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6월_알아보자, LAW동건강]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조영훈 회원, 노무사

 

최근 콜센터상담노동자의 사인미상 사망 산재로 사건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바 있다(서울2020판정 제2144호). 아래 글은 필자가 해당 사건의 재해경위서에 작성했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계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뚜렷한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인체 반응이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에 기여하거나, 더 취약한 개인들에게서 질병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보는 듯하다.1) 혈관 내벽을 두껍게 하거나, 고지혈증이나 복부 비만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2)

급성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요인은 ⅰ) 심근허혈, ⅱ) 부정맥, ⅲ) 보다 위험한 혈전, ⅳ) 혈전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3) 한편 만성스트레스의 경우 ⅰ) 동맥경화를 촉진하거나, ⅱ)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HRV)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현을 촉진시키거나 ⅲ)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ⅳ)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4) 이외에 <분노>하는 것이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의 유발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사실 <분노>는 고객응대를 하는 콜센터 감정노동자에게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감정 상태이다.

2.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상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열거된 구체적 업무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2021년 개정지침에서는 <별표4>를 신설하여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인정사례를 예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으며, 콜센터상담노동자의 사례는 나와 있지 않다.

[별표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부분 제외)

1.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큰 상처나 병을 입었다
중대한 사고나 재해발생에 직접 관여하였다.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목격)을 하였다.
중대한 사고(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큰 실수를 하였다.
업무에 관련하여 우법 행위를 강요 당했다.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동(전근, 배치전환, 비연고지 근무 등)이 있었다.
상사, 고객 등과 큰 트러블이 있었다.
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성희롱이 있었다.

2.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구체적 업무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 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있는 업무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업무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생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란한 업무
복잡하고 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당하는 업무

콜센터상담 업무는 위 지침 별표2의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표에는 구체적 업무의 하나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와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쟁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콜센터 상담사로서의 업무는 상담사 혼자 회사를 대표해 고객과 전면에 서는 일로서, 업무처리능력 및 서비스 정도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좌우될 정도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며,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트러블이 필수불가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콜센터상담 감정노동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콜센터 상담 업무는 전화가 걸려올 때 수동적으로 전화 상담에 임하게 되며,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예측 불가능하다. 또 상시적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이미 격앙된 상태의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기에 폭력이나 폭언, 부당한 요구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높다.6) 당연히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근로형태다.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감정노동자 종사자인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재자와 같은 전화상담원의 경우 68%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경험하였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은 72.2%, 욕설은 65.5%, 성희롱은 32%로 판매직 근로자보다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전화상담원의 경우 통화가 실제 대면하지 않는 준 익명 성격을 띠기에 더욱 감정노동에 있어서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직접적으로 산재법상 재해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안전보호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아래 표 참조)도 나와, 콜센터 고객응대 감정노동자가 처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성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의무에 대해 법원이 확인한 예도 있다.8)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25092,
선고일자 : 2013-06-21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즐거움 같은 감정적 반응을 주도록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 활동의 통제, 실적 향상 및 고객 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발생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객과 사이에 근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자로서 개입하여 분쟁의 원인을 밝히는 등 중재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식사시간,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고, 고객과의 분쟁이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심리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업무량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선에서 규제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담당하던 주된 업무는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는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로서 그 업무의 양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판단하여 대민 업무가 양적으로 과중하지 않더라도 업무 자체가 질적으로 스트레스를 강하게 유발하는 점을 고려한 바 있다.9)

4. 결어를 대신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센터 상담노동자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을 수반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업무로 뇌심혈관계질환과의 업무상관련성이 높다고 보인다. 미처 소개하진 못했지만, 사실 뇌심혈관계질환 사건의 산재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모름지기 주당 업무시간의 길이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의 고인은 사망 전 주말에 재택상담근무를 계속해왔는데, 공단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었다. 코로나19 이후 콜센터 상담사의 재택근로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재택근로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판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1) 최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심혈관질환 평가 과정의 개선방안」,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과제』(2016), p. 47.에서 재인용.

2) 최민, 위의 보고서, 같은 쪽.

3) 조정진,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 『가정의학회지』제23권제7호(대한가정의학회, 2002. 7), pp. 842-3.

