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 2020.08

[고령노동의 현실과 위험 들추기②]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정경희 / 선전위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전체 취업자 중 65~79세가 8.7%이다. 55~79세의 55.9%가 취업 중이며 희망 근로 상한 연령은 73세로 64.8%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60.2%), 일하는 즐거움(32.8%)이었고,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의 양과 시간대(28.4%), 임금 수준(23.9%), 계속 근로 가능성(16.6%), 일의 내용(13.2%)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고령 노동자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018년에 이어 올해 5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경비노동자지원단에 참여하면서 대책위에 함께하는 노원노동복지센터 법규팀장 임득균 노무사를 만나, 고령 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조건과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고령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목소리 내게 도와야"
 -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모임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2012년부터 센터장님이 맡아서 월 1회 경비노동자를 만나는 자리를 갖고 있어요. 경비노동자 근무 특성이 24시간 격일제라 A조, B조 이렇게 두 번 만나요. 참여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50명, 30명씩 80명 정도 모이세요. 상담도 진행하고, 기간 만료, 해고, 연차휴가, 최저임금인상 등 실제 도움 되는 내용으로 교육도 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고, 산재 접수도 진행하고, 식사하며 얘기 나눌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현재 강북구 인근 구에는 노동복지센터가 있고 강북구에만 없는데,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도 이런 모임에 오셨더라면 함께 대응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워요. 다양한 업종에서 상담받으러 오시고, 모임은 경비노동자 모임만 하다가 지금은 요양보호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아파트 청소노동자 모임도 하고 있어요. 점점 사업을 넓히려 하고 있어요.

고령 노동자들 하시는 업무가 대부분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입니다.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 조금만 실수하거나 다른 업무로 인해 응대하지 못하면 아파트, 회사에 민원이 들어가고 계약 만료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질 당해도 참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이런 고령 노동자들이 최소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경비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노출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해소방안에 대해 대책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입주자를 대면하는 모든 소통창구가 경비노동자에게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입주민 A가 차를 밀어 달라 업무지시를 내려서 B의 차를 밀었는데 B가 왜 그랬냐고 갑질하는 거죠. 민원창구를 관리사무소로 하고, 그것이 경비노동자의 업무라면 경비반장한테 전달해서 경비반장이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가 되면 갑질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겠죠.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자는 안이 올라오고 서울시에서 발표도 했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을 주축으로 진행된 토론회 이후 TFT를 꾸렸고,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 경비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은 감정노동 외에도 고용불안, 긴 휴게시간, 야간순찰, 열악한 휴게장소 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과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인가해줄 때 근무 장소와 별도로 휴게장소가 있는지 조사하는데, 거짓이거나 지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 휴게실은 우수관이나 쥐, 석면 같은 게 있어 꺼리세요. 입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재작년 서울시 조사에서 초소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40%였는데 최근 사업을 진행해서 30%로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도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면서 단기 계약 근절 얘기도 하거든요. 고용 관계는 계속 이어지면서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월례 행사인 거죠. 그러다 민원 조금만 들어오면 해고하기도 하고요. 단기 계약을 장기로 늘리거나 적어도 용역회사랑 계약 기간을 맞추는 데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야간순찰 관련 불만이 제일 많으세요. 야간순찰 앞뒤 시간은 돈 안 받는 휴게시간인데 잠자다 중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보통 야간 8시간 중 6시간이 휴게시간, 나머지 한 시간은 순찰, 한 시간은 인수인계로 비워놓아요.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질환 관련 지침에서 경비노동자의 경우 별도 휴게공간이 없거나 5시간 연속해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야간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인지 조사해서 업무상 질병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야간에 일어나서 순찰하는 게 안 좋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재 인정될 수 있으니 제발 오세요" 

- 수원지법 행정3부가 "아파트의 택배 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는 경비업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들에 단속을 예고했고, 내년부터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경비 외 업무가 아파트 운영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량해고 발생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경비노동자와 주택관리노동자를 이분화해서 경비노동자는 정문 후문 경비만 하고, 주택관리 서비스 업무자는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안 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무시간 조정해서 적어도 잠은 집에서 자고, 업무 범위에 맞게 급여 책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 규약에도 명시하면서 인원은 감축하지 않는 방안을 찾자는 거죠."

