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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문화로 읽는 노동] 구)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2017.4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 신경아 노동시간센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의 초과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만일까? 대기업 역시 정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같은 심정일 것이다. 더 부정적인 해석은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초과근로수당의 인상을 노린 노조의 꼼수라는 견해다. 많은 기업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수당 지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자기희생적 타협안까지 발표되었지만, ‘노동..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17.3 노동시간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칼퇴근법,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벌써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조차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당 노동시간에는 주말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셈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분노 자극 패키지가 있었다.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시민들은 "집에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2017.2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벚꽃 대선이 유력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정치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는데, 주로 장시간 노동의 제약, 노동시간의 실제적인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그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IT 발달로 인한 숨겨진 노동시간의 연속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대선후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리라.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버스광고, 영화광고 등에 열을 올리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므로 노동시간 단..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꿈 같은 휴가’의 꿈 /2016.12 ‘꿈 같은 휴가’의 꿈 권종호 선전위원 2011년 독일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나 슈뢰더는 휴가를 짧게 썼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법에서 보장하는 14주의 출산 휴가를 채우지 않고 10주 만에 조기 출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가족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 방송인은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아이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며 공개서한을 보내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아이를 낳고도 업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야망이 너무 큰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보장된 휴가도 못쓰는 노동자들한국이라면 어땠을까. ‘바람직한 가족 모델’,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지나친 야망’..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2016.11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주4일제가 미디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의 벽을 허물어 일자리 창출, 일-가정 균형, 출산율 제고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시기적으로 수상쩍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도와 현실 간 격차가 ‘큰’ 한국사회의 극심한 시간 불평등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 미디어상의 주4일제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 일종의 판타지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만능주의식 제도 도입만으로는 시간권리의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길은 장시간 노동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비정상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장면1: “그래도 우리는 평균이에요!” 한 부품업체..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2016.10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송한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1. 일과 개인적 삶의 갈등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역할’을 갖는 것이다. ‘역할’은 어떤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며,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자녀이면서 학생이기도 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남편 또는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책임진다. 친구의 역할도 소중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역할도 갖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은 성장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지만, 때로는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9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울 집값이 비싸다고 익히 들어오긴 했지만, 20년 넘게 서울에 살았어도 잘 몰랐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쪽방에 사는 노인들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와 닿지 않았나 보다. 그러다 올해 초, 살 집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제야 집값이 '비인간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체감'했다. 은행의 도움(?)으로 비싼 전세금을 치르고 서울 모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 거리를 다니며 아파트 건물이 눈에 띌 때마다 '저 수많은 집들도 많이 비싸겠지?',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들 나처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까' 따위의 생각..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8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간센터 대학 연구실의 조교,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기업의 인턴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직업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이나 기업의 훈련과정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고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나 기업의 사원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노동’과 ‘배움’ 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보통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생산직 노동자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조사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장시간 노동은 특정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시간의 두 결: 시간 적대에 대하여 /2016.7 시간의 두 결: 시간 적대에 대하여 강수돌 노동시간센터 회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 80년 산다. 물론 최근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동자나 공고 실습생처럼 10대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도 많고, 90~10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노인도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하루 24시간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다 같은가? 다르다. 시간의 결이 다르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결이 있다. 하나는 ‘돈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시간이다. ‘시간은 돈’이라는 규율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의 말이다. 그는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 2016.6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회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가장 좋은 것, 최고선이다, 최고선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론 그가 말한 '행복'은 현대 우리 일상에서 상용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다. 그래도 말 자체에 별다른 이견을 달고픈 생각은 없다. 세상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을 구분한다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안 죽으니까 사는 사람'일 것이다. 전자는 비참한 삶이 분명하고, 후자라고 해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목적 또는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행복한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기 위해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문제는 노동이야 /2016.5 문제는 노동이야 - 경제민주화와 최저임금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수유너머N 여소야대 총선이후, 첫 번째 선물이 도착하다 ‘새누리당 참패’로 귀결된 총선 직후 야권에서는 총선 내내 제기해온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확히 야권이 아니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랬다. 그는 총선 내내 ‘문제는 경제’라며 배신의 경제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선거 후 그는 ‘불쑥’ 구조조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심으로 제기된 ‘선제적 구조조정’은 본격적 구조조정에 앞서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IMF 위기 이후 진행되어왔던 구조조정과는 다른 구조조정을 제시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은수미..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2016.4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하루 8시간 노동을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운동 역사의 핵심 주제였고, 현재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정당들도, 심지어 경총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한다.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가? 어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는가? 여전히 장시간노동, 하지만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연 1770시간인데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보다 300시간 가량 많은 2057시간을 기록했다.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은퇴 좀 하자!! /2016.3 은퇴 좀 하자!! - 일 없는 노년에 대한 오해 권종호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올해 명절에도 어김없이 고향집에 내려가서 볼멘소리를 한바탕 하고 왔다. 작년 부로 칠순을 넘기신 어머님께 농사일 좀 줄이시라고 매년 말씀드리는데 전혀 먹히질 않는다. 칠십 평생 농사일, 식당일 가릴 것 없이 해오신 어머님은 이미 성한 곳이 하나 없는데도, 일 그만두면 병난다며 한사코 하던 대로 하시겠단다."일 그만두면 병난다." 흔히 하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일하며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묘한 설득력을 갖는 말이다. 왜 그럴까? 일 ‘그만두면’ 병난다?은퇴 후 흔히 선택하는 아파트 경비직의 예를 들어보자. 뭐라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일이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는가? /2016.2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는가?- 사람을 사람취급 안하는 교대제에 관한 단상 김보성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4시간 생산이나 서비스가 지속되어야만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자. 둘러보면 그런 사업장은 주변에 많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사업장이나 병원은 24시간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기술이나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다. 철강, 석유화학 사업장에서는 기계와 설비의 특성상 사업장을 24시간 가동해야한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교대제 근무를 피할 수 없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삶을 위하는 교대제가 상식인데...꼭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대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설치된 설비를 많이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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