추가로 한다. 휴대폰 A/S센터의 엔지니어가 기계도 고치고 고객을 직접대면하면서 친절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입출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던 은행원들이 금융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바쁜 중에도 일일이 기립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더욱 치밀하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가장 적극적인 소외로 몰리고 있다.

 

 

외주․하청, 감정 착취의 수직계열화

 

앨리 러셀 혹실드가 1983년 처음으로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주창했을 때만 해도 감정노동은 한정된 직업군이 경험하는 노동의 형태였다. 당시에는 이런 직업군이 변호사나 상담가, 의사, 스튜어디스 정도였고, 이들의 서비스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높은 편이었다.

서비스에 대한 산업적 기대치가 확연히 달라진 지금, 감정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 및 서비스의 질과 제공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희소성의 가치가 사라져서일까? 많은 노동자들이 마트, 식당, 주유소, 고객센터 등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기업에게는 이윤을 벌어다 주고 소비자에게는 더한 만족감을 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건만 이에 대한 가치는 전에 없이 떨어져 있다. 아마도 서비스업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하청의 하청, 외주의 외주를 거쳐 만들어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나쁜 일자리로 고착되는 것이 큰 영향인 것 같다. 판매와 실적, 고효율과 고이윤을 둘러싼 기업의 노동자 감정 팔기 횡포가 심해지는 만큼, 소비자들 역시 감정노동자의 감정을 인간의 그것이 아닌 쉽게 사고팔고, 망가지면 뚝딱 고칠 수 있는 물건으로 대하는 풍토가 강해지는 게 아닐까?

 

 

무거운 짐을 진 감정노동자의 미소

 

‘나’를 ‘매우 만족’ 시키기 위해 짓는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미소는 쓰디쓰고 무겁디무거운 것이다. 실적과 평가의 압박, 이와 연결되는 고용의 불안정성, 매일 수차례 진상 손님들로부터 받는 인격모독, 직장의 동료를 판매․서비스업 특성상 동료라기보다 경쟁상대로 대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 이는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괴로움이 아니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이미 50%가 넘는 한국 노동시장과 그 시스템 속에 있는 많은 수의 우리, 어쩌면 나의 이야기이다.

 

감정노동이 자본의 필요에 따라 구조적으로 발생·심화되듯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후과 역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 노동의 후유증과 그 책임은 노동자 개인에게만 지워지고 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개인이 홀로 몽땅 짊어지고 웃음 지어내야 한다는 것, 이는 참 폭력적이지 않은가!

보이지 않는 손의 거대한 주먹, ‘서비스 압박’ 폭력에 의해 노동자의 감정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감정 노동자들이 미소를 띤 채, 미소의 무게에 눌려서 말이다.

 

<일터> 통권 130호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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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미소의 무게

2.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인터뷰

3.진상고객만 사라지면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뉴스 ]

증가하는 탄광 인명사고, 시급한 대책 필요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위험 삼성은 멈추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찾으러 반달이 떴다  l 재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원고느님의 신성함을 알렷다?  l 정하나


[현장의 목소리]

이런 사람이 병원 운영해도 되나요?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현대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l 김정수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해  l 쌀집아재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간호사들  l 김세은


[작업중지권 기획]

다치기 전에 작업을 중지하자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밤낮 없는 노동시간  l 노동시간센터(준) 이혜은


[문화읽기]

가속도 붙은 소비문화에 현기증이 인다  l 송윤희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일터 다시보기]

내 삶의 전환이 되어준 ‘반올림’  l 이이령


[이러쿵저러쿵]

금연에 대하여  l 김지정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 2014.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푸우씨 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며, 이에 대해 막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이자,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의미 부여하며, 지금의 법 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자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노동조합이 부재한 90%의 노동자는 그 존재유무조차 모르는지 오래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치다. 그래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담겨있는 작업중지권의 현실에 대한 진단[각주:1]과 함께 작업중지권의 확장, 재구성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현실


“사측에서 생산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공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들은 존재하지만, 작업현장에서 사망 등 인명 사상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노동자가 라인중단을 멈추거나, 설비가동을 중지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다.” 


위의 작업자 진술은 노동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불량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실정이라는 아픈 진술이 담겨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결국 작업 중지는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을 위해 행해지는 조치이며,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 행사를 둘러싼 사측과의 힘겨루기는 제한적이지만 현장에서 의미 있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판례 또한 존재한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벌어진 작업 중지와 관련하여 법원이 이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수원지법 “재해 예방행위, 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

매일노동뉴스 2010-06-29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작업공정에서 노동자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업중지권’이 사업주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노동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략)


