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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고함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413 2017년 한국의 껍데기는 화려해 보인다. 한국의 껍데기를 한 꺼풀 벗겨 알맹이를 보면 우리 사회가 1988년보다 진일보했다고 말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문송면 처럼 일하다 죽는 어이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은 한국의 껍데기를 벗겨야 들여다볼 수 있는 노동현장 직업병의 민낯 보고서다. 더보기
[서평] '산업'이 지난 자리엔 '환자'만 남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841&ref=nav_search 어린 시절을 보낸 충남 보령의 시골 마을은 탄광촌이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까지 강원도의 탄전지대 외에도 충청남도 보령과 전라남도 화순은 대표적인 탄광 지역이었다. 탄광이 한참 돌아가던 1980년대 중반, 그 시골 '깡촌'에도 내가 입학한 '국민학교'의 전교생이 600명을 넘었다. 아버지가 광부 일을 그만두고 참치 원양어선을 타러 나가 수 년을 아버지 없이 보냈다. 자주 놀러 간 친구들 집 대부분은 한켠에 탄가루 묻은 작업복과 장화가 널려 있었고, '칸데라'라 불리는 충전식 헤드램프가 놓여 있었다. 그 시절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장마당에서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 더보기
[서평]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02 오늘날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질병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나름북스·사진)은 이 물음에 대한 여실한 기록이다. 한편으로 이 책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소개된 모든 사건이 한국 사회 직업병과 노동자의 슬프고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확하게 마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필요조건·배제기준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 의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인정기준은 비록 미흡하더라도 그 취지상 당연인정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업무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는 업무상질병 배제기준 또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는 당연인정기준, 충분조건으로 여겨야 한다. 더보기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 더보기
[오마이뉴스]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뿌리 뽑자 http://omn.kr/noqp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다시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대 자본, 국회에도 무언의 압박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이번 메시지가 말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당장 국회 동의 행정부 권한을 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원·하청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교육,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솥뚜껑 보고 놀라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53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뿐 아니라 작업중지를 시작할 때 노동자 의견과 판단이 지금보다 훨씬 존중돼야 한다.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을 넓게 허용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솥뚜껑 보고 놀라서 멈추는 일을 몇 번 겪더라도, 단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는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기자회견]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 더보기
[카드뉴스]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추모하며 http://omn.kr/nndk 더보기
[연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1988년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투쟁은 2002년 시작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 2002년 9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전신으로 하여 2003년 10월 24일 출범했으며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노동운동가, 의사, 노무사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 현재 6명의 상근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근활동가 외에 회원과 후원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노동보건운동 역량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각종 소모임 및 교육사업○ 노동보건운동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