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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통제 양식과 일중독 연구 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더보기
[자료집]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전체 토론회 자료집, 류현철 소장 발제문 최종본을 함께 올립니다. www.dropbox.com/s/c7dovrzml4r2ywf/%EC%B6%A9%EB%B6%81%ED%86%A0%EB%A1%A0%ED%9A%8C%20%EC%9E%90%EB%A3%8C%EC%A7%91.pdf?dl=0 충북토론회 자료집.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www.dropbox.com/s/k2uf74msoqcohx3/%EC%A0%84%EA%B5%AD_%EC%A7%80%EC%9E%90%EC%B2%B4_%EB%85%B8%EB%8F%99%EC%95%88%EC%A0%84%EB%B3%B4%EA%B1%B4_%EA%B4%80%EB%A0%A8_%EC%A1%B0%EB%A1%80_%EB%B0%8F_%EC%A0%95%EC..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콜센터가 ‘분노’ 아닌 ‘해결’의 공간이 되려면(2020.10.13, 전주희, 민중의소리) 콜센터는 구조적으로 감정을 생산한다. 콜센터의 본질이 민원 해결이 아니라, 민원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에겐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내용도 절차에 따라 몇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콜센터 하청노동자가 답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주어진 매뉴얼 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동안, 문의하던 민원인들의 심정은 짜증에서 분노로 진화한다. www.vop.co.kr/A0000151873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콜센터가 ‘분노’ 아닌 ‘해결’의 공간이 되려면 www.vop.co.kr 더보기
[자료집]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 일시: 2020년 10월6일 (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김영배의원실,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 발제 - 필수노동자 지원과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경험과 입법제안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성동구청장) 2. 토론 -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노동자 지원 필요성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재난 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과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종사 노동자 현장 사례 (정란수 대진여객 노조위원장) - 정..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필수노동자 범정부 TF, 의미있지만 좀 더 진전돼야 10월 8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안건 보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에 대해 류현철 소장이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보호·안전망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대책은 부족하다. 상당수 필수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적 권리를 갖는 노동자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상병수당의 도입이 아니라 ‘특고종사자’라는 모호한 개념에 집착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32 더보기
[공동성명] 이주 아동에게도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 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제도를 구축하라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더보기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순회토론] 2020.10/19(충북), 10/26(인천) 순회토론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2020.10.05, 최민, 민중의소리) 전 세계적으로 나치 희생자들의 마지막 거주지에는 10cm*10cm의 작은 황동 표지판이 묻혀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이나 벽돌 틈에 묻히는데, 거주자의 이름과 생몰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것의 이름은 ‘걸림돌(Stolpersteine)’이다. 이 표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드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걸음을 멈칫하게 한다. 한편으론 잠시라도 역사와 인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일상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에게는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위안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할 일상의 걸림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용균재단은 10월 6일부터 충남 서산 서부발전 본사 앞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 부디 김용균 ..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201021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0월 월례토론은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님 모시고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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