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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 더보기
[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20.05.14)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더보기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05.14)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월 5월 14일 목요일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1. 취지 -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뒤인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참사로 건설노동자 38명(이주노동자 3명)산재사망과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함. 이는 수차례의 고발과 안전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명백한 기업살인 임. -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위험하지만 값싼 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기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한 예견된 총체적 참사로 건설현장의 안전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더보기
[공동기자회견문]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05.07)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 더보기
[모집완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채용 공고 [상임활동가 모집공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 더보기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 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5.1 노동절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오늘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억6천400만명으로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1억6천4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의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옷을 포함한 생활물품 등이 만들어지는 제조업,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방문동거(F-1..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K-방역에서 빠뜨린 것들(2020.04.29, 민중의 소리) 위험이 특정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위험이 그만큼 개인화 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강사 K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위험을 구매하고 안전을 위해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은 K-방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국가적 조치에서 빠진 영역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질 몫으로 할당된다. 경제적 비용이든 도덕적 비난과 자책이든 말이다.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5005.html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2020.04.23) 집권여당의 박용진 의원이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야당 탓을) 못한다. 우리 책임이다.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고 100대 과제를 열어 보면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민주·진보진영은 총 190석, 집권여당만 180석을 얻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금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일만 남았다. 피할 길이 없다. 손익찬 회원의 글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42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 매일노동뉴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때 묻은 하얀 헬멧을 쓰고, 뿔테 안경을 꼈다..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2020.04.22, 민중의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할 법입니다.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371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 www.vop.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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