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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공공기관‧공기업 운영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조건 ‘엉망’ (대전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606 공공기관‧공기업 운영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조건 ‘엉망’ 산재보험 가입률 모두 ‘0%’, 출산‧육아‧생리 휴가도 보장 안 돼 이정복 기자 공공기관‧공기업이 소유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재보험 가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0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조항 적용 대상의 개정으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에서 사측 부담을 덜기 위해 입사와 동시에 반강제적으로 산재.. 더보기
[노안뉴스]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337.html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 더보기
[노안뉴스] 이럴 줄 알았다면 삼성에 절대 안 갔을 거예요 (미디어 오늘)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01 “이럴 줄 알았다면 삼성에 절대 안 갔을 거예요” [전자산업 피해자 연속인터뷰①] 삼성전자 LCD 김아리씨… 혈뇨와 두통, 입사 3년 만에 만성신부전증 이하늬 기자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에 입사하게 됐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좋지 않은 살림에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며 쓴 편지의 일부이다. ... 김씨는 “알리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많은 고3 학생들이 11년전 .. 더보기
[노안뉴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임금체불 여부 등 단속 (기호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05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임금체불 여부 등 단속 박노훈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농축산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 취소·제한 .. 더보기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 더보기
[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 더보기
[노안뉴스] 집배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98 집배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업무과다로 인한 '피로누적·압박' 때문인 듯 … 노동계 "인력충원으로 장시간 노동 없애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광주광산우체국 집배원인 고웅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집배원들은 바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며 "정씨도 일반우편 배달업무를 종료하고 택배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철 지부장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집배원이 40여.. 더보기
[노안뉴스] 올해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중대재해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67 올해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중대재해로 숨져 - 현대중공업그룹 11명으로 최다 … 이인영 의원, 정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망사고로 인해 조선업종 사내하청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조선업 중대재해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중공.. 더보기
[노안뉴스] 소음·고열에 일손은 적고 학교급식 종사자 '3중고' (뉴시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41103113509146 소음·고열에 일손은 적고 학교급식 종사자 '3중고' 송창헌 기자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지역 초·중·고교 급식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현장실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간공학적 측면은 물론 작업환경, 노동강도, 인력지원 측면에서 개선점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교를 표본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인체공학 평가에서는 전체 20개 작업 중 조리실 바닥청소와 배수로 청소, 음식물(잔반) 처리, 쌀 포대 운반 등 4개 작업(20%)이 위험도가 매우 높은 ..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