4) 조정진, 위의 논문, pp. 843-4.

5) 안전보건공간, 「뇌·심혈관질환의 직업적 위험 요인 이해」(2018.3), p. 24.

6) 김민정, 「감정노동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방안」, 『이화젠더법학』제6권 제1호(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6.). p. 174.

7) 박찬임 외,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 연구 -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2012, 한국노동연구원), pp. 193-9 참조.

8) 김민정, 위의 논문, p. 175 참조.

9) 문무기, 「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법학논고』제41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p. 174.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

국민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는 직영화 되어야 합니다.

 

일시: 202153() 오전 11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순서(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1. 각계 발언1_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전진한

2. 각계 발언2_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수억

3. 각계 발언3_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선

4. 각계 발언4_2021 함께 살자 청년학생연대실천단 강건

5. 투쟁 발언1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

6. 투쟁 발언2_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장 김숙영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과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의 고객센터 업무가 직영화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콜센터도 상당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이 직영화 논의의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공단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지사로 직접 방문하는 대면업무에 비해 콜센터의 업무는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고객센터 업무가 2006년 민간 위탁된 이래, 현재 전국 12개 센터가 11개의 민간위탁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하여, 1,62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와 지급,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가 변경·확대되면서 점차 업무가 증가하여 총 1,060여 개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2011년에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징수업무도 추가되었고,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위기 시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난 330일에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상담업무를 확대한다면서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500명을 차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민간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가 1인당 하루에 처리하는 응대 건수는 120.1(2019년 기준)이고, 한 상담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기준이 160콜까지 올라갔고, 근무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화장실이나 자기 자리에서 잠깐씩 쉬는 것이 고작이다. 근골격계 질환도 늘 달고 살아야하는 질병이고,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에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쉬는 시간을 쪼개거나 퇴근 후 공부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고위험군이 80~90%에 이르고, 감정노동의 요인별 위험군 비율은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도 높았지만 조직 감시 및 모니터링역시 비슷하게 높게 나왔다. 그만큼 업무 감시와 통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운 건강보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보험료를 징수 및 지급을 해야 하는 데도 통화가 3분을 넘어가고, 응대하는 콜 수가 줄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월급이 깎여나간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좁은 공간에서 쉬지 않고 전화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우고,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19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단에 직영화 논의를 위한 노··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권이라는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단의 핵심 업무를 외주화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가 직영화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도 지켜질 수 있다.

각종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가 콜 수에 쫓겨 빨리빨리 통화를 끝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고객의 입장인 국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이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자리를 지켰던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시민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 없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업무성과와 효율을 따지는 경쟁체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53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54개 단체_53일 현재, 늘고 있는 상황): 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문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실천불교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운수노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함께살자청년학생연대실천단, 노동해방투쟁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법률원](이상 무순)

[건강한노동이야기] 콜센터가 ‘분노’ 아닌 ‘해결’의 공간이 되려면(2020.10.13, 전주희, 민중의소리)

콜센터는 구조적으로 감정을 생산한다. 콜센터의 본질이 민원 해결이 아니라, 민원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에겐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내용도 절차에 따라 몇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콜센터 하청노동자가 답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주어진 매뉴얼 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동안, 문의하던 민원인들의 심정은 짜증에서 분노로 진화한다.

2020.9.25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부 정책에 대한 콜센터 노동조합 입장발표, 코로나-19 예방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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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콜센터가 ‘분노’ 아닌 ‘해결’의 공간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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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 2020.08

[고령노동의 현실과 위험 들추기②] 

 

 

늘어나는 고령 노동, 드러나는 현실 

 

 

