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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노동시간센터 연구동향 보고 - 최근 직업환경의학에서 주목할 연구들 / 2021. 04 [연구리포트] 노동시간센터 연구동향 보고 - 최근 직업환경의학에서 주목할 연구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노동시간센터에서는 2021년 4~5월 2차례 걸쳐, 노동시간과 관련한 주요 연구, 정책 동향을 싣고자 한다. 최근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주목받았던 연구 세 편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 비춰볼 때, 참고하거나 논의할 거리를 나누고자 한다. 1. 비정규직의 건강이 더 나쁜가?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첫 번째 소개하려는 연구는 호주에서 진행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건강을 비교한 연구이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연구는 아니지만,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호주에서 진행된 몇 차례 연구에서 호주 비정규직들의 건강이 정규직에 비해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건.. 더보기
[일터4월_특집3] 질병권의 관점에서 만성질환자의 노동권을 이야기하기 / 2021. 04 [만성질환 노동자의 자리] 질병권의 관점에서 만성질환자의 노동권을 이야기하기 김다연 상임활동가 작년 성공회대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정년을 맞은 노동자도 “건강상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촉탁연장 계약을 최대 3번까지 맺을 수 있다’는 골자의 단협을 깨고, 방광암으로 수술과 요양을 위해 2개월 병가를 사용했던 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청소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는 건강에 이상 없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었다. 질병 없는 “건강한 육체”를 도달해야 할 이상이자 노동자라면 갖춰야 할 기본값으로 여기는 사회의 노동시장에서는, 만성질환자들과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병과 함께 해야 하는 몸 혹은 아픈 적이 있는 몸(미래에 아플지도 모를 몸)은 그 .. 더보기
[일터4월_특집2] 아픈 몸들은 외친다.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 보장하라. / 2021. 04 [만성질환 노동자의 자리] 아픈 몸들은 외친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 보장하라. 이종란 회원, 반올림 상임활동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아픈 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아파도 학교에 가야 했고, 아파도 일터에 나갔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처음엔 단지 감염병 전파로 인한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시작된 의미겠지만, 점점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아프면 쉴 권리’에서 좀 더 나아가 ‘잘 아플 권리’에 대한 주장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강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질병권’이라는 개념으로, ‘잘 아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의 저자 조한진희 님은..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죽을 때까지 일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주 는 정흥준님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그 중 쿠팡의 심각한 과로문제와 노동환경의 문제를 다루어주셨습니다. 제목처럼 죽을 때까지 일하길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계속 죽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사회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택배 노동을 돌아보자.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자발적인 선택으로 말이다. 아마 없을 것이다. 현재 대책으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시스템에 사람을 밀어 넣고 알아서 죽지 말고 일하라는 택배 회사의 이기심을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택배 회사에 선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할 택배 산업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탓’ 좀 하지 말고, 말이다." http://www.vop.. 더보기
[일터4월_특집1]만성질환자의 몸과 마음을 담은 사회제도, 있어? - 삼성반도체직업병(전신 홍반성 루프스) 피해자 구진선(가명) 님 인터뷰 / 2021. 04 [만성질환 노동자의 자리] 만성질환자의 몸과 마음을 담은 사회제도, 있어? - 삼성반도체직업병(전신 홍반성 루프스) 피해자 구진선(가명) 님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구진선 님은 IMF 이후 갑작스런 부서이동 이후 1999년 삼성전자(주) 기흥공장에서 퇴사 하였다. 웨이퍼 가공공정의 포토공정에서 4년 7개월간 3교대 근무를 하였고, 2020년 ‘전신성 홍반 루프스’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지난 26년간 그녀의 삶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겪 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자, 3월 17일 요양을 목적으로 이사한 여주 시골집을 찾아 인터뷰하였다. 퇴사 후 결혼, 임신 중에 나타난 몸의 이상 증상 구진선 님이 근무하던 라인은 정예 멤버만 남기고 인원감축에 들어갔다. 자진퇴사여부를 가리는 면담과정을 거쳐 그녀는 반자.. 더보기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www.dropbox.com/s/zx.. 더보기
[월례토론회 안내] 여성/가사노동의 가치불인정 문제와 과제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시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여성노동자 건강권을 활동 시작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월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월 월례토론회 주제는 '여성/가사노동'이 왜 온전히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지, 가치 불인정이 노동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속에서 배제되는 여성노동의 권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성노동 문제, 여성의 노동안전보건/건강권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여성/가사노동의 가치불인정 문제와 과제 * 연사: 고정갑희 (NGA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층)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 더보기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 더보기
[자료집]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21.04.13)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 일시: 2021년 4월 13일 (화) 오후2시~4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오할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권인권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생..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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