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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더보기
[노안뉴스]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61501391&code=910402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이용욱 기자 정부가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안전·재난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 (경기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869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산업재해 예방’ 다양한 방법 제시 정자연 기자 | jjy84@kyeonggi.com 요즘 산업현장에서는 내국인 못지않게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2010년 3만4천명에서 지난해 6만2천여명으로 4년 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건설업 등 3D업종, 단순노무직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1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양대 노총 “초고속 규제완화” 반발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더보기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건강 (2014.08.27,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08&page=1&category2=203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건강[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4) 김인아 (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1. 장시간근무 & 야간근무의 건강영향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점차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시간근로제도.. 더보기
[언론보도] 두원정공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 현장투쟁 (2014.08.22,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762&page=1&category2=203 두원정공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 현장투쟁 [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3) 엄정흠(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두원 정공 교대제 전환의 의의 1974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은 기계식 연료분사장치 주력 생산하며,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 더보기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4-08-25 기자회견 자료]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일시: 2014년 8월 25일 (월) 오전11시 장소 : 서초동 삼성본관 앞 (강남역 8번출구 삼성 딜라이트 건물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손진우 1. 삼성규탄 발언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대표 권영국 변호사 2. 유족 발언 ............ 황상기(고 황유미 씨의 부친) 3. 쟁점 설명(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4. 연대 발언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조돈문 교수 5. 기자회견문 낭독..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더보기
[노안뉴스] 인천 남동공단서 화학물질 유출…22명 부상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7081499&mid=shm&mode=LSD&nh=20140822142742 인천 남동공단서 화학물질 유출…22명 부상 배상희 기자 "22일 오전 8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도금 공장에서 위험 화학물질인 염소산나트륨 10∼20ℓ가 유출됐다. 사고로 주변 공장 근로자 등 22명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폐기물업체에서 나와 오전 10시 10분께 유출된 염소산나트륨을 모두 수거해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에 보관된 염소산나트륨 일부가 작업 공정 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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