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에세이]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2016.4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하루 8시간 노동을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운동 역사의 핵심 주제였고, 현재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정당들도, 심지어 경총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한다.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가? 어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는가?

여전히 장시간노동, 하지만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연 1770시간인데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보다 300시간 가량 많은 2057시간을 기록했다.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프랑스(1387시간)와 비교하면 무려 절반을 더 일한다. 우리가 12개월 일하는 사이, 유럽 노동자는 8개월만 일한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길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속도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00년엔 1년 평균 노동시간이 2512시간이었으니, 14년 동안 500시간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상당히 보편화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으리라 본다.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 40시간보다 짧은 노동을 하는 단시간 근무 노동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평균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장시간 근무 노동자의 줄어든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늘어난 단시간 근무 노동자들의 비율도 OECD에서 이야기하는 연평균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처럼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고, 사회보장이 잘된 상태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과는 사뭇 다른 단시간 노동자의 확대는 우리가 바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되는 다음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닐 수 있다.

노동강도 문제, 노동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일을 끝내고 나면 '녹초'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되는 자동차 대수도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속도를 높이거나, 줄어든 물량만큼 임금을 줄이려 할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이 줄어드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생산량 유지를 선택하게 되고 생산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다. 노동시간은 줄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힘들게 일해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

노동시간 배치의 문제, 교대제

야간에 일하면 1시간 적게 일할 수 있거나 하루 적게 일해도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루 24시간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야간노동을 하려는 노동자가 없다면, 야간노동을 하면 높은 임금을 주거나 노동시간을 줄여주어 야간노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야간노동은 우리 몸의 생체시계의 혼란을 가져와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수면장애, 심장질환, 위장장애 등을 발생시키며 유방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발암물질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야간노동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

비공식적 노동시간의 연장, 집에서도 일하는 사람 늘어

"오늘 회사에 안 나와도 돼. 그 일만 끝내서 내일 보고해." 

"차라리 하루 10시간 일해서 회사에서 일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집에 와서도,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해야 하는 회사 일 걱정. 쉬고 있을 때도 울리는 카톡, 문자, 이메일.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휴식 시간. 집에 와서도 끝나지 않은, 회사에 있는 시간만 단축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

업무시간 종료 후 상사가 휴대전화 메시지로 황급히 업무지시를 하는 한 통신사의 광고 장면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생소한 개념이 입법 예고돼 화제가 되었다. (출처 : 올레광고 캡쳐)

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노동시간 문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현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만들어지고 노동조합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막상 이를 가장 반대하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시간제 임금을 받는 대다수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감소가 결국 임금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 임금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기본급이 매우 낮거나 없는 임금구조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생활임금이 유지되는 구조이다. 생활임금이 위협받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하는 이유 (출처 : K전기,I콘트럴스 장시간 노동의 주요원인 조사 결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5)

인력확보가 먼저다,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는 노동자

운전노동자는 이들의 건강이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대부분 나라에서 법적으로 장시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유럽, ILO, 일본 등 하루 9시간 이상 운전금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루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17시간씩 운전을 한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또 하루 17시간을 운전한다.

만약 이 회사 차량이 30대라면 이런 방식의 교대를 하려면 최소 60명의 운전노동자가 필요하다(아무도 개인 경조사가 없어야 하고, 아프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50명 정도만 고용한다. 그러면 휴일 없이 3일 연속 17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10명의 노동자를, 실제로는 20명 정도의 노동자를 더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시민의 세금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의 버스는 그렇게 하고 있다. 더 많은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하루에 9시간씩만 운전한다. 경기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는 3일 연속 하루 3시간만 자며 17시간씩 운전하고 있는 운전노동자들의 버스를 타고 있다. 인력확보가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 아니,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노동시간단축은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여러 복잡한 고려 요인들이 얽혀 있어서 이것만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정책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임금구조, 퇴근 후 문화, 작업현장의 노동 구조,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체계, 소비와 생산 그리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성장논리에 대한 반성과 대안, 교육과 복지의 사회적 책임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그래도 이렇게 연동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는 곳들이 있다. 기본소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정의당은 연봉 3천만 원 보장, 노동당은 월 30만원 기본소득 보장), 교육, 복지의 확장을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하여 설명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사람들이다. 좀 더 나아가면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임금삭감도 없고(혹은 조금 벌어도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교대·야간 근무도 안 하고, 노동시간을 줄일 만큼 인력도 충분하고, 집에서는 진짜 푹 쉴 수 있고,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만큼의 일을 하는, 그러면서도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다.