- 경비노동자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데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이기에 주의해야 할 건강상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쓰러지신 분이 많아요. 워낙 근무시간도 길고, 다양한 업무를 하시니 뇌심혈관 문제가 있겠죠. 분리수거 과정에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다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있고, 이틀에 한 번 지하에서 주무시다 일본뇌염으로 쓰러지신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택배 찾으러 오거나 무언가 요청하러 오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죠. 감정노동에 노출되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 마지막으로 고령인 경비노동자가 연령을 고려해서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고령 노동자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경비노동자도 그렇고, 학교 당직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24시간 격일 근무를 당연시하면서 가정과 여가생활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학교 당직의 경우 경비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해요. 급여도 90~100만 원으로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아픈 것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산재 교육할 때 단순하게 얘기해요. '이거 산재 인정될 수 있으니 제발 오시라'고요. 세 번째, 입주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해요.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누구나 노동 인권교육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화 노동자의 경우, 산재 교육을 진행해보니 산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을 당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해드려요. 언제든지 신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과로사통신]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 2020.05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일본은 '과로사'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과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2019년까지 의미 있는 법적 노동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1년 동안 하루 24시간, 365일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용주들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과로사 역치'라고 불리는 월 80시간의 연장근무보다 20시간이나 많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과로사 현황

1980년대에 노동법률가, 의사, 노동운동가들이 함께 '과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발생하는 죽음과 질병의 숫자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과로에 의한 뇌혈관, 심혈관질환 혹은 그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877건입니다. 이 중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승인된 것은 238건 뿐이고, 이 중 82건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환으로 승인된 것이 253건, 이 중 92건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일본에서는 매년 100여 건의 과로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4일에 한 명씩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 노동을 하거나, 2~6개월 동안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연장 노동을 한 경우에만 과로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이 나서, 그 죽음이 업무와 관련됐다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로사 사례가 아예 보고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급성심장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점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고 있는지 제대로 정보도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 과로사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되었다. 그럼에도 2015년 일본의 대기업 광고회사 덴츠에서 일하던 다카하시 마쓰리 씨가 과로자살로 유명을 달리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블랙기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ANN 방송화면 캡쳐

 
일본의 블랙기업과 과로자살

과로자살은 말 그대로 과로에 따른 자살이라는 뜻입니다. 과로자살은 장시간 노동이나 업무의 양적, 질적인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자살을 포함해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820건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 중 정부가 산재로 인정한 것은 465건이고, 이 중 76건은 노동자의 자살 혹은 자살 시도였습니다. 과로사 피해자들이 주로 40대~50대의 남성 노동자들인 데 비해, 과로자살은 성별에 관계없이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과로자살이 매년 늘어가는 이유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블랙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일터 괴롭힘을 생각해보면, 465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경찰청에서 자살 사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2천여 건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 중 100건도 안 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인정을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1) 과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족을 잃은 누군가가 자료를 모아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하고 2) 유가족이 스스로 과로의 증거를 충분히 모았을 때에만 정부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동자 가족들이 산재 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대로 숨겨지게 됩니다. 그 죽음이 과로에 의해 발생했거나, 다른 업무 관련 문제와 관련이 높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노동자나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 노동 관서에서는 먼저 나서 회사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최소한 그 죽음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의심을 하고, 이 노동자가 극심한 장시간 노동이나 일터괴롭힘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과로자살로 보고되는 데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직장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를 강요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터 괴롭힘과 관련된 많은 경우에서, 자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유가족들이 중요한 증거를 성공적으로 수집한다 해도, 정부가 그 죽음을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승인하고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족들이 그 질병이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례는 877건이었지만, 그 중 238건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승인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 유가족 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일본의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노동자들은 수백시간에서 심하면 수천 시간에 해당하는 자신의 삶을 일하느라 빼앗기게 됩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부나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2인 1조 근무가 만든 안전한 일터 -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이후를 인터뷰하다 / 2020.05

2인 1조 근무가 만든 안전한 일터 -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이후를 인터뷰하다

지안 상임활동가

 

2019년 4월,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 분회 소속 조합원인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이 한 고객의 집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울산 경동도시가스 노조의 파업은 약 5개월 간 이어졌다.

