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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공유정옥 회원, 반올림 활동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눈뜨게 된 10년 2007년 11월 반올림을 시작할 당시 한국 사회는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었다. 반올림이 초기부터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를 공식화하여 단지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진상 규명과 예방대책을 촉구해왔다. 그에 대한 반향으로 10년 동안 여러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화학물질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암 발생 양상, 작업환경유해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기업들은 정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자문 및 점검을 받기도 했고, 여론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조사사업.. 더보기
[청원] 삼성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과 공범들의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규정은 명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초라했습니다. 이재용에겐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5년 형이,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고,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수동적 뇌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하여 이재용이 엄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백 억 뇌물을 주고 수 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뇌물 범죄,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댄 이재용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지난 겨울 촛불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보기
[언론보도]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 (매일노동뉴스)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10명 중 3명은 '주 70시간' 운전 … 한국노총 "사납금제도 개선하고 특례업종 폐지해야"배혜정승인 2017.11.14 08: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55 "하루 12시간 근무해 사납금 채우고, 몇 푼 가져가려면. 전쟁이야 전쟁.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과속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휴식시간이 없어요. 손님 없어 가만히 있는 게 휴식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루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한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4만~17만원의 사납금을 채워 넣으.. 더보기
[언론보도]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한겨레)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등록 :2017-12-12 16:18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157.html#csidx2a6d576b0cf8273818240e4f85261e4 더보기
<일터> 통권 166호 / 2017.12 [ 목 차 ] ○ 노동안전 건강뉴스 ○ 지금 지역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STOP을 외치다! / 나래 상임활동가 ○ 안전보건동향 영국,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0가지 설계 측면 개선방안 내놓아 / 선전위원회 ○ 안전과 건강 칼럼청소년이 안전하게 일 하는 사회 /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현장의 목소리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권 해제? / 중대재해예방과작업중지권실현을위한당장멈춰상황실 ○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영원히 기억될 프로젝트 남기고 싶어요 - 홍보대행사 AE 김서영 님 인터뷰 / 재현 선전위원장 ○ 연구리포트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 더보기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전달 기자회견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여는 발언 – 정부 대책의 문제점 :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우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2.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약속의 허와 실 : 도제학교 실태조사의 경험 : 이수정 (노무사) 3. 교육부 장관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 입법 청원 내용과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 (대책회의 정책법률팀) 5. 교육부 민원 점수 및 면담 요청 교육부는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서라 교육부는 12월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적인 .. 더보기
[언론보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당신이 읽어야할 책 (오마이뉴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당신이 읽어야할 책부터 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한 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다룬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생명과 기업의 이윤 가운데 어느 쪽이 중하게 다뤄지는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전한다.http://omn.kr/osyr 더보기
[홍보] 이주민 구술사 프로젝트 <담> 단행본 사전주문 안내 이주민 구술사 프로젝트 단행본 사전 주문 -프로젝트 은‘외국인’으로 타자화되며 경계 밖에 놓인 이주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이주청소년,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로 국민국가라는 견고한 경계와 구분 짓기의 담장을 넘고 싶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2017년 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또 다른 대화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젝트 의 단행본은 사전 주문을 받고있습니다. 배송은 15일 (금)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주문 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 : 1부 1만 원(배송비 2500원), 10부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 신청기간 : 12월 15일 (금) 까지 * 배송기간 .. 더보기
[언론보도] 차별이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차별이 문제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7.12.07 08:00 인류는 질기고도 오랜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왕족·귀족과 평민·노예라는 혈통으로, 섬기는 신과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나 인종과 피부색으로, 남성과 여성 혹은 기타 성별로 차별해 왔고 불평등을 조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8 더보기
[언론보도] 결국 사람을 위하여 (매일노동뉴스) 결국 사람을 위하여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권동희 승인 2017.12.07 08:00 몇 년 전 후배가 나에게 왜 민주노총 법률원을 그만뒀는지를 물었다. 활동가가 아닌 일반 노무사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줬다. 활동가는 그만큼 무거운 삶의 과제였다. (사진·사회건강연구소 펴냄·정진주 외 지음)의 주인공인 활동가 4명의 삶을 보면, 참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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