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감격차'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이지 않게 한다 (연합뉴스)

'공감격차'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이지 않게 한다

송고시간 | 2017/10/26 07:31

최근 질병의 원인을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서 찾는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펴낸 '굴뚝으로 들어간 의사들'은 다양한 직업병과 산업재해 사건들을 다룬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에 상처를 주는지를 실증적 데이터로 보여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건강격차'는 저명한 사회역학자 마이클 마멋이 건강과 의료의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임을 주장하는 책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5/0200000000AKR20171025165500005.HTML?input=1195m


[언론보도]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17.10.26 08:00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의 집에 낯선 이가 방문하면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럼에도 우리 모두는 불가피하게 낯선 이들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점검하는 노동자들의 방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96

[언론보도]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

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는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경기도 광역버스일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표준운송정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가동비(실비)로 지급되는 운전직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비가 있으며, 둘째는 보유비(정비직인건비, 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청소, 경비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버스사업주들의 이익만을 증가시켜 혈세로 버스사업주의 이익을 담보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사업주들의 경우 정비직(대당 인원 축소)인건비는 감소하는 방법으로 임원들 인건비를 인상시켰다. 투명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버스사업주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도민과 버스노동자가 배제된 준공영제 도입은 행정 관료와 버스사업주들의 담합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버스사업주들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버스는 대중교통 즉, 보편적 복지다. 무엇보다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버스사고율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과 버스노동자들이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는 오산교통 광역버스사고 이후, 문제해결에 있어 버스준공영제 시행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또한 부실·비리 버스사업주 처벌과 사업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제2, 3의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준공영제 도입은, 초기부터 이용객인 도민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의 전철을 되풀이하여 혈세낭비와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증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경기시민사회, 정치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와 준비과정을 통해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을 공식 출범을 오늘 공식 출범 한다.

 

오늘 우리는 경기도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일부 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을 반대하며 공공성과 투명성, 도민과 버스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된 버스완전공영제시행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임을 밝힌다.

  

20171017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1017버스기자회견문.hwp


[언론보도]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또 크레인이다. 이번에는 건설현장이었다. 지난 10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가슴이 더 먹먹해진다. 보도를 접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그날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싶어서였다. 이미 이 지면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작금의 상황이 다시 펜을 들게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33

[언론보도]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단독]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

[넷마블이 삼킨 청춘③]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넷마블에선 현재진행형http://omn.kr/odba

넷마블 자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던, 28세 청년이 2016년 11월 쓰러졌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에 다시 출근하려던 길이었다. 망인이 사망한 일요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SNS 메시지가 '오후에 출근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83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여성노동자는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2시간 잔업은 기본이다. 주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점심시간 40분),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40분까지(식사시간 40분)다. 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을 새벽 6시40분까지 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근무가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 너무 힘드니까 출근하는 게 정말 싫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노동자의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은 대략 62시간, 연차도 다 못 챙기니 1년이면 3천시간 가까이 일한다.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연속기고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http://omn.kr/ocz5

2016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도제학교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제안해준 분이 전해준 도제학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로 삼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도제학교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다.

[언론보도]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서울신문)

[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입력 : 2017-10-09 22:38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의 구체적 판단 근거 필요하다

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누군가는 승인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업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해 과로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0003006&wlog_tag3=naver#csidxb97fc90de5f208ea1d9b1675c3beb59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정이 늦어 2학기가 시작된 후 나와 아쉽지만, 이번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첫 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서약서는 ‘물적 손실에 대한 보호자 배상 책임이나, 대학 진학 불이익 감수 요구,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 감수’ 등 양심의 자유를 위배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 유보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실습이 안되고, 현장 실습을 거부하면 학교에서 이기적인 학생으로 취급받는 현실이다. 취업률 게시로 ‘미취업 학생 등이 느끼는 소외감, 취업기업에 따른 학생 평가 등의 차별문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각급 시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당장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부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개선책으로 논의됐던 안에 이번 인권위의 권고 대상인 서약서가 그대로 포함되는 등 인권적인 접근이 부재하다. 


여전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목표는 취업률이다. 그로 인해 교육기본법 2조에 명시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하는 교육이념에 어긋나다보니, 학교는 지원금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취업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버려지고 있다. 게다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이 정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접근도 부족하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당장 중단․ 폐지하고, 각급 학교가 취업률 게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중단과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하길 기대한다. 개선책이 현실에 기반하되 인권의 가치를 기업의 이익과 취업률 경쟁에 희생당하지 않는 것이 되려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 청소년노동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계 학교 교사, 청소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논의기구는 매우 필요하다. 


2017년 9월 28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언론보도]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오마이뉴스)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연속기고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

17.09.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로 2015년 3월 9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 198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자회견]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성명서>

현대판 노예제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 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위해 편견에 가득찬 인종차별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9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애써 외면한 채 “13조 원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대단한 국부 유출이라도 하고 있는 양 묘사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악의에 찬 편견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유발 효과는 74조 원에 달한다. 

김포시만 살펴봐도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운영하지 못할 중소영세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더군다나 굽네치킨창업주인 홍철호 의원이 7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데 바탕이 된 농축 산업은 이주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 지난 5월 돼지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주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은 말 그대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낸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 청년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주장도 했다. 한국 청년들이 막장 인생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한국 청년들이 중소영세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주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 그런데,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책을 핵실험과도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정책이라 반대한다. 한국 청년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산업연수원 제도를 도입해 이주 노동자들 임금을 100만원으로 삭감하는 대신 한국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한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어느 자본가가 이주 노동자 임금 삭감해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 하겠는가. 국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별하자는 주장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반 인권적 주장이다.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자는 망언에 1960년대와 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파견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들도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이미 10년 전에 폐지된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속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 정책연대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13일 국회에서 홍 의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산정 폭에 대해서는 숙식비 문제 등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숙식비 강제 공제 지침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하도록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홍철호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주 노동자들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해 싸울 것이다. 

2017928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김포제단체


홍철호규탄기자회견문_170926.hwp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과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즉각 표명하라!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죽음 이면에는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 배치, 업체의 끊임없는 실적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정부가 있었다.

사실 현장실습생들의 죽음과 사고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2011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장시간노동과 격무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0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짧게는 주당 58시간, 길게는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6년 경기도 한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 하고 취업까지 했던 청년노동자는 장시간노동과 일터괴롬힘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사고와 죽음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일터에서의 문제는 사실 학교 문제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학교에서 한 개인의 적성과 특기, 열정,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 학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압박한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이다.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갖춰야 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이 서약서에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학생들이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 내·외부에 공개적으로 취업률 게시를 하여 미취업한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의 존재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양성하는 곳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지난 523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진정을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묵묵부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취업률 전쟁에서 쓰러져 간다.

그러는 사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이제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서약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에 우린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서울시가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 다른 차별을 지속하는 것이다. 비서울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의 비전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인권위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재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도 늦었다. 2학기 개학 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서약서이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둘러싼 문제를 방치한 사이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이다. 그렇기에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우선 중단과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을 권고하라!

 

2017926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자료]인권위_의견촉구기자회견(0926).hwp


[언론보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 (노동과세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26일,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결정 미룬 사이 현장실습 시작 처지2017.09.26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87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보도]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뉴스1)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2017.09.26.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들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61131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