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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인터뷰 / 2020.02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인터뷰 상임활동가 나래 삶에 정해진 때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내일을 살아간다. 내일을 준비하고, 챙겨 나가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갖춰져야 하며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더 나아가 영적 건강까지 유지·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위태롭다.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 855명으로 하루 2~3명이 안전사고 문제로 삶을 마감한다. 업무상 질환 사망자 수도 1,171명으로 지난해보다 178명이 증가했다. 어디 그뿐인가. 노동자들은 살.. 더보기
특집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 2020.0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최민 상임활동가 2018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670명. 10만 명 당 자살률은 26.6명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새로울 것도 없게 느껴지는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루 37명이 자살한다. 2시간에 3명꼴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률의 2.9배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이고, 40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순위 2위다. 연령을 표준화하여 비교했을 때, OECD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는다. 자살률이 높고, 자살자 수가 많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이 14.7명에서 9.1명으로, 38% 줄어들 때.. 더보기
특집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 2020.02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김영선 회원,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7명의 자살이라는 강렬한 몸부림의 의미 부산경마공원에서 7번의 자살이 이어졌다. 7번이나 반복된 자살 사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죽음을 통해 ‘이곳의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는’ 몸부림이 강렬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 ‘경마장은 참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구나. … 내 자존심 또한 남아나질 않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 …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 경마장은 내 기준으로는 사람이 지낼 곳이 못 되는구나’, ‘한 달에 많이 서면 12번의 당직을 섭니다.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일입니까 …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네요..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02.27.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에 손익찬 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돌아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악법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권한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 가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조차도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철거된 죽음(20.03.04. 민중의소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연결의 정치 대신, 보이는 것을 파편화시켜 잠복하게 만드는 치안은 모든 사회적 해결을 유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사회의 보수적 반동화를 창궐하게 한다. 시민의 안전을 방기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는 다르게, ‘사회의 안전’을 위한 과도한 대응이 현 집권세력의 몰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코로나 정국 속에 철거된 한 노동자의 추모공간이 그 시작점이 될 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묻는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정부와 시민들에게 묻는다. 노동자의 죽음이 철거된 폐허 위에 세워진 안전이 우리들이 바라는 사회의 안전인가?" =================== 에 기고한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오늘부터 문.. 더보기
[증언대회] 노동자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증언대회]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 유보된 해결, 지연된 정의가 불러온 죽음 2020년 3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증언1 노동자가 아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 고광용(부산경남경마공원 지부장) 증언2 진실을 왜곡하는 CJB청주방송, 이에 편승한 법원 [청주방송 PD, 이재학] 이용우(변호사, 유가족 대리인) 증언3 공공의 책임을 저질 일자리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설요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증언4 숨 막히는 노동강도, 불타는 노동자들 [간호사 박선욱, 서지윤] 이민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증언5 노조탄압과 괴롭힘, 노동자를 개별화하는 공격 [유성기업, 한광호] 김성민(유성기업 영동.. 더보기
[연기 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4/23(목)으로 연기합니다 [연기 공지] 3/17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 영향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변경 일시: 2020. 4. 23(목) 2-5시 -변경 장소: 민주노총 교육실(타진 중) *진행 순서(참고) -사회: 김지안 / 한노보연 -발제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이숙견(한노보연) -발제2: 알권리는 살권리다: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토론1: 이수정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토론2: 피아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토론3: 이순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토론4: 김태완 / 산업안전보건공단 더보기
[노안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성명서]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한국마사회의 적폐- 우리의 손으로 촛불을 들어 바꿔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던 탓일까. 정부의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은커녕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모공간을 침탈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을, 추모공간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했던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다.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갑질을 폭로하고 죽음을 선택한지 오늘로 96일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96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인의 시신을 안고 광화문에서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더보기
[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http://youngworkers.org 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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