관할 지자체인 울산시와 원청인 경동도시가스 모두 안전점검원들의 안전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던 와중에 3명의 조합원이 울산시청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고, 바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9월에 들어서야 노조와 사측은 성과제 폐지와 2인1조 시행을 두고 합의하게 되었다. 

이 투쟁의 성과로 조합원들은 작년 10월부터 2인 1조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성과제도 폐지되었다. 2020년인 올해는 1년간 성과제 폐지와 '탄력적 2인1조'를 시행한 뒤 적합한 방문 세대 수 등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노조에게 작년 투쟁만큼이나 올해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지난 4월 23일, 울산의 한 바닷가 동네에서 울산경동도시가스노조 조합원 네 분을 만났다.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대화 사이에서도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진지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투쟁의 동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었다. 조합원들은 올해 1년 간 탄력적 2인1조와 성과제 폐지를 잘 시행하고, 이후 산재 중인 동료 조합원이 복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위험을 키운 성과제, 97% 점검율의 문제점 

울산 지역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하고 있는 가스 안전점검 업무는 검침, 고지서 송달 업무와 달리 가스누출을 확인해야 하기에 고객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업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안전점검' 업무를 도급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원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던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업무 내용에 따라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으로 분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원들은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직고용이 되었지만 검침원들은 오늘날까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며 각종 법적 보호 밖에 있는 형국이다. 

한편 안전점검원들은 분리 과정에서 검침 파트보다도 인력이 적어졌다. 점검율 등의 경영정책 속에서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인원이 줄어든 것은 더욱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였다. 또한 점검 업무 자체가 고객의 집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검침, 고지서 송달보다 건당 시간도 오래 걸리며 까다로운 일이다. 업무의 종류 역시 여러 가지다.

보통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업무를 생각했을 때, 고객의 집에 들어가 가스누출 등을 확인하는 작업만 떠오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객과 방문약속을 잡고, 가스요금 등 도시가스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수많은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다. 그런 와중에 점검율을 100%에 수렴하게 맞춰야 했으니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밤이고 낮이고 일에 매달려야 겨우 실적을 맞출 수 있었다.  

이신자 :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성과제란 얼마나 누락 없이 전 담당 세대 점검을 완료했느냐를 말하는 점검율을 의미해요. 파업 전에는 저희가 일하는 경동도시가스 동울산센터의 점검율 기준이 97%에 달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각자 스케줄이 바쁜 사회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97% 점검율을 달성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를 정도로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서 겨우 채워왔던 거죠."

이 점검율이 문제적인 지점은, 노동강도의 증가나 점검율과 연동되는 임금 삭감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점검율을 채우기 위해 빨리 다음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안전점검원들로 하여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해도 단순히 위험 상황을 모면하고 넘기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안전'을 위해 시작한 파업에서 왜 성과제가 가장 쟁점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희 : "예전에는 남자들이 속옷만 입고 문을 열어도 일단 들어가서 점검하기 급급했거든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른 오전이나 주로 저녁 시간대예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가정을 돌아야 겨우 점검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특히 정신없이 일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던 중에 안전에 위협을 느끼더라도, 혹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성희롱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냥 모른척하며 들어가서 빨리 해치우고 나오는 것에 급급했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점검에 매달리도록 하는 '간주노동시간제' 

이때, 성과제 문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시간이 '간주노동시간'으로 되어있다는 점 속에서 더욱 가중된다. 간주노동시간이란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고, 대신 하루에 정한만큼의 시간을 일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다. 안전점검원들의 경우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 

여기서, 정해진 노동'시간'만 있고 '시간대'의 규정이 없으니 우선 노동시간이 어떻게 배치될지 알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보통 오전에 출근을 하거나 일을 보러 나가서 저녁쯤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간주노동시간제가 얼마나 그 자체로 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시간을 악화시키는 지 알 수 있다. 

