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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21.04.01)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1.04.01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8 올 3월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2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했던 택배 노동자들이었다. 3월30일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는 14명, 30대는 7명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과정에서 사망한 30~40대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 추정 사망이 알려졌고 올해도 잇따르고 있으니,.. 더보기
[시국선언 신문광고]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한겨레 신문 4월 8일자 신문 광고입니다.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보고서]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2021.03)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목표 3. 연구 방법 4. 선행 연구 검토 1) 국내 연구 검토 2) 해외 화장실 이용 문제와 건강영향 연구 검토 Ⅱ. 법‧제도 정책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1) 화장실의 정의 2) 화장실 설치 의무 및 설치 기준 3) 화장실 관리의무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5) 기타 노동자 편의시설 등에 관한 규정 6) 외국의 일터 내 화장실 관련 규정 3. 소결 Ⅲ. 단체협약 조사 결과 1. 분석 개요 2. 분석내용 1) 기초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 2) 교육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 3) 생리휴가,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5) 기타 조항 3. 소결 Ⅳ. 설문 조사 1. 설문조사 내용 2. 설..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50년이 흘렀어도 여전한 질문, 당신의 생리는 안전하십니까? 이번 민중의 소리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신희주님이 생리적 욕구 해결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생리휴가 사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욕구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윤 때문에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 질환을 감수해야 하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감내하며 여성의 몸이 가진 특성을 증명해야 하는 일터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이 폄훼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사람.. 더보기
[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21.03.30)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 더보기
[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 더보기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 더보기
[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더보기
[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더보기
[보고서]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연구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연구 보고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사무금융노조는 2020년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무금융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현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금융업종 기업의 조직문화와 실적 중심의 일 문화, 감정노동과 정신질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금융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자 자살 문제와 업무상 정신질환 문제가 노동환경 및 기업의 성과주의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구체화하고 의미를 해석했다. 1. 연구 배경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3) 연구방법 2. 기사 분석: 추세 1) 연구 목표 및 방법 (1) 첫째, 금융업 자살 실태에 대한 우회적 탐색 (2) 둘째, 금융노동자 자살은 어떻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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