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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5월 1일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25명이 부상당했고 그 중 2명은 중상이다.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오후 3시 정해진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10분, 20분 일찍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인가.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운전하던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실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던 신호수들의 부주의가 대형 참사를 불러왔는가.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가 문제라면,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의 실수가 원인이라면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자본의 탐욕에 떠밀린 하청노동자들은 낭떠.. 더보기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5월22일 오전 11시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사망재해해결과안전사회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 연대, 노동당,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청년전태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5월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참사는 산재사망 1위인 한국.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어 나가는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였다. .. 더보기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11시장소 : 서울역광장 계단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여성연맹, 알바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올림, 사회변혁노동자,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한국비정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생명.안전.고용을위한다대선시민대책위원회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 더보기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 더보기
[기자회견]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과 이들과 유착한 소위 ‘철피아’로 지칭되는 이들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한다. 지난 13일 대선후보들은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서약’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철도노조가 보낸 질의에 여야를 막론하고 “시설과 KTX정비 등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과 기 외주용역된 업무까지 직접고용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철도공사 경영진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 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 철도산업 전반을 조각조각 분할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기.. 더보기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 더보기
특집 1. 노동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 놓으라 / 2017.4 사회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내 놓으라 김재광 소장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같이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극적인 마지막 장면 뒤에도 삶은 계속 되고, 세상은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구속 이후의 삶과 세상을 얘기해야만 한다. 우리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앞 다투어 적폐 청산을 소리 높여 말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저마다 적폐 청산과 사회통합의 적임자라고 스스.. 더보기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보기
특집 4.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 2017.3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권종호 선전위원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으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은 이로 인한 휴업의 대가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전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을 입원이든 통원 치료든 상관없이 일을 못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순간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이중고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또한,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충분한 요양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도 요양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도 한다. 심지어 말.. 더보기
특집 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2017.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사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중의 하나로 위험(업무)을 더 열악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가운데 95%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자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고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의 의무를 떠넘기도록 했다. 반면에 모든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일하는 심정이다. 삼성, LG의 휴대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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