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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더보기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건강 (2014.08.27,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08&page=1&category2=203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건강[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4) 김인아 (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1. 장시간근무 & 야간근무의 건강영향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점차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시간근로제도.. 더보기
[언론보도] 두원정공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 현장투쟁 (2014.08.22,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762&page=1&category2=203 두원정공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 현장투쟁 [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3) 엄정흠(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두원 정공 교대제 전환의 의의 1974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은 기계식 연료분사장치 주력 생산하며,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 더보기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4-08-25 기자회견 자료]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일시: 2014년 8월 25일 (월) 오전11시 장소 : 서초동 삼성본관 앞 (강남역 8번출구 삼성 딜라이트 건물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손진우 1. 삼성규탄 발언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대표 권영국 변호사 2. 유족 발언 ............ 황상기(고 황유미 씨의 부친) 3. 쟁점 설명(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4. 연대 발언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조돈문 교수 5. 기자회견문 낭독..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더보기
[입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반올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근로복지공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산재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 2014. 8. 2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또다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2011누23995)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 라는 판결(2010구합1149)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또 한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 더보기
[언론보도]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변화 (2014.08.18,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694&page=1&category2=203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변화[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2)김보성(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노동시간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주간연속2교대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IMF 이후 작업장 정치의 변화, 즉 자본과 노동의 행동 목표와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더보기
[언론보도] 누가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치와 투쟁 (2014.08.13,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653&page=1&category2=203 누가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치와 투쟁[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1) 김경근(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장시간 노동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오래 일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인 연간 1700여 시간보다 500시간 정도.. 더보기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2013년 삼성반도체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민낯! 반도체 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험하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일하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물질을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 더보기
[알림] 8월30일 현장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회원 및 후원회원 대상) 8/30 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 취지연구소 신입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이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인 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집행 역량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연구소 후원회원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도 기획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시간주제강사9:00 ~ 10:30설문지 구성하기, 주요설문도구김형렬 (회원)10:40 ~ 12:10인터뷰하기김보성 (회원)12;10 ~ 13:00점심식사13:00 ~ 14:40대중 앞에서 강연 잘하기김재광(회원)14:50 ~ 16:30교육자료 만들기공유정옥(회원)16:30평가와 뒷풀이 ○ 시간 및 장소 시간 : 8월 30일 토요일 아침 9시 ~ .. 더보기
[활동보고]노동시간센터(준) 연속토론회 첫번째 시간 리뷰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준)에서 주최한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시간이 지난 7월 25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주발제자로 여성학 전공이시면서도 특히 여성노동에 연구관심을 갖고 계신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를 모시고 '장시간노동과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해듣고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주요 문제의식은 장시간노동체제는 여성들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핵심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정권이 밀고 있는 일-가족/삶 균형 프레임의 정책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 2회 3회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활동보고]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100일도 넘었습니다. 한노보연은 서울과 수원에서 세월호 사건 해결을 위한 여러 공동행동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 수원역 광장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함께한분들과 한노보연 활동가들이 만들어 설치한 선전물 4월 16일 후, 매주 수요일 수원촛불로 모였던 수원역 광장은 시민합동 추모분향소로 전환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서명을 받고자, 그리고 팽목항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수원시민 분향소에 함께한분들이 접은 노란배를 수원상임활동가들이 붙여서 만든 선전물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란우산을 쓰고 진..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더보기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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