정경희 / 선전위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전체 취업자 중 65~79세가 8.7%이다. 55~79세의 55.9%가 취업 중이며 희망 근로 상한 연령은 73세로 64.8%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60.2%), 일하는 즐거움(32.8%)이었고,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의 양과 시간대(28.4%), 임금 수준(23.9%), 계속 근로 가능성(16.6%), 일의 내용(13.2%)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고령 노동자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018년에 이어 올해 5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경비노동자지원단에 참여하면서 대책위에 함께하는 노원노동복지센터 법규팀장 임득균 노무사를 만나, 고령 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조건과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고령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목소리 내게 도와야"
 -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모임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2012년부터 센터장님이 맡아서 월 1회 경비노동자를 만나는 자리를 갖고 있어요. 경비노동자 근무 특성이 24시간 격일제라 A조, B조 이렇게 두 번 만나요. 참여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50명, 30명씩 80명 정도 모이세요. 상담도 진행하고, 기간 만료, 해고, 연차휴가, 최저임금인상 등 실제 도움 되는 내용으로 교육도 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고, 산재 접수도 진행하고, 식사하며 얘기 나눌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현재 강북구 인근 구에는 노동복지센터가 있고 강북구에만 없는데,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도 이런 모임에 오셨더라면 함께 대응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워요. 다양한 업종에서 상담받으러 오시고, 모임은 경비노동자 모임만 하다가 지금은 요양보호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아파트 청소노동자 모임도 하고 있어요. 점점 사업을 넓히려 하고 있어요.

고령 노동자들 하시는 업무가 대부분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입니다.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 조금만 실수하거나 다른 업무로 인해 응대하지 못하면 아파트, 회사에 민원이 들어가고 계약 만료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질 당해도 참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이런 고령 노동자들이 최소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경비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노출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해소방안에 대해 대책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입주자를 대면하는 모든 소통창구가 경비노동자에게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입주민 A가 차를 밀어 달라 업무지시를 내려서 B의 차를 밀었는데 B가 왜 그랬냐고 갑질하는 거죠. 민원창구를 관리사무소로 하고, 그것이 경비노동자의 업무라면 경비반장한테 전달해서 경비반장이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가 되면 갑질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겠죠.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자는 안이 올라오고 서울시에서 발표도 했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을 주축으로 진행된 토론회 이후 TFT를 꾸렸고,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 경비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은 감정노동 외에도 고용불안, 긴 휴게시간, 야간순찰, 열악한 휴게장소 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과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인가해줄 때 근무 장소와 별도로 휴게장소가 있는지 조사하는데, 거짓이거나 지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 휴게실은 우수관이나 쥐, 석면 같은 게 있어 꺼리세요. 입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재작년 서울시 조사에서 초소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40%였는데 최근 사업을 진행해서 30%로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도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면서 단기 계약 근절 얘기도 하거든요. 고용 관계는 계속 이어지면서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월례 행사인 거죠. 그러다 민원 조금만 들어오면 해고하기도 하고요. 단기 계약을 장기로 늘리거나 적어도 용역회사랑 계약 기간을 맞추는 데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야간순찰 관련 불만이 제일 많으세요. 야간순찰 앞뒤 시간은 돈 안 받는 휴게시간인데 잠자다 중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보통 야간 8시간 중 6시간이 휴게시간, 나머지 한 시간은 순찰, 한 시간은 인수인계로 비워놓아요.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질환 관련 지침에서 경비노동자의 경우 별도 휴게공간이 없거나 5시간 연속해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야간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인지 조사해서 업무상 질병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야간에 일어나서 순찰하는 게 안 좋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재 인정될 수 있으니 제발 오세요" 

- 수원지법 행정3부가 "아파트의 택배 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는 경비업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들에 단속을 예고했고, 내년부터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경비 외 업무가 아파트 운영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량해고 발생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경비노동자와 주택관리노동자를 이분화해서 경비노동자는 정문 후문 경비만 하고, 주택관리 서비스 업무자는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안 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무시간 조정해서 적어도 잠은 집에서 자고, 업무 범위에 맞게 급여 책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 규약에도 명시하면서 인원은 감축하지 않는 방안을 찾자는 거죠."