파업 전 안전점검원들은 사람들이 집에 있을 8시 반 쯤 담당 구역을 돌고, 대개 빈집일 오후 시간대는 집에 돌아가 오후부터 저녁에 이르는 방문약속을 잡고 오후 근무의 동선을 짰다. 그리고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있을 저녁시간 대부터 많게는 밤 10시에 이르는 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왔다. 한편 이 지점은 안전점검원들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심화된다. 종종 사측은 비는 시간대에는 쉬고 사람들이 있는 시간대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희 : "그런데 중간 비는 시간에 쉰다고 해도 그게 쉬는 건가요? 어떤 고객은 1시에 오라고 하고, 어떤 고객은 3시에 오라고 해요. 그러니 늘 대기하는 상태로 있는 거죠. 또 오후 시간대에도 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어요. 고객들과 방문 약속을 잡고 동선을 짜는 등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는 그 시간들을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요."

노조에서는 이 간주노동시간제와 성과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파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작년 4월에는 전 조합원이 점검율을 맞추기 위해 고무줄처럼 노동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시간과 배치를 정하고서 일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점검율이 나오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97%라는 터무니없는 점검율을 폐지할 근거를 사측에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신자 : "안전점검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도대체 몇 세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노동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사측은 물론 노조에서도 데이터화를 해본 적이 없었죠. 전 조합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를 하기로 했죠.

한 달 동안 실험해본 결과 점검율이 70%정도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30% 가까이 되는 수치 만큼은 조합원들이 자기 시간들을 들여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지만, 점검율에 대한 노조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죠."

2인 1조 시행 이후 조합원들은 근무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먼저 1인당 1200세대를 방문하던 이전보다, 2인 1조로 총 2060세대를 방문하는 지금이 방문하는 세대의 숫자는 두 배 가까이 되어 양적인 강도 자체는 높아졌다. 이런 구체적인 세대 수에 대해서는 이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변화점이다. 실제로도 조합원들은 걸음 수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2명이 근무함으로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는 말을 전했다. 이후로는 문답 형식으로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현장 변화를 전한다. 



2인 1조 근무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

▲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분회 김정희 여성부장, 권미순, 이신자, 안미선 조합원의 모습이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노사 간 합의 내용이 '탄력적 2인 1조'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2인 1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신자 : "우선 두 명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9시부터 6시로 정했어요. 근무를 하는 동안 2인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모든 세대에 2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가정에서 여성 고객이 나오면 1명만 들어가서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 1명은 옆집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이면서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안전점검 업무를 어떻게 2명이 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근무하는 방식이 안전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명이 소화하는 세대 수 자체는 많아졌으니 그만큼의 부담은 없으신가요? 
이신자 : "저희도 직접 시행해보기 전에는 2인 1조를 하면 인력도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막상 해보니 이전에 인당 1200세대를 담당했다면, 현재는 둘이 2060세대를 담당하니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몸의 무리가 오긴 하지만 2명이서 일을 한다는 게 훨씬 장점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과제를 폐지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입니다. 15년 넘게 가스검침, 점검 일을 해왔는데요. 항상 사고는 급할 때 나더라고요. 정상적인 속도로 일할 때는 사고가 안 나는데, 마음이 급하고 시간에 쫓길 때 꼭 사고가 나요. 그러니 안전점검원들을 몰아세우던 성과제가 없어졌다는 것도 안전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화였죠."

- 2명이 방문을 하니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대응력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을 가장 체감하시나요? 
김정희 : "가장 먼저 물리적으로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객과의 마찰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재하거나 대응할 사람이 내 옆에 한명이 있다는 점이 일단 든든해요. 두 번째로는 혼자 근무를 할 때는 고객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이 없어도 주눅이 들 때가 많았어요.

평소에 감정노동도 많이 했고, 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사과를 해야하는 악습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고객과의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는 무조건 안전점검원들이 사과하도록 요구했어요. 2인 1조 시행하고 나서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당당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안미선 : "주로 고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인 저녁시간대에 점검을 하러 가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말하며 들어가곤 했어요. 사실은 고객들이 낮에 집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시간을 들여서 저녁에 점검을 하러 다니는 건데도, 항상 우리가 죄인이었죠.

