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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건강한노동이야기] 50년이 흘렀어도 여전한 질문, 당신의 생리는 안전하십니까? 이번 민중의 소리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신희주님이 생리적 욕구 해결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생리휴가 사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욕구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윤 때문에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 질환을 감수해야 하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감내하며 여성의 몸이 가진 특성을 증명해야 하는 일터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이 폄훼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사람..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화장실은 노동기본권이다(21.03.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여성에게 화장실이 남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존과 다르게 ‘감각화’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기억 때문이다. 당시는 연구소 서울 사무실이 구로역 근방에 있었다. 열띤 회의를 마치면 매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뒤풀이도 일처럼 할 때였다. 사무실 인근 구로역 가까이 가격도 싸고, 맛 좋기로 입소문 난 족발집이 있었는데 여성 활동가들은 그곳에 방문하기를 꺼렸다. ‘족발을 싫어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문제였다. ‘잠깐 용변을 보는 공간이 집처럼 편안할 수 없는데,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냐’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화장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용변을 해결하는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가래로 막을 일에 호미를 들이대면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최진일님이 최근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택배노동자의 건강관리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택배회사가 해야할 안전보건 관리의 역할을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고용직의 안전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깨달음과,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안전보건시스템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고작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 정하고 있다. 이제서야 건강 검진 의무화 정도의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21.03.04)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더 이상의 죽음 막으려면 당장 대책 내야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 2021-03-04 15:54:59 2020년 5월 27일 오전 2시 40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도 안된 현재까지, 해당 일터에서 일하던 5명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죽음은 전형적인 과로사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는 불안정 고용, 야간 노동, 극심한 노동강도까지, 과로사에 이를 수 있는 특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불안:4만 여명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은 1948명 뿐 쿠팡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21.02.04)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의 과정 그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희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 2021-02-04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 더보기
[매노칼럼] 안전.건강할 권리 옹호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을 준비해야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류현철 소장이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는 집권여당 발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되기위해선 넘어야 할 한계와 과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재의 노동부 관련 부서와 안전보건공단 조직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강력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단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공단이 단지 규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해서 기술적 지도·지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전문성·효율성·특수성·독립성·능동성 등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챙길 것은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더보기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더보기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95437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셨죠.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수도권... news.kbs.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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