- 경비노동자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데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이기에 주의해야 할 건강상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쓰러지신 분이 많아요. 워낙 근무시간도 길고, 다양한 업무를 하시니 뇌심혈관 문제가 있겠죠. 분리수거 과정에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다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있고, 이틀에 한 번 지하에서 주무시다 일본뇌염으로 쓰러지신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택배 찾으러 오거나 무언가 요청하러 오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죠. 감정노동에 노출되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 마지막으로 고령인 경비노동자가 연령을 고려해서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고령 노동자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경비노동자도 그렇고, 학교 당직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24시간 격일 근무를 당연시하면서 가정과 여가생활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학교 당직의 경우 경비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해요. 급여도 90~100만 원으로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아픈 것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산재 교육할 때 단순하게 얘기해요. '이거 산재 인정될 수 있으니 제발 오시라'고요. 세 번째, 입주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해요.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누구나 노동 인권교육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화 노동자의 경우, 산재 교육을 진행해보니 산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을 당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해드려요. 언제든지 신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과로사통신]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 2020.05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일본은 '과로사'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과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2019년까지 의미 있는 법적 노동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1년 동안 하루 24시간, 365일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용주들이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과로사 역치'라고 불리는 월 80시간의 연장근무보다 20시간이나 많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과로사 현황

1980년대에 노동법률가, 의사, 노동운동가들이 함께 '과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발생하는 죽음과 질병의 숫자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과로에 의한 뇌혈관, 심혈관질환 혹은 그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877건입니다. 이 중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승인된 것은 238건 뿐이고, 이 중 82건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환으로 승인된 것이 253건, 이 중 92건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일본에서는 매년 100여 건의 과로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4일에 한 명씩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 노동을 하거나, 2~6개월 동안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연장 노동을 한 경우에만 과로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이 나서, 그 죽음이 업무와 관련됐다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로사 사례가 아예 보고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급성심장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점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고 있는지 제대로 정보도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 과로사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되었다. 그럼에도 2015년 일본의 대기업 광고회사 덴츠에서 일하던 다카하시 마쓰리 씨가 과로자살로 유명을 달리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블랙기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ANN 방송화면 캡쳐

 
일본의 블랙기업과 과로자살

과로자살은 말 그대로 과로에 따른 자살이라는 뜻입니다. 과로자살은 장시간 노동이나 업무의 양적, 질적인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자살을 포함해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820건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 중 정부가 산재로 인정한 것은 465건이고, 이 중 76건은 노동자의 자살 혹은 자살 시도였습니다. 과로사 피해자들이 주로 40대~50대의 남성 노동자들인 데 비해, 과로자살은 성별에 관계없이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과로자살이 매년 늘어가는 이유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블랙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일터 괴롭힘을 생각해보면, 465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경찰청에서 자살 사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2천여 건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 중 100건도 안 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인정을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1) 과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족을 잃은 누군가가 자료를 모아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하고 2) 유가족이 스스로 과로의 증거를 충분히 모았을 때에만 정부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동자 가족들이 산재 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대로 숨겨지게 됩니다. 그 죽음이 과로에 의해 발생했거나, 다른 업무 관련 문제와 관련이 높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노동자나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 노동 관서에서는 먼저 나서 회사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최소한 그 죽음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의심을 하고, 이 노동자가 극심한 장시간 노동이나 일터괴롭힘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과로자살로 보고되는 데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직장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를 강요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터 괴롭힘과 관련된 많은 경우에서, 자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유가족들이 중요한 증거를 성공적으로 수집한다 해도, 정부가 그 죽음을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승인하고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족들이 그 질병이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례는 877건이었지만, 그 중 238건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승인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 유가족 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일본의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노동자들은 수백시간에서 심하면 수천 시간에 해당하는 자신의 삶을 일하느라 빼앗기게 됩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부나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2인 1조 근무가 만든 안전한 일터 -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이후를 인터뷰하다 / 2020.05

2인 1조 근무가 만든 안전한 일터 -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이후를 인터뷰하다

지안 상임활동가

 

2019년 4월,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 분회 소속 조합원인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이 한 고객의 집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울산 경동도시가스 노조의 파업은 약 5개월 간 이어졌다.

관할 지자체인 울산시와 원청인 경동도시가스 모두 안전점검원들의 안전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던 와중에 3명의 조합원이 울산시청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고, 바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9월에 들어서야 노조와 사측은 성과제 폐지와 2인1조 시행을 두고 합의하게 되었다. 

