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24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일터 24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와 노동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촬영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24시간 진행하고,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일터 24시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 미디어뻐꾹 (https://www.facebook.com/xxnnn21/)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02-324-8633)

[언론보도]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서울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안전·인권 방치된 '조기취업' 끝내야

  • 2017-12-14 17:15:00

올해에만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학생이 산재로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사실상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해 일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안전보건도, 노동인권도 없다.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OUQ0RWTU

[언론보도]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김현주
  • 승인 2017.12.15 08:00












2000년 어느 날 색연필 공장에 가서 검진을 했다. 수검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중년 여성노동자들은 말했다. “오래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핏줄이 보여요.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자주 깨기 때문에 피곤해요.” 하지만 필자는 직업의학 교과서에서도, 학술논문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의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외국 인터넷서점에서 검색을 하다가 캐런 메싱의 책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04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3일째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수습 과정에서 중단된 작업공정을 확인한 채 형식적인 사고조사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을 수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전면 작업중지의 원칙으로 하여 현장을 조사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제철에선 공문구에 불과했다. 

현대제철지회가 재해 발생후 긴급히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현장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현재 최소 7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과 2개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황이 확인된다. 기본적인 방호울이나 방호장치, 안전센서,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비했던 점이 파악됐다.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을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사고하여, 최소한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않는 현대제철의 관행과 시스템 전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긴급히 전면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동종유사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즉각적인 작업중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언론보도] 고용불안 노동자 ‘우울증 위험’ 고용안정 때보다 2.7배 높아 (경향신문)

고용불안 노동자 ‘우울증 위험’ 고용안정 때보다 2.7배 높아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뚜렷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했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훨씬 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는 이런 환경이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32156025&code=940702#csidxfd26473ba49e0c7bd314e0911994bd5 

[언론보도] 일터 정신건강 예방의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일터 정신건강 예방의무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7.12.14 08:00







건강에 있어 육체와 정신을 따로 떼어 내어 생각할 수 없음에도, 흔히 육체적 위험과 건강에 비해 정신적 위험과 건강을 등한시하거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정신건강 위험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72

[청원] 삼성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과 공범들의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규정은 명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초라했습니다. 이재용에겐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5년 형이,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고,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수동적 뇌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하여 이재용이 엄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백 억 뇌물을 주고 수 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뇌물 범죄,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댄 이재용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지난 겨울 촛불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이 엄중 처벌되기를 국민들이 바란 것은 국정농단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닙니다.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한 점, 정부와 법조인, 언론과 학계를 돈과 권력으로 관리하며 온 나라를 혼탁한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불법도급과 외주화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온 점, 삼성직업병 문제를 덮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온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1심 판결은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 주어졌습니다. 1700만 촛불이 한 목소리로 엄중처벌을 요구했던 뜻을 재판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습니다.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이재용 항소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DYbO2fwFOpVSo4TeVFEGwYs7gz6uY50Zff-eErX4AzpjgA/viewform

[언론보도]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 (매일노동뉴스)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10명 중 3명은 '주 70시간' 운전 … 한국노총 "사납금제도 개선하고 특례업종 폐지해야"
  • 배혜정
  • 승인 2017.11.14 08: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55


"하루 12시간 근무해 사납금 채우고, 몇 푼 가져가려면. 전쟁이야 전쟁.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과속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휴식시간이 없어요. 손님 없어 가만히 있는 게 휴식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루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한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4만~17만원의 사납금을 채워 넣으려면 10시간 넘게 달려도 부족하기만 하다. 택시노동자들이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휴식시간은 언감생심이다. 손님을 기다리며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게 대부분이다. 쪽잠을 자다 손님이 타면 비몽사몽간에 운전대를 잡는다. 택시기사도 손님도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언론보도]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한겨레)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등록 :2017-12-12 16:18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157.html#csidx2a6d576b0cf8273818240e4f85261e4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전달 기자회견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여는 발언 정부 대책의 문제점 :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우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2.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약속의 허와 실 : 도제학교 실태조사의 경험 : 이수정 (노무사)

 

3. 교육부 장관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 입법 청원 내용과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 (대책회의 정책법률팀)

 

5. 교육부 민원 점수 및 면담 요청


교육부는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서라

 

교육부는 121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전면 폐지취업률 성과주의 타파계획을 발표했다. 선정적인 제목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서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2013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던 교육부 발표를 기억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만 나와 있는 사이 콜센터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식당에서 현장실습생들이 죽어갔다.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면 이번 선언 역시 공염불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우려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준비 안 된 제도의 피해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지고 있다.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선배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겪었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되풀이 당하고 있다.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이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첫 번째 조치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실습은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취업 전단계가 아니라, 직업 교육의 한 과정인 현장실습을 새로 구상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그 후,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속에서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이 정비돼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교육부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전달한다. 교육부의 화답을 기대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라!

교육부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라!

 

20171212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책회의


[보도자료]입법청원전달_기자회견171212.hwp


[홍보] 이주민 구술사 프로젝트 <담> 단행본 사전주문 안내

<안내> 이주민 구술사 프로젝트 <담>

 단행본 사전 주문


-프로젝트 <담>은

‘외국인’으로 타자화되며 경계 밖에 놓인 이주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이주청소년,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로 국민국가라는 견고한 경계와 구분 짓기의 담장을 넘고 싶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2017년 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또 다른 대화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젝트 <담>의 단행본은 사전 주문을 받고있습니다.  


배송은 15일 (금)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주문 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격 : 1부 1만 원(배송비 2500원), 10부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 신청기간 : 12월 15일 (금) 까지 

* 배송기간 : 12월 17일 (월)~18일(화) 사이 발송예정

* 입금안내 : 기업 168-019282-01-043 수원이주민센터


https://goo.gl/forms/CfxYgQGrU3LkA7pI3

[언론보도] 차별이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차별이 문제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7.12.07 08:00







인류는 질기고도 오랜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왕족·귀족과 평민·노예라는 혈통으로, 섬기는 신과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나 인종과 피부색으로, 남성과 여성 혹은 기타 성별로 차별해 왔고 불평등을 조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8

[언론보도] 결국 사람을 위하여 (매일노동뉴스)

결국 사람을 위하여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권동희      승인 2017.12.07 08:00







몇 년 전 후배가 나에게 왜 민주노총 법률원을 그만뒀는지를 물었다. 활동가가 아닌 일반 노무사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줬다. 활동가는 그만큼 무거운 삶의 과제였다. <결국 사람을 위하여>(사진·사회건강연구소 펴냄·정진주 외 지음)의 주인공인 활동가 4명의 삶을 보면, 참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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