지난해 6월 기아차 화성공장 관리자들은 1공장 조립1부 하체3반 연료탱크가 컨베이어에 30도 정도 기울어진 불안정한 상태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원인파악에 나섰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라인을 재가동했다.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문씨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노동자 40명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들을 분임토의장에 모이게 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문 씨의 위력으로 소렌토R 차량 28대, 시가 7억2천700만원 상당의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문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고가 전날에도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계속할 경우 금속밴드가 부러지거나 튕겨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며 “문 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설비 이상 등으로 라인이 중단됐을 경우 노사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경우 라인을 재가동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 고 덧붙였다. (후략)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① ‘급박한 위험’의 모호성

우선,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느낀 순간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법조항에 담긴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현행 산안법에서는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근거’를 해당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측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있는 노동조합의 노조간부, 혹은 의식 있는 현장 활동가만 라인과 설비를 멈출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작업 중지로 인해 발생할 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등의 처사에 대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제26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 역시 사업주의 위협에서 제대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26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은 사업주에 의한 징계나 임금공제에 대한 방어책은 될 수 있으나, 민형사상 가해질 수 있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책은 될 수 없다. 더욱이, 제3항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합리적인 근거’인데, 이를 다시 뒤집어 보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언제든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차주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과 똑같다. 


결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실제로는 사업주가 언제든 그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이면에 깔아놓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협들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유력한 수단인 작업중지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산안법 제 26조 2항과 3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2. 그렇다면 현행 산안법 26조는 어떻게 확장,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큰 틀의 일부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①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

가장 중요한 것은 ‘급박한 위험’ 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다. 현행 규정은 ‘당장 목숨을 잃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고 일하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만을 작업 중지 대상으로 협소화해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현장에서의 유해·위험성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해 예방적 조치로써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나, 상담원의 통화종료 등 작업 중지나 작업거부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각주:2]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은 ‘급박한 위험’ 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노동자 개인을 병들게 하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급박한 위험’ 등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정비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용역연구에서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산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급박한 위험이라는 용어를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로 수정’,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에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 중지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에서 실행된 것임을 노동자가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사업주의 위협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요건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또한 업종에 따라 위험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그 위험의 형태가 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는 등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사업장 차원에서는 ‘안전규정관리규정’ 등으로 보완하여 명문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의 현실화

노동조합이 있어도 작업 중지를 둘러싼 노사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라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위험한지, 현장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권리로써 ‘작업중지권’ 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만있지 말라’ 고 강조하는 교육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1. 1) 진단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실태 조사],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본문으로]
  2. 2) 제3항은 사업주에 의한 징계나 임금공제에 대한 방어책은 될 수 있으나, 민형사상 가해질 수 있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책은 될 수 없다. 더욱이, 제3항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합리적인 근거’인데, 이를 다시 뒤집어 보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언제든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차주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과 똑같다. 결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실제로는 사업주가 언제든 그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이면에 깔아놓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협들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유력한 수단인 작업중지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산안법 제 26조 2항과 3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2. 그렇다면 현행 산안법 26조는 어떻게 확장,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큰 틀의 일부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①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 가장 중요한 것은 ‘급박한 위험’ 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작업 중지 대상의 확대다. 현행 규정은 ‘당장 목숨을 잃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고 일하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만을 작업 중지 대상으로 협소화해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현장에서의 유해·위험성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해 예방적 조치로써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나, 상담원의 통화종료 등 작업 중지나 작업거부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본문으로]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목 차

 

1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티브로드 지부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 50

3

토론회

[발제1] 임 준 산재보험 개혁방향과 정책 방안 …………·…………………… 54

[발제2] 최명선 산재보험 10대 개혁과제 ·…………………·…………………·……… 71

[토론1] 이성종 감정노동과 산업재해보상 …………………………………… 90

[토론2] 임자운 산재보상의 입증 책임 전환 ………………………………………… 113

[토론3] 장안석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 ………………·……… 122

[토론4] 오복수 노동부 산재보상과 ……………………………………………………… 130

 

 

 

[심포지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창립 1주년 기념 및 직업환경의학센터 심포지움 - 올해의 현장 : 공공서비스영역의 노동과 건강 / 2014.2.21



올해의 현장 1. 지하철 기관사 (좌장: 이혜은)

13:40 - 14:00 지하철 작업환경과 건강영향 ∙∙∙∙∙∙∙∙∙∙∙∙∙∙∙이 혜 은 (가톨릭의대)
14:00 - 14:25 도시철도기관사 정신질환 역학조사 ∙∙∙∙∙∙∙∙∙∙∙∙김 형 렬 (가톨릭의대)
14:25 - 14:50 최적근무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 ∙∙∙∙∙∙한 인 임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14:50 - 15:40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주 영 수 (한림대), 김 태 훈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올해의 현장 2. 다산 콜센터 (좌장: 김형렬)

16:00 - 16:25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조사∙∙∙∙∙∙∙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6:25 - 16:50 감정노동실태와 건강영향, 정책방향∙∙∙∙∙∙∙∙∙김 인 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16:50 - 17:40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김영아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17:40 - 18:00 공공서비스영역의 직업보건, 마무리 토론∙∙∙∙∙∙∙∙∙∙김 형 렬 (가톨릭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