이 투쟁의 성과로 조합원들은 작년 10월부터 2인 1조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성과제도 폐지되었다. 2020년인 올해는 1년간 성과제 폐지와 '탄력적 2인1조'를 시행한 뒤 적합한 방문 세대 수 등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노조에게 작년 투쟁만큼이나 올해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지난 4월 23일, 울산의 한 바닷가 동네에서 울산경동도시가스노조 조합원 네 분을 만났다.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대화 사이에서도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진지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투쟁의 동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었다. 조합원들은 올해 1년 간 탄력적 2인1조와 성과제 폐지를 잘 시행하고, 이후 산재 중인 동료 조합원이 복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위험을 키운 성과제, 97% 점검율의 문제점 

울산 지역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하고 있는 가스 안전점검 업무는 검침, 고지서 송달 업무와 달리 가스누출을 확인해야 하기에 고객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업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안전점검' 업무를 도급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원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던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업무 내용에 따라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으로 분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원들은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직고용이 되었지만 검침원들은 오늘날까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며 각종 법적 보호 밖에 있는 형국이다. 

한편 안전점검원들은 분리 과정에서 검침 파트보다도 인력이 적어졌다. 점검율 등의 경영정책 속에서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인원이 줄어든 것은 더욱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였다. 또한 점검 업무 자체가 고객의 집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검침, 고지서 송달보다 건당 시간도 오래 걸리며 까다로운 일이다. 업무의 종류 역시 여러 가지다.

보통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업무를 생각했을 때, 고객의 집에 들어가 가스누출 등을 확인하는 작업만 떠오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객과 방문약속을 잡고, 가스요금 등 도시가스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수많은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다. 그런 와중에 점검율을 100%에 수렴하게 맞춰야 했으니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밤이고 낮이고 일에 매달려야 겨우 실적을 맞출 수 있었다.  

이신자 :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성과제란 얼마나 누락 없이 전 담당 세대 점검을 완료했느냐를 말하는 점검율을 의미해요. 파업 전에는 저희가 일하는 경동도시가스 동울산센터의 점검율 기준이 97%에 달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각자 스케줄이 바쁜 사회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97% 점검율을 달성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를 정도로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서 겨우 채워왔던 거죠."

이 점검율이 문제적인 지점은, 노동강도의 증가나 점검율과 연동되는 임금 삭감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점검율을 채우기 위해 빨리 다음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안전점검원들로 하여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해도 단순히 위험 상황을 모면하고 넘기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안전'을 위해 시작한 파업에서 왜 성과제가 가장 쟁점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희 : "예전에는 남자들이 속옷만 입고 문을 열어도 일단 들어가서 점검하기 급급했거든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른 오전이나 주로 저녁 시간대예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가정을 돌아야 겨우 점검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특히 정신없이 일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던 중에 안전에 위협을 느끼더라도, 혹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성희롱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냥 모른척하며 들어가서 빨리 해치우고 나오는 것에 급급했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점검에 매달리도록 하는 '간주노동시간제' 

이때, 성과제 문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시간이 '간주노동시간'으로 되어있다는 점 속에서 더욱 가중된다. 간주노동시간이란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고, 대신 하루에 정한만큼의 시간을 일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다. 안전점검원들의 경우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 

여기서, 정해진 노동'시간'만 있고 '시간대'의 규정이 없으니 우선 노동시간이 어떻게 배치될지 알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보통 오전에 출근을 하거나 일을 보러 나가서 저녁쯤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간주노동시간제가 얼마나 그 자체로 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시간을 악화시키는 지 알 수 있다. 

파업 전 안전점검원들은 사람들이 집에 있을 8시 반 쯤 담당 구역을 돌고, 대개 빈집일 오후 시간대는 집에 돌아가 오후부터 저녁에 이르는 방문약속을 잡고 오후 근무의 동선을 짰다. 그리고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있을 저녁시간 대부터 많게는 밤 10시에 이르는 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왔다. 한편 이 지점은 안전점검원들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심화된다. 종종 사측은 비는 시간대에는 쉬고 사람들이 있는 시간대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희 : "그런데 중간 비는 시간에 쉰다고 해도 그게 쉬는 건가요? 어떤 고객은 1시에 오라고 하고, 어떤 고객은 3시에 오라고 해요. 그러니 늘 대기하는 상태로 있는 거죠. 또 오후 시간대에도 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어요. 고객들과 방문 약속을 잡고 동선을 짜는 등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는 그 시간들을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요."

