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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뉴스1)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1962163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농해수위,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법 의결 박상휘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어업인도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산업재해보험은 그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더보기
[노안뉴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708584299775&outlink=1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27일 중대산업사고 4개소 등 294개소 홈페이지에 공표 이동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산업재해 관련 사업장' 294개소를 27일 공표했다. ... 공표대상 요건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 △중대 산업사고 발생 등이다. 더보기
[알림]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오는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진 대회 1부는 인권선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인권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펼쳐나가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 토론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행동제안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 판결(2011구단8751, 서울행법 2014. 11. 7.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어제(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뇌종양 피해자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화씨에 대해 항소제기하지 않기로 한건 다행이지만 같은 공정에서 함께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항소제기는 재해노동자를 보.. 더보기
[활동보고]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잡단 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11월 26일 (수)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삼성의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31일 1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독성물질 함유된 중간처리수를 우수토구를 통해 방류하면서 1만 마리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수원시가 실수로 방류했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하청 회사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소위.. 더보기
[노안뉴스] 다치고 쓰러지고 죽어도 ‘산재 0명’ 동희오토 (금속노동자)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499 다치고 쓰러지고 죽어도 ‘산재 0명’ 동희오토황재민씨 산재 인정 -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벌이는 동희오토 노동자들 강정주 김려화씨는 “남편이 3년 동안 동희오토에서 일했다. 작업속도가 빨라진다고 했고 주야 맞교대를 하다보니 잠을 못자서 늘 힘들어했다”며 “여름에 특히 힘들어했다. 늘 옷에 소금기가 가득한 채로 퇴근했다”고 설명했다. 황재민씨가 쓰러진 때는 7월이었다. 현장 온도가 극심하게 높아졌을 것이 분명한데도 회사는 공장이 덥지 않았고 황재민씨 사고에 공장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조사를 .. 더보기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 더보기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 더보기
[노안뉴스]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80739341&code=940702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디지털 뉴스팀 2014-11-18 07:39:34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ㄱ군(사망 당시 17세)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보기
[특집] 3.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 2014.11 [특집]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웃음과 눈물 11월 특집에서는 감정 노동을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감정노동 수당을 쟁취해낸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사례로 현장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짚어보았다.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최민 선전위원장 판매‧서비스 노동은 복잡한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조밀하고 촘촘한 노동 중 하나다.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0년 261만 명, 2011년 268만 명, 2012년 277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를 제외더라도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매년 증가 추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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