2인 1조를 하고 있는 지금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문을 여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님, 옷을 제대로 갖춰입고 나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요. 두 명이서 일을 한다는 그 작지만 큰 차이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일할 때의 당당함을 주더라고요."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투쟁 합의 사항 중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보급, 예약점검제 시행 등 다른 사항들이 1/4분기가 지나간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된 합의 내용이 모두 지켜지는 일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하게는 성과제 폐지와 2인 1조 근무가 올해를 거쳐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조합원이나 타 센터, 타 지역의 안전점검원들에게도 2인 1조 근무가 그동안 줄곧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의 해답으로써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환경이 성과제 폐지를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권미순 : "일하다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병가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어요. 2인 1조 근무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 이후로는 산재 중인 피해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에 힘쓰고 싶어요.

저희가 경험하는 현장변화가 타 센터와 다른 지역 안전점검원들에게도 꼭 전해져 전국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뉴스]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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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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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목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1. 2020년 3월 17일, 
오리온의 한 청년노동자가 
'그만 괴롭히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2.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유언비어와 교대제 변경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한 일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고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으로 오리온 익산공장에 입사한 22살의 '청년 여성노동자'였습니다. 

3.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일터괴롭힘'은 다른 말로 '사내따돌림', '직장내괴롭힘', '태움'이라고도 합니다. 

4. 그렇다면 일터괴롭힘은 왜 '일터'괴롭힘이라는 명칭으로 부를까요? 
일터괴롭힘의 정의는 노동자의 지위, 업무와 고나련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5. '일터괴롭힘'에서 일터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6. 일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업장, 사무실, 현장 뿐 아니라 출퇴근 중, 집에서, 온라인이나 연락을 취하는 동안 등 공간적 범위를 넓혀 노동자의 일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공간들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7. 일터괴롭힘에는 흔히 알고있는 '개인적, 대인간'의 괴롭힘 말고도 '조직적, 환경적' 괴롭힘, '업무 관련'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8. 만약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압박을 준다면 이것도 일터괴롬힘일까요?

9. 그렇습니다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터괴롭힘 유형입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인사노무관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일터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0. 일터괴롭힘은 일터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 계약직, 단기직, 파업 참가자, 노동조합 가입자, 육아휴직 대상자, 저성과자...

11. 이 중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일터에서 나이가 어리고 수습, 인턴 등 
낮은 직급일수록 상급자의 하대나 모욕 등 
일터괴롭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2. "8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표정관리가 안됐는데 이사님께서 어깨를 치며 8시간도 못 버티면 관두라는 식으로 욕을 먹었고, 나중엔 해고를 당했습니다. 입고 오는 옷 지적도 상당하고, 추리닝을 입고 가자 그 옷 한번만 더 눈에 띄면 다리에 락스물을 붓겠다고.." 
실제 2019년 청소년유니온의 '청소년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고는 하는데, 
이는 일하면서 겪게 되는 손님의 부당한 요구나 사업주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일터괴롭힘으로 이어집니다. 

13. 위 실태조사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당대우' 항목을 보면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58%에 이릅니다. 이들 중 17명(6.75%)이 임금삭감 및 체불, 해고 등 강도 높은 부당대우(일터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14. 안전사고만이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2014년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김동준 씨
2016년 분당 외식업체, 김동균 씨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홍수연 씨

실제 이들 모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터괴롭힘과 장시간 노동, 폭행 등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 청소년 노동자의 일터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②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일터에서 평등한 조직문화,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
③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일하는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

* 이 카드뉴스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2002 풀씨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19.12.11, 오마이뉴스)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A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B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았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공공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라니?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목적 지향적 과정 전체를 뜻한다. 주로 민간 영역에서 먼저 사용되던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공공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의 일이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간제로 시작됐다.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이 시작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런 사례관리의 기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일정 영역 혹은 특정 주제의 복지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 복지체계 내에서,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직접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해주고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라고 복지부에서 소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복지 자원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복지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93392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 오마이뉴스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았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공공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라니?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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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 2019.12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육체노동자에 국한하여, 천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많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문화상품이 되어버린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상품 자체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대중 앞에 드러나는 문화상품들은 손쉽게 대중의 평가에 노출된다. 이때 대중의 평가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대중은 손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재단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비난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판단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댓글 창이다.