노조에서는 이 간주노동시간제와 성과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파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작년 4월에는 전 조합원이 점검율을 맞추기 위해 고무줄처럼 노동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시간과 배치를 정하고서 일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점검율이 나오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97%라는 터무니없는 점검율을 폐지할 근거를 사측에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신자 : "안전점검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도대체 몇 세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노동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사측은 물론 노조에서도 데이터화를 해본 적이 없었죠. 전 조합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를 하기로 했죠.

한 달 동안 실험해본 결과 점검율이 70%정도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30% 가까이 되는 수치 만큼은 조합원들이 자기 시간들을 들여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지만, 점검율에 대한 노조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죠."

2인 1조 시행 이후 조합원들은 근무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먼저 1인당 1200세대를 방문하던 이전보다, 2인 1조로 총 2060세대를 방문하는 지금이 방문하는 세대의 숫자는 두 배 가까이 되어 양적인 강도 자체는 높아졌다. 이런 구체적인 세대 수에 대해서는 이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변화점이다. 실제로도 조합원들은 걸음 수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2명이 근무함으로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는 말을 전했다. 이후로는 문답 형식으로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현장 변화를 전한다. 



2인 1조 근무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

▲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분회 김정희 여성부장, 권미순, 이신자, 안미선 조합원의 모습이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노사 간 합의 내용이 '탄력적 2인 1조'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2인 1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신자 : "우선 두 명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9시부터 6시로 정했어요. 근무를 하는 동안 2인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모든 세대에 2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가정에서 여성 고객이 나오면 1명만 들어가서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 1명은 옆집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이면서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안전점검 업무를 어떻게 2명이 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근무하는 방식이 안전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명이 소화하는 세대 수 자체는 많아졌으니 그만큼의 부담은 없으신가요? 
이신자 : "저희도 직접 시행해보기 전에는 2인 1조를 하면 인력도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막상 해보니 이전에 인당 1200세대를 담당했다면, 현재는 둘이 2060세대를 담당하니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몸의 무리가 오긴 하지만 2명이서 일을 한다는 게 훨씬 장점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과제를 폐지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입니다. 15년 넘게 가스검침, 점검 일을 해왔는데요. 항상 사고는 급할 때 나더라고요. 정상적인 속도로 일할 때는 사고가 안 나는데, 마음이 급하고 시간에 쫓길 때 꼭 사고가 나요. 그러니 안전점검원들을 몰아세우던 성과제가 없어졌다는 것도 안전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화였죠."

- 2명이 방문을 하니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대응력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을 가장 체감하시나요? 
김정희 : "가장 먼저 물리적으로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객과의 마찰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재하거나 대응할 사람이 내 옆에 한명이 있다는 점이 일단 든든해요. 두 번째로는 혼자 근무를 할 때는 고객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이 없어도 주눅이 들 때가 많았어요.

평소에 감정노동도 많이 했고, 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사과를 해야하는 악습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고객과의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는 무조건 안전점검원들이 사과하도록 요구했어요. 2인 1조 시행하고 나서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당당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안미선 : "주로 고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인 저녁시간대에 점검을 하러 가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말하며 들어가곤 했어요. 사실은 고객들이 낮에 집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시간을 들여서 저녁에 점검을 하러 다니는 건데도, 항상 우리가 죄인이었죠.

2인 1조를 하고 있는 지금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문을 여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님, 옷을 제대로 갖춰입고 나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요. 두 명이서 일을 한다는 그 작지만 큰 차이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일할 때의 당당함을 주더라고요."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투쟁 합의 사항 중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보급, 예약점검제 시행 등 다른 사항들이 1/4분기가 지나간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된 합의 내용이 모두 지켜지는 일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하게는 성과제 폐지와 2인 1조 근무가 올해를 거쳐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조합원이나 타 센터, 타 지역의 안전점검원들에게도 2인 1조 근무가 그동안 줄곧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의 해답으로써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환경이 성과제 폐지를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권미순 : "일하다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병가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어요. 2인 1조 근무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 이후로는 산재 중인 피해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에 힘쓰고 싶어요.

