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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2017.02.01~03.05 모음 ○ 석면철거공사 학교 뒷처리 엉터리…부산시교육청 대책 마련(20170302,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02_0014738907&cid=10800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상품 개선…보험 사각지대 고령 농민 보장 확대(20170303,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72 ○ 사망재해 대형건설사 감독결과 위법행위 400건 적발(20170302, 뉴스1)http://news1.kr/articles/?2924883 ○ 배달집 사장, 오토바이 안전모 지급 안 하면 '엄벌'(20170302,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2017.2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 사업장의 경우 전 조합원 설문, 조합원의 5%에 대한 심층면접, 68개 공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바로 개선할 힘을 만드는 것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개선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노사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 더보기
[알기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2017.1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현장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 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정 중 중복되는 공정을 제외하고 총 70개 공정 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하면서 주목한 점은 첫째, 현장의 노동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둘째, 자신 의 노동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며 셋째, 작업자가 하는 노동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조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정도와 생산 점유 및 기여도 등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모든 노동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과 동료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 더보기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1월, 진천 A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노동자 ㄱ 씨가 투신했다. ㄱ 씨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3학년으로 2013년 11월부터 A 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해 왔다.- 2016년 5월 B 외식업체 요리부서(수프 끓이기가 주 업무)에서 일하던 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 씨는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2015년 12월부터 B 외식업체에서 일했다. ㄴ 씨는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 2017년 1월, C 통신업체 .. 더보기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더보기
<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2017.1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일터괴롭힘을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회원 지난 2015년 11월 경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하여 노동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11월 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법제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일터괴롭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개정현행 제26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2017.1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정경희 선전위원 아이 봐준 공은 없다는 옛말이 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13년째 어린이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수현 선생님을 뵙고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초보 교사도 베테랑 관리원장도 겪어야 하는 하루일과이수현 선생님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주변에서 아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어린이집 초보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교과서에서는 아이의 행동이나 발달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배웠지만,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르거든요. 처음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아이에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예전 같지 않아서 부모..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 /2017.1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작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은 한국 사회를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당시 언론과 경찰은 사회적 여성 혐오의 현상이라기보다는 한 미치광이의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자 했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여기 혐오를 조장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정신장애인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정신보건전문 요원들이다. 이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살,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하지만 그에 비해 이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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