 

얼마 전, 악플에 시달렸던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연달아 있었다. 이들의 죽음은 다분히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의 요소가 있지만, 페미사이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나는 여기서 이들의 죽음이 드러내는 한 성질로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에 대해 문제화하고자 한다.

 

악플의 다양한 양태 : 작가를 비난하는 독자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이용자는 웹툰을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웹툰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이용자 친화성은 웹툰이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 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이다.

 

이용자는 수많은 웹툰 중에서 특정한 웹툰을 골라본다. 조회수는 빅데이터로 모이고 이것이 순위로서 정리된다. , 이용자는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 평점(별점)을 매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긴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빅데이터에 의해 모두 취합되고, 웹툰 작품을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내가 웹툰을 보는 이들을 독자가 아니라 이용자라 명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웹툰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로서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웹툰을 이용한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평점을 낮게 주거나, 댓글을 통해 작가와 웹툰 플랫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용자들의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가가 가시화되는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들이 쌓일 때이다. 이때 말하는 부정적인 평가란, 작품과 작가에 대한 비난이다. 어떤 웹툰은 그림체나 스토리 등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용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작품에 대해 비난하면서, 질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요구한다. 혹은, 작가가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한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웹툰 작가는 이용자에게 좋은 작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지각 연재를 하거나, 작품의 그림체가 떨어지거나 스토리 엉성 등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작품을 제공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을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자신들이 보는 행위가 곧 작가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로서 자신이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가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자신에게 좋은 작품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비난한다. 이런 일이 몇몇 개인의 의견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댓글과 베스트 댓글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집단적인 방향으로 작품에 대한 비난이 쏠리기도 한다.

 

이때, 작가를 비난하는 이들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가의 노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웹툰 한편을 제작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작가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작품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작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창작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등은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다만, 작가가 약속대로 작품을 제공했느냐, 그렇지 않으냐만이 이용자들의 고려 요소이다. 작품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작품과 작가는 평가받는다.

 

▲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KTOON 캡처

 

문화상품 생산자에게 노동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웹툰을 비롯하여 문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 시간은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일상의 시간과 섞이기 쉽다.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 모든 시간이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이들의 노동 시간을 둘러싸고 여러 질문이 가능하다. 가령, 더 좋은 창작을 위한 자기개발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읽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다른 이들의 작품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찾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이 경우들은 모두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지만, 노동시간으로 셈해지는 시간은 아니다.

 

웹툰의 경우, 웹툰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게 된다. 웹툰이라는 문화상품이 있고, 작가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노동자자체가 문화상품이 되어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돌이다. 아이돌의 경우 사람 그 자체가 문화상품이다. 상품의 소비자로서 대중은 아이돌이라는 문화상품을 자신들의 멋대로 소비한다. 아이돌이 된 순간, 개인의 인격성은 사라진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노출된 상품으로서의 아이돌만 있을 뿐이다. 대중은 문화상품으로서 아이돌을 소비한다. 미디어에 노출된 문화상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때, 사람으로서의 인격성은 빠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손쉽게 아이돌을 비난할 수 있다. 다음(DAUM)은 지난 1025일 연예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의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악성 댓글이 유포되는 장 중 하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분히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그렇다고 악성댓글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이돌은 문화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대중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이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임을 고려하고 생각했다면, 손쉽게 상품으로서 소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악플을 다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이런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문화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된다.

