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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206호/2021.05 특집 04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허하라!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지금 지역에서는 15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연구리포트 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고령화 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방문진료를 말하다 현장의 목소리 30 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스폰지.. 더보기
[5월_만평] 하.........세.........월............ 더보기
[5월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일터5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사고와 질병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가 ‘드러남’의 정도일 것이다. 사고는 드러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산재로 쉽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질병의 경우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가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와 발병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률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산재 승인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얼핏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승인률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신청건수에 대한 승인건수의 비율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 더보기
[기자회견]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기자회견 "부산시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연이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부산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월 23일 12시 30분경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이 후진하던 42톤 지게차의 뒷바퀴에 깔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하였다. 지게차 작업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안전보건조치인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님의 죽음이 있었고, 5월 17일 정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 항만 특별점검을 발표한 지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다. 5월 23일 동구 보건소 간호직 노동자가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에서의 차별은 물론 질병으로 빈곤에 몰리거나 사회적 배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혹은 단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크고, 질병 자체로 혹은 치료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 퇴직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227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왜 한국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더보기
[안내] <과로의 섬> 출간 안내 대만의 과로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탐구한 책 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 뿐입니다. 대만의 장시간 노동환경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만의 사회운동가와 기자가 현실에 발을 딛고 면밀하게 담은 을 추천합니다. 구매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서점에서도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희망도서 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보문고 http://url.kr/w4himf 과로의 섬 - 교보문고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장시간 노동, 저임금 착취로 쓰러진 이들의 흔적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엔지니어인 쉬샤오빈은 매일.. 더보기
[안내] 부산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 부산지역에서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을 6월 2일부터 4일동안 진행합니다. 3일동안의 프로그램 중 첫째날인 6월 2일 저녁 7시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교육관에서 '부산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발표와 함께 2부는 부산울산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마라! 계속되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경기지역)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5월 14일부터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사고조사와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 대책회의로 확대된 점검과 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상조사, 대책마련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5월 23일 부산항만에서는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과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생명을 잃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조사가 진행중인 항만에서 다시 발..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 더보기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일터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청년들이 번아웃됐다. 진료실에서 만난 청년들은 다 타고 남은 재처럼 파릇한 생기가 없다. 저성장 그늘, 능력주의 신화에 쪼그라든 청년들을 더욱 내몰았던 것은 코로나였다. 통계상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일터에서 내쫓긴 건 20대 여성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치솟는 20대 여성 자살률처럼 진료실을 방문하는 여성 청년도 매우 늘어났다. 초기 우울 증상은 약과 상담으로 비교적 완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그들이 처한 고된 현실은 여전하다. ‘능력주의’만큼은 ‘공정’할 것이라는 착각 20대 청년들의 가시밭길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주의(Meritocracy)다. 능력주의란 공평한 기회 위에서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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