저희가 경험하는 현장변화가 타 센터와 다른 지역 안전점검원들에게도 꼭 전해져 전국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뉴스]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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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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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목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1. 2020년 3월 17일, 
오리온의 한 청년노동자가 
'그만 괴롭히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2.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유언비어와 교대제 변경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한 일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고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으로 오리온 익산공장에 입사한 22살의 '청년 여성노동자'였습니다. 

3.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일터괴롭힘'은 다른 말로 '사내따돌림', '직장내괴롭힘', '태움'이라고도 합니다. 

4. 그렇다면 일터괴롭힘은 왜 '일터'괴롭힘이라는 명칭으로 부를까요? 
일터괴롭힘의 정의는 노동자의 지위, 업무와 고나련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5. '일터괴롭힘'에서 일터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6. 일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업장, 사무실, 현장 뿐 아니라 출퇴근 중, 집에서, 온라인이나 연락을 취하는 동안 등 공간적 범위를 넓혀 노동자의 일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공간들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7. 일터괴롭힘에는 흔히 알고있는 '개인적, 대인간'의 괴롭힘 말고도 '조직적, 환경적' 괴롭힘, '업무 관련'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8. 만약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압박을 준다면 이것도 일터괴롬힘일까요?

9. 그렇습니다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터괴롭힘 유형입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인사노무관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일터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0. 일터괴롭힘은 일터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 계약직, 단기직, 파업 참가자, 노동조합 가입자, 육아휴직 대상자, 저성과자...

11. 이 중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일터에서 나이가 어리고 수습, 인턴 등 
낮은 직급일수록 상급자의 하대나 모욕 등 
일터괴롭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2. "8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표정관리가 안됐는데 이사님께서 어깨를 치며 8시간도 못 버티면 관두라는 식으로 욕을 먹었고, 나중엔 해고를 당했습니다. 입고 오는 옷 지적도 상당하고, 추리닝을 입고 가자 그 옷 한번만 더 눈에 띄면 다리에 락스물을 붓겠다고.." 
실제 2019년 청소년유니온의 '청소년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고는 하는데, 
이는 일하면서 겪게 되는 손님의 부당한 요구나 사업주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일터괴롭힘으로 이어집니다. 

13. 위 실태조사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당대우' 항목을 보면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58%에 이릅니다. 이들 중 17명(6.75%)이 임금삭감 및 체불, 해고 등 강도 높은 부당대우(일터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14. 안전사고만이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2014년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김동준 씨
2016년 분당 외식업체, 김동균 씨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홍수연 씨

실제 이들 모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터괴롭힘과 장시간 노동, 폭행 등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 청소년 노동자의 일터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②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일터에서 평등한 조직문화,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
③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일하는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

* 이 카드뉴스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2002 풀씨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19.12.11, 오마이뉴스)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A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B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았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공공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라니?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목적 지향적 과정 전체를 뜻한다. 주로 민간 영역에서 먼저 사용되던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공공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의 일이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간제로 시작됐다.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이 시작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런 사례관리의 기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일정 영역 혹은 특정 주제의 복지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 복지체계 내에서,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직접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해주고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라고 복지부에서 소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복지 자원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복지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93392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 오마이뉴스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았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공공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라니?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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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 2019.12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육체노동자에 국한하여, 천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많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문화상품이 되어버린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상품 자체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대중 앞에 드러나는 문화상품들은 손쉽게 대중의 평가에 노출된다. 이때 대중의 평가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대중은 손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재단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비난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판단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댓글 창이다.

 

얼마 전, 악플에 시달렸던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연달아 있었다. 이들의 죽음은 다분히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의 요소가 있지만, 페미사이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나는 여기서 이들의 죽음이 드러내는 한 성질로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에 대해 문제화하고자 한다.

 

악플의 다양한 양태 : 작가를 비난하는 독자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이용자는 웹툰을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웹툰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이용자 친화성은 웹툰이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 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이다.