 

*최민영, 카카오, ‘다음연예뉴스 댓글·인물 관련 검색어 폐지, 한겨레, 2019.10.25.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14587.html#csidx2e9a623954b9a68b86c290e64a6a251

 

[언론보도]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19.11.28, 매일노동뉴스)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9.11.28 08:00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도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학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했는데, 직무불안정 항목 점수가 92.2점(50.1점 이상일 경우 상위 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선생님들 고용에 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서로 미루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30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 매일노동뉴스

몇 달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가수 설리에 이어 얼마 전 가수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살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유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워낙 흔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에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인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 을 경험한 비율은 67.2%에 달했고, 10명 중 3~4명(35.1)%이‘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54.6%)이 남성(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여성 노동에 대한(노동자와 관리자부터) 인식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등이 방문여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21

 

참세상 ::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노출돼있었다.

www.newscham.net

 

 

[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고용노동부 김동욱(산업보건과장) 
   : 보건복지부 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

 

자료집_방문서비스노동자_토론회_fin.pdf
2.55MB

 

 

 

[안내] 3차 여성 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속간담회 공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가스검침원들이 방문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재가요양보호사,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고, 방문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방문노동을 둘러싼 위험성들을 파악합니다. 또한 방문노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3차 간담회에서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듣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고 지역 내의 여러가지 복지 자원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

kilsh.tistory.com

 

 

[연구소 지원 연구 논문 발간] 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2018년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해 연구한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님의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맨 아래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논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l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608&artiId=SJ0000000612&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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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안내]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현장 증언 : 설치, 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안전점검 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

 

발제 :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일터>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

www.ohmynews.com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개 요

일 시 : 20180710() 오전 11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8번 게이트 앞

주 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 관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순서

내 용

발언자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2

여름은 휴가시즌? 우리는 지옥시즌!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3

우리의 휴게공간은 비행기 날개 아래

공항항만운송본부

샤프항공지부

4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실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마음도, 몸도 쉴 수 없는 감정노동자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

6

공항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승객들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인천공항지역지부

7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섭외

 

[기자회견문]

쉴 시간도 없다, 더위를 피할 곳도 없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노동자,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비행기 아래 말고, 승객들이 떠난 빈 의자 말고, 진짜 휴게 공간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여름 철 근무 시 가장 힘든 점으로 휴게공간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는 옥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와 조업장비 아래 그늘을 찾아서, 복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끓어오르는 땅바닥, 항공기 엔진이 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노동청은 즉각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도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발길 한번 닿기 힘들다. 따라서 폭염에 노동자들을 보호 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항공사하청-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 인력충원은 필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보안구역을 지나야 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단된 노동의 공간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호소를 노동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수기가 되면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도 없이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인천공항에 수 없이 많다. 승객들이 떠난 후 빈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이 휴게 공간이자 휴게 시간이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게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에이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겪었다. 사업주들은 승객들을 쉴 세 없이 응대하는 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인력부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라는 노동부 폭염대책 가이드를 지키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1인당 승객응대 비율을 낮추려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확장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전담인원을 현장인력 파견으로 대신하거나, 모회사-자회사 이원화로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성수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수 없이 이야기한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시출발은 압박하면서 왜 휴게시간은 지키지 않는가. 세계 일류 공항이라고 선전하면서 왜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은 억제하는가. 성수기 항공기 증편은 손쉽게 하면서 컨테이너 설치는 왜 어렵다 하는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감정노동자는 왜 보호하지 않는가. 건강보호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은 발표하면서 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가.

우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감정 노동에 멍드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휴게시간·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인천공항, 인력충원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공항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쓰러져야 바뀔 것인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하라!

하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승객 모두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확대하라!

하나, 폭염/성수기 휴게시간은 더 자주 필요하다! 노동청은 현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2019710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710_보도자료_성수기폭염대비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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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201906 월례토론 "미스터리 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지난 6월 20일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지원 공모로 진행된
가톨릭대 신희주 선생님의  미스터리쇼퍼 관련 연구 발표, 
'유연한 감옥에서 고객응대노동자들은 어떻게 감시당하는가' 입니다. 

미스터리쇼핑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노동과정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인력 부족이나 상품 경쟁력 부족을 어떻게 노동자의 노력으로 메꾸는지 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곧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은 월례토론이 없습니다. 8월에 만나요~

 

유연한_감옥에서_고객응대_노동자들은_어떻게_감시당하는가_발표.pdf
1.46MB

http://omn.kr/1jtr7

 

미스터리 쇼핑,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미스터리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