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2016.4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의

 

푸우씨 416인권선언제정특위 위원, 상임활동가

 

2주기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그들을 인솔한 교사들, 배에서 조리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저마다의 이유로 제주를 향했던 사람들, 화물을 실어나르던 사람들……. 예고 없이 찾아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마주한 4월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2주기이다. 2년 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는, 그것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각인됐다.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들 앞에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궜고, ‘잊지않겠습니다’라고 되뇌였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이하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권리를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파괴당하는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사회’를 바라며 꺼내놓은 말들이다.

 

달라져야 한다는 호소에서 시작된 운동 

‘4.16인권선언’은 참사가 발행한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416인권선언제정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한 세월호 유가족 당사자들의 호소로부터 출발했다. 그들 곁에는 제안자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마우나리조트 붕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대구지하철 사고, 씨랜드화재, 인천인현동호프집 화재 희생자 유가족이 구성한 재난가족협의회가 함께 했다. 이들의 제안에 함께 하겠다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시민사회 성원들이 모여, 인권선언추진단을 구성하고, 몇 차례의 전국추진단 전체회의 등을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호소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입을 떼기 시작하다 

416인권선언제정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풀뿌리토론으로 번졌다. 1,100여명이 각자의 공간에서 진행한 풀뿌리토론은 각자가 마주한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각자의 말로, 생각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용기내어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내 울음을 터트리는 토론참여자들도 있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무게가 각자를 짓눌러 왔기 때문이다. 풀뿌리 토론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시간을 함께 겪으며 그동안 어디에서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가 남겨 놓은 상흔을 서로 보듬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었다.

 

흩어져 있던 권리가 선언으로 구성되다

그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꺼내놓은 이야기가 쌓이고, 쌓였다. 전국 100여개의 공간에서 풀뿌리 토론이 진행되었고, 860여개의 권리들이 제출되었다. ‘재난과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하는 참가자들이 상당했다. 그들은 “이제껏 살면서, 내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풀뿌리토론의 소중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렇게 모아진 860여개의 권리가 선언문으로 구성되었다. 풀뿌리토론 과정에서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제출된 것에는 ‘노란리본을 달고 학교에 갈 권리’, ‘유가족이 혐오와 조롱을 받지 않을 권리’ 같은 내용이 있다. “아직도 세월호냐? 지겹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애도’ 조차 억압되는 현실이 여실히 확인되는 대목이다. 존엄과 안전이 저절로 주어지거나,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사회에서 이를 스스로 쟁취하고 지켜내기 위해‘연대할 권리’, ‘저항할 권리’처럼 권리침해에 맞선 행동과 연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상당했다. 이렇게 제기된 권리의 낱말들이 모여 문장이 되었고, 지금 형태의 선언으로 재탄생했다. 선언문은 전문-13개의 권리항목-후문으로 구성되었다.

 

선언에 숨을 불어넣자

출처 : 416 연대

4.16인권선언은 다가오는 세월호 2주기 추모가 진행되는 전국의 곳곳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행동으로, 연대로 번져나갈 것이다. 단지 종잇장 위에 쓰여진 권리가 아니라, 선언이 살아숨쉬기 위해서는 연대로, 행동으로 숨을 불어넣는 과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절절한 호소이기도 한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을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자.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 하자.”

[참고]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 전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 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 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