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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 2020. 08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6월 26일, 매년 발표하는 산재 보상 통계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19년 과로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936명의 노동자가 본인의 뇌심혈관계질환이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했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이 중 사망은 253건이었다. 일터의 문제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며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2060건이나 되었다. 이 중 202건이 자살 혹은 자살 시도였다. 지난 5년 동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산재로 승인하는 건수는 답보 상태다. 승인율은 떨어지고 있다. 뇌심..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 2020. 08 [현장의 목소리] 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통상 산업재해에서의 '일반적인 합리성'이란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다." 최윤정 (2019)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재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신청,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고용 형태·직종에 따른 적용 범위는 가장 큰 쟁점이다. 산재법 시행령 2조는 적용제외 사업을 지정하는데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 등이 배제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례로써 9개의 적용.. 더보기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 2020. 08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박채은 선전위원 너나 할 것 없이 우울한 시절이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가져다준 우울이랄까. 세상은 마치 망가진 세탁기처럼 기이익 힘겨운 소리를 내며, 겨우 돌아가는 것 같다. 반복되는 낮은 소음이 그다지 불청객만은 아닌 듯 온통 차분해지고 가라앉아버린 모종의 분위기 속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던 거짓의 환호와 행복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가고, 애써 감춰왔던 그러나 마주해야만 했던 진실들이 드러났다. 어쩜 이렇게나! 불평등하기 짝이 없을까. 흰둥이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코로나19 이후 더욱 극명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했다. 매체의 지면 곳곳을 온통 불평등과 관련..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2020. 08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최혜란 업무상 정신질환연구팀, 직환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불승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 산재보험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WSIAT과 같이 산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 더보기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 2020. 08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연구배경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은 단백뇨, 혈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장질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여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인구에서 8.2%의 유병률이 보고된 바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직업적 위험 요소로는 납, 카드뮴, 수은, 베릴륨과 같은 유해금속과 이황화탄소, 삼염화에틸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알려져 있으나 만성신장질환의 발.. 더보기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 2020. 07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3월 12일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노동자가 경기 안산의 빌라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한달 전 쿠팡에 입사해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쿠팡맨들의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료의 죽음에 대해 ‘새벽배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노조는 3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에는 고객을 위한 새벽배송 서비스는 있어도 배송하는 쿠팡맨을 위한 휴식과 안전은 없다”며 ‘새벽배송 중단과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시간센터는 지난 6월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의실.. 더보기
특집 3.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③]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취지를 돌이켜보면, 산재 노동자들에게 단지 금전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삶 자체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역량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활과 직장복귀다.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재활과 직장복귀가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선에서 산재 노동자들의 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 .. 더보기
특집 2.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②]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유청희 상임활동가 노동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업무상 정신질환이나 직업적 트라우마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트라우마 산재 피해자에게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이고, 그 피해와 상처는 산재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한국에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오래됐지만,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체계화하게 된 것은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노동부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 더보기
특집1.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①]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노동자들의 산재, 직업병 관련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1) 산재인정, 2) 요양 과정, 3) 예방, 4) 재활 및 직업복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산재인정을 둘러싼 쟁점이 가장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는 사망 사고를 제외하고는 신청조차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직업병은 인정되기 어려웠다. 직업병인정의 입증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요양(치료)의 과정은 부실했고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뒤엔 대기업 택배사의 영업이익 실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 산재보상제도에서 더 이상은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대책’이 말 그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되려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72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20일 새벽 또 한 명의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20201021,김세은,민중의소리)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여한 한 사업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드문 광경이 드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은폐의 대상이 아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예방정책의 변화를 고민해봅니다. www.vop.co.kr/A0000152040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들은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 www.vop.co.kr 더보기
<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issuu.com/kilsh2003/docs/___200__2020__10_11_ 일터 2020년 10,11월호 issuu.com [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더보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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