 

이용자는 수많은 웹툰 중에서 특정한 웹툰을 골라본다. 조회수는 빅데이터로 모이고 이것이 순위로서 정리된다. , 이용자는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 평점(별점)을 매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긴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빅데이터에 의해 모두 취합되고, 웹툰 작품을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내가 웹툰을 보는 이들을 독자가 아니라 이용자라 명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웹툰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로서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웹툰을 이용한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평점을 낮게 주거나, 댓글을 통해 작가와 웹툰 플랫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용자들의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가가 가시화되는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들이 쌓일 때이다. 이때 말하는 부정적인 평가란, 작품과 작가에 대한 비난이다. 어떤 웹툰은 그림체나 스토리 등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용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작품에 대해 비난하면서, 질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요구한다. 혹은, 작가가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한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웹툰 작가는 이용자에게 좋은 작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지각 연재를 하거나, 작품의 그림체가 떨어지거나 스토리 엉성 등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작품을 제공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을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자신들이 보는 행위가 곧 작가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로서 자신이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가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자신에게 좋은 작품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비난한다. 이런 일이 몇몇 개인의 의견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댓글과 베스트 댓글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집단적인 방향으로 작품에 대한 비난이 쏠리기도 한다.

 

이때, 작가를 비난하는 이들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가의 노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웹툰 한편을 제작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작가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작품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작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창작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등은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다만, 작가가 약속대로 작품을 제공했느냐, 그렇지 않으냐만이 이용자들의 고려 요소이다. 작품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작품과 작가는 평가받는다.

 

▲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KTOON 캡처

 

문화상품 생산자에게 노동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웹툰을 비롯하여 문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 시간은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일상의 시간과 섞이기 쉽다.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 모든 시간이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이들의 노동 시간을 둘러싸고 여러 질문이 가능하다. 가령, 더 좋은 창작을 위한 자기개발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읽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다른 이들의 작품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찾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이 경우들은 모두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지만, 노동시간으로 셈해지는 시간은 아니다.

 

웹툰의 경우, 웹툰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게 된다. 웹툰이라는 문화상품이 있고, 작가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노동자자체가 문화상품이 되어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돌이다. 아이돌의 경우 사람 그 자체가 문화상품이다. 상품의 소비자로서 대중은 아이돌이라는 문화상품을 자신들의 멋대로 소비한다. 아이돌이 된 순간, 개인의 인격성은 사라진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노출된 상품으로서의 아이돌만 있을 뿐이다. 대중은 문화상품으로서 아이돌을 소비한다. 미디어에 노출된 문화상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때, 사람으로서의 인격성은 빠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손쉽게 아이돌을 비난할 수 있다. 다음(DAUM)은 지난 1025일 연예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의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악성 댓글이 유포되는 장 중 하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분히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그렇다고 악성댓글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이돌은 문화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대중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이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임을 고려하고 생각했다면, 손쉽게 상품으로서 소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악플을 다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이런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문화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된다.

 

*최민영, 카카오, ‘다음연예뉴스 댓글·인물 관련 검색어 폐지, 한겨레, 2019.10.25.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14587.html#csidx2e9a623954b9a68b86c290e64a6a251

 

[언론보도]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19.11.28, 매일노동뉴스)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9.11.28 08:00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도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학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했는데, 직무불안정 항목 점수가 92.2점(50.1점 이상일 경우 상위 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선생님들 고용에 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서로 미루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30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 매일노동뉴스

몇 달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가수 설리에 이어 얼마 전 가수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살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유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워낙 흔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에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인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 을 경험한 비율은 67.2%에 달했고, 10명 중 3~4명(35.1)%이‘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54.6%)이 남성(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여성 노동에 대한(노동자와 관리자부터) 인식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등이 방문여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21

 

참세상 ::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노출돼있었다.

www.newscham.net

 

 

[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고용노동부 김동욱(산업보건과장) 
   : 보건복지부 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

 

자료집_방문서비스노동자_토론회_fin.pdf
2.55MB

 

 

 

[안내] 3차 여성 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속간담회 공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가스검침원들이 방문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재가요양보호사,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고, 방문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방문노동을 둘러싼 위험성들을 파악합니다. 또한 방문노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3차 간담회에서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듣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고 지역 내의 여러가지 복지 자원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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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지원 연구 논문 발간] 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2018년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해 연구한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님의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맨 아래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논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l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608&artiId=SJ0000000612&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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