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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 2017.9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권종호 선전위원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 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 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 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 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 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부산진구청의 공공성 강화로 행복하게 아이들 보육하고 싶어요! / 2017.9 부산진구청의 공공성 강화로 행복하게 아이들 보육하고 싶어요!- 보육노조 최초파업 중인 성북 초등어린이집분회 인터뷰정경희 선전위원 부산의 중심지 서면 일대는 부산진구청이 담당 한다. 우뚝 솟은 부산진구청 앞 가로수 아래에는 50일이 다 돼가도록 돗자리를 깔고 무더위를 지나며 파업농성 중인 4명의 보육교사가 있고, 부산진구청 정문 안으로는 ‘과연 이런 억지 집회가 정당한가?’라는 제목의 어른 키보다 큰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단순한 노사문제로 바라 보는 부산진구청을 향해 공공의 보육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보육교사 들은 어째서 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부산진구에 있는 성북 초등어린이집 보육교사 노조 윤경순 분회장, 이서영, 김현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성북 초등어린이집은.. 더보기
노안뉴스 2017925 노안뉴스 2017925 ○ 항공사 사무장 과로사… 법원 “업무상 재해” (170910, 세게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70910002404 ○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990명…전년比 9.8% 증가 (170910,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235 ○ 노동부 '산재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제공 (170912,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12 ○ 과로사·과로자살 막기, 노동계·시민사회 손잡았다 (170913,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 더보기
[동향] 170911~170925 ◎ 행정안전부 (구 국민안전처) ○ 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집중 점검 보행안전 종합대책,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 등 2017.09.13.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580 ○ 지하철(철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 행정안전부, ‘지하철 재난관리 지원 협의회’ 회의 개최 2017.09.14. 사회재난대응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606 ○ 재난안전에 필요한 연구사.. 더보기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기록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자 / 2017.9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기록과제출 의무를 부과하자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내 노동시간 기록에 대한 권리가 내게는 없다농협정보시스템에서 일하던 한 IT 노동자는, 10년간 일하던 중 계속된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에 걸려 폐절제 수술까지 받게 됐다. 큰 수술 후 복귀했지만, 그 다음 해까지 완쾌되지 않아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 회사는 수술한 이듬해, 휴직 상한기간 1년을 채운 이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까지 당하고 나니 억울했다."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졌고 폐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을 입증해 산재 인정을 받고자 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일 먼저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로 과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해고까지 한 회사가 근로 시간 관련 자료를 순순히 내놓을 리 만무했다. 결국 이..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오늘도 달린다 / 2017.9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오늘도 달린다이영일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지난 7월이었다. 인터넷 인기 검색어 중 K5가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내 차도 같은 차종이기에 무슨 내용인가 싶어 클릭해봤다. 관련 동영상들이 나열되었고 그중 하나를 보았는데 끔찍한 교통사고 내용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버스추돌사고 이야기이다. 동영상에 달린 댓글은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 현대기아차를 비아냥거림 등으로 가득한 가운데, 나는 왜 버스 기사를 연민했을까. 검진을 통해 내가 여러 버스 기사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광역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넘게 운전 후 짧은 수면 뒤에 출근했던 터였다고 한다. 버스 기사는 어떻게 전날 16시간을 근무하고도 바로 출근할 수..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음식의 종합예술가, 푸드스타일리스트 / 2017.9 음식의 종합예술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푸드스타일리스트 김아름 님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바야흐로 먹방의 시대다. 방송과 SNS에선 언제든 음식을 먹는 장면과 그 음식을 아주 저렴하고 쉽게 만드는 영상들이 수없이 방영된다. 이러한 먹방 컨텐츠가 최근 인기가 점차 줄고는 있지만 1인 가구와 혼밥족에게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일터가 만난 김아름 님도 그 영향력을 매일 같이 확인하며 일하고 있다. ▲ 화려한 조명 뒤에 보이지 않는 푸드스타일리스트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름이고요 컨텐츠 회사에서 1년 차 푸드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컨텐츠 회사란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SNS에서 음식 만드는 영상이 나오는 회사들은 다 컨텐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방부터,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처음 만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 2017.9 처음 만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최민 상임활동가, 과로자살 연구팀잇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이미 잘 알려진 세 건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에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전자과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식품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처음 해 보는 조리육 포장 일, 힘들어도 참고 하던 중 회식 때, 나이가 많던 입사 동기에게 공개적으로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 가해자는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주말 동안 회사를 떠나 집에 있는 동안, 용기를 내 회사에 신고하고 현장실습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뒤 벌어질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나 컸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회사 기..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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