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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을 짚었주셨습니다.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정당성의 근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붕괴로 안전고리가 모두 풀리면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다. 정말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4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정권과 자본은 단 한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니라 분노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 대한민국 천지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불타서, 질식해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너무 오래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죽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천지.. 더보기
[안내] 방송노동자 산재 신청 지원 사업!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일하는 중에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방송미디어 노동자분들께 산재 신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착순 10명 한정 ★ ★ 방송노동자 집단산재신청은 bit.ly//집단산재신청 방송미디어노동자 산재신청 모집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하..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 발족 선언문(2020.05.27)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 일시: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 (삼성중.. 더보기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 더보기
[공지] 2020 올해의 현장 6/13(토) 진행 안내 2020 연구소 올해의 현장을 진행합니다. -일시: 2020.06.13(토) 14시~17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올해의 주제는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의 노동입니다.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부터 안전보건 문제, 방문노동에 따르는 문제점들 등등을 다룹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20.05.21.) 김정수 운영집행위원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및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부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써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노동자 참여와 권리 증진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건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써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2016년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2018년 1월 발표한 뒤 노동부는 같은해 5월께부터 건설업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고, 최근 몇 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므로 건설업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쏟아부은 역량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확인된..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20.05.19. 민중의소리) 한 해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만명의 산재 유가족이 생깁니다.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산재 유가족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겪으며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왜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나,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일을 시킨 사장은 이 사고에 책임이 없는가, 무엇이 달랐더라면 그이는 살았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고 조사가 길어져도 잊지 않고 지켜보며,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추적하고, 사고.. 더보기
[성명]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태를 규탄한다. (20.05.15) [성명]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태를 규탄한다. 오늘 고 김태규군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산재사망사 고 발생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시국에서도 기업을 우선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 다 2019년 4월 10일에 청년 노동자 김태규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1년 동안 김태규군 의 가족은 검찰의 원청 불기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사고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경기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1인 시위, 기 자회견, 집회를 통해서 산재사망사고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원청인 ANC는 물론이고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의 대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서 오늘 검.. 더보기
[기자회견] 억울한 죽음 이후 두 달째 묵묵부답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억울한 죽음 이후 두 달째 묵묵부답 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오리온 청년노동자 22세 서**님이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지는 한 달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오리온의 묵묵부답은 바뀌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됐듯, 고 서**씨는 지난 3월 17일 “그만 괴롭혀라”라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던졌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ㆍ부서이동 등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었고, 죽기 얼마 전에는 상급자로부터 업무 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 더보기
[노동시간센터월례토론] 야간노동 새벽배송의 위험과 개선 방안 더보기
[회원,후원회원 토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중대재해, 비정상 구조 바꿔야(2020.05.14)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를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이태진 회원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실효화, 위험상황 신고제도 운영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fbclid=IwAR1V4rA1Ie5F5NT5Zv_nH8YBEvi94gh7mugqjEWvp7ROgDCnzQdmquUqF5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 www.labortoday.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